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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 출신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교원 출신 예비주자들은 원칙적으로 단일화에 의견을 같이 했으나 방법론을 놓고 적잖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교육 수장을 노리는 교원 출신 예비주자는 김명세 만년고 교장을 비롯한 오원균 서대전고 교장, 윤인숙 시교육청 교육국장, 정건상 대전과학고 교장 등 4명. 이들은 최근 대전시내 한 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30년 이상 대전교육을 짊어져 온 교원출신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수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단일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대학 교수출신 후보자들이 연이어 3번씩 당선됐었다. 또 대전지역 공.사립중등교장단협의회(회장 오원균) 운영위원회도 대전교육 선거 사상 최초로 '중등 교원 단일화'를 합의한 상태로 이번 '교원 후보 단일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일 후보 선출방식에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한 상태다. 이날 후보자들은 협의회 소속 146명의 교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가 됐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일부 예비주자가 내세운 '학교운영위원을 제외한 교원 1천명의 투표'에 의한 단일후보 선출도 타 후보자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단일화에는 합의하면서도 선출방식에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날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예비주자들은 내달 1일 다시 모임을 갖고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원균 서대전고 교장은 "출마 희망자들이 모여 합의한 만큼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예비주자들에게 단일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외국어고 모집단위를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 시ㆍ도로 제한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전국외고협의회의 지역제한 2년 유예 건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유예 검토'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용시기 유예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당초 방침대로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입 전형 방법을 바꾸려면 10개월전에 공고하면 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외고를 준비하는 일부 지역의 과열된 학부모와 학생들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지역제한 유예 건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의 의견수렴후 결정되는 바를 보고받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자신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대변인을 통해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가 시행시기의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전격착수한 것은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를 계기로 고조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재발방지 요구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감사를 몇 차례 실시했으나 급식문제만을 놓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대대적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식자재업체 '먹거리 안전 불감증' 집중 조사 = 감사원은 급식사고 발생 이후 내부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며 그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정부당국이 실태 및 원인조사 등 사태수습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감사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수습작업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27일 직접 나서 감사 요청 방침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감사원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감사 전격 착수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의 일차적 대상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각급 학교이다. 현재 '급식 학교'는 전체의 99.4%에 해당하는 1만780개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수는 1천655곳(15.4%)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급식사고가 발생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탁급식 학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급식사고가 터진 학교는 서울 14곳, 인천 8곳, 경기 3곳 등 총 25개 중.고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간이나 인력상으로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역부족인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표본을 효과적으로 샘플링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예비감사에서 학교별 급식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곳들을 추린 뒤 본감사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 강도높은 감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탁급식 학교 가운데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도 발굴, 문제가 있는 곳과 대조하는 '비교감사'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 식약청 등 교육당국이 내달 10일까지 진행하는 급식실태 조사결과를 감사에 적극 활용키로 하는 등 정부당국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각 학교별 위생관리 및 위탁급식 현황은 물론 식재료의 제조, 운반, 보관, 조리 등 급식 전반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 동원캐터링, 에버랜드 등 상당수 급식업체 및 식자재 관련업체들에 대한 감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 계약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키로 했다. ◇교육당국.지자체도 감사 대상 =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식약청 등 정부 당국과 지자체도 감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번 급식사고를 계기로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급식관리 체계 전반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적절한 관리기준 및 규칙을 갖고 급식행정을 진행해 왔는지 여부와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감사 포인트이다. 감사원은 또 교육청과 식약청, 각 지자체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보고 및 대처 등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급식업체간에 '부적절한 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있는 관리당국 들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감사대상이나 그 규모를 언급하기 이른 단계로,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내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 급식체계 실태의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가급적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감사작업을 마무리, 개선사항이 2학기 급식때부터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적, 학교 생활태도 등이 담긴 초등학교의 통지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 창원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학업성취 수준의 효과적인 통지 방법 모색을 위한 통지표 전시회'를 열어 150여점의 국내외 초등학교 통지표를 전시해 오고 있다. 