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6월 초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비한 건물 개선 상황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 내진 기준으로 1981년 이전에 세워진 초․중등학교 가운데 이미 내진 진단을 받은 곳은 4월 1일 현재로 67.9%에 그치고 있다. 내진 진단을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25% 정도였지만 아직도 전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약 2할 정도인 339개에 이르고 있다. 도․도․부․현별 진단 실시율을 비교하여 볼 때 큐슈, 오키나와 등 5개현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등, 지진에 대한 준비 태세에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진 조사는 학교 교사,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전년도 조사에 비해 11.6 포인트 증가하였다. 도․도․부․현별별로는 시즈오카현 97.4%, 가나카와현 95.7%, 기후현 94.0% 등, 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상위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진 진단 실시율이 낮은 곳은 오키나와 18.2%, 나가사키 22.0%, 가고시마 29.3% 등으로 대부분이 큐슈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나가사키현은 재정난을 이류로 79개 시정촌이 23개로 격감할 정도로 자치단체 합병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돈이 드는 일은 합병 후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큐슈 남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시정촌 합병과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조비가 시정촌의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미실시 자치단체 중, 내진 진단의 예정조차 없는 곳은 26도․도․부․현별에서 총 173개 자치단체로, “재정난”을 이유로 드는 예가 눈에 띄었다. 예정이 없는 자치단체 중에 구 내진기준 시대의 학교 교사가 103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후쿠오카현 이즈카시는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도 있다” 라고 하여 역시 재정 문제가 우선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초․중등학교 중에 내진화 된 시설 (내진보강이 끝난 81년 이전의 시설과 신 내진 기준으로 바뀐 82년 이후의 시설의 합계)이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내진화율)은, 54.7%(전년도에 비해 2.9포인트가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31.7%(동 8.7포인트 증가)로 내진화율은 50.5%(동 5.0포인트 증가)이였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안에 “우선 내진 진단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였다.
최근까지 큐슈의 중심지인 후쿠오카 지역은 예전부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2005년도 3월에 후쿠오카현 내 가까운 해저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한 개 섬이 거의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파괴되어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현실이었다. 당장 피해를 보는 곳이 학교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는 지진의 피해가 거의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지진 피해를 보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이라는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내진 진단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행정적 준비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