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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1일 OECD 28개 회원국의 어린이(만 14세 이하)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03년 기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4.1명으로 회원국 평균 2.4명을 웃도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이어 미국이 3.5명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캐나다(2.8명), 호주(2.7명), 프랑스(2.0명), 독일(1.7명) 등의 순이었다. 스웨덴과 영국, 일본은 모두 1.3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 연구소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5월 전국 초등학교 학부모 713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7.1%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63.3%가 최근 1년 사이에 자녀와 함께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법규 준수 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73.6%와 부상자의 43.0%가 보행중에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51.8%는 운전자에게, 26.8%는 부모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또 49.4%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부모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으며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는 교통환경 개선(35.5%)과 어린이 교육 강화(23.1%), 운전자 교육 강화(17.7%), 법규 위반 운전자 단속과 처벌 강화(10.9%) 등을 꼽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통사고를 걱정하면서도 사고예방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가 솔선수범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상의 교통안전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8년 전의 IMF를 떠올려 본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 파산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얼마나 당혹해하며 불안에 떨었던가? 속빈 강정처럼 빚잔치를 벌인 대가치고는 너무도 혹독한 시련이었다.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지하철 역 구내는 노숙자들로 문정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다. 어린 자녀들을 주렁주렁 매단 채 지하도 한 켠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사람들과 사회단체에서 하루 한 번 제공하는 급식을 타기 위해 끝도 없이 줄을 늘어선 모습이 방영되던 텔레비전 화면은 지금도 생생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파업 소식에 이젠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다. 방송과 언론엔 매일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붉은 머리띠에 붉은 조끼를 입고 붉은 깃발 아래서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고 있는 농성장의 모습이 등장한다. 물론 명분없는 파업은 없겠지만, 업종별로 돌아가며 파업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봄만 되면 되풀이되던 노사갈등이 올핸 더위로 지친 한여름에 벌어지고 있다. 국가 경제를 불구 상태로 몰아가는 파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물론 오늘의 번영을 이루기까지는 몇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모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경제 발전이란 미명하에 그 험난했던 독재정권 아래에서 인권은커녕 기본적인 생계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참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노동자들과 낯선 이국 땅까지 진출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던 간호원과 광부 그리고 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외화벌이에 나섰던 근로자들의 처절했던 삶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파업으로 인하여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공장 철수를 검토하거나 투자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외신들도 한국의 노사갈등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아시아판)은 '죽도록 파업하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노동계의 파업이 한국 경제를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고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는 '잇따른 파업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향상을 뛰어넘는 몇 안 되는 공업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인력개발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5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제조업의 공동화가 가속되면서 하루에도 10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는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잇달아 발생한 파업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소위 전문성을 무기로 높은 성과를 얻어낸 사람들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조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해졌다. 그런 만큼 노조의 높은 사회적 책무도 요구된다. 물론 암울했던 시대에 서슬퍼런 권력자와 부도덕한 기업주들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한데 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호전된 지금, 노조의 투쟁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칫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처럼 혹여 정도를 넘어선 투쟁으로 생존의 근거마저 송두리째 잃게 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IMF를 겪으며 국가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은 바 있다. 당시 쓰러져가는 국가를 살려내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달러가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꺼내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던 절박함이 아직도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벌이는 배부른 투쟁을 애끓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인천시내 5개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는 21〜23일까지 영재교육원 재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과학에 대한 지적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은 인천시내 5개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체험학습 코스를 개발하여 진행하는 행사로 각 지역교육청별 일정을 보면 남부영재교육원은 21~22일까지(2일간), 북부, 동부, 서부, 강화영재교육원은 22~23일까지(2일간) 실시된다. 