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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에 의해 사실상 확정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법제처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교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농업인 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례 없이 사태가 꼬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한주 내내 기자회견, 항의집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황폐화 초래하는 근무평정 10년 연장’ 저지에 나섰다. 농업인 단체들도 함께 해 농어촌 두 번 죽이는 교원승진규정 개악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개악의 핵심은 근무평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근평 10년 연장안은 젊어서부터 승진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해 교원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근평 점수 취득이 불리하게 돼 있어 농산어촌 학교들을 기피하게 만든다. 벌써 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더기로 대도시로 나오려는 전보내신 신청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질 때마다 교육양극화 운운하며 교육격차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방패막이 하더니 이번에는 교원들이 농산어촌 학교를 떠나게 하는 모순 된 정책을 펴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농림부, 농업인 단체,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자 교원단체들도 설득과 이해로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해 이들의 걱정과 불만을 누그러뜨렸다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교원승진규정 개정은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핵심일 수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전례 없이 수백 개의 댓 글이 달리고 농어민 단체까지 항의 시위에 가세하는 것은, 개정된 승진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과 농어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학교 규모에 따라 승진 불이익이 생기거나, 교원들이 농어촌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처를 취하기를 당부한다.
김명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24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교육투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07년 춘계 연차학술대회를 연다.
지난 4반세기동안 교총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금년 하반기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하여 마치 법제정 연기를 희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 또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시범운영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그동안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으나 이번 3법의 국회상정은 뒤늦게나마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입법방향도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과정에서는 수석교사제의 근본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길 바란다. 첫째, 수석교사제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전문적 수월성 제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둘째,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인 만큼, 교사․교감․교장 등의 역할과 직무체계까지도 고려하여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수석교사는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여 엄격한 자격요건과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석교사에게는 전문적 권위와 금전적 보상, 수업부담 등 근무조건 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교장, 교감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어야 함으로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수석교사제 도입 시 예상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함으로 경과기간을 둔 단계적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디 국회와 정부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
박영춘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장(광주교총 사무총장)은9일 인천교총에서 시·도사무총장협의회를 갖고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영숙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한국여자야구연맹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종관 대구초등교장협의회장(용지초 교장)은 최근 전 소속 회원들이 모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투쟁’ 성금 216만원을 교총에 기탁했다.
강영철 경남 창원경일여고 교사는 최근 ‘후기중관학파 관점에서 본 반야심경 해석’으로 창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은영 충남 천안수곡초 교사는 한국교원대에서 ‘ZPD 수준 판별 도구의 구안 및 타당화’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 인권·복지·정책관련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문창호 경남대 외래교수는 최근 ‘한국 학교상담 변천 연구’로 경남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구상 전 대구동부교육장은 최근 교육의 관점에서 세상의 현상을 조명해 보는 교육수상 ‘교육을 생각하며 세상을 본다’를 발간했다.
