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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미 협성대 교수가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서영숙(오른쪽 네번째)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영유아 보육·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의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SNS에서 빠르게 확산된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도 담겼다. 교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는 공동 입장을 내고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개탄하면서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육, 피해 교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이는 수업방해와 교권침해는 물론,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또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수업 중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과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 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에만 치우치고 의무와 책임의 상대적 약화로 교육적 측면은 소홀히 다룬다는 비판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수업 중 휴대전화 알람, 수업 중 녹음, 수업 중 게임과 문자 송수신은 물론 계단을 오르는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례, 화장실 옆 칸에서 여교사를 촬영한 사례 등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라 해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되면 교사는 당장 수업방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다”며 “만약 참고 넘어간다 해도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업권과 휴식권이 침해됐다며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학생 의견을 존중하되 함께 학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지를 허용하더라고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과몰입해 사용하는 문제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고려해 교육당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생활지도 강화 법안에 대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교총은 31일 교총 회장실에서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 시상식 대신 수상자를 대표해 참석한 이연희·황선희 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이 교사는 ‘톡(TAP)! 톡(TAP) ECO-TAP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별 시민의 생태소양 함양’(과학분과), 황 교사는 ‘SIGNAL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CoRE 역량 강화’(외국어분과) 연구로 상을 받았다. 정성국 회장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열정으로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실천이 교실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 개선에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학생을 향한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총은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연구대회는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최종 본심사(발표심사)에는 시도 대회에서 입상한 연구물 216편이 올랐고, 187편이 입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최고상 전수식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3층 회장실에서 개최 되었다. 왼쪽부터 대통령상이연희 경기 하탑초 교사,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국무총리상 황선희 서울동의초 교사.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곱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인 가슴안고 눈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이 노래는 수십 년 전 가수 나훈아가 불려왔던 고향역 가사이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노랫말의 여운이 시골 간이역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물결을 떠올리며 추억의 애잔함을 몰고 온다. 완행열차가 다니는 간이역, 철로 이음매에 부딪히는 철커덩거림이 빨라질수록 마음은 벌써 흙먼지 날리는 신작로를 지나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고향집 동구밖에 선다. 이런 설렘과 기다림은 아마 50대를 넘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했다. 세월이 흘러 고향에는 이뿐이도 곱뿐이도 사라진 지 오래며, 고속철도로 간이역은 없어지고 예전처럼 눈물겹도록 반겨줄 사람은 모두 떠나고 없다. 더구나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에게 코스모스 핀 가을길과 추석에 대한 정서를 살펴본다는 것은 장마철 잉크 빛 가을 하늘을 그리워하는 모양새다. 가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은 코스모스이다. 꽃말은 소녀의 순정이다. 코스모스 하면 어릴 적 가을 운동회를 앞두고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 연습한 기억이 새롭다. 학교에 오갈 때 동무들끼리 하얀 꽃이 먼저 피냐 붉은 꽃이 먼저 피냐에 따라 이긴다며 다툰 기억이 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나부끼는 만국기와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춤사위에 달아오른 운동회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세상 수많은 꽃에는 대부분 꽃에 대한 정설이나 설화가 있다. 그런데 코스모스만 설화가 없다. 원래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이 세상에서 신이 가장 먼저 습작으로 만든 꽃이라고 한다. 코스모스 만발한 추석,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고향에 가도 부모님은 안 계시고 동구 밖에서 기다려 줄 사람도 없다. 오직 어머니의 빈자리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빈 자리에 코스모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고향의 가을을 지키며 하늘거리고 있다. 코스모스와 함께 어우러지는 추석은 더없이 예쁘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가을과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며, 보름달은 추석날 그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으로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에서는 추석날 밤을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해서 월석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중엽 이후 한자가 성행하게 된 뒤 중국인이 사용하던 중추와 월석을 합치고 축약해 추석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이런 추석날을 대표하는 음식은 송편이다. 송편을 보면 언제나 궁금한 게 있다. 보름달을 보며 빚었다면 동글어야 할 것인데 왜 반달 모양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백제 의자왕 때 거북이가 땅에 올라왔는데, 그 등에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의자왕이 점술가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점술가는 “백제는 만월이라 점점 기우는 달이고, 신라는 반달이라 점점 차오르는 달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후 삼국이 통일되어 반달로 송편을 빚으면 점점 차오르는 달이 돼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 믿어 송편을 반달 모양으로 빚게 됐다고 한다. 추석 전날 온 가족이 모여 둥근 달을 보며 송편을 빚는 분위기는 어떠할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당 서정주 시인은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 그 속 푸른 풋콩 말아 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 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 “저 달빛엔 꽃가지도 휘이겠구나!”/ 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숲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밤, 마당, 웃음, 노루와 올빼미, 송편 빚는 식구! 