내달 5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회에는 지역 내 45개 전 초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제작, 사용하는 다양한 통지표들이 전시되고 있다. 또 각 가정에 있던 80여점의 70-80년대 초.중등 통지표들도 선보이고 있어 구경하러 온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창시절의 추억에 잠기곤 했다. 지난 97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 우 미 양 가' 평점 등 단계화와 점수화 양상을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서술 형태로 바뀌어 대조를 이뤘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일본.뉴질랜드 등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통지표의 사본 20여점도 전시돼 관심을 모았다. 외국 통지표들은 외국에 살다 국내로 전학 온 학생들에게서 모은 것으로 평가 방법이나 형태가 점수화, 단계화, 서술형 등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원교육청 정병문 장학사는 "학부모들이 통지표를 보고도 잘 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 문의하곤 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학교에서 특성에 맞는 통지표를 개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학교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모든 학교의 교사(校舍)를 완전흡연금지구역으로 선포한지(2003.4.1.) 벌써 3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이규정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 교원들 사이에도 속빈강정이라는 논란 속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담배가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4000여종의 유해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로 인해 피우는 흡연자의 직접피해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간접피해도 크다는 과학적인 입증으로 비흡연자의 혐연권리가 흡연자의 흡연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지도 이미 몇 해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일상을 들여다보면 흡연욕구를 참지 못해서, 한편으론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의식중에 담배를 피워대는 흡연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교내가 흡연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주대학교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기말고사기간을 맞이하여 화장실 등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단 한번만 적발돼도 석달간 도서관이용을 금지시킨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 까지 비흡자의 권리가 무시돼, 참다못한 학생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해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금연규정을 강화하여 비로소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그간 완전흡연금지구역에서 제외돼 논란의 축을 이루었던 지방청사도 석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는 완전금연구역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선포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떠나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지배적인 사람은 흡연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담배냄새 맡기를 죽기만큼이나 싫어한다. 특히 지난날 골초군에 속했던 사람일수록 그 냄새는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겹다. 그래서 과거 흡연자였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을까”하고 몰상식했던 지난과오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금연을 실행했던 자신에 대해 지위하며 만족을 느낀다. 본연구소 설문조사결과 청소년 흡연동기는 거의 70%이상이 호기심에 의한 친구권유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을 지도해야할 교사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떠나 교사의 양심적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일부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자행되는 흡연학생적발 또는 학생흡연근절조치로서 화장실에 감시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찬반의견이 분분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필자생각에도 근본적 원인개선은 뒤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다. 역시 그 효과에 공감하는 학생들은 10명에 1명 정도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교사에게는 잔혹한 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형태나 경우라도 校舍內 흡연은 금지돼야 옳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이 흡연 장면을 볼 수 없도록 흡연실(교사휴계실)을 만들어서 피운다 하드라도 그것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대치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중독 때문에 법을 지키기가 귀찮다는 흡연교사의 교내흡연을 수시로 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교사의 교내흡연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학생에 대한 스승의 도리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되새겨 보아야 한다. 흡연은 그 폐해가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으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육체적, 정신적 악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교사의 교내흡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금연실행! 미루면 미룰수록 학생들의 불만과 항의를 키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오는 하계방학을 계기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 교원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세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늦었지만 조직의 발전 및 건강성에 기여하는 뜻있는 교원연수가 아닌가 제언해 본다. 갈수록 “학교전체를 금연공간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목소리 높여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아닌지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7월 1일부터 윈도98 계열의 보안패치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윈도98, 98SE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학교 내 컴퓨터의 보안이 우려된다. 특히 학교내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중 교육용컴퓨터 보다는 교원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에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보유 컴퓨터는 22만1814대로 이 중 윈도98 계열 컴퓨터는 8만8464대다. 전체 컴퓨터의 40%에 이르는 수치로 이 중 상당수가 교사용 컴퓨터로 쓰이고 있다(자료, 동아일보). 7월 1일 이후에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보안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학교내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해킹이나 스파이웨어등이 퍼져 나가는 것을 수시로 이루어지는 방화벽의 패치로는 따라잡기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일 뿐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학교컴퓨터 교체 예산이 대폭 감소되면서 구형컴퓨터가 상당수 늘고 있다. 