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가장 강렬한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다. 캠프 측이 의도했듯이 이 구호는 짧고 선명하다. ‘It′s the economy, stupid!’처럼 핵심만 외치면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KISS 전략의 전형이다. 하지만 단순함이 곧 실현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네이밍 이면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 제도 설계 부재,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고등교육 사업(예컨대 글로컬대학 30, BK21)과의 충돌 같은 구조적 한계가 숨겨져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주의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극소수 대학 진학에 쏠리는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육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에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고루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 뒤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잡다단한 교육 및 사회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얼핏 들으면 오랜 난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단기간에 급조된 ‘졸속 공약’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셈법을 넘어 수십 년 뒤까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치밀한 설계와 함께 공론화를 통한 사고의 숙성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단순히 몇몇 국립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깊은 고민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재정적 한계와 사립대학 생태계의 위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예산 규모 자체의 한계이다.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서울대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을 9개의 거점국립대학에 일시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이미 국가 재정 지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정된 국가 재정을 국립대학에만 지나치게 편중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립대학들을 사실상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국립대학과 함께 한국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전체 교육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고등교육 서비스를 반드시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혁신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국립대학은 존폐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놓인 사립대학에 비해 혁신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동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국립대학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방식보다는,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각 분야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가 전체 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모델’ 오독과 한국형 대안의 부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그 근거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을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단순히 연구 중심 대학(UC) 10개와 교육 중심 종합대학(CSU) 23개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 근간에는 116개에 달하는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CCC)가 존재하며, 이들은 시스템의 대중적 접근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한다.

캘리포니아 모델은 1960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각 대학 유형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간의 파괴적인 경쟁을 피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도록 설계되었다. UC는 연구와 박사학위 수여를 독점하며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CSU는 학사·석사학위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중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CCC는 입학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직업 훈련 및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교육을 제공하여 다수 시민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러한 캘리포니아 모델의 다층적인 구조,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의 필수적인 역할을 간과한 채, 오직 최상위 연구 중심 대학의 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고 해결책을 잘못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서울 현상’ 해결의 복합성과 교육정책의 한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또 다른 명분은 ‘인(in)서울 현상’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지방소멸 우려, 극심한 입시 경쟁 등 ‘인서울 현상’이 야기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히 교육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자본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에 서울대급 대학 9개를 더 만든다고 해서 곧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지역 거점국립대학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졸업생들이 머물 만한 제대로 된 일자리나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이 지방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인서울 현상’이 교육 불균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반 취약성이라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결국 사회 구조적 문제와 분리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복합적인 문제의 전말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언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기대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교육개혁과 함께 지방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방소멸을 막는 데 기여하려면, 그 투자가 지역에 실질적인 기회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지역 발전 전략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투자는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지역소멸과 인구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안은 무엇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정치적 선전을 넘어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담론이다. 하지만 제안자들은 ‘지방에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단순한 기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방안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달, 사립대학에 대한 대책,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당초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보다는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불균형과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 지역 사회와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이 선결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모델의 표지만 베끼는 일을 멈추고,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제시하고 있는 단순한 ‘엘리트 대학’ 늘리기를 넘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지역 고등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RISE 체계 아래 거점국립대가 연구 인프라를, 중소 사립대가 특화 전공을, 전문대학·폴리텍대·사이버대가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면서 연구-교육-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한국형’ 대학 분업·협력·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기보다는, 직업교육 중심의 사립 전문대학들을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형태(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공영형 전문대학)로 개혁하여 대다수 국민이 집 가까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대학 간 학점 교류·편입 활성화와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통합 등 정부 부처의 재구조화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 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적 공론화 절차이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교육정책은 선거 과정에서 급조된 ‘졸속 공약’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로 베이스’에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엄정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서울대 10개 만들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감성팔이식 선전이 아니라, ‘이를 위해 포기되어야 하는 정말 필요한 다른 정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가 우리 고등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