현장체험학습 첫째 날에는 1930년대까지 경상도 동북일대의 여러 고을에서 서울로 갈 때 이용되던 죽령옛길 및 소백산 자연탐사가 실시되는데 학생들은 옛 선현들의 생활터전과 다양한 식물 분포 등 주변 자연 자원에 대한 해설과 죽령의 유래와 전설 등에 관한 학습을 하게 된다. 또 저녁에는 단양일원에 넓게 퍼져 있는 석회암동굴탐사를 위한 사전교육으로 제물포고 김기룡교감의 특강과 여름철 별자리 관측 및 천체망원경 원리 및 조작법에 관한 실습을 하게 된다. 둘째 날은 동굴탐사 및 지질탐사로 학생들이 고수동굴과 온달동굴을 직접 탐사한 후 두 동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이유를 토론하도록 하여 석회암동굴의 형태 및 생성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지질탐사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지층 및 화석탐사를 실시하여 고생대 화석 및 화석의 채집방법 및 보관방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2003년 개원한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영재학생들의 과학적 창의성과 잠재성, 고등탐구기능을 계발하기 위하여 심화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집단 탐구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의 공동프로젝트 참여를 통하여 창의적인 산출물을 생산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등 영재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05학년도 후기 편입학 모집에서 대전지역 대학 대부분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었다. 20일 지역대학에 따르면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남대의 경우 229명(52개학과) 모집에 149명이 지원, 평균 0.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역사교육과가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 가장 높은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교육학과 7대1, 사회복지학전공 4대1, 아동복지학 전공 3대1 등 순이었다. 대전대도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93명 모집(55개학과)에 146명이 원서를 내 평균 0.3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복지학과가 8명 모집에 32명이 접수, 4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식품영양학과 2.4대1 등 취업과 관련된 인기학과에 편입생들이 몰렸다. 올해 처음 2학기 편입생을 모집한 목원대는 279명 모집(52개학과)에 224명이 원서를 접수, 평균 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과별로는 미술교육과 12.5대1, 광전자물리학과 5.25대1, 영어교육과 3.5대1, 건축학과 3대1, 신학부 2.67대1 등 순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밖에 지난 15일 원서를 마감한 배재대는 272명 모집(34개학과)에 123명이 지원 평균 0.45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유아교육학과는 20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건양대는 14일 원서접수를 마친 결과, 171명 모집(27개학과)에 112명이 지원해 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우송대는 21일 편입학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다. 대전지역 관계자는 "1학기 편입학과는 달리 후기는 지원자가 많지않아 해마다 정원 미달 현상을 빚고있다"며 "입학자원 감소 추세 등에 맞춰 내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후기편입학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했다. ‘ㄱ’자를 모르니 ‘낫’을 보고도 ‘기역자’처럼 생긴 것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86세 할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한글공부와 숫자공부를 시작하셨다. 평생 동안 공부를 해 본 적이 없는 시골 할머니시다. 자기 이름은 물론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숫자를 읽을 줄 몰라 전화조차 할 수 없으셨다. 참으로 깜깜한 세상을 살아 오셨다. 오직 기억력 하나만으로 세상을 사신 것이다. 아들 딸은 물론 손주 녀석들에게도 때론 미안하기도 때론 염치없기도 하셨다. 언젠가는 배워야지 하면서도 생각뿐이었지 실행에 옮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80 평생 동안 그 기회를 잡지 못하셨다. 그런데, 원평초등학교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취미활동교실’ 14 개 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한글 미해득자 대상으로 하는 ‘우리글 교육’반도 생기게 되었다. 할머니께서는 많은 망설임 끝에 아라비아 숫자라도 배워서 자식들 손주들에게 전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드디어 학교를 찾으시게 되셨다. 많이 어색하기도 창피하기도 했었지만 나오기를 참 잘했다고 자신감이 넘친다. 손녀 같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매우 편안하고, 같이 공부하는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있어 자신감도 생긴다고 하신다. ‘나’ ‘너’ ‘자네’ ‘우리’ ‘거시기’ 등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교과서에 의해 따라 읽기도 따라 쓰기도 하신다. “아니 ‘거시기’가 뭐여?”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들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디. 학교에서도 이런 말을 배운다냐?” 우리 고장의 토속어를 중심으로 구성한 성인 한글 미해득자를 위한 교과서이기에 ‘할매’ ‘하나씨’ 등 사투리 등을 이용하여 흥미있게 구성한 책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1주에 2회씩 어김없이 교실에 찾아오는 할머니의 가벼운 발걸음 만큼이나 잘 익혀지시기를 바란다. 전화번호도 할머니 손으로 직접 누르고, 손주들 이름도 직접 쓰셔서 간단한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가 허연 할머니의 비틀어진 글씨이지만 그 편지를 읽는 손주들의 감동어린 느낌과 자랑스러움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혁신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혁신(革新)에 대한 국어사전 정의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되어 있다. 가죽을 벗겨 새롭게 만드는 의지가 바로 혁신인 것이다. 하지만 벗기라는 가죽은커녕 때도 벗겨내지 아니하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 여간 유감이 아니다. 아직 경력이 일천한 말단 공무원이지만 공직사회에 들어와 느낀 것이 있다면 창조적인 생각과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채 들어왔던 젊은 사람들이 점차 갈수록 그 빛이 퇴색되어 간다는 것이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서서히 사회에 同化되어 간다는 뜻이고, 혹독하게 표현한다면 사회에 적당히 길들여진다는 뜻일게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할수 있는것이 아마도 공직사회라는 따뜻한 비닐하우스와 튼튼한 가시울타리가 아닐 듯 싶다.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凍死할 염려가 없는 따뜻한 비닐하우스에서는 연중으로 식물이 잘 자란다. 물도 제때 주고, 비료도 적당히 주니 잘 자랄 수밖에 없다. 가시울타리가 쳐져 있으니 외인(外人)과 짐승들이 들어와 해꼬지를 할 염려도 없으니 얼마나 좋으랴. 허나 문제는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조금만 걷어 내도 그 추위를 식물들이 참지 못한다는 데 있다. 몇 도만 수은주가 내려가도 동사해 버리니 말이다. 가끔씩 기름이 떨어져서 보일러 가동을 못하는 사태가 예견된다고 한다. 