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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요구해온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제도 원칙이 일선 대학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까지 발표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의 입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신 또는 수능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등 3가지를 모두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생부나 수능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나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얘기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가 줄곧 강조해온 '학교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된 대목은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고 '수능 9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대학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 원칙은 =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비중 확대'와 '수능 9등급제 전환'이다. 과도한 사교육, 서열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면 우선 학교생활이 정상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내신 성적이 대입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을 5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각 대학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성적 부풀리기, 학생부 부실 기재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일선 대학의 불만에 대해선 학생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기재토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수능 9등급제 전환도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됐던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는 것. 그럴 경우 '상위 4%는 1등'급, '11%는 2등급' 등 학생들의 성적이 비율에 따라 등급으로만 표시된다. 이는 지나친 점수 경쟁과 서열화 현상을 해소하고 수능 등급을 지원자격 정도로만 활용토록 해 결국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 각 대학들 "수능은 여전히 중요" =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 결국 수능 비중을 낮추고자 했던 것이 교육부 방침이었지만 각 대학의 입시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능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다. 수능시험 이후 치러지는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는 학생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난 사례가 많다. 고려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 수능 성적만으로 일반전형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키로 했고 연세대도 정시모집의 의예과, 치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뽑기로 했다. 성균관대 역시 정시모집 인문ㆍ자연계열 합격자 중 50%를 수능으로만 먼저 선발하고 이화여대는 총 모집정원 3천184명 가운데 430명을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대학들은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능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수능으로 뽑는 것은 불가피하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면 학생들의 실제 능력이 저평가될 수 있다"며 "내신성적이 좀 불리하더라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수능 만으로 선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내신에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수능은 어차피 똑같은 경쟁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특목고보다 일반고에 성적우수 학생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목고이건, 일반고이건 동일한 기준에서 학력우수자를 뽑겠다는 취지다"라고 반박했다. 주요 대학들의 이 같은 입시계획에 대해 교육부도 "정시 일반전형의 일부를 수능성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중심전형 신설,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50% 반영 등으로 학생부 비중이 강화돼 '학생부 중심'이라는 새 대입제도 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서강대가 83명, 성균관대가 635명, 연세대가 250명, 이화여대가 550명, 중앙대가 253명, 한양대가 200명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 2007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위주의 선발 전형을 실시한 곳이 고려대, 성균관대 등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학생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정시 일반전형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50%(서강대는 40%)대로 높였다. 서강대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도 대폭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발표한 이번 입시안은 전형유형을 다양화, 특성화한 것으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목고 등 특정학교 학생의 유ㆍ불리 문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 모집 정원을 3천162명으로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형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내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1천679명에 수시모집 1천483명을 더해 3천162명을 선발키로 하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형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 50%(교과 40%, 비교과 10%)와 논술 성적 30%에 면접 점수 20%를 반영해 1천679명(53.1%)을 뽑을 방침이다. 나머지 1천483명 가운데 800명(25.3%)은 학생부만 반영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고 683명(21.6%)은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능ㆍ학생부ㆍ논술 등의 반영 방법과 선발 단계는 작년 9월 발표한 입시 요강과 동일하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경우 고교별 지원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1단계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교과성적 80%, 서류평가 10%, 면접 1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은 서류평가만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인문계는 서류평가 50%와 면접 30%, 논술 20%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하며 자연계는 서류평가 50%에 면접 50%가 적용하는 등 작년도 입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수능 시험 성적으로 3배수를 뽑은 뒤 학생부ㆍ논술ㆍ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50% 반영되는 학생부 성적에는 출결, 봉사활동, 어학능력 등 비교과 성적이 10% 포함된다.