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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감이 또 동문이 교육칼럼집을 냈다고 하니 모교인 한성대신문사에서 '자랑스런 동문'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를 직접 만나 질문의 초점을 보니 교직 입문 동기, 교육 경력, 국문과 지원 동기, 학창 시절 학업에 관한 에피소드, 칼럼집을 발간하게 된 까닭,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말, 후배들에게 주는 취업에 대한 조언 등으로 이어진다. 나도 학창시절 기자 생활을 했다며 중학교 교지에 실린 수필, 수고(水高) 학보 기자, 인천교육대학 방송실(ITBS) 보도부장 시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니 요즘 대학은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대학 생활의 단면을 들려준다. 즉, 학보사 기자가 3D 업종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보사에 들어가기 위한 과거 10:1의 경쟁률은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겨우 2:1 정도라고 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신문 발행 때마다 시험기간과 겹쳐 남들은 시험 공부하는데 기사 작성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진보 세력이 진출하여 급진적인 내용을 써야 하는데 그것도 별 반응이 없어 시들하고 광고도 받지 않아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3D의 나머지 둘은 학생회 임원과 동아리 활동이라고 알려 준다. 그 곳에 가입하여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느니 그 시간에 실력 향상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학원 다니며 자격증 취득하며 취업 준비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을 듣고 보니 이유가 그럴 듯 하다. 맞는 말이다. '이젠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대학의 낭만도 사라졌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각박한 세태의 반영이 아닐까? 대학 사회, 우리 사회의 거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옥련여자고등학교(교장 장기숙)에서는 논술·구술 길라잡이’,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 ‘수학 수준별 심화학습’자료집을 발간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속에 활용되고 있다. 12일 옥련여고에 따르면 2004년 개교 후 현재까지 ‘방과후 학교’ 일환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특히 『논술·구술 길라잡이’,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 ‘수학 수준별 심화학습’자료집 등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기 중에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논술! 배워야 한다’, ‘수학!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주제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논술·구술.영어.수학 등 3개 교과영역 중심 과정과 특별활동 과정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논술·구술 분야 ‘조리 있게 쓰고 말하자’와 영어 분야의 ‘Speak-up English’. 수학 분야의 ‘도전! 수학’은 그간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방과후 학교’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맞춤형 교육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를 토대로 ‘방과후 학교’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논술·구술 길라잡이’,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 ‘수학 수준별 심화학습’을 교재로 발간해 사용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논술·구술 길라잡이’는 논술의 기초와 실제, 구술면접의 실제라는 두 영역으로 구성 활용하고 있는 데 ‘A good guide to interview in English(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는 분야별 실전문제 위주로 제작하였으며, ‘수학 수준별 심화학습’은 심화과정 문제 200선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장기숙 교장은 “그동안의 성과가 교재로 발간되고,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게 되어 어느 때보다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학교교육이 교육수요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개하여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냐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영어듣기평가가 오늘(2006.4.12)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3일간 시행되는데 중2, 중3으로 차례대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 성적을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교감이 교내를 순회하면서 둘러보는데 처음 경험하는 1학년 학생들이 차분히 시험에 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교육기본법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애국심 교육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교육기본법 개정 여당협의회를 열어 가장 큰 쟁점이던 애국심에 대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1947년 제정 이래 '개인의 존엄'을 기본이념으로 해온 일본의 전후 교육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처음이다. 연립여당의 애국심 표현 합의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 강제의 근거'로 악용돼 2차대전 전 전체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도 '전통과 문화'라는 표현으로 히노마루, 기미가요, 천황 등이 교육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애국심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2차대전전의 국가주의를 상기시킨다며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공명당은 지지단체인 창가학회 초대 및 2대회장이 불경죄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수난을 겪었으며 특히 초대회장은 옥중사한 경험이 있어 "애국심"이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반응을 갖고 있다. 양당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기본법개정협의회는 2003년 이래 68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협의한 안은 좌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안을 짜맞춘 타협안이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좌장은 기자들에게 "국가"라는 개념에 정부 등 통합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를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넣은 대신 거부감이 큰 '마음'이라는 표현은 뺐다. 또 공명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표현을 삽입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각계 반응 =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도쿄(東京)대 교수(철학)- 인터내셔널적인 요소를 넣어 '애국심'의 위험성을 중화시킨 모양이지만 이미 행해지고 있는 애국심 교육이 '합법화'돼 더 강화될 것이다. 국기.국가법 제정때도 정부는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기게양과 국가제창을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은 처벌을 받고 있다. 성적표 평가항목에 '애국심'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재일동포 이박성(李博盛)변호사- 딸이 다니는 후쿠오카(福岡)의 초등학교에서 성적표에 '애국심' 항목이 있어 항의해 이 항목이 삭제된 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재일 코리안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 보호자가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과 문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교육현장에서는 현재 이상으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천황 등의 요소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애국심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생활이 걸려있는 교사들은 직무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분하고 유감스럽다. 그리고 걱정된다.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은 이날 긴급집회를 열어 "헌법과 표리일체인 중요한 기본법을 자민당과 공명당이 밀실에서 논의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개인의 내면과 마음을 구속하는 내용의 이번 기본법은 근대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 교사들도 "전통을 누가 정의할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문부과학성 간부는 "용케 여기까지 왔다"고 감개무량해 하면서 "법안이 잘 정리됐다"고 반겼다. 우익단체 관계자들은 애국심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문제 = 2000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총리의 자문기구 교육개혁국민회의가 전통과 문화 존중, 가정, 국가 등의 관점에서 법 개정을 건의해 논의가 시작됐다. 중앙교육심의회는 2003년 3월 "이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이념으로 "향토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정교육" 등을 명기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그해 5월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라이브도어 사태가 발생하자 "교육의 결과"라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을 앞장 서 주창했다.