자, 그럼 식물들의 동사를 예방할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비록 내가 농사에 대한 식견이 많지 않고, 경험이 없지만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천천히 문을 개방하여 추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 번에 밀어부쳐서 적자생존의 논리를 적용하여 살아남은 강한 것만 골라내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테니 말이다. 문제는 비닐하우스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 놓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따뜻하다 못해 후끈한 그 안의 온기가 아닐까 한다. 물도 그렇고 공기도 대류 내지 환류가 되지 아니하면 썩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 환류시키냐 하는 정도 내지 양의 차이일것이다. 나는 변화의 계기를(물론 이전의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부단히 있었다.) 지금 진행중인 혁신운동에서 찾고 싶다. 혁신(革新)이라 함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제껏 우리 몸에 젖에 있는 오래된 낡은 생각을 이제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듯 깨끗이 밀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제일 기본은 발상의 전환이다. 생각을 그 한 가지로만 고집한다면 변화가 없다.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 기업의 사장이 사원들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궁금해서 업체의 심리학자에게 의뢰를 하였다. 1년여에 걸쳐 사원들의 심리를 조사한 심리학자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회사에는 창조성이 있는 사원과 없는 사원이 반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는 선천적인 능력에 따라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성이 있는 사원은 자신을 창조적이라 생각하고, 창조성이 없는 사원은 자신을 창조적이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차이는 오직 그뿐입니다.” 내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라. 당신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으로 변신하는 방법은 긍정적 사고, 즉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 행복한 동행 -에서 발췌 이제 결론을 내려 보겠다. 지금 있는 곳에서 가만히 안주하지 말고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평소와 늘 같은 자리에 앉고, 늘 있던 자리에 연필과 볼펜을 꽂고, 늘 같은 시간대에 차를 마시고. 이런 것 조금만 바꿔보자.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보자. 볼펜꽂이를 다른 것으로 한번 갈아보자. 이러한 작은 변화로부터 자신을 한번 바꿔보는것은 어떨까? 아, 그러고 보니 목욕을 한번 깨끗하게 한후에 몇 달을 안하면 때가 금방 끼는것도 잊지 말자. 더불어 사랑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직원들이 스스럼없이 들어와 말할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 지능개발과 감성발달에 도움을 주고 젓가락의 올바른 사용과 장려를 위해 마련된 초등학교의 ‘바른 젓가락 사용대회-젓가락 왕 선발대회’가 관심을 끌었다. 평일초등학교(교장 조헌기)는 7월 18일 학교 대강당에서 학급과 학년별 대회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56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교내 제1회 바른 젓가락 사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쇠젓가락을 이용해 콩을 5분 동안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바른 젓가락 사용법과 가장 많이 옮기는 것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는데 6학년 김이응(162개), 5학년 김민지(154개), 6학년 조윤하(148개)가 1,2,3등을 각각 차지했다 이 학교 조헌기 교장은 대회 개최 이유를 “요즈음 어린이들이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이용하면서 젓가락 사용 기회가 적다”며 “올바른 젓가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 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캠프'를 개최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도교육청은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창원기계공고 도내 7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중학생 359명을 대상으로 해당 실업계열의 특성을 살린 직업캠프를 운영한다. 창원기계공고와 경진고에서 열리는 공업계열 캠프에는 105명의 중학생이 참가해 메카트로닉스와 전자회로 조립을 체험하며 김해농고와 경남자영고, 함안고에서 운영되는 농업계열에서는 206명의 중학생이 제과.제빵, 농기계 실습, 화훼장식, 애견관리 등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또 상업계열 캠프인 경남정보고와 고성고에서는 48명의 중학생이 홈페이지 제작과 포토샵 활용 기술을 체험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중학생들의 직업캠프는 실업계 교육과정을 중학교에 홍보해 중학생들이 스스로 미래의 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내 실업계고교의 캠프 개설 희망을 받아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첫 캠프이기 때문에 한정된 교육장소와 예산 사정으로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하지 못했다"며 "내년부터 더욱 다양한 체험캠프를 개설, 직업체험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토공)에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해온 경기도교육청이 조만간 토공을 상대로 학교용지 공급과정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道) 교육청은 "토공이 조성한 구리 토평택지개발지구의 최종 조성원가가 지구내 학교용지 공급 계약당시의 조성원가 추정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르면 다음달 이 공사를 상대로 공급가 차액으로 생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001년 3월 토공으로부터 토평지구내 모 고교 부지 1만5천㎡를 당시 조성원가 추정치를 기초로 122억4천여만원에 공급받았다. 그러나 택지지구 조성사업 완료후 최종 조성원가를 산정한 결과 이 학교부지의 조성원가는 114억5천여만원에 불과, 토공이 7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소송을 낸뒤 결과를 지켜보면서 도내 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토공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도내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148곳의 최종 조성원가와 공급계약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 추정가 차액을 토평지구와 같은 7%로 계산할 경우 두 기관이 모두 690여억원을 더 받고 학교용지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초부터 학교용지가 공급된 각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최종 조성원가 공개를 토공 등에 요구해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택지지구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두 기관이 학교용지를 최종 조성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했다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용지 공급가격은 계약당시 산정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며 토평지구와 같이 공급계약 당시 적용한 