정말 오붓함과 풍족함, 행복한 기쁜 마음이 알알이 맺혀 출렁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요즈음 젊은 세대가 이런 정서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도시의 경우 송편을 직접 만드는 가정은 거의 없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1·2인 가구가 늘고 명절은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생긴 변화 때문이다. 이제 추석이다. 가족을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은 언제나 붉은 노을이 되어 붉게 마중한다. 달빛이 한없이 밝고 고향 하면 떠오르는 어머니, 붉은 고추 뒤집는 굵은 손마디엔 고된 삶이 그려지고, 달 에게 소원 비는 어머니의 훔치는 눈물엔 별이 섞인다. 고운 별빛은 어머니 얼굴 같이 고통 속에 핀 꽃이다. 다시 고향역 가사를 되새기며 간이역 열린 창문 틈새 희미한 추억의 번지 속, 서글픈 눈물 자국으로 회상의 개출구를 연다. 고향역을 향해 가는 완행열차의 철거덩거림이 코스모스 핀 들녘에 그리움으로 번진다. 이번 추석은 둥근 보름달처럼 송편 속살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정성국(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태규(왼쪽) 국민의힘 교육위원 간사를 방문해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을요청 하고 있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회장 안종배)는 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박경배), KBS미디어(사장 김영삼)와 공동으로 ‘제14회 인성 클린콘텐츠 정직 UCC 전국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및 단체 등 전 연령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정직, 인성 가치와 디지털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UCC 영상을 30초~3분의 실사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이번 대회부터는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UCC도 출품 가능하다. 세부 주제는 △정직을 주제로 정직한 인성 함양과 정직한 삶의 중요성과 가치를 담은 내용 △ ‘나부터 정직’을 장려하고 확산하는 캠페인 영상 △아름다운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전한 디지털 시민의식 향상 방안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클린콘텐츠공모전이나 정직운동본부, KBS미디어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다운 받아 UCC작품과 함께 이메일(ucc@cleancontents.org)로 송부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9월 1일~10월31일이다. 우수작에는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등 50여 개의 상과 3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진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교장이원실)에서 졸업생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진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교장이원실)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보고 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정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일괄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관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에 이은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한 자사고 8개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지만,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학교의 존치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공교육 체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특성화중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하려면 그게 걸맞은 평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은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시니어 포크댄스 강사다. 지난 4월 수원시글로별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에서 수원시민 대상으로 총4회의 포크댄스 강습을 가졌다, 거기서 수강생으로 참가한 기체조 배경호 강사를 처음 만났다. 또 밝은마음 행복학교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포크댄스를 열심히 배우는 배 강사를 만났다. 배 강사는 현재 수원 세 곳에서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 얼마 전 배 강사의 지도현장을 찾았다. 저녁 8시 매탄공원이다. 벌써 30 여 명의 시민이 네 줄로 줄을 맞추어 배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고 있었다. 필자도 맨 뒤에 서서 기체조 체험에 들어갔다. 한 10분 정도 했을까? 이마엔 땀에 송송 맺힌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숙하게 동작을 한다. 어찌된 일일까? 이분들은 단골회원으로 기체조를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배경호 강사(61), 키는 작은 편이지만 몸은 다부지게 보인다. 그는 기체조란 ’누구나 쉽게 따라서 할 수 있고 100세 시대에 딱맞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기체조는 ’동작은 느리지만 모든 관절을 풀어주고 마음까지 풀어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는 이 매탄공원에서 6년째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다.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 계속 강사가 지시하는대로 체조를 하였다. 양손으로 자기 배를 치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100회 정도 했다. 헉, 뱃속에 있던 가스가 계속 나온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접시돌리기 동작도 해보았다.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온몸 운동이 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한다. “2014년 사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1년간 걸음을 못 걸었는데 기체조를 하면서 재활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그때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에겐 재활을, 보통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공원,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건강전도사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권선구 중보들공원에서 아침 6시부터 1시간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다. 영통구 매탄공원에서는 저녁 8시부터 1시간 주5일 시민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수원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으로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1시간 동안 숙지노인복지관에서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다. 강사로서의 보람은 일부 회원들은 운동을 계속 하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가고 수원에 정착할 정도다. 매탄공원 회원 몇 분은 현재 6년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주위에서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자랑을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장소가 야외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에는 활동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강사로서 기억에 남는 회원을 물었다. 뇌경색이 세 번이나 찾아와 어려움을 겪으신 남성 회원은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금은 기체조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혼자서 걸어 다니고 있다. 그 회원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동작을 따라서 하고 있다고 전한다. 배 강사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배 강사는 “앞으로 찾아오는 100세 시대가 수원시민에게는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체조 강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소망으로는 “수원시민 누구나가 마음만 먹으면 주위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배 강사는 중보들공원과 매탄공원에서 수원시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수원시민 건강전도사 배경호 강사다.
