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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시설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조1천여억원을 투자한다. 도 교육청은 8일 "지역별 또는 건축 연도별로 도내 각급 학교들의 시설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2014년까지 대대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차로 3년간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이용해 매년 2천억원씩을 확보, 일부 학교에 대한 시설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5개년 사업으로 2조5천여억원을 투자, 나머지 모든 학교들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2차 5개년 사업기간에 투자할 예산은 자체 교육예산.특별교부금은 물론 민간투자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도 교육청이 최근 1천980여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학교의 시설수준을 평준화하는데 모두 3조1천9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달중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이같이 학교시설 격차 해소에 나선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에 따라 과학실.어학실은 물론 화장실, 운동장, 실내 마감재 등이 큰 수준차이를 보이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평준화 지역에서 시설이 열악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현재 도내 1천983개(공립 1천740개, 사립 243개) 초.중.고교는 모두 2천904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2.2%인 2천98개 건물이 1999년 이전, 나머지 27.8%인 806개 건물이 2000년 이후 건축됐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교원평가의 계획 자체는 모든 학교, 모든 교사들이 평가의 대상이다"며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실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들로 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 436명 중 이달 5일까지 329명의 징계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처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교조로부터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다 결정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학교 밖을 떠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교원노조법에도 집단행동은 허용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등록금 예고제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학 내 행정부서, 교수,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등록금 논의를 하고 대학 재정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대통령 직속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임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7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가 교육관료의 폐쇄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에 좌우되면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문가와 학부모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제․개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교육과정 제개정안 △교과신설 및 교육과정 인정 △수업시수 결정 등이다. 법안은 또 현행 고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까지로 제한하고 고교는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10+2’ 체제를 ‘9+3’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고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반 운영 등 수업에 관한 교육부 규제를 철폐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계열, 학과별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집중이수제, 선태과목 제도가 가능한 ‘학교단위교육과정’ 출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서의 저작과 검․인정에 대한 사항도 교육과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식 한국교원대 교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10명의 위원이, 그것도 학부모나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교육과정에 대해 절대 권한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도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정권에 따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기구화를 제안했다. 한편 교육과정․교과서 업무가 그간 실 단위에서 국 단위를 거쳐 현재 교육과정정책과로 계속 축소된 교육부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울산교총(회장 노용식)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서용범)과 8일 시교육청에서 본교섭·협의 결과 조인식을 갖는다. 양측은 1월부터 교섭·협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33개조 53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별, 지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무고성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 기회 확대 ▲사서교사 확보 및 학교도서관 시설 현대화 ▲학교 냉·난방시설 및 운영비 연차적으로 확보 ▲보결수업 대강료 인상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담당자 수당 지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및 종일반 예산 확대 지원 ▲보건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07년부터 방과 후 학교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설이나 지도 강사, 재정 지원 등 방과 후 학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지원과제)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한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담당 강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규정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교육위 의원,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행정가 집단,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 등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학교시설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의 기본 업무공간이 없어지는 점, 시설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도강사들이 전문성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늘어난 학교 업무에 대한 해소책이 없다는 점, 사교육비 해소에 도움이 못되는 당국의 운영 지침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런 점에서 이미 방과 후 학교를 정착시킨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아 우등생, 보통 학생, 학습부진아, 비행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수업 전후뿐만 아니라 방학, 주말, 점심시간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클럽활동 일부로 수용해 클럽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퇴직교원과 자원봉사자, 예비 교사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맡아주는 ‘방과 후 교실’이 실시된다.