조성원가와 최종 결산서상의 조성원가가 차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교에서 논술 교육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서울 주요 대학이 현재 고교1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반영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한 논술고사 준비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교육부는 일단 '논술' 과목을 별도 교과로 개설하지 않고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인 '독서', '작문' 과목을 논술 지도에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가르칠 교사를 연수를 통해 양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고 2, 3학년 대상 심화선택 교과과정에 대입 논술고사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각각 2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의 '독서'와 '작문'이 있지만 이들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 학생이 거의 없는 데다 입시과목 문제풀이 등을 위해 운영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별도로 논술 지도 연수를 받은 교사가 이들 과목의 시간을 통해 논술 지도를 할 경우 선택하는 학교와 학생도 많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논술지도 교사 210명을 연수시키기로 하는 등 시ㆍ도교육청별로 논술 지도를 원하는 교사를 상대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로 국어나 사회 교과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교사용 '논술지도자료'가 11월 말께 완성되면 내년 1학기부터는 체계적인 연수를 받은 교사가 전문적인 교재를 활용, 정규 수업시간에 논술 지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 활동이나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논술을 추가로 가르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9월부터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맞춘 전문 강사진의 '대학별 맞춤 논술 강좌'를 제공하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논술고사에 대비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기록, 2010학년도 대입부터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독서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독서카드제, 독서 활동 마일리지 제도 등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논술을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해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인천에 있는 한 고교 교사가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사교육 이익단체인 충북도학원연합회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북도학원연합회와 출마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회원 가운데 300여명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후보의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자토론회를 23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후보자들에게 질의할 내용 가운데는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외부 확장에 대한 견해 ▲대학내 영어교육 프로그램(English 캠프) 확대에 대한 견해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견해 ▲고교입시 개선안 중 내신과 연합고사의 적정한 적용 비율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질의 내용은 사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로 사교육 이익단체인 이 단체가 후보자 토론회 공간을 빌려 사교육 정책과 관련해 후보들에게 압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 단체는 ▲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견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의 효율성 및 변칙 운영에 대한 대책 ▲수능 대비 학력 제고를 위한 소견 등을 공통 질의 내용으로 수정했으나 여전히 학원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2002년 교육감 보궐선거때도 독자적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열었다"며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판단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순수한 생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임박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출마가 예상됐던 고규강 도교육위의장은 19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고 교육감이 공석인 상황에서 교육위 의장이 교육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 입장을 밝혔던 전 신흥고 교사 출신인 이병관씨도 "후보 등록 전에 사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실망했다"며 20일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후보들이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불출마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데다 후보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실제 출마자는 당초 거론됐던 11명을 훨씬 밑돌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감 보선 후보 등록일은 22일이다.
인천시 남구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자리에 주민복지시설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구지역 주민 3천여 명은 내년 3월 계양구로 이전하는 숭의동 131 일대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자리에 초.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구의회 및 인천시 등에 제출했다. 주민들과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구는 2003년 12월 교육청, 경인교대 등과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이전계획을 협의하면서 기존 부지에 초.중학교를 짓기로 사실상 구두합의했다. 