“한국교총과 교육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30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문교수,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총의 교육정책연구소와 자문교수, 전문위원 제도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 및 교육 현장의 교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연구소의 연구기능 회복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 송미나 연구소장 인선에 이은 후속조치로 자문교수 4명과 전문위원 12명을 추가 선정해 진행됐다. 위촉식에서 정성국 회장은 “송미나 연구소장과 자문교수, 전문위원이 한국교총과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제언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브레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활발한 교육정책 자문 활동이 교총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올바른 입안과 실행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연구소장은 “교육정책(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한 학생-교원-교육정책(제도)의 공진화(共進化)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호제 전문위원은 “교육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미래에도 예상하지 않은 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연구소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위원으로서 한국교총의 각종 교육정책을 선도하고 혁신하는 중핵적인 역할에 소임을 다하고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한국교총 자문교수(4명)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총 전문위원(12명) △김규태 대전 동문초 교사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정윤 서울남성초 수석교사 △김효경 울산 두왕초 교사 △박성배 안양대 교수 △박제원 전북 완산고 교사 △백종민 서울 석관중 수석교사 △손준호 광주 태봉초 수석교사 △이영호 서울 방산고 수석교사 △조성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황영동 경기 둔대초 교장
교총은 교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과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30일 국회에 요구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교원에게 적용되는 두 법률은 아직 교육위에 발이 묶여 시행이 요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현재 3년까지로 돼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만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재직 중 1회 한정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한 재직기간은 5년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되는 가족돌봄휴직 요건은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완화했다.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 현장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권 침해나 교육활동 중 사고 등으로 심신의 질병을 얻는 교원이 늘고 있어서다.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충격으로 휴직 중인 A교사는 “복직 기한은 다가오는데 차도가 없어 걱정”이라며 “공무 수행 중 입은 상처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바랐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동시에 개정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소관 상임위가 달라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연수휴직 확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한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여 년간 교육계에 몸 담은 저자가 30~60년 전국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와 경험을 풀어낸다. 특히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의 골격을 세운 백낙준, 오천석, 최규남, 유진오 등 학자들이 강조한 교육의 본질을 담았다. 저자는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삼았다'는 백낙준 선생님의 말씀을 요즘 젋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대학이 학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규남, 존 듀이의 교육 이념을 한국교육에 접목한 오천석, 교육의 본질을 강조한 유진오 선생 등을 만난 일화도 소개한다. 직접 쓴 칼럼도 모았다. 저자는 계속 칼럼을 쓰는 이유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눈만 뜨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오랜 기간 근무했던 한국교총에 대한 애정을 담은 '한국교총 운영에 관한 권고'도 실었다. 김풍삼 지음, 지식과감성 펴냄, 1만 6000원.
