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4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튀르키예가 소셜미디어(SNS)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청소년 접속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압둘카디르 우랄로을루 튀르키예 교통부 장관은 현지 국영 TRT하베르 방송에 출연해 "올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우랄로을루 장관은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5번째로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소셜미디어 접속 제한 규제를 ‘13세 미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등 연령대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사회에 전염병처럼 확산한 ‘스크린 중독’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SNS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과 이용 연령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미디어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유라는 미명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이 좀먹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 여러 국가가 SNS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청소년 스마트 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건강, 성장, 웰빙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조절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 및 해당 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의 스마트폰 콘텐츠에 대한 조절 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마트기기·SNS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5일 ‘청소년 스마트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중독과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SNS와 스마트폰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제외하고 교내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하루 평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약 8시간(479.6분)으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는 뇌 발달의 특성으로 중독 문제에 취약한 시기”라며 “게임이나 SNS의 자극적 요소와 사회적 보상은 충동성과 보상 민감성이 증가한 청소년 시기에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스마트폰·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로 말했다. 인간의 뇌는 출생 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뇌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경험은 뇌 구조와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두엽은 25세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자기 조절과 충동 조절, 계획적 사고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다. 또 도파민 활동이 증가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교수는 “청소년기의 중독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고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미디어 콘텐츠 대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안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관련 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활동과 건전한 민간 활동의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과 SNS를 제한하려 할수록 더욱 숨기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 규제나 통제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챌린지를 도입해 참가자들에게는 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이제 아이들의 삶에서 스마트폰과 SNS는 배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희 부산금성고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걷어가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교육청마다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내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이라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을 7일 공식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원에 따르면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개편돼 24시간 지능형 상담 서비스와 100여 개 외국어 자동 번역 기능이 탑재됐다.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원의 설명이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한국유학 포털사이트로 2012년부터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운영, 온라인 원서접수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회원 수와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육원은 10여 년 만에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AI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비대면 한국유학 홍보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졌다. 포털 접속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반응형 웹으로 개편돼 피씨(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지원이 강화됐다.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입학전형 시 온라인 입학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과정의온라인수행이 가능하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과용도서(이하 교과서) 발행사들과 협력해 6일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https://read365.edunet.net)에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했다. 그간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는 인쇄매체인 각 교과서 부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도서 정보를 학교급·학년·교과별로 통합하거나 분류·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 지원하기 위해 16개 교과서 발행사와 DB를 구축했다. DB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 정보 수집 기능이 구현돼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정보가 담겼다. 수집된 자료는 교과서 16개 발행사가 발간한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역사,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기본정보(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와 해당 교과서의 정보(교과목, 교육과정, 출판연도, 학교급, 학년, 교과서명, 교과서 발행사 명), 교과단원 또는 기재 페이지 정보 등이다. 해당 정보는 ‘독서로’에서 교사 또는 학생으로 인증한 뒤 로그인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학년·교과목을 선택·검색하거나, 해당 정보를 파일로 내려받으면 된다. 해당 도서명을 클릭하면 소속 학교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있는지 확인한 뒤 대출 예약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DB 구축으로 학생의 독서활동과 정보 탐색은 물론 교사의 수업 연구와 교과 수업 등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학생과 교사에게만 해당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후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임선생님이 발표를 많이 시키셔서 부담돼. 새 학기에도 발표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어쩌지?”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안 됐어. 