구는 그러나 올 초 학교 인근 주민들이 '학교 주변 정화구역 설정으로 인해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애초 계획과 달리 초등학교 한 개만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청소년문화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은 "현재 남구지역은 중학교가 부족해 매년 1천500명 정도가 다른 구의 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곳에는 반드시 중학교를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남구 지역에 주택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정된 곳이 많아 학교를 짓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이전부지에 복지시설 건립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전부지 활용문제는 좀더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21일부터 공주, 아산, 연기, 홍성 등 4개 지역에서 중학생을 위한 '벨트형 교과캠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벨트형 교과캠프'는 농어촌 중학교의 맞춤학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공주 등 해당지역의 학교를 권역별로 묶어 학교구분 없이 희망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벨트형 교과캠프'에 개설된 강좌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논술 등 6개 과목이며 한 학급당 20-30명의 학생이 5-9일 동안 25-40시간의 수업을 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515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장거리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각 지역교육청 버스를 활용해 교통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규환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벨트형 맞춤학습은 일반 수업시간에 가르치기 어려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이 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 격차 완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함께 한 스승과 제자들이 50년이 넘도록 사제의 정을 이어오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김경주(95) 할아버지에게는 해마다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다. 바로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김 할아버지가 축산과 교사로 있던 원주 농업고에 입학한 김필수(73)씨 등 58명의 제자들이다. 변변한 교실조차 없이 천막에서 어렵게 수업하며 쌓아 온 사제의 정은 김 할아버지가 백살을 바라보고 제자들도 백발의 노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자들은 어려운 시절 없는 살림을 쪼개 학비를 보태주던 김 할아버지를 졸업 후에도 찾아뵈며 부모처럼 모셔왔고 자식이 없던 김 할아버지가 15년전 부인과 사별하자 춘천시립양로요양원에 직접 모시기도 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제자도 있지만 지난 19일 올해도 어김없이 10여명의 제자가 김 할아버지를 찾아 천막교실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눴다. 김 할아버지는 "제자들이 바쁜 데도 잊지 않고 멀리서 찾아줘 너무 고맙고 반갑다"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 교육감 후보 3명과 배우자, 학교운영위원 등 6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와 배우자 B씨는 지난달 12일 북구 모 횟집에서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명에게 수십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이 지난해 말 평소 친분이 없는 학교운영위원 3천명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교육감 후보 C씨와 학교운영위원 D씨 , 일반인 E씨 등 3명은 공모해 이달 초 남구 삼산동 모 레스토랑에서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난달 중순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F후보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를 이용해 학교운영위원 7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김진표 부총리와 관훈클럽간의 토론은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에서 촉발된 3불 정책 논란이 핵심이었다. 패널들은 대부분의 질문을 2008학년도 입시안에 초점을 맞췄고, 김진표 부총리는 준비된 답안으로 질문을 받아 넘겼다. “논술교과 개설을 검토 하겠다” “3불 법제화는 옳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공영형 자율학교로 평준화 보완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새로웠고, 19일 갑자기 불거진 1급 2명 사표설 등 교육부 인사파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사들에 논술 연수 시키겠다 -학원총연합회장 만나 본고사형 논술 하지 말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서 어불성설이다. 학교서 논술제공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통합교과형 논술과 독서교육을 학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갖춰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보강해 가야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강화해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지도 능력을 높여줘야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정식교과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율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수한 강사진과 경험을 확보한 교육방송 논술방영을 지난해 350회에서 올해 1000회까지 늘이겠다. 이를 방과 후 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형 논술과 본고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기준 제시가 가능하나 “대학총장과 입학담당자와 얘기해보면 논술 채점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 논술시험에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한 데 제3자인 채점자가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하느냐를 두고 많이 고민한다. 그래서 채점을 객관화하면 답이 정형화돼 자꾸 본고사형으로 닮아간다. 통합교과논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출제 예시가 되지 않아 뭐라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서울대는 10월까지 논술예시를 내놓을 것이다. 사후심의체는 가이드라인만으로 구분 어려운 경계선 상의 논술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논술심의회가 구성되면 서울대 예시안을 사전에 심의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정부는 교육방송 통해 출제교수들의 모범사례를 방송함으로써 논술정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논술이 본고사인지 심의하는 곳 없어 해외토픽감이다. 심의가 바람직한가. “대입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감안할 때 입시 비중이 높아진 논술을 심의해 주지 않으면 대학이 소송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세계 유명대학에서 주관적인 논술이 입시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쓰이는 곳은 없다. 보충자료로 쓸 뿐이다. 학생부 신뢰 높여 논술 반영비율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일단 대학이 논술비중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가이드라인제시하고 가르마 타주지 않으면 대학이 소송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부득이한 방법이다.” -평소 대학 자율을 강조한 부총리다. (입시를)대학 자율에 맡길 용의는. “학문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행정권한 이양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몇몇 선도대학들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입시 방향 만들어 낸다 해도 전체 공교육에 엄청난 부작용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서 사회적 책무성 고려해서 자율성 행사해 달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제한된 비율로 논술을 입시에 반영하는 데도 본고사 아니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 논술만으로 결정될 때 그 압박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해 모 대학서 본고사라 할 수 있는 논술을 실시해 대교협에 판단을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논술심의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때 객관적 판정 나올 수 있겠나. “사전에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서 판단하라고 하면 누구나 어려울 것이다. 