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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 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14일 간의 교육 부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수석교사 언제 도입하나”=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원 정책 개선 방안의 하나로 9월부터 전국 55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일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 하면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한다’는 행정절차법 22조를 인용하며, “교장 공모제는 찬반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에 관한 정책연구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도 끝나기도 전에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수석교사제를 금년 9월에 시범 실시한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며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장공모제법안 입법예고 후 교육부에 접수된 311건의 의견 중 309건과 교육청이 제시한 모든 의견이 공모제 반대라며,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시범 운영 결과도 안 보고 입법예고 할 수 있냐”며 “학교와 교사는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교장 공모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산정 기준 변경, 기간제 늘 것”=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는 교원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격차 줄이려는 것이 노 정권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교원 배정 기준을 학생 수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은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기간제 교사 임용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골 학생들은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의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학교간 학업 성적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립 중ㆍ고등학교 10개 가운데 한 곳, 초등학교는 20개 가운데 한 곳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집안이 가난해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 중 33%만이 중등교육자격시험인 GCSE에서 5개 과목 이상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GCSE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율이 2배에 가까운 61%나 됐다. Ofsted는 또 공립 중고교 중 절반 정도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길버트 Ofsted청장은 극빈층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의 빈부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길버트 청장은 "학생의 20%가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개탄했다. Ofsted는 그러나 2005-2006년 이래 학교의 수준은 약간 향상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학교가 지난해보다 11% 오른 14%에 달했다고 말했다.
오원균 스승존경운동협의회장(대전 우송고 교장)은 11월 3일까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스승존경 우수사례 글짓기 공모’를 실시한다.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는 2007 평화통일염원 청소년(학생).시민 한마음 '제5회 통일박람회'를 1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18일 평양민속예술단(새터민연예인) 김영옥 부단장이 공연중 객석으로 내려와 참가자와 손을 맞잡으며 통일의 염원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있다. 북한음식체험전에서 감자찰떡, 녹두지짐, 김치밥 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나누어 주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로스쿨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초강수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대학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호문혁 학장, 연세대 홍복기 학장, 건국대 김영철 학장, 한국외대 변해철 학장, 조선대 양동석 학장,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 성균관대 이승우 학장, 서강대 이상수 학장 직무대행, 숭실대 서철원 학장, 국민대 이성환 학장, 숙명여대 박정구 법학부장, 단국대 석종현 교수, 명지대 조병윤 학장, 중앙대 장재옥 학장 등 14개 학교 법대학장,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라며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장재옥 법과대학장은 "학장들은 로스쿨이 올바르게 갈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어제 교육부 발표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교수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장 학장은 "특권법조를 지지하는 로스쿨이라면 사법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학의 요구(총정원 3천200명)를 수용치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국민대 김문환 총장, 한서대 함기선 총장, 숭실대 이효계 총장, 영남대 우동기 총장, 원광대 나용호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등이 참석했다. 손 총장은 "앞으로 총장들이 다시 모여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지, 어떤 단계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국립대 총장들과도 연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교육부가 결정한 로스쿨 총정원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총정원 문제를 법조인 양성을 직접 담당하는 전체 대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천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으나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해 총정원안을 다시 검토, 26일 최종 보고키로 해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으며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서령고 식물어원탐구반(SRP)의 활동 모습 제15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 전국대회에서 본교가 금상을 수상했다. 가동호, 김용은(지도교사 서영현)은 지난 10월 13일(토)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서 열린 과학동아리 발표부분에서 식물어원탐구(동아리 명 SRP)에 관한 발표로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자연 현상과 사물의 관찰을 통해 자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 자기 주도적인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각 동아리별로 특색있는 주제를 설정하여 활동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등 전 과정을 평가하여 시상한다. 각 도교육청 예선을 거친 22개 팀(학생2명, 교사1명 1팀)이 전국 본선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이번 제88회 전국체전에서 카누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선수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목포 영산호 카누경기장에서 실시된 경기에서 안현진 선수가 C-1 500m와 C-1 1,0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전국체전 2관왕을 차지했으며, 강도형, 김선호 조가 C-2 1,000에서 금을, 김태우, 강도형 조가 C-2 5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본교의 카누부에 대한 지역방송국들의 취재 열기 서령고의 카누부는 1998년 4월에 창단 되어 국가대표에 한 명이 발탁되었으며, 도하아시안 게임에도 출전하여 결승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파이팅을 외치는 선수와 선생님들 김기찬 교장은 "앞으로도 1234운동의 일환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에도 박차를 가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안남초등학교(교장 김수남)는 10.17일 오후 주영갑서부교육장 지역유지 학생.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벗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글벗도서관」(책을 친구처럼 여긴다)은 본교 본관 2층 198평방미터로 교수학습 공간, 테마열람 공간, 브라우징 공간, 정보검색 공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서가 16,348권으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부대 행사로 본교 중창단의 공연과 가곡 독창 공연 및 플룻 연주와 독후감 및 독서신문 등의 독서활동 전시회를 개최 도서관 개관을 빛나게 하는 동시에 안남 어린이들의 독서생활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한편 김수남 교장은 “최첨단의 정보화시대, 컴퓨터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책읽기, 즉 독서”라는 말로 독서의 중요성과 아동들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글벗 도서관 개관에 대한 기쁨 피력하였다.