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못가는 저소득층에 학습 기회를 주며 고령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조 교사는 “방과 후 교육활동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절한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교육청이 자질 있는 강사 인력풀을 관리할 것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경감방안을 고려할 것 ▲방과 후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 교사는 “사교육기관이나 방과 후 학교 교육비 모두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양질의 지도강사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폭력, 절도, 가출, 음주 등 각종 비행으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서울시내 고교 퇴학생이 최근 몇년간 크게 감소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폭력 등 각종 비행에 연루돼 학교를 떠난 고교생이 2003년 104명에서 2004년 86명, 2005년 65명, 2006년 56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작년 고교 퇴학의 원인을 보면 절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7명), 가출(6명), 학교 폭력(3명), 음주(3명), 기타(27명) 등이었다. 학교 폭력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지난해 3명에 불과해 2003∼2005년 12∼13명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2005년 초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학교와 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위탁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 퇴학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출로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2003년 41명, 2004년 64명으로 전체 퇴학생(99명)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나 2005년에는 14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6명까지 급감했다. 절도는 2003년 13명에서 2004년 6명으로 줄었으나 2005년 다시 1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0명으로 전체 퇴학생의 약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흡연으로 인한 퇴학생은 2003년 한 명도 없었다가 2004년 5명, 2005년 13명, 2006년 7명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는 2003년 2명에서 이후 2년간 한 명도 없다가 2006년 다시 3명으로 늘었다. 중학생은 2003년 45명, 2004년 8명이 퇴학을 당했고 2005년 의무교육이 되면서 퇴학자가 없었으나 2006년 이전의 퇴학에 해당하는 유예조치를 받은 학생이 8명으로 늘었고 이중 절반이 가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 징계는 ▲퇴학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 모두 4가지로 퇴학은 말 그대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고 특별교육 이수는 이전 무기정학 수준 징계로 6∼10일간 특정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징계는 정해진 기관에서 1주일 가량 봉사활동을, 교내봉사는 등교 후 청소 등의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충북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 교육용과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대폭 확대돼 정보화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해 76억8천700만원을 들여 학생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컴퓨터 6천988대를 보급하고 14억3천500만원으로는 펜티엄 Ⅳ급 이상 노트북 1천104대를 교원용으로 보급하는 등 모두 91억2천2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보급될 학생용 컴퓨터는 작년 597대에 비해 11.7배, 교원용 노트북은 작년 621대보다 77.8% 늘어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생 교육용 컴퓨터는 2002년 이전에 보급된 노후 컴퓨터가 최신 기종으로 전량 교체되며 교육용 컴퓨터 1대당 평균 학생수가 5명 이하로 OECD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된다. 도교육청은 새로 교체되는 컴퓨터를 이달 중에 보급,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해 ICT 활용 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력제고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학생 부모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다. 즉 때린 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려지던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서 한단계 발전한 방안이다.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자식이 폭력을 휘두르면 학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일단은 적극환영한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학교별로 활용하던 때가 있었다. 즉 학생들이 잘못하여 교내봉사를 할 경우,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청소등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여 학생을 선도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때부터인가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부모들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이 경우는 보통 우리아이는 괜찮은데, 주변친구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학교에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따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한 것이다. 그렇게 변한 것은 학생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런 이야기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학교의 책임도 있다. 학생의 상태를 학부모에게 수시로 알리고 이를 토대로 상담이 이루어졌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 '나도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아이는 집에서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부모도 자식이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 하는 경우이다. 