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모집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단과대학별로 열리고 있는 교수회의 결과에 따라 전형별 선발 정원 등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 후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고 있다. 3월 14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20007학년도 3월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번 평가는 3학년 학생들에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며 동시에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가 후 학생 개인별 성적표와 담임용 성적일람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과 담임용 성적 분석 자료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어서 학교 교육 내실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5개 영역에 걸쳐 대학수학능력시험 형태로 치러졌다.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규정안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16일 오전 광화문 교육혁신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반대 서명한 교원명부와 항의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교총은 5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5424명)와 팩스(10만 7462명)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교원 11만 2886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근평 반영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경력반영 기간을 5년 줄임에 따라, 승진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교직경력 11년차부터 조기 승진경쟁에 뛰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3년, 지방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근평만 반영하는 데, 10년 반영은 지나치게 교원을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도서벽지 교육 소외 지역을 죽이는 것이 노무현식의 교육정책이냐”면서 “농산어촌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황폐화 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해 정책 책임자 처벌 등 문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23일 오전 10시 반부터 천안에 있는 충남학생회관에서 승진규정과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회장 대회를 갖기로 7일 시군교총회장단회의에서 결정했다. 전북교총도 14일 시군교총회장단회의를 갖고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승진규정과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16일 교총 기자회견 직후 "근평 10년 취지는 맞지만 농어촌 근무 기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승진규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인 가운데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2차 투쟁 기금’ 모금을 전개한다. 1차 모금을 통해 4000여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한 교총은 기금 일부로 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투쟁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 20만부를 제작해 전국 각급학교에 배포했다. 교총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계의 대동단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금에도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모금방법은 학교 단위로 계좌(농협 368-17-001822 예금주 한국교총) 이체 한 후 학교와 개인 명단을 교총 메일(jckim@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명단과 기금 사용 내역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된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0-5623
저녁을 먹고 난 뒤였다.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늘 그랬듯이 골프를 치러 가자는 전화였다. “김 선생, 내일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나랑 골프나 칩시다.” “아～예. 내일은 좀 그런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이요? 그래서 언제 골프를 배우겠소?” “죄송합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요.” 사실 이곳에 도착하여 제일 난감한 것은 지인으로부터 골프를 치자는 제안을 받을 때이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골프채 한번 잡아보지 않았다. 특히 이곳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곳 필리핀 바기오로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부러워 한 것은 골프를 마음대로 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친구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곳으로 오기 전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골프채를 잡지 않는 것이었다. 골프를 배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느낀 바이지만 여가 활동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골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루 종일 골프를 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이곳 생활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물며 이곳 바기오 한 골프장에는 골프를 치러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을 소지한 한국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 비자를 받아 이곳에서 몇 년 이상 생활해 온 사람들이며 최근 들어 골프가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탓인지 휴양 차 놀러 온 부부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골프를 배워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친구나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시간을 보내기에 제일 좋은 것이 골프라는 것이었다. 한번은 골프 배우기를 싫어하는 나에게 골프를 배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지인(知人)의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골프 라운딩(Golf Rounding)을 따라 간적이 있었다. 18홀(Hole)을 도는 내내 지인(智印)은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를 캐디(Caddie)와 주고받으며 골프를 즐기는 것이었다. 한 홀(Hole) 한 홀(Hole) 끝날 때마다 골프에 대한 묘미가 더해갔다. 갤러리(Gallery)로 따라 나선 내 마음의 한편에선 골프를 치고 싶다는 욕망이 이글거리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골프를 배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스웠다. 