손효상 경기 양오초 교사는 ‘제7차 교육과정의 초등영어 교과서 분석 및 개선 방안’으로 최근 강원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방의 한 작은 사립고가 전체 교직원 자녀 및 우수한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 남해군에 자리 잡고 있는 남해해성고등학교(교장 정창호)는 지난달 9일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졸업생 11명에게 모두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졸업생 53명 중 취업한 5명을 제외한 48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이중 11명이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받았다. 이달 2일에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교직원 자녀 10명에게 각 200만원 씩 모두 2000만원, 지난해 8월에는 교직원 자녀 10명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졸업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학교는 더러 있지만 모든 교직원 자녀의 대학 전 기간 등록금을 지원하는 학교는 본교가 유일하다”는 게 최성기 남해해성고 교감의 주장이다. 특히 농산어촌 교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은 교총과 교육부가 최근 수년간 합의해온 사항이지만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번 국회 예결위 통과가 무산됐다. 1948년 해성학원으로 출발한 해성고등학교가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늘린 것은 골프·레저 전문그룹인 에머슨퍼시픽사의 이중명(64) 회장이 지난해 재단을 인수해 새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다. 신임 이사장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 사람 만들어 대학 보내주자’는 건학이념을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비 및 학비 면제 혜택을 늘렸다. 교직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에머슨퍼시픽사의 직원 복지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두 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으며 교원 외 직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또 학교를 동북아 스포츠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50억 원을 투자해 축구부 전용 기숙사를 신축했고, 재단 소유의 인근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골프학과를 올해 신설했다. 지난해는 오지영 학생의 미국 골프 스쿨 유학 비용 1억 원을 지원해 미국 주니어 골프대회에서 6연승을 거두도록 도왔다. 지난달 9일 졸업식에서 이중명 이사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할 목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담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들이 민사ㆍ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넥스트 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자 235명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 상담교사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교육부가 2009년까지 약 3천2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전국 각 대학에 8개월 과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는데 1천338명의 이수생 중 251명만 선발됐고 나머지 1천여명은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상담교사가 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는 양성과정 개설시 배치 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혀 이수생들이 평균 16.3 대 1이라는 높은 경쟁을 뚫고 8개월 과정에 등록해 500만원을 내고 수업을 들었지만 결국 소수만 임용돼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초ㆍ중ㆍ고교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단기 과정을 개설해 2년간 한시 운영하며 2006년 1천450명, 2007년 1천80명을 선발할 예정이나 지원자들은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오늘도 날씨가 차갑습니다. 오히려 겨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봄은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시샘으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머지않아 곧 세력을 잃고 물러가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당연히 물러가야지요. 봄에는 봄다운 따스함이 필요하잖아요. 겨울에는 겨울다운 추위가 있어야지 봄이 왔다고 배가 아파 방해하는 건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화끈하게 봄에게 양보해야지요. 자기 자리에 서야지요. 자기 때에 실력을 발휘해야지요. 자기의 때가 지나갔다고 해서, 아니 지나간다고 해서 열을 내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봄날을 축하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게 더 낫지요. 그러면서 다음 겨울을 기약해야지요. 자꾸만 자기의 때만 뒤돌아보면서 남의 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대로의 길이 아닙니다. 선배의 길도 아닙니다. 어른의 길도 아닙니다. 저는 농소중학교에서 와서 학교교육목표와 경영방침을 어떻게 세울까 하고 고심을 하였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입시위주, 공급자 중심의 교육으로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인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실현하자’를 과제로 삼고 ‘최상의 교수․학습, 교육만족 극대화 2010!’을 비전으로 학교교육목표를 세우고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을 적극 반영하여 2007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목표를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되고 큰 꿈과 큰 비전을 품은 탁월한 인간 육성’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집도 지을 수도 없고 지은 집도 오래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기초실력과 기초체력을 말합니다. 기초교육을 강화해서 실력을 향상시켜 유능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을 강화해서 체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사람됨 교육 즉 인성교육입니다. 인격교육입니다. 성품교육입니다. 