즉 나도 포기했의니 학교에서 알아서 지도해 달라는 것이다. 이럴경우는 가정과 학교의 연계된 교육이 어렵다. 학교와 가정의 연계가 잘 되어야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학부모가 무관심해 버리면 지도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연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교육해 주고 학교에서는 학교나름대로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어느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게된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것은 옳은 판단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폭력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안만 발표하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의 안이 추진되어 학교폭력예방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교육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 국민 모두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 특히, 학교교육에 관한 혹평은 매섭기까지 하다.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만치 교육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1회 경기교육포럼(2007.2.6. 경기도의회)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의원, 대학 교수, 지역교육장,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교육행정공무원 등이 모였다.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場)에 자진하여 참석한 것이다. 경기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발표자 한 명 한 명, 발표 내용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선 집중’이다.
울산교육연수원은 학생수련과 교원연수가 함께 이루어진다. 내가 근무할 당시에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교원연수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이곳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 때 그 업무까지도 함께 맡았다. 지난 99년 4월 말에 ‘99 지방공무원 예산․회계 전문 과정 연수를 했는데 연수기간에 각 분임별로 분임토의시간이 있었고 그 분임토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오전에 각 분임장이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 때 교수부장님, 함께 근무했던 동료연구사님과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맨 앞자리에 앉아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쑥스러웠다. 평생 처음 해보는 평가위원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아닌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분임발표는 매우 진지했다. 내용도 알차보였다. 그들의 태도는 본받을 만했다. 그들의 담당업무라 그런지 몰라도 직접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분들은 이런 기회에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는 진지했고 아주 열정적이었다. 교수실장님의 사회로 제일 먼저 1조 윤○○씨가 ‘특기적성교육비 납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제에 관해 발표가 있었다. 수강료 수납에 관한 문제점 네 가지와 강사료 등 세출금 처리 세 가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세 가지씩 제시하였다. 그 중에 급식비 수납방법과 같이 스쿨뱅킹제도로 수납하며 부족한 인력은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맘에 들었다. 두 번째는 2조 이○○씨가 ‘회계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예산을 포함한 회계업무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산화를 제시했다. 전산화의 이점과 함께. 민간기업체의 프로그램 개념도를 OHP로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준비해 발표하는 것을 놀랍기도 했다. 발표를 들으면서 행정업무도 하루 빨리 전산화되어 업무경감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3조 이○○씨가 ‘학교 회계관리 축소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초등학교는 ’급식관리 등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31학급에도 1명, 조그만 학교에도 1명이라고 하니 어서 속히 적절하게 인원이 배정되어야 할 것 같았다. 네 번째는 4조 전○○씨가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의 단일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네 가지의 문제점과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발표자는 사고 하나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중앙부서가 움직여주면 단일화는 쉽게 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 후 교수부장님께서 강평을 하셨다. 그 때 교수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평이라기보다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분임토의 하는 것을 보고 서무에 대해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무와 서무의 상호갈등이 있어왔는데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직한 마음을 갖지 말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비록 점수가 없는 분임토의의 장(場)이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고 유익한 시간으로 생각이 되었다. 선생님 못지않은 분임토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들의 분임토의에 대한 열성과 성실, 자료준비, 진지한 태도 등은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토의 시간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것도 고마운데 무엇보다 서무직원들의 분임토의를 보고 그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시달리고 있으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더욱 기쁘다.