18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난 10년간 서울대 진학생 수를 학교별로 비교한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출신 비율은 20%로 5명 중 1명이었다. 특목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다. 1998년 특목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24.1%였으나 특목고 학생에 대한 동일계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1999년 합격자 비율은 13.9%로 추락했다. 2000년 12%까지 떨어진 이 비율은 2004년까지 12∼13%대에 머물렀으나 서울대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을 도입하자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05년에 15.3%, 2006년에 17.1%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목고 사이에서도 계열별 또는 학교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서울 소재 13개 특목고 가운데 외고 6곳은 지속적인 급락세를, 과학고 2곳은 하락 후 반등세를, 예고 5곳은 꾸준한 보합세를 보여왔다. 외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수는 1998년 363명으로 당시 서울 소재 특목고 출신 합격자 수(770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나 1999년 232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뒤 2002년에는 125명으로 4년만에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 뒤로도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184명과 183명으로 '반짝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2007년 140명으로 다시 크게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대원외고가 163명(98년)에서 88명(99년)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뒤 64명(07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며 한영외고는 75명(98년)에서 22명(07년)으로, 대일외고는 41명(98년)에서 14명(07년)으로 줄곧 줄었다. 다만 1998년 58명의 합격자를 낸 명덕외고의 경우 1999년에도 10명만 줄어든 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2002년 이후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6년 47명, 2007년 35명으로 '선전'해왔다. 과학고 역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외고와 같은 '시련'을 겪었으나 이공계 우수인력을 데려오려는 입시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최근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고 출신 합격자 수는 1998년 232명에서 1999년 67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2002년 38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부터 80명(05년), 107명(06년), 116명(07년)으로 회복세에 있다. 학교별로는 서울과학고가 132명(98년)에서 41명(99년), 26명(02년) 등으로 줄어든 뒤 40명(04년), 50명(05년), 72명(07년) 등으로 늘어났으며 한성과학고 역시 100명(98년)에서 12명(01ㆍ02년)으로 줄어들었다가 44명(07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예고는 10년 동안 서울대 음대와 미대 모집정원의 상당부분을 '고정좌석'처럼 차지해오고 있다. 서울예고가 100명(98년)에서 87명(07년)으로, 선화예고도 36명(98년)에서 32명(07년)으로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대 전체 모집정원이 5천명 안팎에서 10년 사이에 3천200명 가량으로 감소한 측면을 감안하면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가 동일계열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아 외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단과대에서 과학고의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수시 특기자전형을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고교등급제)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해체해 일류대, 일류고, 일류중, 일류초를 양성, 귀족과 서민 교육을 양분화하는 것”이라며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이명박 후보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잠자는 교실, 교육 엑소더스, 사교육비가 교육예산보다 많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 중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되레 생각이 다르다고 공교육 파괴다, 사교육비 급증이다 매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그는 “현 교육문제는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이라며 “우선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입을 자율화하는 한편, 영어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입 단계적 자율화와 2불 폐지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불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접근이 아니라 2불이 자연스럽게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자율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식의 본고사 부활이나 선배의 성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받는 고교등급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일화 한국교총발전연구회 부회장(대전이문고 교사)은 최근 충남대에서 ‘교장의 직무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통해정 부회장은 교장의 직무영역과 직무성향, 직무지식, 직무수행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및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장의 직무영역과 직무성향, 직무지식, 직무수행의 중요도 분석했다.정 부회장은 “경험적인 교장의 직무표준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후속으로 이루어질 우리나라 교장의 직무표준과 관련한 연구와 국가 차원의 교장직무표준 제정을 비롯해 교장 선발과 양성, 평가 및 전문적인 능력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문은 11월 2~3일 열리는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된다.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장(중앙대 교수)은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과 성의 정치학’을 주제로 제23차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를 연다.