아마도 지인(知人)은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작은 백구의 묘기를 보면 분명 골프를 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지인의 생각이 딱 들어맞은 것이었다. 그 이후로 지인(知人)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 그때마다 다른 핑계를 대며 지인(知人)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일까? 요즘에는 지인의 전화가 뜸하다. 지인 또한 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포기한 듯싶다. 그렇다고 나의 속마음을 지인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나’라고 왜 골프를 안 배우고 싶겠소?” 사실 한국에서는 골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은 한국보다 골프를 배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비용 또한 저렴하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골프를 배워 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골프로 인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 나의 목적이 퇴색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주요대학들이 15일까지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에는 내신, 수능, 논술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합격할 수 있는 기존의 입시 체제에 변화를 주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했으며 학생부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들을 신설하는 전형을 도입한 학교도 많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고교 수업의 파행 운영과 교실내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된 수시 1학기의 모집 인원은 대부분 정시모집으로 흡수됐다.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입시안을 발표한 고려대는 정시 모집 일반전형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50%까지를 최저학력 기준 없이 수능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우선선발제도'를 도입한다. 수시모집에서도 수학능력시험 수리와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선발을 하기로 해 실질적으로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일반전형 정원의 50%를 뽑게 되는 셈이다. 연세대 역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의예과 등 일부를 제외한 모집단위에서 정원의 50%를 수능성적으로 우선선발하며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를 90%까지 반영하는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을 마련했다. 수능, 논술, 면접, 내신 중 하나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 대학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도 내신의 중요성을 높인 전형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서강대는 수시2학기 학교생활우수자 특별전형에 전체 정원의 5%를 배정해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뽑기로 했으며 한양대는 수시2학기에서 학업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학생부로 정원의 3배수를 뽑은 뒤 1단계 성적(70%)와 논술(30%)를 합산해 합격자를 뽑는다. 성균관대는 수시 2학기 1차 모집인원의 50%를 최저학력기준 없이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며 정시모집 인문.자연계열 합격자 중 50%를 수능으로만 먼저 선발하게 해 수능 혹은 학생부 성적 중 하나만 강점이 있어도 합격할 수 있게 했다. 이화여대도 같은 의도로 학생부와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9대1로 반영하는 학업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입학생 550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며 430명은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선발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서울캠퍼스의 32%를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입시 요강을 발표했으며 중앙대는 정시모집 정원 25%를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수능우선선발'을 도입하고 수능과 학생부의 등급점수에 계열별 가중치를 적용해 반영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내 놨다. 숙명여대는 신입생의 5.3%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 내신반영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동국대는 수능으로만 선발하던 정시 가군 전형을 수정해 학생부 50%ㆍ수능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경기도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다. 학생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기능을 연마하여 사회에서 우수한 기능인으로 사회에 진출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입학한다. 하지만 지원하는 학생이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저조한 학업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업계 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적지 않다. 3월이 되면, 봄 햇살처럼 밝은 얼굴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학업 성적이 저조하여 실업계에 진학했다는 자괴감 탓인지 아직도 그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금이 가 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꿈을 한 겹 접은 채 힘겨운 생활을 하는 학생도 의외로 많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어두운 표정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학기초에 실업계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학업에 대한 목표와 동기를 분명하게 세워주는 일이기도 하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옷매무새를 바른 옷을입을 수 있는 것처럼, 신입생 때부터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고 그에 대한 꿈나무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런 친구들에게 용기와 희망를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일이다.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실업계 학생들 역시 가장 큰 관심사와 고민은 뭐니뭐니 해도 학업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다. 몇 년전,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몰랐던 학생이 1년 뒤 전교 1등을 한 이야기가 신문매체와 방송 매체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전북대 수의예과에 입학한 백승훈군이 그 주인공이다. 백군은 중학교 3학년 까지도 전체 208명 중 200등인 ‘꼴찌’였으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게 되었고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한국의 꼴찌 소녀 하버드 대학원 입학"이란 내용이 소개되었다. 