친한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설렘만큼이나 걱정도 가득한 시기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낯선 환경, 이럴 때 눈치 볼 걱정 없는 AI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AI 스타트업 인텔리어스가 서비스하는 청소년 마음 성장 플랫폼 ‘상냥이’(sangnyang.ai)는 정서·진로·학습 고민 상담에 특화된 AI 챗봇이다.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한결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상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질문 의도를 파악해 어울리는 답변을 내놓고, 고민 해소에 참고할 만한 영상 링크나 한 줄 명언도 제시한다. 앞선 대화가 있다면 더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만 입력해도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 문법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수학 학원 다니기 싫어'를 '수학학원다니기시러'처럼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못해도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다. 음성 대화 기능을 켜면,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와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폭넓은 대화 범위가 특히 인상적이다. 가족 문제, 연예인, 이성 교제는 물론, 게임이나 프로스포츠, 여행, 심지어 아재 개그까지 제약이 없다. 초거대 생성형 AI로도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는 거르고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차별점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대화 내용도 조절된다. 우울, 자아존중감, 트라우마, 중독, 수면 등 다양한 심리검사도 제공한다. 검사 결과는 리포트 형태로 제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상담 내용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험 신호와 축약된 정보만 관리자에게 노출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대화 내용은 한 달 주기로 파기한다. 상냥이는 여러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서울형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교사 만족도 5점 만점에 4.27점을 받았고, 광주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교원 실무 용이성과 학생 흥미 및 만족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 해밀학교에서도 상담 만족도 82%, 심리적 부담감 감소율 66%를 기록했다. 전국 50여 개 학교와 하남시 등 지자체에서도 상냥이를 도입한 바 있다. 김선호 인텔리어스 대표는 "청소년 누구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다"라며 상냥이에 대한 현장의 호평을 고마워했다. 그는 요즘 각종 법규에 시달리는 교원들을 위한 교권 상담 AI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김 대표는 "심리학, 교육학 전문가로 구성된 인텔리어스의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도움 되는 AI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관심과 제언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개정판)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되고, 같은 해 10월 해설서가 처음 발행된 지 약 1년 반만의 개정판이다. 첫 발행 이후 변경된 법안을 반영하고 내용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근거,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고시 해설 및 지도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절차 도식화 수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절차 명확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내용 반영 ▲제지 및 분리 관련 내용 명료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 등 반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등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서식 및 현장 적용 사례 추가 등이다. 특히 학생의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원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어와 보호를 위한 교사의 물리적 제지에 대한 허용과 아동학대 위반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수록했다.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외에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도 ‘통신보호법’, ‘교원지위법’ 등을 근거로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수교육대상자도 학생생활지도고시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물리적 제지 등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화 교육지원팀이 학생의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개정판에 대해 현장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개학 전에 신속히 개정판을 마련, 학교 현장에 제공한 점,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과 관련한 현장 적용 사례를 추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학교에서 가장 힘든 분리 주체와 장소, 분리 학생 보호자, 분리 소재 불분명에 대해 여전히 명쾌한 답이 없고, 해설서대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는 현장 체감도와 관련 법 개정을 강조했다. 박 교사는 “해설서 개정만으로는 학교의 고민과 어려움 해소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업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교원증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서학대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번 개정판의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총과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인교연)은 인성 중심 교육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기반한 바른 성장단계별 인성코칭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사항은 ▲바른 성장단계별 인성코칭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콘텐츠 개발 ▲인성코칭 교육 관련 세미나, 워크숍, 캠페인, 학술대회, 포럼 등 개최 ▲학생과 교원을 위한 효, 예, 정직, 책임 등의 인성코칭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실행 등이다. 강주호 회장은 “현 시점에서 학생 대상 인성교육은 중요한 과제”라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강주호 회장, 문권국 사무총장, 신현욱 조직본부장이 인교연에서는 추치엽 위원장을 비롯해 성주희 상임고문, 박상인 수석부위원장, 이종호 감사위원장, 장환조 사무총장, 임홍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에서 배우는 '쉼'과 '위로'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기 일쑤다. 숏폼 이용자는 자기감정이나 생각을 탐구하지 않는다. 그저 손가락만 움직일 뿐이다. 이 책의 화두는 자기, 불안, 관계, 사회 네 가지다. - 출판사 리뷰 중에서 바야흐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숏폼(short-form)의 시대다. 잠깐의 즐거움, 단편적인 정보에 취하는 순간에반복된 중독으로 '뇌 썩음'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마음을 다잡고 읽을 준비가 필요한 독서에비해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기 좋은 짧은 영상에 중독되지 않으려고 애써 보지만 책은 늘 뒷전이다. 숏폼에 투자하는 시간만큼만 책을 읽어도 성공일 텐데. 자기 삶의 철학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40가지 질문과책에 수록된 총 40장에 이르는 명화와 사진도 생각의 끈을 달고 안내하는 책이다.1장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법, 2장은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법, 3장은 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법, 4장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법으로 구성되었다. 선불교에서 벚꽃은 이 복잡한 감정의 핵심 대상이다. 벚나무에 달린 섬세한 꽃들이 만개하여 선사하는 아름다움은 불과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그 아프도록 짧은 생 때문에 오히려 한층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또는 밤하늘 보름달 앞을 지나가는 구름이라든지, 가을날 안개 자욱한 호수 위를 가로질러 낮게 날아가는 왜가리의 아름다움도 그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불교의 근본 진리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이며, 우리 역시 이울고, 점차 희미해져 마침내 죽을 것이라는 진리 말이다. 