#. “발표할 때 긴장하고 준비한 것을 설득력 있게 못 할까 걱정돼요. 망칠 것 같은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저를 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 “친구들 모임에서 가만히 있거나 괜찮은 반응을 하지 않아서 분위기를 깨면 어쩌나 걱정이 돼요. 모임에 앉아 있으면서 제 표정, 행동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요. 친구들은 모임에 오라고 하지만 계속 피하게 돼요. 차라리 단톡방에서만 활동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 “학부모가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표정도 안 좋고. 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뭐라고 할지, 교무실에서 나를 본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서 교무실에 있는 게 불편해요.” #. “저랑 다른 교사에게 업무가 주어졌는데, 분장이 필요했어요. 저는 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장 선생님께 서면 보고를 했어요. 다른 교사도 자기 일이 아니라 제 일이라고 보고한 거 같고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었는데, 일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몇 번 반복되니까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고,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싶어 불편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요즘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이자, 고기능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 밖에 없을 것이다. 픽션의 요소가 가미돼 있기는 하지만 가끔 선배 변호사에게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우영우를 보면,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은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능력도 발달한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인지적 경험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건강하게 발달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를 자주 접한다.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불특정 다수를 의식하며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환영받으며, 누구나 찾는 존재가 되는 것, 누가 들어도 부럽다. 하지만 우리가 카멜레온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은 끝내 유지될 수 없다. 언젠가는 스트레스 과잉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나아가 그토록 의식하고 배려했던 타인에게 기대했던 것이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나고 복수심까지 생긴다.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며 이를 악물고, 타인에게 상처받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다. 타인을 의식하느라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니 삶이 고되고 지친다. 이것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가 타인의 삶을 사는지, 자신의 삶을 사는지 의문이 든다. 매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라는 전제를 깔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고 제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언뜻 듣기엔 타인을 의식하고 행동하니 매우 착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는 행동들은 정녕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이들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래서’, 혹은 ‘세상이 이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라고 말하면서 까다로운 타인과 엄격한 세상을 탓하고 비난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속에서 타인과 세상의 시선을 단정 짓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 혹은 열등감을 타인에게 투사(projection)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타인에게 들러붙은 것이다.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처받을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꼭 타인의 시선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선, 생각이 많고 자의식이 높다. 자의식이란, 자신에 대해 갖는 의식인데,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의식이 과잉돼 있다. 즉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갖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걱정한다. 타인은 전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염려한다. 그 이면에는 자신은 항상 좋게 보여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병든 자기애가 숨어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이 센 것이다.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호의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맞추려 한다. 이들은 타인의 언행이나 눈빛에 따라 쉽게 자신의 감정이 자극되며 그에 따라 오르내린다. 그래서 더욱 타인의 감정과 언행에 예민하게 초점을 두고 맞출 수밖에 없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롤러코스터를 탄다. 성장배경에도 주목할 특징이 있다.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양육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엄격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는지 긴장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하다. 타인 앞에서 혹여나 자신의 단점과 실수가 드러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긴장된 삶을 산다. 이들은 성장해서도 내재화된 엄격한 기준에 합당한 자신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검열하고 제한한다. 과거에 익숙했던 부모의 기준이 일반적인 타인의 기준이 되면서 이에 맞추려 애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인 반응은 극히 제한돼 있으며 일이나 성과 중심으로 자녀들과 관계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부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왔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무언가 없다면 스스로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믿는다. 그래서 딱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눅 들고,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래서 타인과의 만남을 불안해한다. 이들 모두 과거 어느 순간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과거 어린아이로서는 부모가 유일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한때는 적응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타인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다. 나를 옥죄는 시선의 감옥으로부터 말이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낮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누구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평가다.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칭찬과 인정, 보살핌과 지지가 아니라 나의 인정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또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던 습관을 멈추고, 자기를 객관화해야 한다. 자신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다. 객관화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하다. 정체성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와 같이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삶의 목적으로 두며 매 순간 가치판단하면서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다. 이 또한 주관적인 경험이다.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와 같이 자기 정의를 내림에 있어 타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계도 관계 나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의 정체성을 알면, 타인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만 잘 보이려 노력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아도 덜 옥죄지 않을까? 이제, 타인을 향한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나는 누구인지’ 깊이 알고,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살기를 선택하자. 어느 날 필자의 귀에 선명히 꽂힌 노래가 있다. 가수 악동 뮤지션의 ‘인공 잔디’였다. 가사는 대략 이렇다.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 /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 나도 숨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 정말 잔디처럼 / 바람이 불면 간지러워하는 들판을 봐. 흔들거려도 내 풀잎은 느껴지지 않아 / 흙 땅과 맞닿은 맨살에 부끄러워하는 저 풀들과 다르게 난 생기가 들지 않아 / 그들은 좋아 보여. 시들어가는 모습도 아름다운 이유는…나도 숨 쉬고 싶어 /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 빛없이 물 없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잔뜩 상해버린 가짜 풀잎이 뜯겨지네. 나도 숨 쉬고 싶어 /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 나도 느끼고 싶어. 살아있다고 하늘을 펄럭이고 싶어. 잔디처럼.’ 인공잔디는 밟히고 뭉개져도 자기 색을 잃지 않고, 시들 걱정이 없다. 해와 물이 없어도 배부르게 살 수 있다. 인공잔디는 사계절 언제 보아도,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음을 으스대는 것 같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바람이 불어도 간지러움을 느낄 수 없고, 흙에 닿아도 생기가 돌지 않기 때문이다. 내리는 비를 삼키고 땅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다. 숨을 쉴 수 없는 것이다. 빛과 물이 없이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가짜 풀잎들이 뜯겨져 간다. 인공잔디는 시들어가는 모습조차 아름다운 진짜 잔디가 되고 싶다. 바람에 펄럭이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진짜 잔디처럼 말이다. 