부개여고(교장 김한신)는 4월 12일 수요일 11시부터 영어전용구역(BE-OZ) 및 도서관(모란글샘)의 개관식이 나근형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김한신교장은 개관인사를 통해‘영어전용구역인 비오즈와 모란글샘의 개관이 글로벌시대에 정보화 마인드를 가진 외국어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부개여고의 슬로건인 “실력을 갖춘 바른 부개여고인. 세계를 날자” 는 목표를 향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나근형 교육감은 축사에서 명문고로서의 도약을 향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부개여고의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 비오즈와 모란글샘이 개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알찬 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당부했다. 비오즈의 시설에는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중심테마로 한 Survivial English Corner와 멀티미디어 자료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공항 검색대, 오픈 카페, Information desk, 교통(Transfortation)관, 쇼핑몰, Movie 라운지, Telephone, Newspaper stand, 등의 코너와 Self-study corner, 교수 학습실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실로 체험학습 중심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2년여를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가 완료되어 양측이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지체된 것은 순전히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렇더라도 교섭이 합의 된 것은 다행스러우면서도 기대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합의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물론 합의가 되었어도 선언적인 측면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연내 실시 합의, 교감 및 교장으로의 승진에서 호봉승급가능성이 열린 것등은 매우 진보한 합의라 하겠다. 또한 주당 표준수업시수 제정과 관련한 합의, 교원자녀 대학학비지원 방안 합의 등도 교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부분이었기에 의미있는 합의로 본다. 그밖에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제수당의 인상안 등은 교원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의미있는 합의라 하겠다. 이제는 이들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키(key)를 잡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교육부의 의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교섭, 합의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체결된 합의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어느때보다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당일 교섭위원들도 교육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다. 이에대해 교육부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B중학교 A교장은, '교육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의지이다. 교육부의 직원들이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총리가 나선다면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의지와 교육부장관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
교육 현장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영국 교사들이 납세자의 돈으로 종교 학교를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교사-강사협의회대표단은 11일 투표를 통해 2020년까지 국민 세금으로 종교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의 종교간 통합을 증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더 타임스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일부 기독교 학교가 과학자들의 반대 속에 학교 교과 과정에 창조론을 도입하고, 토니 블레어 정부가 공립학교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교육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를 이끈 런던 코플랜드 커뮤니티 스쿨의 교사인 행크 로버츠는 교육 현장에서 종교 집단에 더 큰 발언권을 주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교과과정에 포함해 물의를 일으킨 임마누엘 학교 재단의 창립자인 피터 바디 경을 거론하며 "(우리 돈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그의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성토했다. "오히려 (두 개의 시티아카데미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바디 경은 또 다른 학교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200만 파운드의 기부금을 학교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로버츠 교사는 지적했다. 블레어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티 아카데미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 파운드까지 민간의 자금지원을 받고 학교 운영에 민간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율 공립학교이다. 현재 100개 시티 아카데미 중 36개가 기독교 그룹의 후원을 받고 있다. 잉글랜드에는 7천개의 종교학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600개가 중등학교 과정이다.