일본도 역시 도시의 중심지는 인구가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JR 타카사키역으로부터 도보로 ３분거리에 있는 군마현 타카사키시립남초등학교의 주위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이 줄 지어 서 있다. 2차대전 종전 후, 2000명을 넘었던 아동이 다녔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어 고민하는 학교중의 하나다. 그런데 국어 수업 시간에, ４학년생 30명이 일제히 PC의 키보드를 친다.「생명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조마조마 두근두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테마로 지참한 책의 감상 내용을 입력하고 있다. 이 같은 소개문은, PC 교실에 있는 어느 PC로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지도하는 교사는 「자신의 문장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욕은 쓰지 마세요」라고 호소한다.「기술 뿐만이 아니라 매너의 육성도 유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시다 교장(58살)은 강조한다. 남초등학교는 2001년도, 인근의 죠난소와 함께, 시내 전역으로부터 다닐 수 있는 특인교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는 정보 교육, 죠난초등학교는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남초등학교가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PC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원 연수도 전원이 참가 해１０회 정도 실시한다. PC 교실은 아동이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인교 지정의 전년에 이 학교의 아동수는 130명까지 줄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정을 받으면서, 처음 년도로부터 학구내의 27명을 웃도는 30명이 이 제도를 사용해 입학하여 현재, 전교 아동 332 명중 184명이 학구외로부터 다니고 있다. 이 아이들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지역으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는 상가 등을 취재해 PC로 편집, 발표하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학구내에는 21개의 지구(반상회 조직)가 있지만, ２ 년전에는 특인교제를 사용해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로 만드는「남친회」가 발족해, 지역민 운동회의 운영을 하는 등 교육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현지에 친숙해지려는 부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아이가 학교에 올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역에 허물 없어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가해 주세요」 반상회 조직의 책임자인 지구장 회장 타케나카 씨(80살)는 보호자의 모임에서 이렇게 인사한다. 현지를 떠나 다니는 아이에게도 지역과의 연결을 맛보게 하면 좋기 때문이다. 작년의 여름 축제로 타케나카씨는, 한명의 여아 모습에 웃음을 띄웠다. 이 지구의 장식 수레에 탑승해 북을 치고 있던 여아가 학구외로부터 다니는 ６년생이었기 때문이다. 맘모스교 시대의 졸업생이기도 한 타케나카씨는 특인교제 도입전에 부상한 죠난소와의 통합에 반대했다.「남초등학교를 모교라고 생각해 주는 아이가 증가하는 것은 기쁘다. 다니며 좋았다고 생각되도록 지역 전체가 응원하고 싶다」는 의지이다. 아이에 대한 따스한 눈빛이 지역의 학교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교장과 교사의 노력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성원이 필요한 시대이다.
'안되면 되게하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주로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실패는 없다. 안되면 되게하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주로 이런 이야기로 기억된다. 그런데 요즈음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마치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교육에서도 안되면 되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교단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그랬고 교원승진규정 개정이 그랬다. 이번에는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제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교육부의 수장인 김신일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함을 호소해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수렴의 절차는 고사하고 의견수렴 자체를 하려들지 않는다. 무조건 일단 정해진 정책은 문제가 있건 없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절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단개혁을 마치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터져나올 모든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오류 투성이인 많은 정책들을 보아왔다. 그런 오류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자체를 안하니 책임질 사람은 더욱더 없다. 교육은 교육대로 망가지고,,,, 그 결과를 무조건 교원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들고나온 것이 바로 '교단개혁'이라는 겉포장만 그럴듯한 정책이다. 물론 안되면 되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명확할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일단 정해졌으니 안되면 될때까지 끝까지 하겠는 것은 단순한 고집일 뿐이다. 고집을 부려서 교육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절대 그런일은 생기지 않는다. 교사를 괴롭힌다고 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최소한의 사기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될때까지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자격공모제를 도입하면 학교가 발전하고 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몇번을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순간에 바꾸어서는 안된다. 일순간에 바꿔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을 외면하고 교단만 개혁한다고 제대로된 교육이 될 것으로 보는이는 아무도 없다. 문제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그 노래의 가사가 옳다. 노래의 가사를 조금 바꾸어보자. '교장은 아무나 하나, 교장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가사를 바꾸니 더 훌륭한 가사가 되었다.이렇게 단순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금세기 최고 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은 미래학 도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 놓으며 미래학의 석학으로 군림한다. 그의 책들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조망해 주곤 했다. 지난 가을에 사 들인 이 책의 두께는 656쪽에 달해서 얼른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책을 사 놓고 군데군데 읽어보곤 했지만 끝까지 읽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었다. 그가 펴낸 다른 미래학 서적들에 비해 전문 용어와 신조어가 많으며 정치, 경제, 의학, 정보, 지식,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펼쳐 놓고 읽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것같은, 숙제처럼 읽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은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이 책을 내놓기 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의 책을 읽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 예감으로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들인 책이기도 하다. '제1부 혁명'부터 '제10부 지각 변동'까지 모두 10부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석학인 토플러가 펼치는 부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메세지로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렸다. 