실효성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방송 많이 내보내고, 서울대가 10월 예시하면 이를 심의함으로써 실효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경계선(논술-본고사)에서 본고사냐 아니냐는 판단은 어렵다. 되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3불 법제화 논란 -참여정부 교육비전이 21세기 인적강국이다. 과연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 최선 다하는 건가. 정운찬 총장이 평준화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장래 위한다면 평준화 꼭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 생각 벗어나 엘리트 교육위해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지난 30년간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졌고 중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막는데 기여했다.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평준화정책을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선택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학교선택의 자유 제한과 수월성 문제는 보완돼야 한다. 부산과학고 같은 학교를 예술계 과학계로 확대하고, 서울대도 선수과목이수제(AP)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현 30%에서 2007년까지 농어촌과 과학고 등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할 것이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도 평준화 보완방안이고, 공영형자율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 -장관이 3불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3월 인터뷰선 법제화 반대, 4월엔 언젠가 풀어야 하지만 대학의 수급문제를 푸는게 우선이라며 3~5년 안에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 낳게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3불 법제화를 밝힌바 있다. 최근 당정협의서도 3불법제화로 결론 났다. “3불정책은 현행 제도와 행재정 조치만으로도 가능해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교등급제는 대학 맘대로 하라 해도 현 입시문화서는 어렵다. 선배들 성적 따라 후배들 입시 결정된다면 대학이 소송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본고사는 대통령령에 본고사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대학에는 시정요구하고 행·재정 조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본고사는 실효성 있게 지켜지게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심의하고 제재하면 된다. 기여입학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균등교육조항이 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이 입학자율권을 발동해, 입학사정관이 다른 정보가 같다면 대학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치열한 입시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학들이 정부에 가능토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만 현 헌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당정협의서 법제화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취임 초나 지금이나 생각은 변함없다.” -미국 대학 발전사 보면 19세까지는 미국 대학생들이 런런이나 파리로 유학갔다. 그러나 미국 부호들이 돈을 내 하버드나 예일 같은 훌륭한 대학 만들었고, 이 자제들이 기여입학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번 대학총장들이 부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조심스레 건의했다. 부유한 집 자제가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십 명을 공부하게 한다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 “기여입학제를 법적으로 도입해 시도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대학이 입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과정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학 기여도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미국 사립대 기여입학제다. 우리는 90% 이상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이 자율권을 행사하려해도 입시경쟁이 치열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재량권 통해 뽑을 수 없으니 법과 제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 만들면 위헌 판결 받지 않겠나.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나와 자율권 행사할 수 있기 전에는 실익 없다.” -단위학교 자율 보장하겠다면서 사사건건 대학과 대립하고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 권한 커서 그런 것 아닌가. 권한 대폭 축소나 교육부 폐지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없나. “대학자율권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가 정부지원 의존하면 간섭 들어가니까 완전 독립 운영할 수 있는 대학회계제를 금년부터 도입한다. 정부지원금도 자율적으로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학부터 특수법인화해서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국공립대협의회서는 특수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자율의 본질이 뭔가? 국립대학이라 해서 지방정부와 전혀 연결 안되고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구라파나 일본은 지방정부와 연결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율화 위해 특수법인화 유도해 가야 한다. 몇몇 대학이 심각하게 특수법인화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평준화해제하고 대학자율권 확대하겠다고 한다. 왜 우리만 정부서 간섭하고 묶어두나. “일본의 교육정책은 결코 성공한 정책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치열한 입시경쟁이 일본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30년간 시행착오 반복해온 입시정책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믿을만한 자료가 없으니 본고사 형태로 가려고 했던 것이나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뒤집는 것이다. 수능과 내신으로 뽑는 게 선진국들의 방향이고 세계 유수대학들이 그런 방법으로 뽑는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뽑는 데 교사들의 평가권 존중돼야한다. 힘들지만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입지지옥 바꾸자, 엄청난 사교육비 줄이자, 교육질 높이자는 명목으로 평준화가 도입 된지 30년 됐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더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실종됐다 한다. 