감사원은 30일 “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 배출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저출산 현상에 따라 2015년에는 학생수가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져 현재의 초등교 시설만 유지해도 학급당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인 22명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이 완료된 도시권 과밀학급 지역은 학교부지 확보 난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학급수 증가도 한계에 이른다”며 “결국 학급수 증가둔화로 교사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가구당 인구 감소현상을 무시한 채 초등교를 신설해 잉여교실이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늘었고 특히 경기도가 3802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장 내년부터 11개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현행 6200여명에서 4천명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 학급당 학생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콩나물 교실이라 불리던 과밀학급 상황이 해소된 시점에서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논리로 감사원은 최근 2년간 학급규모에 따른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했다. 감사원은 학급당학생수 35명 이상, 30~34명, 29명 이하 세 그룹을 비교한 결과, 29명 이하 그룹이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모두에서 교과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분석하며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확대 일변도의 학교신설 사업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런 지적은 해괴한 논리다. 경기 S고의 한 교사는 “각 지역 안에서도 교육환경이나 학력이 떨어져 진학을 꺼리는 곳은 학급당학생수가 적기 마련”이라며 “감사원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 해석한 엉터리 논리”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잉여교실이 많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 K초 교감은 “전국에서 학생은 몰려들고 이에 따라 학급당학생수를 줄이려는 7․20사업으로 학급은 늘렸지만 정작 그 학급을 맡을 교사는 배정해 주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그 교실을 특별교실로 꾸밀 예산도 배정해주지 않아 놓고 잉여교실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사원은 통계청 저출산 추이 자료에만 의존함으로써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해 현재 50%에 불과한 전담교사 확충과 상담교사, 사서교사,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해결 등등 추가적인 교원 충원 규모를 제대로 따져봤는지 묻고 싶다”면서 “저출산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2015년까지 교사와 학생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하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