난해한 주제를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읽는 순서를 바꾸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역자 후기를 먼저 읽고 전체를 읽어 나가며 연필을 들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의 책은 워낙 두껍고 전문적이어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듯 진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행간을 놓치거나 먼저 읽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읽어야 한다. 먼저 '부'에 대한 의미를 '돈'으로 한정하여 읽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때로는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부(돈)와 보이지 않는 부(지식,정보등)를 지칭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면 이 책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솔직히 이 책은 한 번 읽고 서평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책이다. 다빈치 코드와 같이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이나 실감나는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과 달리 시종일관 무겁거나 생소한 주제를 다루며 전 세계를 한 손에 올려 놓고 각국의 이슈나 문제점, 부의 동향을 해박한 해석을 곁들여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하듯 펼쳐놓아서 각 코너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흥미 진진하게 읽기를 원하는 독자라면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한 책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을 읽는 순간 독자 여러분은 미래 학자나 경제학자가 된 듯한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일단 '부'의 정의를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으로 입력시켜 놓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63쪽에 등장하는 '선두와 느림보'라는 대목이었다.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고속도로에서 시속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1등은 시속100마일- 기업과 사업체, 2등은 시속 90마일 - NGO 시민단체, 3등은 시속 60마일 -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 노동조합 5등은 시속 25마일 - 정부관료조직, 규제기관, 6등은 시속10마일 -학교 7등은 시속 5마일 -UN, IMF. WTO, 8등은 시속3마일 - 정치조직 9등은 시속 1마일 - 법, 법은 살아있으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 심장하다. 특히 나는 학교 조직에 주는 점수에 관심이 컸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체계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눈만 뜨면 정치 이야기와 법에 관한 화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정치 집단이며 느림보 중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법'이니 가장 빠른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각종 규제로 진저리를 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5부 지식에 대한 신뢰]의 장에서 '지식은 미래의 석유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 '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나의 미래의 석유는 얼마나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어느시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준비는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식노동자로 살아갈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하기를 종용하는 석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 세 번 복습하듯 읽고 되새김이 필요한 책을 짧은 글로 올리니 저자에게 무척 죄송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래의 부를 향하여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속도측정기가 필요할 때마다 토플러의 목소리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자 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7일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이날 부총리는 2학기 부터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을 낳고있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선무효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담당 변호사도 "당선무효라는 침익적 판결은 법률조항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헌적으로 해석해야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알고 있다"며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입법상 불비(입법실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한 판사는 "반성적 차원의 법 개정이 아닌 한 행위 당시의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해 적용해야할 것"이라며 "보칙 적용을 거론한 유권해석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박관근 부장판사는 "재판전에 그러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보칙이라고 함은 벌칙의 보충적 의미로 해석했다"며 "형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법원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마감한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ㆍ수시 모집 1차 등록에서 약대가 22%의 높은 미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공대, 자연대, 농생대 등 이공계 일부 학과가 10%대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7일 1차 등록 마감 결과 2007학년도 전체 모집 정원(3천162명) 대비 미등록률이 5.6%(178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미등록률 6.7%에 비해 1.1% 포인트 낮아졌다. 약학대의 미등록률이 가장 높아 22%를 기록했으며 자연과학대(의예과 및 수의예과 제외) 11%, 공과대 10%, 농생명과학대 10%, 생활과학대 7%로 평균을 웃돌았다. 학과별로는 공대 화학생물공학부가 88명 모집에 14명이 미등록해 16%로 약대 다음으로 높은 미등록률을 기록했으며 자연대 수리과학부ㆍ통계학과군과 농생대 농생명공학계열 14%, 자연대 화학부 13%, 사범대 과학교육계열 11% 등이다. 작년의 경우 사범대 수학교육과가 35%의 미등록률을 보였고 약대와 농경제사회학부가 19%, 화학부 18%, 화학생물공학부 14% 등의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반면 법대, 음대, 미대는 미등록 인원이 없었으며 인문계열1, 사회과학계열, 의예과, 교육학ㆍ국민윤리교육과군, 사회교육계열, 체육교육과도 100%의 등록률을 보였다. 서울대는 약대의 미등록률이 작년에 이어 높은 것을 비롯해 이공계 학과의 미등록 인원이 많은 이유를 타 대학 의대 및 한의대 복수 합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는 이날 미등록 인원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10일과 14일에도 추가 미등록 인원에 대한 합격자를 발표한다.