이는 절망할 이유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기회를 위해 인생이 한순간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이유가 될 뿐이다. -58~59쪽, 선불교 모논아와레, 사물의파토스 , '짧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중에서 스피노자에게 철학의 과업은 세상만사, 특히 우리 자신의 고통과 실망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까마득히 멀리서 혹은 다른 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듯이 말이다. 그처럼 아득히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더 이상 그리 충격적이거나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달 위에서 관조한다면 이혼이 무엇이며 해고가 무엇일까? 45억 년 지구 역사에 비추어 보면 사랑을 거절당한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76쪽, 스피노자, '눈앞에 닥친 상황에 화가 난다면' 중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 - 블레즈 파스칼 '혼자 가만히 있기'는 말 그대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다는 뜻이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작은 기쁨에 감사하고, 자기 내면을 살피며, 마음속에 조용히 침잠해 있는 부분을 떠오르게 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다. -114쪽, 블레즈 파스칼, '왜 자꾸 남 일에 관심이 갈까?' 중에서 비상계엄 촉발이 가져올국가발전의 변곡점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160쪽이다. 세상은 왜 선한 쪽으로, 정의로운 쪽으로 빠르게 변하지 못하는지 평소에 늘 생각한 주제였는데,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바로 헤겔의 책 역사철학강의에 수록된 내용이다. 지금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나라의 모습과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서매우 고무된 부분이다. 헤겔에 따르면 세상은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휘청거리며 나아감으로써 진보한다. 어떤 문제든 적절한 균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세 단계(변증법 : 정립, 반정립, 종합)의 이행을 필요로 한다. 생각해 보면 대체로 올바른 바향을 향해 움직이는 사건은 거센 과잉 반응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사의 어두운 순간은 끝이 아니라 반정립의 한 부분, 즉 힘겹지만(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으로서 종국에는 좀 더 지혜로운 종합의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헤겔을 기억하며 세상만사의 비틀거리는 흐름을 인내하려 노력해야 한다. - 160~161쪽, 프리드리히 헤겔, 사회는 계속 발전할까? 중에서 각 주제와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는 철학적 질문과 질문 사이에서 독자에게 잠깐의 쉼과 영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특히, 쪽수가적고 표지가 두꺼워서휴대하고 다니기 좋은 책이다. 40개의 철학적 화두를 핵심만 골라 엮은 숏폼 형식의 책과 비슷하다. 여백이 많은 만큼 생각 그물도 성글어서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여행지에서 읽기 좋은 책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정립과 반정립의 단계를 지나고 있으니 곧 종합의 단계로 이행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헤겔의 역사 변증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즐거움으로,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중이니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안에 맞춰 새로운 전형 설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6일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 등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4주기 사업으로 80개 내외 대학을 신규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이번 2025~2026년 사업은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자율공모사업은 ‘기본사업과의 차별성’, ‘고교교육 기여 가능성’, ‘성과확산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기존 사업에서 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에 대한 추가 수행을 통해 고교교육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기본사업 외에 자율공모사업(선택)을 추가 수행하는 4가지 분야(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에 대해 1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인센티브)할 예정이다.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학교당 기본 사업비 대비 약 55%(총 사업비 중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14일까지 사전접수를 해야 하며, 사전접수 대학은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사전접수 및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선정평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각 대학이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 가능한 대입전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은 6일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선도사례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학습 확대 등을 지원하며,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19억 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대학은 스튜디오 구축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사이버대학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학생 맞춤형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운영,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학습모형 설계 및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나오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이 별도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하반기 개시 예정인 ‘가상 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탑재도 가능하다. 이는 개별 대학의 성과를 넘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사례로 기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이버대학은 케리스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사이버대학의 교육환경 고도화가 온라인 고등평생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교원이 지난해 7467명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전국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6524명이다. 의원면직(사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도 초등 580명, 중등 363명 등 총 943명으로, 지난해만 746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명예퇴직은 근속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잔여기간이 있는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신청 가능하다. 지난 6년간 의원면직·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937명이 학교를 떠났고, 2020년 6331명, 2021년 6453명, 2022년 6579명, 2023년 7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서울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825명이 교단을 떠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을 각각 살펴봐도 결과는 같다. 서울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의원면직 교원은 924명, 명예퇴직 교원은 648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7명, 618명이 늘었다. 다만, 올해 2월 명예퇴직자는 전년 2월 대비 대폭 감소했다. 