심한 경우는 5-6년이 지난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컴퓨터는 운영체제로 대부분 윈도 98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장에 보안패치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이들 컴퓨터가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에 윈도 XP를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윈도 XP를 설치한다면 승용차에 화물칸을 설치하는 꼴이 되어서 속도가 느려짐은 물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컴퓨터 보안은 종이문서의 보안과 똑같이 중요하다. 단순히 종이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옮겨 갔다는 것만 다른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자료의 보안확보가 부실하다면 종이문서의 캐비넷이 자물통 없이 방치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캐비넷이 노후되면 새로교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 컴퓨터가 노후되어 보안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새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구형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1-2년사이에 각급학교의 예산은 거의 동결 되었지만, 새롭게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도 다른 사업에 밀려 컴퓨터 교체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구형컴퓨터를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알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교무업무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 개통으로 학교업무가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이들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상위기종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 구형컴퓨터로는 접속 자체가 어렵거나 접속이 되더라도 업무처리까지의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된다. 기존의 종이문서로 해결하는 것보다 몇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보안문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존도가 높은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예산확보를 통하여 원할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더니 반대여론에 밀려서 60명 이하 676개 학교를 2009년까지 통폐합하겠다고 기준을 하향조정하였다. 주로 농산어촌에 위치한 학교들이고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5,262개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었다. 분교나 본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교라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 및 통합 운영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폐합에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니 학교는 줄이고 교육부는 키우려는 것이 아닌지? 교육부도 기구를 통폐합할 것은 과감히 축소하면서 통제보다는 현장의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면서 교육을 살려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초 · 중 통합학교에는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었고 분교장격하나 본교폐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얼마나 튼튼해 졌는지 밝혀야 한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실적을 자랑하며 업무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학교의 수많은 졸업생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2009년까지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라고 하는데,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경제논리를 펴지만 통폐합실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원금과 통폐합하면서 통학버스를 사주고 기사를 채용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닌가? 1999년 분교장으로 격하한 학교가 현재 5학급 43명으로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분교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학교는 분교장 격하를 하지 말고 학교를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작은 학교의 통폐합도 문제지만 도심의 큰 학교가 인구의 공동화현상으로 도시 주변의 아파트로 빠져나가 학생 수의 감소로 빈 교실이 늘고 있는데 과밀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았는가?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자를 메우려는 발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시 · 도교육청에 지원금을 주어가면서 통폐합을 서두르기 전에 교육부의 재정운용 면에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비대해지는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시 · 도교육청이나 학교현장으로 업무를 대폭 넘겨주어 자율적인 운영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0-30년 후에 도시에 살던 인구가 공기 맑고 푸른 숲 속에서 살기위해 인구가 이동할 경우 없앴던 학교를 다시 짓느라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학생은 없어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복지차원에서 학교를 살려야 한다. 한명의 교사가 한명의 학생을 가르친다고 낭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한명을 잘 교육하여 「빌게이츠」 같은 인물을 기른다면 도시의 콩나물교실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교육이 아닌가?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몇 명의 훌륭한 교사가 사이버 상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TV 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몇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이므로 크나큰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으면 학교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교육을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 뻔하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확대 실시되면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계자 연수’에 참여한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안성철 서울 공진초등교 교감이 발표한 실천사례에 주목했다. 총 학생 432명중 420명이 임대아파트 거주자이며 280명이 무료급식대상자인 등 결손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인 학교를 4년(2003~2006)의 교육복지사업으로 학교환경 개선은 물론 방과 후 방임되던 학생 교육,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안 교감이 발표한 사업정착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위한 제언을 요약했다. 지역사회를 끌어 들여라=지역사회기관들과 지역 운영협의회를 조직,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성공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사업 진행에 달려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청,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교장부터 열의를 가져라=인센티브가 없는 교사들에게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가 본 사업에 대해 적적적인 열의를 갖고 교사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 학교로 거듭나라=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하면 수많은 외부 인력과 외부자원이 유입된다. 학교는 지원받는 것에 수동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효율적 연계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협력체제로 변모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역특별교육법 제정을=교사 업무 증가로 인한 효율성 하락을 막기 위해 가칭 저소득층 지역특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교장은 교사들의 업무가 교육과정 운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모델링을 제시하라=교육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적 정서적 성장은 물론 모델링을 제공해야한다. 