악뮤가 어떤 의미를 담고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상처받기 두려워 안전함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잔디는 진짜 잔디일 때 숨을 쉴 수 있다. 우리도 ‘진짜 나’일 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나 다운 삶’이 숨을 쉬게 할 것이다.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만약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 교사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2009년(2,652명 중 68%), 2010년(450명 중 65.6%), 2013년(880명 중 63%) 총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의 응답 결과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확대’를 계속 권고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권리만 강조하지 말고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교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교사와 학교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총의 요청으로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가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총은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 통과에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월 13일까지 2022년 신입사원 원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일반(10명), ▲IT(3명), ▲장애인(2명) 등 총 15명이다. 전 부문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IT부문은 관련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일반, 장애 부문은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도지부에서 1년~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서류접수는 8월 29일~9월 13일 10시 공제회 채용사이트(ktcu.recruitlab.co.kr)를 통해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2차 면접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발하며, 3개월 시보 기간의 연수성적과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 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기 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민참여소통 누리집(educhannel.edunet.net)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2022 개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이 제공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디지털 관련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 ▲중학교 자유학년제 축소 등이다. 특히 2025년부터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되고, 정보 교과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교육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 공청회를 거쳐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후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는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9월 1일자로 새롭게 구성한다. 다양해지는 교권 침해 사안 대처를 위해 법·제도적 해석 능력을 갖추고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현장 교원을 보강한 점이 특징이다. 신규 위촉 위원은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 서진환 부산여대 교수, 신남숙 충북 금천초 교장,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노영민 서울잠일초 교사, 이훈 경기 시화중 교감이다. 강경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홍미정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남윤제 세종도원초 교감, 박종원 충북 가덕초중 교장은 재위촉됐다. 법률고문단은 전원 유임됐다. 교육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법률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다. 형법, 소청, 민사 등 소송 분야별 전문성도 고려했다. 한국교총 법률고문단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인 강경원·홍미정 변호사를 비롯해,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김종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박서진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황홍규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건우),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오름), 김영옥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한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다.
보건교사회는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을 위해 보건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학교에는 무균 의료기기 등 시설이 충분치 않아 감염 등 학생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보건교사가 하루 몇 시간씩 이를 관리하기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7월 22일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45조 1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투약,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과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교사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교사회는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현재 학교에는 별도의 장비가 없어 학부모가 준 위루관 등을 사용하는데, 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병관리는 매일 몇 시간씩 해야 해 이미 기존 업무가 있는 인력이 이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보건교사에게 병원도 아닌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병관리를 하게 하면 다른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 처방이 아닌 학생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보건교사나 보조인력이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또한 보건교사의 역할을 의료행위로 국한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내용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보건교사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45조 제2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 의료기관과 철저한 감염관리 등이 있어야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질 높은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서비스 연계도 가능해진다"며 "병원에 가기 힘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히 20년 걸렸다. 2001년 당시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탈정치·탈당파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른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 이후 이회창·노무현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뒤집어보면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공약인 것이다. 각고 끝에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난달 21일에 공식 출범했어야 할 국가교육위는 여전히 삐거덕거리고 있다. 가뜩이나 교육부 장관 인선 논란과 만5세 취학연령 하향 등 정책혼선이 가중된 상태에서 교육거버넌스의 부재는 정권의 존립 기반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년만의 결실, 공염불 돼선 안 돼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교육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산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을 강행하려 했다. 일부 소수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시계를 바꾸려 했던 것이다. 교육 혼란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이 사태는 국가교육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다른 양상이었을지 모른다. 법적으로 중장기적 교육체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행정 권력을 쥔 소수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존망이 좌우되는 사태를 막고자 법률로 설치한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위원은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일부에 불과하다. 현 상황을 보면, 교육부 장관 인선 지연과 사퇴 등으로 길어진 공백에 따른 책임 행정의 부재, 교육을 볼모로 한 여야의 정쟁, 교육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대통령실, 교원노조 간 불신 등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보여야 첩첩산중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학입시 정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재원의 고등교육재정 전환, 유보통합 추진, 고교체계 개편 등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지자체장과 교육감, 교원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차대한 현안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정과 입시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 혼란스럽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초중등과 고등교육 기관 간의 불협화음, 이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와 직전 정부 시절입장을 180도 바꾼 교육부를 보고 있노라면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을 오로지하는 행태가 바뀔 수 있을지 회의감마저 든다. 결국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법률상 대통령에 직속돼 있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출발도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몫으로 주어진 위원 5명을 하루속히 위촉하는 강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장인 국가교육위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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