학업성취도도 교수들은 높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평준화 도입 30년 전후를 비교해 달라. “평준화 공과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라 깊이 연구하고 있다. 교육학회가 10월 경 국제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평준화가 학력저하 시키고 있다는 연구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PISA나 OECD 연구결과를 보면 고교생들이 모든 면에서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과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고, 이것이 미국 교육학회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평준화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고교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즐거움 마음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아주 낮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입시정책을, 고교 3년간 다양하게 평가되도록 입시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평준화의 문제 인식하고 있다.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공영형자율학교 만들어 다양성과 수월성 조화 이루도록 하겠다.” ◆교원평가, 부적격 교사대책 2학기 시행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제도가 교원평가다. 돈 많이 들지 않고 교육질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미뤄지고 퇴출대상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 교원단체를 끌고갈 리더쉽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미국, 영국, 일본 모든 나라서 교원평가제 도입할 때 교원단체와 엄청난 진통 겪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교원들은 평가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해야하는 평가의 주체다. 정부의 시범실시안에 대해서는 교원 2/3가 반대했고, 강행은 갈등만 심해지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가 한자리 모여 협의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교원평가가 퇴출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는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 부적격 교원은 분리할 예정이다. 부적격 교원대책은 2학기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는 최대한 합의해서 교육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2학기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합의도출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최근 발표로 이제 고교에서 교내 시험성적은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몰염치한 업체들은 전국 고교에서 출제된 상당수의 중간, 기말시험 문제지를 입수해 문제집으로 만들어 팔거나 인터넷에 게재해 유료로 판매하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떤 학원에서는 이를 제공한다고 유인해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기출문제집을 판매해 돈벌이를 하는 업체에 대한 1차 경고의 의미로 14일 모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혹자는 ‘과연 교사들에게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다. 결론적으로 답한다면 ‘해당 교사의 명의로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권이 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문예, 학술 및 예술의 범주에 관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7년 11월 25일 ‘선고 97도 2227’ 판결에서 ‘대입본고사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중간, 기말시험 문제를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기위해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했다면, 그 출제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 다만 교사들이 특정과목을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되고, 공동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각 저작권자가 침해의 정지나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더라도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학교교육목적을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 교육, 연구를 위한 인용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교사가 시험문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이 그의 명의로 공표한 때에는 단체명의저작물로 취급되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제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의 경우 근무규칙이나 계약에서 저작권의 귀속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저작권의 귀속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공립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리행위에 제한이 있어 시험출제에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함부로 팔수는 없을 것이나,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근무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출제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나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교사의 저작권을 개략적으로 언급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나 권리의식이 낮아 그 침해여부에 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는 없는지 뒤돌아봄직하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계층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런 제한을 가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여 타인의 권리를 무작정 도용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개하기로 표시한 일기만 읽으세요.’ ‘다른 사람의 교수방법 배우기에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교총은 지난 5월 15일 제정․공포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대한 설명자료를 18일 제작, 전국 시군구교총 등에 배포했다. 헌장과 다짐, 각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 판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쉽게 풀어내고 있는 자료는 특히, 10개항의 다짐을 교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는 다짐에 대한 실천사례로는 우선 학생 이름 외우기가 올랐다. 담당학급은 물론 수업을 맡은 반의 학생 이름을 외우고, 특히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외운 후, 수업시간에 친근히 부른다면 수업참여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제시됐다. 