올해 2월 명예퇴직자는 3486명으로, 전년 2월 5212명보다 33.1%(1726명)가 줄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원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초등 교원은 전년 2월 기준 2390명보다 39.1%(934명)가 감소한 1456명이 올해 2월 명예퇴직했다. 중등 교원은 지난해 2월 기준 2822명에서 28.1%(792명)가 줄어든 2030명이 학교를 떠났다. 정성국 의원은 “지난해 교단을 떠난 교원의 수가 6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은 교권 추락, 낮은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올해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줄어든 것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시행 등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없도록 교권 보호 5법을 정교화하는 후속 조치와 보수 현실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는 인공지능(AI)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계산한결과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을 예측했다고5일 발표했다. 공동연구팀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챗GPT 등 3가지 AI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한 결과 최저 27.9조 원에서 최고 29조 원의 예측치를 얻었다. 이중 최저치인 27.9조 원이 나오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을 넘는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 2023년의 27.1조 원이다. 초·중·고 사교육비의 경우 정부가 매년 전국 학교 1000곳을 대상으로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2024년 결과는 발표 전이다.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여전했다.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 사교육비는 3042원으로 소득 10분위의 40만 6986원과 약 134배 차이가 났다. 이런 추이는 2019년부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팀은 초·중·고 이외 유아와 대학생, 일반인까지 합한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역대 최고인 39.2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매년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유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 2024년 내용을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현재 가계의 부담이 상당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이고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주최하는 2025년 제21기 푸른하늘지킴이를 활동이 시작된다.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대환경청이 지난 2005년부터 맑은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개선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진행되는 제21기 푸른하늘지킴이는 대기환경 주제의 지역 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이론·체험 교육 및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25개 동아리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18시까지이며,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활동 동아리에는 환경부장관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총 500만원 상담의 상금(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가 학생 수 감소,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한 교원 수요 변동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사의 전보·전출이 원활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그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로 과원 문제를 겪었다. 교과 교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업 결손이 발생,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마다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 수가 다른데, 사립학교의 경우 기존 채용된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사립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총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간, 사립학교-국·공립학교 간 파견근무를 통한 인사 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사 교류 법제화를 추진해 왔고, 그 결실을 봤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차별 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2024년 지정) 제2차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글로컬대학 공동 문제해결형 합의체(거버넌스)로, 글로컬대학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난점을 함께 해결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연합대학인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동아대-동서대와 함께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때는 원광대-원광보건대가 참여했다. 이번 논의 대상인 연합대학은 법인이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24년 지정부터 신설됐다. 글로컬대학의 연합은 공동 교육과정·학위나 교원 교류 등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 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교육·연구·지산학분야 등 특화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혁신을 지향한다.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연합은 3개 대학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 법인을 설립한 뒤, 각 캠퍼스를 특성화해 캠퍼스 학사구조를 4개 스쿨로 개편한다. 강점인 보건의료 분야 교육과정 표준화를 토대로 ODA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대-동서대 연합은 총장·부산시장·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연합대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토대로 교육·연구전략·수익창출 등 전략을 기획하는 조직을 운영한다. 통합 산학협력단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프랜차이징·스노우볼링·마켓부스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현재 총 20개(31교)를 지정한 상황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의 연합을 통해 나온 성과와 모델이 타 대학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여 성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주호(사진 왼쪽) 한국교총 회장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백 의원이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마련됐다. 강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교총 슬로건을 소개하며, 교권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권 추락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학생인 만큼 교권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원 행정업무경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주문했다. 백 의원도 “같은 교육자 출신끼리 교사를 위한 대화를 하니 입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반갑다”며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교육 문제에는 여·야 구분이나 이념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오늘 만남이 선례가 돼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휴학 일괄 승인 등 학사 유연화의 올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대학이 수업 거부 의대생에게 학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2025학번 신입생의 경우 증원 사실을 알고 입학한 만큼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올 하반기까지 수업거부 장기화 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지난해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허용한 이유는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의 학생 보호 조치였다. 