기본교육을 강화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성실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학력향상도 기대할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사람은 좋지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다져나가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야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날개가 달려 있어야 추락하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꿈과 비전도 작은 꿈과 작은 비전이 아니라 큰 꿈과 큰 비전을 품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탁월한 인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가 정의하는 탁월한 인물이란 실력과 사람됨이 함께 겸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자면 최고의 탁월한 기술자, 미용사면 세계에서 최고의 미용사, 요리사면 세계에서 최고로 탁월한 요리사, 의사면 세계 최고의 의사, 변호사면 세계 최고의 변호사, 선생님이면 세계 최고의 선생님, 약사면 세계 최고의 약사, 대통령이면 세계 최고의 대통령, 사업가면 세계 최고의 사업가 등 모든 일에 세계적으로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나름대로 교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이 마음에 맞지 않고 기대와 소망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학교장 교육철학과 목표와 방침에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그게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길입니다. 그게 바로 협력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뒤로 돌아보아서도 안 됩니다. 옆으로 봐도 안 됩니다. 전에 것 비교해도 안 됩니다. 자기의 것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전임 교장선생님은 이러했는데 전의 교육목표가 더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만 교장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그 때부터 일을 못 합니다. 그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건 이게 좋습니다. 저건 저게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뒤에서 하고자 하는 일 즉 교육목표, 경영방침을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남으리라 믿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러하리라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자진함도 엿볼 수 있고, 선생님들의 의욕도 볼 수 있으며 퇴근시간이 지나도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이 남아서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들이 평소에 바라고 원하는 앞서가는 교장,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장, 가장 좋은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가장 탁월한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 첫발을 내디뎠는데 초심이 변치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서울의 한 고교가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원하는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 선택제’를 실시키로 했다는 보도다. 학교 측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 담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올해 신입생에 한해 전국 최초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에 따라 학교 환경의 인식과 제도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담임 선택제는 왜 하는지 그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학교 측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 담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먼저 학교 측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잘못 이해한 듯싶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학습 수행 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량을 제시하거나, 수요자의 학습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피교육자가 담임교사를 선택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과 관련이 없다. 보도에 의하면 담임 선택은 1학년을 상대로 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담임을 맡을 교사 명단과 함께 예비 담임교사들의 사진ㆍ과목ㆍ학급운영 방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면 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담임을 선택했나보다. 학교 실정도 모르는 신입생이 몇 줄의 학급 운영 방침을 보고 선생님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담임을 선택하는 이유가 혹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잘못된 제도이다. 선생님을 만나는데 사진과 몇 줄의 이력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담임 선택제가 최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요자가 선택할 담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때 가서 수요자가 구미에도 맞지 않는데, 남아 있는 물건 고르듯 선택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담임이 여러 명이어서 취(取)하고 사(捨)하는 것이 있다면 선택의 의미가 있지만, 한정된 인원 수 내에서 고르라는 것은 선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최근 사회는 시장 경제 원리가 팽배해지는데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학교도 신속한 경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성에 취해 있다. 다시 말해서 담임 선택제는 조급성이 빚어낸 잘못된 제도이다. 담임 선택제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다. 이는 학교 문화를 퇴보시키는 일이고, 학교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담임 선택제도 그렇지만 지난 번 초등학교 마빡이 입학식도 학교가 잘못된 사회적 경향에 편승을 한 예이다. 입학식에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마빡이 입학식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다. 텔레비전의 건전하지 못한 프로그램 내용을 선생님들이 따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입학식에서 재연을 했다니,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다. 시대의 변화를 이유로 무턱대고 오랜 전통 문화까지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교육은 경제 원리와 달라서 의도적이고 때로는 강제적인 성격이 많다. 수요자를 핑계로 교육 외적인 활동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행위는 교육의 질적 하락을 낳는다. 아니 철학이 부재한 이벤트 성격의 교육활동은 결국 학교의 부정적인 모습만 키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학교 문화 창조이다. 만남을 통해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인간만이 누리는 고차원적인 문화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선생님과의 만남은 평생의 등불이 될 수 있다. 나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선생님과 만남.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만나야 한다.