그 주인공은 손에스더 씨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인 1999년, 부모와 함께 영국으로 가기 전까지 국내 학교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꼴찌 소녀란 별명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손씨는 공립학교 세인트 크리스핀(St. Crispin’s)에 진학한 지 2년 반 만에 중등학교 교육과정 시험인 GCSE에서 전교 1등을 했다. 12학년 때 치른 영국 대입시험인 AS 레벨 시험에서도 6개 과목에서 A를 받는 등 그 이후에도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마침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하버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하게 된 것이다. 성적이 저조하여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는 용기를 주었다. 한 돌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 "꼴찌를 위하여"가 있다. 지금 꼴찌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내용의 노래다. 일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는 무척 괴롭고 힘들다. "지금도 달리고 있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가야 되겠지. 일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바쁘게 달려가는 친구들아 손잡고 같이 가보자.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에 별님도 보고, 이 저 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을거야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에 별님도 보고 이 산 저 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일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언젠가 아름다운 꼴찌를 얘기한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도 있었다. 꿈을 던진 야구의 패전 투수 이야기다. 1982년 프로야구 원년. 감사용은 팀에 왼손 투수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삼미 슈퍼스타즈`의 투수가 된다. 이름과는 달리 스타 선수 한명 없는 `미 슈퍼스타즈`는 프로야구가 개막하자마자 꼴찌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야구선수 감사용 역시 선발 등판 한번 하지 못하고 `패전 처리 전문 투수`로 낙인 찍히고 만다. 팀에 패색이 짙어지면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마무리 투수가 된 것이다. 그러던 중, 감사용 선수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상대는 프로야구 최강 팀 OB 베어스, 그것도 OB의 간판스타 박철순의 20연승을 눈앞에 둔 경기였다. 삼미의 투수진은 누가 봐도 질게 뻔한 경기의 등판을 서로 미루고 급기야 기회는 감사용에게 넘어온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선발 등판. 딱 한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었을 것이다. 마침내 감사용 선수는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그토록 원했던 첫 승을 거두게 된다. 이듬해인 1983년,삼미 슈퍼스타즈는 시즌 초반부터 파란을 일으키며 전기리그 2위라는 믿기지 않는 성적으로 돌풍의 주역이 된다. 프로야구 20년 역사상 은퇴 투수는 총 758명이고 그 중 10승 이상을 거둔 투수는 126명 뿐이다. 1승 이상 거둔 투수는 431명이고 나머지 327명은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야구계를 떠났다. 실업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큰 걸림돌은 "좌절과 절망"이 아닌가 싶다. 성취동기만 부여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련만, 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분명 필요하다. 그것은 어쩌면 무엇인가를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내가맡은 35명의학생들은 지금, 2박 3일간의 수련 과정에 입소해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자연 속에서 그 상쾌함을 맛보면서 산에 오르고 목청껏 힘찬 함성을 외치고 있다. 부디 이 산 저 들판을 거닐면서 자신만의 꿈을 키우고 밤하늘에 별도 찾아보면서 자신이 정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갔으면 한다.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서로 부대끼면서 사귀고, 서로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었으면 싶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고 채색하다보면 마침내 그 꿈을성취할 수도 있으리라.피그말리온(Pygmalion)처럼 자신의 꿈을사랑하고 그 꿈을 열정으로 조각했으면 좋겠다.어설픈 일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되어 좋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초ㆍ중등학교 115곳을 신설하고 70곳을 개축하는 내용의 2007년 BTL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투자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ㆍ지자체로 이전하고 20~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에 민간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2005년부터 BTL을 통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벌여왔다.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는 경기 45곳, 인천 12곳, 부산 9곳, 충남 9곳, 대구 8곳, 경남 7곳, 서울 5곳 등 115개교이고 사업비는 총 1조1천783억원이다. 시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신개축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 들어가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학교는 70개교(사업비 총 3천186억원)로 경남 14곳, 서울 12곳, 전북 12곳, 충북 6곳 등이다. 개축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된다. 298개 학교에는 체육관이 신축된다. 교육부는 초ㆍ중ㆍ고교 외에 국내 법인화 대학 1호로 2009년 개교 예정인 울산과학기술대를 대학시설로는 처음으로 BTL 방식으로 건설하고 서울대 기숙사 재건축 사업에도 8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BTL로 지어진 학교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시설 완공 후 20년 간 유지ㆍ보수ㆍ청소ㆍ경비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사 행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먹는 물' 관리 점검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각 학교의 급수원, 정수기 관리 실태, 수질검사 실시 현황 등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정수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물 관리 대책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와 전국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앞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의 먹는 물 검사ㆍ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가 심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황사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2007년 각급 학교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황사경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을 늦추거나 앞당기고 수업 자체가 곤란할 경우에는 