학습 모델링 제공과 알찬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공교육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지역사회전문가를 상주시켜라=교사가 학생의 교육과 복지 등 모든 측면을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상주가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복지 전문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더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장기사업으로 연계 운영하라=아동의 정서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년 단위 교육과정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도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방법 모색에 교육 역량을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교대생의 절반 이상은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방학이 되면 학기중 보다 더 바쁘게 과외를 뛰며 용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들은 과외를 3~4개정도씩 하며 월 수입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일학년때는 방학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때문에 바빠서 과외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방학때는 우연한 기회에 과외자리가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다. 과외를 하기 전에는 과외가 왠지 돈벌이 같기도 하고, 학생의 부모와 보수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공교육을 외치는 교대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은근히 과외를 구해보고도 싶었고 부모님께 용돈 안받고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과외선생님이 되었다. 두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명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나머지 한명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일주일중 5일을 과외를 하고 있다. 밤 10시가 되면 지쳐서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다. '돈벌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결국 나에게 과외는 돈벌이인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에 대해서 배웠다. 하지만 나는 과외선생님, 아니 과외쌤이다. 지금은 아이들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외워."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아이들의 시험을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시험을 위한 선생님일 뿐이다. 오늘은 고2 학생이 내 앞에서 졸았다. 이 안쓰러운 녀석을 깨워서 나는 설명을 한다. 다음 날 있을 수학시험을 대비해서 프린트물을 두시간 반동안 설명했다. 어떤 문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 이때 나의 학생은 나에게 말한다. "선생님,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답만 외울께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난 그래..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고2 학생을 마치고는 중학생 과외를 갔다. 오늘은 이녀석이 너무나도 집중을 안한다. 수업시간에도 계속해서 딴짓을 한다. 그렇다고 학생을 때릴수도 없고 이 아이와 과외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쉽게 화를 내기도 어렵다. 한시간 반동안 제대로 설명도 듣지도 않고 바쁘던 아이가 끝나갈 때 즘 말한다. "선생님, 다음주는 시험이니까 전날 시간을 좀 늘여서 해요. 그리고 전과목 봐주시면 안되요?" 나는 또, 그래... 라고 말했다. 솔직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원래 시험 전날에는 자기가 공부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외를 많이 해 온 내 친구는 시험 전날 봐주는건 당연한거라고 한다. 특히 중학생은 전과목 다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생실습을 나갔을때, 초등학교 4학년이 수업시간에 앞에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고 자리에 앉아서는 짝꿍끼리 학원에서 숙제로 내 준 문제집을 풀고 매기는 것을 뒤에서 보았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자 일어나서 대답하고 앉아서는 계속해서 문제집을 매겼다. 그 아이는 그 반 일등이라고 했다. 내 친구들도. 나도,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아이들은 과외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과외를 한다. 물론 과외를 하면서 언제나 돈과 성적에 관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너무나도 이해하는것을 어려워 하지만 어떤날은 이제 설명을 듣고 문제도 잘 풀어 나간다. 이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도 느낀다. 하지만 뭔가 모를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 부족한 과목을 돈 더 들여서 개인적으로 지도 받는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교육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도 교육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것일까. 생각이 복잡해 진다. 언론에서는 많이들 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 친다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미 구조적으로 사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막연한 씁슬함을 느끼며 나는 또 다시 내일의 과외 준비를 한다. 나는 과외선생님이니까.
2004년 e-러닝의 원년 선포 이후 정부는 다양한 e-러닝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e-러닝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중등교육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e-러닝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 에듀넷과 중앙교수학습센터의 결합, 인터넷 수능강의 등 전국 단위 e-러닝 서비스를 개통하는 한편, 효과적인 e-러닝 현장 착근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e-러닝을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즉, e-러닝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e-러닝의 적용을 사회 전부문으로 확대하고 있다. 물론 초․중등 교육혁신을 위한 보완재로서 e-러닝의 추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e-러닝 서비스의 연계․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며 e-러닝의 현장 정착을 위해 교사연수 및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교육에서도 e-러닝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러닝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도서관·e-러닝지원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학의 e-러닝 학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성인들에게 e-러닝을 통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통신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정규교육 미이수자, 재소자, 탈북자, 장기입원환자, 노인 등을 위해서도 e-러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e-러닝을 다방면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e-러닝의 다각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급속하게 변모하는 e-러닝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IT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e-러닝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진화의 