김성식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장은 17일 교총회관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자료개발 회의를 가졌다. 연구회는 전·현직 교육전문직,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16~18일 제주대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생활양식,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NML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학교교육만으로 대학 진학을(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대입 전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여야 하며,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통합 논술은 내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사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고 학벌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자율 요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상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부활에 대한 3불 정책은 대학 자율 요구 이전에 사회적 책무이며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체제로 대학교육 정상화･다양화(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교 교육 정상화를 시도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직업과 교육의 단절, 대안 없는 외통수체제가 대학교육이 실패한 중요 이유다. 다양한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체제, 이 연결이 직업을 택한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단 한 번의 대학입시가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지 않는 교육체제, 그 교육체제가 기존 대학에 비해 폄하되지 않고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대학교육과 고교 교육(특히 전문고교)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인재 뽑으려면 ‘SAT II’ 시험 필요 수학·과학 2과목 이상 필수 이수(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각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입시 또한 변해야 한다. 총점은 보지 말고 필요 과목 내신만 고려하는 등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성화되어야 하며, 수능도 보완해 수학･과학 인재들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수학생 평가를 위해 일반 수능 외에 심오한 내용을 다루는 미국의 SAT II와 같은 시험시행이 필요하다. 수능 표준점수 제도도 보완･폐지가 필요하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은 원칙이다.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체능 강화, 정서･건강 증진을 과목 줄이고 선택 폭 넓혀야 (이원복 만화가･덕성여대 교수)=유교전통에 의한 전인(全人)교육사상으로 고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어 배워야할 과목이 지나치게 많다. 지리, 생물, 화학, 역사 등 모든 것을 가르쳐 교양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4~5과목으로 줄이되 선택의 폭을 최대로 넓혀 주어야 한다. 예컨대 언어, 수리, 사회, 과학영역의 4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각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학생들도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오히려 예체능을 강화해 정서적인 면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학교 형식 아닌 ‘교육내용’ 중요 단위학교 축으로 개혁 주도를(정광필 이우학교 교장)=학교 형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특수목적고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 교육효과가 있는가, 실업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가, 현재의 평준화 체계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만든 것 아닌가 등 온 국민이 교육전문가인 듯 정치의 계절에 맞추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 정작 이 논의에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속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이다.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교육 목표가 더 중요하다. 필요한 형식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능케 할 제도와 정책이다. 특성화 하되 ‘명칭’ 붙이지 말라 교육정책은 탈계급화 지향해야(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학교를 특성화 하되 특정 명칭(레블)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일반계, 실업계, 공고, 인문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 영재고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계층적 서열화가 경직돼 계급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계급화에 대한 거부감과 무의식적 서열화 행위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다. 미래 사회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은 탈계급화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에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금 우리 현실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현재 학생들의 미래(그들이 맞이할 현실)에 우리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지고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간부진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학가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나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개정 법률에 대한 재개정 방안 3가지(전면개정안, 부분개정안, 공통개정안)를 제시했다. 전면개정안은 교위를 ‘교육의회’로 개칭하고 시․도의회에서 분리시켜 전심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독립형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반회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의회가 최종 심의․의결한다. 또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 1/2 이상으로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권도 부여한다. 부분개정안은 교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한 형태로 유지하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다. 교육의원을 교육위원 정수의 1/2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함으로써 교육(행정)경력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통개정안은 교육자치의 통합이나 분리와 상관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학교원의 당연 휴직 규정을 폐지하고, 국․공․사립 초․중․고 교원도 휴직을 하고 교육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원의 입후보자격 중 교육행정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감의 임기를 중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자는 방안도 들어 있다. 한편 연구 보고서는 “개정 교육자치법이 지방교육자치의 세 가지 지도원리인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지도원리 중 특히 교육자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구책임자인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과 조화 속에 발전돼 왔으나 지난해 전면 개악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득하고 신뢰를 갖도록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는 우리말로 번역해 표기하고, 양적지표와 더불어 질적지표가 함께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평준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립학교는 본래부터 그 특성상 자율형이고 자립형인데 100개 사립고만 자율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사학을 평준화 틀 속에 묶어놓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학을 평준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것이지,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우수했던 지방대학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좋은 아파트 주변의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바뀌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셋째는 3단계 대입자율화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대입을 자율화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대입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 2단계를 생략하고 완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대학부터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직업교육 등 교육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공약을 시급히 개발해 제시하고, 교육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교육공약으로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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