임시휴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황사 농도가 약하더라도 실외ㆍ야외활동을 실내 학습활동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귀가시 손 씻기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황사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상연락망 및 지역 방송망 등을 통해 다양한 조치 상황을 안내하는 한편 교육부와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단계별 조치를 보면 황사 예보가 발령될 경우 교육부-시ㆍ도교육청-학교간 비상대책반이 꾸려져 기상청의 발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황사주의보 상황에서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실외 및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하며 황사경보로 격상되면 임시휴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한 초등학교 교육용 애니메이션 '봄의 불청객 황사', '황사를 극복하자'를 해당 학교에 보급한 데 이어 황사 피해 예방 단계별 행동요령과 황사예보 발표기준, 황사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조만간 교육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인문ㆍ자연계를 통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지역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발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신복 부총장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입시제도, 법인화, 교수 채용 및 인사 등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학문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는 현재의 신입생 선발 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더욱 확대해 전국 시ㆍ군별로 학생을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며 이는 일부 지역 학생들이 수능성적 기준 미달로 불합격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중인 계획안에는 교수 구성과 평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법인화에 대비해 재정ㆍ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안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교내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동료 교수들의 강의 평가를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외국인 교수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교수 특채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재정 규모를 일본 도쿄(東京)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계획안은 주장했다. 계획안은 또 ▲ 대학원 영어 강의 의무화 ▲ 대학원생 제2 외국어 학습 의무화 ▲ 국제화 캠퍼스 마련 등 향후 20년간 서울대가 지향할 목표에 대한 여러 제안을 담고 있다고 김 부총장은 전했다. 서울대는 발전위가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돼 온 안(案)을 검토해 28일 확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학장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각 단과대학 및 주요 행정 기구가 실질적인 시행 방안으로 제출한 '4개년 계획안'도 수렴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 잡아도 대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을 연간 107만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연세대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를 막고 과도한 적립금에 상한을 둬 남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돌린다면 등록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사립대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품'을 빼면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풀리기 예산은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총액 10조2천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것만 바로 잡아도 4년제 사립대 학생 1인당 75만3천원(평균등록금 647만원의 11.8％)의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두고 있으며 이도 곧바로 등록금 폭등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 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을 줄이는 데 돌려쓸 수 있다"며 "5년 동안 매년 5천억원을 돌려쓰면 등록금을 4.9％ 줄일 수 있고 4년제 사립대 1인당 31만7천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특강은 노 의원이 지난 11일 대선출마 선언에서 약속한 '양극화 제로를 위한 새 세상 대장정'의 첫 순서인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의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렸다. 노 의원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얼마나 정치와 사회에 관심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만명'만 행복한 사회가 아닌 '만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등하교길 폭력이 두려운 학생은 보안전문 업체인 KT텔레캅으로부터 무료로 신변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텔레캅은 13일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내달 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및 29개 시군 지역에서 학생 신변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며, 하반기는 서비스 지역을 두 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학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학교는 KT텔레캅 고객센터(1588-0112)에 연락해서 안전요원이 다음날 등교부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T텔레캅 고객센터 한 관계자는 15일 “비슷한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어제 하루에만 10건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았다”며 “대부분 요금에 관해 질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T텔레캅은 학교 앞 불법 주정차,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폐쇄회로 10대를 올해 무료로 시범설치해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에 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해체하면 과연 현재 우리가 겪는 교육문제가 정상화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지방 이양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인건비 절감만 제시하며 피상적인 논의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중구난방식 교육정책으로, 경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는 새로운 쟁점을 낳을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과 이로 인한 갈등,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지역별 교육재정의 격차 등이 