방향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지향할 것이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구현될 전망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자연스런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자료가 질적, 양적으로 극대화되어 실시간으로 현장감 높은 학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현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네트워크의 형성이 급속도로 촉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현재의 e-러닝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e-러닝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의 교육을 대비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미래 교육을 대비하여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비전과 투자, 교육과 학습의 가치에 대한 학습자들의 믿음과 기대, 신개념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국민의 호기심과 수용, 핵심 기술 분야의 잠재된 내적 역량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또한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 RD가 필요하다. 미래 교육에 적합한 매체 및 미디어의 활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RD 등 기술과 교육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RD가 필요하다. 계층별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도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여전히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상대적으로 정보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광범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교육이 우리 교육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시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확고한 미래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최신 IT기술에 대한 이해와 현재 상황에 대한 확실한 재검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 모습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안희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기획실 연구원
내년부터는 교육부 승인 없이도 전문대가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전문대를 졸업한 후 산업 현장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전문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3년제 학과 설치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07년 42%, 08년 45%, 09년 48%, 10년부터 5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총 정원 30% 범위 안에서 허용하되 ▲입학 정원 20%를 주간정원에서 연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던 전공심화과정을 학위과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위를 목표로 하던 4년제 대학 편입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자는 2005년도 13개 전문대학 78개 과정서 1642명이며, 같은 해 4년제 대학 편입자 3만 3000명 중 전문대 출신자는 56.9%인 1만 9000명으로 교육부는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전문대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기호 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문대 학사과정 자율화는 선진국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3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경우 신입생 정원을 축소해야 하고,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전문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회 교육위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 여야 구성비율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준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처럼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선 상태다. 구성비 논란으로 법안소위가 6개월 이상 구성되지 못했던 전반기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까지 농후하다. 양당 모두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다.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가 9대 7대 2로 구성돼 있고 타 상임위의 전례 면에서 봤을 때나 민노당 등 소수당 존중 차원에서도 소위 구성은 3대 2대 1로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전반기도 6개월간 합의 못하다가 우리당이 양보한 거 다들 기억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육위가 다루는 법안들이 사학법 등 워낙 의견 차이가 큰 것들이라 소위 구성 비율이 어긋나면 향후 2년간 힘들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우려”라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한 명을 교육위에 배치해 9대 8대 2로 만들고 소위 비율도 3대 3으로 합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소위가 3대 3이다보니 팽팽히 맞서기만 하고 중재자 없어 뭐 한 게 없다”며 우리당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집권당이 운영위원장과 국회의장, 예결소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게 전통이었다”며 “그런데 17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모두 움켜쥐며 법안 처리를 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 구성이 9:7:2로 여당이 9표를 갖고 있으면 법안심사소위는 3:3으로 야당에 3을 주고, 소위원장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위 구성이 전반기 9:8:2에서 한나라당이 한 명 준 9:7:2로 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육에 의지가 있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표 앞으로 보냈다. 교총은 “후반기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법, 지방교육자치 말살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많은데 후반기 국회를 열면서 정원부터 줄인 것에 배심감마저 느낀다”며 “”조속히 교육위원 정수를 늘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학의 경쟁력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을 고시하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2007년 42%, 2010년 50%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2007학년도부터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년제 학과를 설치할 경우 기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고 3년제 학과 신설로 전체 정원이 늘지 않도록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2005년 현재 13개 대학 78개 과정에 1천642명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밟고 있으나 그동안 학위를 주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게 학사학위를 주면 연간 1만9천여명에 달하는 전문대생의 4년제 대학으로의 무분별한 편입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한석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전문대학을 마친 뒤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산업현장의 직무훈련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가 35개 학교 2천963명으로 늘어났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이후 35개 학교 27개 급식소에서 모두 2천963명의 환자가 발생, 2천653명은 완치됐고 310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21개 학교에서 1천22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인천에서는 9개 학교 1천408명, 경기에서는 5개학교 32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급식업체별로는 CJ푸드가 31개 학교 2천577명에 달했고, 동원캐터링 1개학교 187명, SF캐터링 2개 학교 116명, 우주급식 1개 학교 83명이었다. 