울산시교육위원회(의장 김장배)는 12일 교육위원들의 유급화에 반대하며 현행대로 의정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만 받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배 의장은 "현재 의장을 포함한 7명의 교육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됐다"며 "특히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 상태인 실정을 감안해 유급화를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 내용을 13일 경주에서 열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위원들은 매달 15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하루 11만원의 회의참석 수당등 연간 최대 2천460만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이들의 수당을 유급화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17개월 간의 협상에 종지부를 찍은 교총 교섭위원들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아쉬워하며 미처 담아내지 못한 교원들의 열망을 교육부총리에게 쏟아냈다. 김규원 창녕공고 교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만 교육개혁도, 교육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부적격 교원퇴출’ 등 마치 전체 교원이 부도덕한 집단인양 호도하는 정책이 사기를 꺾고 궁극적으로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며 “교육부는 대다수 성실한 교원들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예우 정책과 교권에 대한 위협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열 전남 봉황초덕림분교 교사는 “주변 교사들에게 수석교사제를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양 교사는 “30년 넘게 ‘교사’로만 있으니 속된말로 ‘쪽 팔린다’부터, ‘우리는 원래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데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제도로 맞다’, 그리고 ‘교장 중심의 권력구조를 전문직에 걸맞게 수평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이유였다”며 “수석교사제가 현 학교와 교직구조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분발을 요구했다. 또 그는 “지금 교육혁신위에서 논의하는 교장공모제는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것으로 이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기울어져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사는 “무자격자까지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장을 선임 또는 추천하고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방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좀 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 추진을 비판했다. 이 교사는 “지난해 논란 속에 48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된 교원평가가 올해 19개 학교가 추진되면서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않고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제도수립을 위해서 교원단체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도 도입 초기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실제 문제를 보완하고 교원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교원평가는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 사업들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창숙 충북대 교수는 “한국교총의 현장연구대회는 52년, 교육자료전은 70년부터 시작돼 각각 연인원 1만 5000여명, 3000여명이 참여하고 우수 논문들을 교총 전자도서실에 탑재해 현장에 보급하는 대규모 교육력 제고 사업”이라며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교총이 맡아 매년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실정”이라고 지적다. 강 교수는 “교육부는 가산점과 다른 민간 연수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력하는 교사와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부의 의무이고, 교원노조에만 힘을 싣는다는 교원들의 불평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교총의 사학회원은 4만 5198명이고, 전교조는 1만 2066명이어서 대표성이 교총에 더 있음에도 사학법인과의 교섭권이 없어 지속적인 불만 제기가 있어 왔다”며 “대표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한국교총에게도 당연히 사학법인과의 교섭채널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를 통해 교사를 교장에 임명하는 곳은 없다”며 “다만 연공서열 위주의 교감,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젊어도 교장 자격을 가진 분이나 교사 중에서 최소한 2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어촌, 벽지 학교 교장으로 모시는 게 대부분이고 다만 애니메이션고 등 일부 특별한 학교에는 무자격자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제한적으로 임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의 연구대회와 자료전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스승의 날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연합해 치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을 교수학습 활동, 학생지도 등에 잘 활용하는 교사를 발굴하기 위한 '우리 선생님 홈페이지 짱' 추천대회가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e러닝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선생님 홈페이지 짱 추천대회'와 '우수 e러닝 콘텐츠 사냥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선생님 홈페이지 짱 추천대회'는 우수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학생들의 추천으로 발굴해 선정하는 대회로 온라인상의 미니홈피,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장려상 15명을 뽑아 상장 및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우수 e러닝 콘텐츠 사냥대회'를 통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 이미 개발된 교수학습자료 외에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공유, 소장하고 있는 e러닝 콘텐츠를 발굴해 시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6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모의평가를 6월1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험 영역은 본수능과 마찬가지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지난 9일 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17일부터 27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7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수험생은 1만2천원의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성적은 6월23일까지 접수한 곳으로 통지된다. 세부 시행 계획과 시도별 접수 가능 학원, 전국 7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한국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www.kaoi.or.kr)에 올라있다.