일본에서 올 봄에 졸업하게 된 대학생의 취직 내정율은 전년도 보다 상회한 68.1%로 3년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정부의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양 기관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1997년 봄 이후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내정율도 4년 연속 개선되어 48.4%로 거의 5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비교적 높은 수치는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기업이 서둘러서 인재를 확보하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학생의 취직 내정율은 남학생이 69.6%, 여학생이 66.4%로 각각 전년도 같은 시기 보다 1.5포인트, 3.5포인트 상회하고 있다. 인문계는 2.2포인트 증가로 67.4%, 이공계는 71.7%였다. 한편 고교생은 구인수가 약 28만 5천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1%나 증가하였다.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91년 봄 졸업생부터 15년 연속 계속 감소되고 있던 구직자 수도 금년 봄 졸업생부터 2년 연속 증가하였다. 구인 배율은 1.44배로 남자가 4.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여자가 3.8% 증가한 40.1%였다. 이같이 졸업 예정자의 취업 내정율을 양 기관이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대학생은 전국 국공사립 4,770명을 추출하였으며, 고교생은 학교나 직업 정보기관의 정보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최근 개최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산업수요와 직업교육간 연계 미흡으로 신규 직원의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을 현장실무 위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을 ‘08~’10년간 240개교, 7,300명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 1만명의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인재를, 공고생은 직업을 예약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현장의 직무를 분석, 이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공고 3학년생을 1년간 훈련시켜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이다.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먼저, 사업 참여 공고 및 학생을 ’08～’10년간 80개교(연평균), 7,300명(누계)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고에 대한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참여 학생을 (‘06) 1,160명 → (’07) 1,500명 → (‘08～’10) 7,300명(누계)하고, 참여 공고도 (‘06) 39개교 → (’07) 50개교 → (‘08～’10) 80개교(연평균), 학교당 지원 예산(계획)은 (’07) 121백만원 → (‘08～’10) 133백만원(연평균)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 동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공고간 산학겸임교사 및 초빙강사가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공업고 교육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학교와 산업체 인사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실업계 교원의 일정시간 이상 산업체 현장연수를 의무화하고 현행 경력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인한다. 산학협력 우수교사의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학교내에 사업 참여 학과와 산업체간 산학협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한다. 학교 내 맞춤훈련 사업추진 전담부서 구축을 유도한다. 사업 참여 공고의 학과(전공) 관련 산업체와의 산학협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교육과정 공동개발, 학생 현장실습 등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한다. 셋째, 공고와 산업단지간 1:1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업고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맞춤교육의 현장업무 부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공업고간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넷째, 참여 학교에 대한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임금, 복지, 기술수준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공업고 등 직업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등의 유휴설비를 조사, 참여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의 무료 이용을 중재한다. 다섯째,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맞춤훈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맞춤훈련 취업자의 산업기능요원화 및 대학진학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훈련 수료생에 대한 Career Path를 개발․보급한다. 여섯째,참여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프로그램 참여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동 사업과 유사한 각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현재 산자부․노동부․교육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활성화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주요 산업별로 산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이다. 이상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았다. 언론에서 2010년까지 공고생 취업 1만명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자 누리꾼들이 대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댓글을 상대적으로 많이달았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취업후에 과연 근무여건이 좋을 것인가?', '실업계출신 직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꿔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이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는데 병역문제가 걸리지 않나?', '중소기업 일자리 많아도 안 가는데', '현재 취업을 생각하는 공고생이 많지 않은데' 등이다. 이 시책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지만 실제로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약간 늘리면 2010년까지 누계 학생이 1만명이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교, 학생, 교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시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공고에 1억 3천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교사승진제도, 학교내 기구설치, 산업기능요원화, 대학진학제도 마련 등에 까지 언급하는데 이들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왜 공고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여 취업여건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보수나 근무시간등 근무조건 개선, 현장실습 여건개선, 병역문제 해결 등 중소기업청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겠다. 정부의 2+5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무조건적인 진학을 자제하고 가능한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시책에 동참하여 공고 졸업생들이 건실한 중소기업에 가서 당당하게 삶을 펼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중소기업청에서 까지 실업계 교육에 대하여 지원을 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실업계 고교교사나 장학진들도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을 잡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인천 중앙도서관(관장 고승의)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우(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각1~3급)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도서 신청을 받아 우체국택배를 통해 무료로 대출 및 반납서비스를 하는 ‘무료택배 대출서비스’를 제공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장애우들의 입장에서 도서를 신청했거나 보냈을 때 도서가 언제쯤 집으로 배달이 될지? 또는 본인이 발송한 도서가 제대로 배달되었는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도서발송 및 도착시기를 알려주는 SMS서비스를 실시해 장애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도서관은 SMS발송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자칫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 장애우들이 도서를 통해 존재감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도서대출반납현황과 도서발송 및 도착시간 예측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장애우들의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도서관은 앞으로 '장애우 무료택배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장애우 무료택배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우 무료택배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우는 장애인신분카드(장애인 등급표시)사본,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을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일반·참고자료실(☎420-8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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