한편 교육청,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급식소 8천여개(학교기준 1만여개)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에는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점검단' 및 182개 '학교급식 점검반'이 동원돼 8개 항목 47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무허가 또는 무표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사용되는지 여부, 육가공품과 어묵류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소 제품인지, 식자재 보관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조리실ㆍ세척실의 청결 정도, 칼 도마 위생장갑을 식품 및 육류용과 채소류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지 여부, 조리기구 소독이 철저한지 여부 등 위생 상태도 점검한다. 학교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지적사항은 학교장이 우선 시정하고, 식품위생법상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생 을 때려 물의를 일으킨 광주 모초등학교 교사 A(57)씨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해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교사가 머리를 때려 상처까지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간제교사인 A씨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2002년까지 교사생활을 하다 명예퇴직한 뒤 작년 이 학교 기간제교사 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A교사는 지난 13일 신발장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옆반 학생 B(8)군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병원에서 다섯바늘을 꿰매게 했으며 B군 부모는 A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 급식소에 대한 현장점검 첫날인 28일 학교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설 점검과 기록 확인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예고 없이 이날 아침 갑자기 점검을 받게 된 학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식자재를 다루며 점심 식단 조리를 준비했다. 점검을 받은 학교 대부분은 위생관리 실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부에서는 시설 미흡 등으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상일동 한영고에는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직원 최광석씨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예감시원 조숙자씨가 오전 6시부터 나와 급식용 식자재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점검 활동을 시작했다. 점심 식단인 하이라이스 요리에 사용될 식재료를 실은 냉장트럭의 문이 열리고 최씨의 손에 들린 표면온도계가 적정 온도인 영상 8.5도를 나타내자 위탁급식업체와 학교 관계자들은 모두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조씨는 양파를 가리키며 "다 좋은데 중간중간에 상처난 게 조금씩 있다. 조리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잘라내달라"고 영양사에게 당부하면서 "여름철이고 식중독이 최근 발생했으니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육류를 점검할 차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던 급식 관계자들은 60㎏짜리 쇠고기가 포장된 박스에 인쇄된 'JC푸드'라는 업체명을 보고 "왜 하필 이름이 JC야"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최근 대량 식중독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을떠올린 듯 했다. 하이라이스에 많이 쓰이는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를 사용키로 한 것은 최근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 때문이라는 뉴스를 접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돼지고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조리 관계자는 "지난번 김치 파동 때는 김치를 입에 대는 학생이 100명 중 5명 정도에 불과했을 정도로 학생들이 식품 관련 뉴스에 민감하다"고 전했다. 급식소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던 조씨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여기는 시설이 정말 좋다. 공간이 없어 교실로 옮겨서 먹는 학교도 많다"고 칭찬하면서도 뒷문 방충망이 허술한 점 등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배식과 식기 세척 현장을 살펴본 뒤 위생 관리에 대한 서류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날 특별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서울 방화동 서울공항고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심우일 연수팀장과 식약청 소비자감시원인 학부모 명숙씨가 점검을 벌이며 시설 미흡을 지적했다. 급식실 시설이나 관리는 중상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세척실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고 온도 관리나 물기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유통기한이 적히지 않은 음식 재료가 재료실에 비치돼 있는가 하면 배수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청소점검표도 없는 등 기초적 위생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일부 눈에 띄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심 팀장은 "조리실이 너무 좁고 에어컨도 설치돼 있지 않아 조리를 시작하면 내부 온도가 36∼40도에 이르고 조리기구 등을 건조시켜도 물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좁아 학생들이 식사를 식당에서 하지 못하고 교실에 식판을 들고 가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자 이 학교는 9월말까지 조리실을 넓히고 학생 식당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석관고에는 이날 아침 7시에 교육청 공무원과 식약청 명예감시원 이 예고 없이 방문해 합동점검을 벌였다. 날짜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받게 된 식당 직원들 18명은 분주히 움직였으며, 오전 8시께 출근한 임병우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도 긴장된 모습으로 점검 현장을 지켜봤다. 점검을 실시한 식약청 명예감시원은 "대기업에서 위탁급식을 하면 위생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요즘 학부모들은 단순히 몸에 해롭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 '웰빙' 식품을 자녀에게 먹이려고 애쓰는데 위생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8일 2008년부터 외국어고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지원자의 거주지 광역시.도로 제한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金容益)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교육부의 새 외고입시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청와대는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지역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2년간 유예해달라는 전국외고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수렴후 결정되는 바를 보고받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 이유로 "2008년부터 (대입) 내신 반영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외고가 막 늘어나고 (학생들이) 많이 간 상황에서 내신성적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외고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일반학생의 두 배인 2%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여러가지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테니까 그때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이 시행시기 유예를 청와대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자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가 시행시기의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국민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행자부 소관"이라며 "12월말에 행자부의 연구 방안이 나오면 국민연금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그 반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대기발령)하고 S초등학교에 담임 교체를 지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맞은 학생이나 해당 교사나 모두 안타까운 일이다. 