그 방법은 모든 일기를 읽지 않고 학생과의 약속을 통해 공개하는 일기에는 일정한 표시(예를 들면 ‘♡’)를 하도록 해 그 일기만 읽는 것. 두발문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나누고 학생 입장에서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소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구두로 지도하다 3번째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 협조를 구하면 인권도 존중하고 학부모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요일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명해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원자가 많은 요일은 학생과 의논해 적절히 분배하도록 했다. 또 청소당번이 청소평가표를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해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실천사례는 꽤 구체적이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내 수업은 지루한가’라는 물음을 던져 볼 것을 주문했다. 자신의 교실에만 갇히기 보다는 동료, 선배교사 뿐만 아니라 EBS나 온라인 유명학원 강의 등을 눈여겨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과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학생 대상 교과 동아리활동을 하며 교실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고 사제동행까지 실천한다면 일석이조다. 여기에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숙지한다면 자신의 담당 교과를 초중고 전체 교과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동료장학 활성화를 권하고 있다. 우선 교내에 ‘교실수업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에서 정한 연간계획의 공개수업을 모든 교사가 실시해 정보 공유와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학기에 전체 교사가 스스로 1개의 교육실천과제를 수립해 시행하고 학기말 보고회를 통해 일반화 할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다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실천사례가 제시됐다. 먼저 시장,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을 초청해 ‘일일교사’ 역할을 부여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지역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장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또 학부모를 일일수업, 교통안전지도, 학교주변 선도활동 뿐 아니라 독서지도 및 수준별 교육자료 개발, 교재연구 도우미 등으로 활용해 학교교육 참여에 유도하고, 특히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독거노인 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해 이웃과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학교 담장을 허물고 푸른 숲 가꾸기를 실시해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나는 학생의 성적 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한다’는 다짐은 ‘공동 학업 능력 평가 기준’ 마련으로 실천이 가능하다. 동료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함께 중요 내용을 가르치고 이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나는 교직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인증키 관리에 항상 유념할 것을,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회 보고, 학술지 기고, 책 출판을 넘어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학생에게 전파하지 말 것을, 또 ‘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 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학교가 학부모에게 연수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촌지나 불법찬조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선언할 것을 실천사례로 강조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 지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논술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과후 교육이나 자율학습을 활용하고 교육방송(EBS)을 통해 우수 강사진의 논술 강의를 올해 1천편 정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대 2008년도 입시안의 본고사 논쟁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소신은 ▲ 서울대의 입시안은 지역균형 선발을 33%로 확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자격기준으로 바꾸는 대신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5월에 미리 발표됐던 긍정적인 방향의 보도는 다 나왔기 때문인지 모든 언론이 '논술에 의해서 서울대 입시 좌우된다'는 부분을 부각시켰다. 서울대 입시안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문제는 정시모집 논술 비중을 강화한 부분이 확대 보도되면서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본고사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대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의사를 밝혔다. --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과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 논술 채점이 어렵다는 점이 일선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이다.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다. 채점을 객관화하다 보면 본고사로 간다, 답의 내용을 정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런 방법으로 출제된 유형이 예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 라인을, 서울대는 10월 말까지 논술을 예시할 예정이다. 사후 심의제를 통해 가이드라인 경계에 서 있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줘야 본고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논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서울대가 10월에 예시적으로 제시할 논술의 유형을 사전에 심의해 의견을 내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모범사례를 교육방송 강의를 통해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논술을 정부가 심의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 대입 경쟁률이 치열한데 일부 대학이 논술 비중 높인다고 하니 교육당국이 이를 심의해주지 않으면 대학 당국이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세계 각국은 논술을 보충전형자료로 활용할 뿐 전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한다. 논술이 차지하는 실질적 전형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대학이 논술 비중 강화한다고 하니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 부득이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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