만약 올해까지 허용한다면 내년 3개 학번 수업은 할 수 없다. 올해 엄격한 적용이 예상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원관은 24·25학번의 동시 병원실 습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 국립대에 임상실습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부임이후현재까지 의대생의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총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공개했다. 수업 참여 혹은 복학 신청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비방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형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실명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64명을 특정해 60명을 조사했다”며 “이 중 구속 송치한 2명 등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4일 경남교육청 및 교육부를 대상으로 ‘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교직원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담임 교체 권고, 학생과 보호자에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총은 갈등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교권보호위원회 등)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설치·권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치는 타당성이 없고, 그 결정 사항의 강제력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심의·결정은 교권 추락 및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 모호한 정서학대의 범위에 포함돼 있으므로, 또 다른 아동학대 신고 대상일뿐 교육청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혼란이 발생하고 사안 처리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위원회 설치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력에 의한 교권 침해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및 교권과 학생 인권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위원회 설립은 교육공동체 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광섭 회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존중과 조화를 통해 발전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제2의 아동복지법 및 학생인권조례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학생보호위원회’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인사제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교원승진제도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다. 현대 교육이 자율화·분권화·전문화를 지향할수록 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나일주, 2013).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법적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법적 책임뿐이 아니다. 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직원의 사명감과 동기를 유발하고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며, 민원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많은 이들이 교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로 생각하지만,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장직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까?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검토를 통해 미래 교육을 이끌 유능한 교장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자. 미래의 리더십과 역량 있는 교장 확보를 위한 제언 ●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장직이 매력적인 자리라면 자연스럽게 승진 희망자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교장직의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진 희망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본다. 첫째, 교장의 책임은 막중한데 업무를 함께 할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장은 업무 부담으로 지쳐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업무경감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관련 법과 규정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학교장의 책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학부모 민원, 각종 노조의 요구 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보직교사를 맡으려는 교사가 줄어들면서 교장은 고립된 채 과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보직교사를 순환제로 맡기거나 뽑기를 통해 선정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마저 서로 회피하려 갈등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날로 악화 중이다. 교장은 지친다. 이런 현실을 옆에서 보는 후배교사들이 교장의 자리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교장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학교장과 함께 일할 보직교사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경영을 위한 권한이 부족하다.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학교경영 사례를 보면, 교장이 인사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초빙교사를 많이 확보한 학교들이 많다. 특히 서울의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보다 교사 초빙 권한이 3배나 많다. 학교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교장이 우수한 인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교사 초빙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직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라고 학교장의 임무를 법에 명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해야 자율경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셋째, 승진과정의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조직의 성장과 쇠퇴는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보직교사·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20년 만에 보직교사수당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고 크게 홍보했다. 이는 연평균 4천 원이 오른 셈이다. 교감·교장이 되어도 수당이 소폭 오를 뿐, 호봉 상승은 전혀 없다. 심지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면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승진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 없고, 결국 유능한 인재가 리더 역할을 맡지 않으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직교사·교감·교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승진을 희망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유능한 인재가 모여 학교경영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보직교사 기피현상 해결, 교장의 인사권 등 자율경영 권한 확대, 승진 후 보상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과제가 개선될 때, 교장직의 매력이 높아지고, 유능한 미래의 교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승진규정 완화 및 유연화로 승진후보자 인력풀 확대 교장으로 승진하는 다양한 코스가 있지만, 교사가 교감이 된 후 교장이 되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현재 교장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점수제로 운영되며, 경력평정(70점)·근무성적(100점)·연수성적(30점)·가산점(최대 13.5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승진기준은 승진 희망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1) 경력평정(70점): 교육경력 20년 이상이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있지만, 교육 경험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와 연계해서 경력인정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근무성적평정(100점): 학교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승진 희망교사가 근무성적을 받기 어렵지는 않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인력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교사초빙제를 확대하여 지금보다 유연한 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수성적평정(30점): [교육성적(27점) = 직무연수(18점) + 자격연수(9점)] + [연구실적(3점)] •직무연수(18점) 직무연수의 경우, 60시간 연수를 3개 이수하면 만점인데, 2개는 이수만 하면 된다. 