불거질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삼환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교육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기부와 교육부만 다룰게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교육부 직제개편이 설득력을 갖는다”며 “타 부처는 확대하면서 교육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제안된 통합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벌이는 ‘스쿨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에 일선 학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12일 전국 각급학교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내용을 캠페인 홈페이지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4일 현재 137건의 지원요청이 쇄도했다. △신청방법=캠페인 홈페이지(http://schoolup.chosun.com)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리 학교를 도와주세요’를 클릭한 후 담당자와 연락처, 필요한 내용을 각각 작성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724-5464다.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자가 학교를 직접 선택해 돕거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 사연들=벽지교인 강원 면온초는 교실 한 칸을 두 개 학년이 칸막이로 나누어 쓰는 교실, 심한 바람에 떨어져나간 교문, 배수가 안 되는 논바닥 운동장, 녹슨 철봉 등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충남 쌍류초는 통학이 어려워, 도시로 전학 가는 학생이 많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통학용 미니버스를 희망했다. 경남 사등초는 10년 전 구입해 녹이 슨 급식실 식탁과 의자를, 경남 사천시 대성초는 학생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교체를 사연으로 보내왔다. △참여기관=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16개 시도교육청도 참여한 이번 공동캠페인에는 중소기업과 개인 이외에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기부의사가 이어졌다. SK그룹 계열사인 SKT는 학교 IT시설과 교육을, 포스코는 포항 지역 초·중·고교의 급식대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롯데장학재단(이사장 노신영 전 국무총리)은 도서가 부족한 학교에 9000만원 상당의 책 1만권을, ㈜YBM시사(대표 민선식)는 1억 원 상당의 영어교재를, 사무가구 전문기업인 ㈜코아스웰(대표 노재근)은 책걸상을 기부할 예정이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아직도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난방비가 모자라 추위에 떨고, 전기료가 없어 낡은 컴퓨터조차 못 켜며, 불편한 화장실과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감내하고 있다”며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아늑하고, 편리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지내도록 모든 사회와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등으로 인한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학교 시설환경 및 사교육 여건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50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46명 내외인 서울 양천구 ㅁ중학교의 수업 모습.
부산시교육청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책정의 어려움과 업체의 생산차질 등으로 공동구매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신학기부터 교복을 공동구매한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169개교 가운데 11개, 고교는 147개교 가운데 13개 학교로 집계돼 전체의 7.6%에 그쳤다. 반면 개별구매 학교는 중학교 158개, 고교 134개 등 모두 292개 학교로 전체의 92.4%에 달했다. 이는 많은 학교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나섰지만 교복 공급업체와의 가격책정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업체 또한 생산차질을 빚으면서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상당수 학교들이 개별구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동구매를 하느냐 개별구매를 하느냐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부산지역 중.고교 316개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1개 학교(45%)의 학생들은 현재까지 사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55개 학교는 6월이 돼서야 교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사복 착용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과 함께 신입생들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일선학교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교복값 현실화 및 교복구매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복소위원회'와 학부모 중심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여기서 교복의 선정.변경, 업체선정 방법, 구매방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 동복의 공동구매는 의견수렴의 어려움과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실적이 저조했지만 하복부터는 공동구매 비율이 전체의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서울지부가 15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뉴라이트학부모서울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이겠다"며 "학습권을 볼모로 연가투쟁을 일삼는 교사를 대상으로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 편향 교과서 사용금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과서 장학편수실 부활 ▲ 교원평가제 적극 도입 ▲ 사립학교법 재개정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보장 ▲ 학부모정신 개혁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재량 서울연합대표는 "지금 학부모가 일어서지 않으면 전교조 세력에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교조에 휘둘려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선주자들은 흔들리고 있는 교육현장을 어떻게 개혁하고 살려낼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요구했다. 서울연합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악인 신영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 미흡, 재정 확보와 운영상의 불안정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총이 지난 연말 전국 국․사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58.4%로 찬성의견 27.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수들은 특수법인화에 따른 재정 인사 등 정부의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계, 학계와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분석을 거쳐 우리나라 대학운영의 현실에 적합하고 자율권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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