이유야 어쨌든 체벌은 안 된다. 체벌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잔재이다. 21세기의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겠다는 손쉬운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물론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교육적 체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전제는 깔려 있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은 대화보다 매가 훨씬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강력 주장한다. 이런 경우는 매가 무서워 잠시 복종하는 척한 것이지 마음까지 선도된 것일 수 없다. 교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감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고, 매도 맞아 본 사람이 때린다.'는 말이 있다. 요즘 학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사실 그동안 관행 화된 학교 체벌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하겠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체벌을 자연스레 보아 온 아이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것을 또래친구들에게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다. 또한 폭력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1970∼80년대에 학교에 다녔던 필자 또한 체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체벌의 불쾌한 기억들이 아직도 수치심으로, 상처로 리포터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교사가 학생을 주먹으로 책으로 그것도 꽃처럼 여리디 여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일부 폭력교사 때문에 전체 교사가 매도당해선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열악한 교단을 지키며 호주머니를 털어 얼마 되지 않지만 장학금을 주고, 감기에 걸린 학생이 있으면 한걸음에 달려가 약을 사다 먹이는 선생님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계시다. 이런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사랑의 매'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악성 체벌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제발 대화와 타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련된 교육문화가 정착되기를 고대한다.
교육이라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육, 덕육, 체육은 공통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최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식생활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와 더불어 편식하는 학생, 조식을 거르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식생활이 흐트러지고 비만 학생이 늘어나는 등 건전한 식생활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새롭게 식육이 강조되고 있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의 품질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동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2005년 6월 「식육기본법」이 가결되어, 이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에서 아동들에 대한 식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식육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증가하기만 하는 비만이나 생활 습관병을 막기 위해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식육」을 추진한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 학교 급식은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함과 아울러 바른 식사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식사에 관하여 지도하는 장이 마련되며 교직원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장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초중학교에서는 급식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에따라 각 학교에서는 급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생산물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의 향토요리를 메뉴로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이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산업이나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대화 과정에서 양식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밥을 먹도록 하는 등 급식이 단순히 한 끼를 떼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가 재차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식사를 받아들자「잘 먹겠어요」. 다같이 복창하는 소리가 교실에 울린다. 바로 그때 흰 밥으로 입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 말림 무에 참치 고기, 참깨 소스, 야채가 충분히 들어간 조개 된장국……. 반찬과 함께, 밥을 차례차례로 먹는다. 어떤 반찬에도 어울리는 흰 밥은 모두의 좋아하는 음식이다. 한 초등학교에서 ２년 담임 타나베 교사(36살)가 「식사 맛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 보면, 여기저기로부터 「맛있다!」라고 즐거운 비명을 올린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밥을 한 그릇 더 달라는 남자 아이도 있다. 타나베 교사는 「개인차는 있지만, 야채를 남기는 아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웃음을 띄웠다. 쌀밥 급식으로 전환한지 ２년이 경과하여 성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동 추진실에 의하면 먹다가 남긴 양을 나타내는 「잔식율」은 빵이 주 ２회 정도 주식이었던 02년은 초등학교 ９-７%, 중학교 １４-６%였지만 2005년은 각각 ８-６%, １０-９%로 감소했다. 주식에 한정하면 １２%대였던 잔밥율은 반 이하의 ５%대로 격감한 수치이다. 쌀밥을 계속 공급하게 됨에 따라 먹고 남은 밥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 더 다양한 메뉴로 급식을 다양하게 하고 싶다」,쌀밥만 제공하면「아이들의 즐거움을 빼앗게 된다」라는 등, 쌀밥만의 급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치체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1976년에 쌀밥 급식을 도입해 그 후 주３회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현내에서는 현재 완전 급식을 실시하는 829개교 모두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학교 급식사고와 관련, CJ푸드시스템이 공급하는 거창 모 고교 등 도내 13개 학교를 직영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CJ측과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급식시설 보완과 직원 채용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 이날 해당 학교 관계자를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 23일 이후 점심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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