나머지 1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수를 받아야 한다. 60시간 연수 희망자가 줄어들면서 만점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온오프라인 연수를 매년 60시간 이상 받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자격연수(9점)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 연수가 가장 중요한 변별요소지만, 2020년부터 1정 자격연수 점수가 폐지된 만큼 장기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실적 = 연구대회 입상 실적 + 학위취득 실적 승진 희망자는 대부분 대학원을 졸업하고, 추가로 연구대회 실적을 쌓는다고 전제할 때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연구실적 만점인 3점을 받을 수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1.5점이다. 이후에 전국 또는 시도 규모 연구대회에 지원하여 입상하여야 한다. 연구대회 최고 성적을 받으면 1회(년)로 끝나지만, 최소 성적을 받으면 최대 3회(년)를 더 입상해야 한다. 석사학위 과정을 2.5년으로 했을 경우 최소 3.5년 이상의 시간을 연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승진 평가기준에 수업능력이 반영되지 않아 우수한 수업능력을 가진 교사가 승진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 항목을 수업혁신과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가산점(13.5점 내외로 시도별로 다름) 공통가산점(3.5점)과 선택가산점(10점)으로 나뉜다. 교육부 주관의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근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이수, 학교폭력예방 유공 등으로 구성된다. 일부 문제가 없지 않으나 현재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시도 주관의 선택가산점(최대 10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직교사 경력 점수와 연구·시범학교 근무경력 점수이다. 보직교사 경력은 8년에서 12년으로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지만,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사가 현 상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보직교사 경력은 학교교육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을 키우고 리더 훈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러나 연구·시범학교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이 점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구·시범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하며 연구에 참여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받아도 20년이 걸린다. 연구·시범학교 대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제도가 생겼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도 만점을 받는 기간이 줄지 않고 합산하여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많다. 연구·시범학교 경력과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제도 점수를 대폭 축소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면 승진후보자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이 뛰어난 교장을 뽑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건 희망자가 넘칠 때 이야기다. 대학 입시에 지원자가 없는데 난도를 높이면 도전하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 현재 학교의 현실이 그렇다. 포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제도를 변경하면 기존에 점수를 얻은 분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지만, 충분한 예고 시간을 통해서 점수를 축소하면 피해를 줄여가며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리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리자 자격연수 시간 및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장 승진 희망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장기방안으로 승진 희망 교사를 중심으로 ‘관리자 양성제도’1 또는 ‘교장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연수로 훌륭한 리더를 길러낼 수 없다. 미래의 리더에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및 팀워크 능력, 위기대처 능력 등이 중요한데, 이는 단기연수가 아닌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미래의 교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보직교사를 잘 활용하여 교장후보자 인력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직교사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 승진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직교사 경력을 승진과 연계하는 방향을 유지하거나, 만약 승진과 분리한다면 보직교사수당을 월 40~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교장 아카데미와 같은 새로운 승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보직교사를 미래의 리더로 키울 방안이 먼저 연구되어야 하고, 새로운 승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보직교사 경력이 우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교감·교장자격연수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12년 이후 자격연수 과정의 축소는 아쉽다. 교육부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교감자격연수는 30일 이상에 180시간 이상, 교장자격연수는 50일 이상에 360시간이었다. 그런데 2012년부터 90시간(15일 이상), 180시간(25일 이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6급 인재 핵심인재과정’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에게 6개월의 장기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감과 교장자격연수도 충분한 연수시간을 확보하여 예비 교감과 교장이 역량을 기르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자격연수 시간을 최소 2011년 이전 기준(교감 180시간, 교장 360시간)으로 복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연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실습·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연수,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리더십 및 조직 운영법 등 실질적인 경영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나가며 교장에게는 비전 제시, 교육과정 운영, 장학, 인사 및 갈등 관리, 학교시설 및 재정관리, 학부모와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다양한 리더십과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미래의 교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장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직교사 기피 문화를 해결하고, 인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승진규정을 완화하고 유연화하여 승진 희망자의 인력풀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보직교사를 중심으로 미래 리더를 키우고, 관리자 자격연수 시간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의 변화가 10년 후 우리 교육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미래 교육을 책임질 유능한 교장을 확보할 준비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