오늘, 나란히 이웃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사이도 좋게 한날한시에 개학을 했더군요. 그런데 두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온몸을 있는 대로 웅크리고 걷거나,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걷는 학생, 아니면 왼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한 손으로만 핸들을 잡은 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학생들은 틀림없이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반면 생기 있는 표정으로 친구들과 조잘조잘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며 등교하는 아이들은 거의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표정의 차이로 보아 중학교까지는 그런대로 다닐만한 곳이란 추측이 들었습니다. 어떤 중학생들은 오히려 집에 있는 기간이 더 심심했었다는 생각이 표정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은 학교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끊임없는 학교 시험, 밤늦은 시간까지 강행되는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거기에다 열 네 과목이나 되는 과중한 수업 분량, 아이들을 무섭게 다그치는 선생님, 아침마다 실시되는 대청소 등등.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학날 즐거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방학이라면 아직도 따스한 이불을 덮고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등교를 해야하니 그 고충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참으로 안쓰럽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더 빨리 허물어지기 때문이죠. 화려한 부활을 위해 칠 년 동안 어두운 땅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는 매미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시련의 시간을 견디다보면 머지않아매미처럼 화려하게비상할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교사들의 간절한 꿈(?)도 이루어지겠죠?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고통과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해결과정에서는 교육적 판단이나 조정이 어렵다.심지어는 학교나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끌어들여 재판을 걸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조치를 내려도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건에 한 번 휘둘리면 단위학교에서의 생활지도나 학생지도는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Zero Tolerance’원칙을 통하여 학교에서만은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번쯤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각 초중고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버린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들어서 처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관용으로 일관하는 교육은 다수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부터인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잘못된의식이 학교에까지 스며들어 버린 것이다. 자신의 아이의 잘못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는 학부모도 있다.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안한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인성함양의 가정교육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의 대부분은 폭력, 살인, 도박, 마약 등과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난폭성을 들어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게임을 만들어 내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했다. 또한 학교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환영할 만하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학교 또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당국, 심지어는 언론기관, 사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에 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학교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육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급급하다 보면 어떤 교육활동도 소신껏 전개할 수 없다. 또한 학생비만이나 체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증진시스템(PAPS)의 도입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은 육성종목 중심의 선수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반가운 내용들이었다. 이 제안들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후속적인 조치와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7일 오후 경기 이천시 미란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의장단은 "법률 내용 가운데 독립형 심의 의결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한 내용은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영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전국 교육 가족의 힘을 결집해 반드시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ㆍ도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전국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7일 4년제 대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100점 만점에 2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작년 12월 전국 중위권 이하 사립대 9곳의 자연계 1학년 학생 438명을 상대로 치른 수학 시험(20문항ㆍ100점 만점)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8.29점이다. 시험은 중학교 수준 5문제, 고교 수학Ⅰ 수준 6문제, 수학Ⅱ 수준 9문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중학교 수준 문제는 평균 59.24점, 고교 수학Ⅰ 과정 문제는 평균 29.46점으로 집계됐다. 미ㆍ적분과 이산수학 등 대학 자연계 수업에 필수적인 분야를 배우는 고교 수학Ⅱ 과정은 평균 10.28점에 그쳤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은 "학장들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낮아 수업 진행조차 어렵다'고 한탄해 시험을 치러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다"며 "이는 수학ㆍ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장은 "다음달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16개 대학의 자연계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분석해 자연계열 기초학력 증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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