교육격차 해소 위해 낙후･저소득 계층 재정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소외계층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 담당 초등생 9%, 중학생 29%, 고교생 25% 사교육중단 효과 2008년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등 교육격차 해소 기대 소득 양극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규모나 속도 면에서 놀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 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28배, 2005년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차이가 났다. 지역 간, 계층 간에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 및 교육격차를 유발한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인 하위 10% 계층이 월평균 9만2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하는데 비해, 고소득층인 상위 10% 계층은 62만6000원을 지출하였다. 교육비 격차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유발한다. 수능점수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의 자녀와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자녀 간에는 30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최하층 가정의 학생의 32%가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집으로 귀가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성인의 보호가 없는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10% 계층(29만 2000원)과 최하위 10% 계층(3만6000원) 간 8배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비 차이에 따라 방과 후 교육활동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최상층 계층의 사설학원이용률은 29.8%인데 비해 최하위 계층은 9.2%.로 나타났다. 자녀의 대학 진학 양상은 부모의 직업과 학력,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부모가 고위 임직원·전문직인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3%인데 비해,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근로자, 단순 노무직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7.3%, 6.6%, 8.6%였다. 교육격차의 심화는 해당 세대의 학력,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의 학력, 취업,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가난을 대물림시키고, 이는 다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교육격차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며,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격차를 없애야 한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교육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방과후 학교는 종전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실시해 오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고등학교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보다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체제로서 지도교사나 강사, 운영시간,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고 질 높게 제공하여 수요자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외부의 비영리기관도 위탁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방과후 학교에서 학생은 다른 학교에 가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면 오후 6시, 8시, 10시까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는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나, 올해 정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낙후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의 성공적 운영사례는 방과후 학교를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 농곡중은 맞벌이 부부와 결손가정, 빈곤층 가정의 학생들이 많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어머니회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다. 인하대 사범대와 협력관계를 맺어 선정된 30명의 예비교사들이 EBS 교재로 7~8명씩 수준별 보충 학습동아리를 지도하였다. 주2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수업하는데 수강료는 한 달에 3만 원정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 10여명은 무료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였다. 방과 후 학교에는 저소득층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생 1244명 중 400명가량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방과 후 학교가 성적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후,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26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월 1억 2435만 원에서 8535만 원으로 3900만 원 정도 줄었다. 학습동아리 외에도 외부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포토샵, 퀼트, 만화, 비즈공예, 요가,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도 실시한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송림초등교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7시 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데, 월 1만 원의 간식비만 받는다. 변두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학교인 부산 장안 제일고는 영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기 위해 1주일에 두 번씩 부산 시내까지 차를 보내 그들을 모셔온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지극정성이다. 부산 장안 제일고는 부산 변두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어촌 학교였지만, 학교 경영을 쇄신하면서 새로이 지역 명문으로 떠오른 학교다. 올해도 졸업생 105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 10년 연속 4년제 대학 100% 진학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많은 역할을 했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시작되는 영어 듣기 방송부터 정규수업, 방과 후 단계별로 실시하는 논술·영어·수학 특강까지 모두 선생님들이 담당한다.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기숙사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질문을 받아주고 지도해 주는 관리교사를 채용했다. 영어교육을 위해 1주일에 두 번 씩 원어민 교사를 부산 시내에서 차를 보내 초빙해 온다. 경남 마산 호계중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경남대, 마산대와 ‘방과 후 학교 교육협정’을 체결해 대학교수, 원어민강사, 대학(원)생 등을 활용한 32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중리사회종합복지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체계적인 수강관리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직접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15%의 학원수요를 흡수하였다. 타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강좌를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2회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비즈공예반(구슬공예)과 스포츠댄서반이 있으며 각각 30명과 60명의 지역주민들이 수강하고 있다. 서울 공진중 학생의 40%는 소형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결손가정의 학생도 40%를 차지한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습지도를 받거나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개별학생의 수준차이가 크고,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력결손도 심각한 상황이라 개별지도가 필요했다. 방과후 보충학습의 형태인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9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습에 의욕이 생겼다’는 응답이 50%,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가 41%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 감소했다. 초등학생의 9%, 중학생의 29%, 고등학생의 25%가 사교육을 중단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과 만족도도 증가했다. 2004년 37%였던 참여율은 2005년 5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과후 학교는 교육양극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과후 학교가 내실화, 활성화 되면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습과 문화·복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2008년까지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고용을 통해 소득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소개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혁신연구실장
충북도교육청은 외국인 자녀와 이주여성을 위한 3권짜리 한국어 학습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등의 빠른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제작됐는데 한국말이 서툰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혼해 낳은 2세)' 학생들의 학습교재로도 사용된다. 초.중.고급으로 구분된 이 학습서는 자기소개 등 일상생활을 주제로 어휘와 표현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40여명의 외국인 자녀와 280여명의 코시안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시안 학생 어머니 등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외국인 자녀 교육용 말고도 책자나 CD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현재 38.3명에서 오는 2009년이면 34.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09년께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현재 27.6명에서 22.2명, 학급당 학생수도 34.1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도 0.8명 줄어든 33.7명, 고교는 1.6명 감소한 31.1명으로 전망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중학교 21.7명, 고교 21.1명으로 각 15.2%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학생의 0.13%에 달하는 초.중.고교의 학습부진 학생률도 0.0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현재 60% 수준에서 9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망치는 인천교육 중기발전계획에 근거한 통계치"라며 "기초 학력을 신장시키고, 특기 적성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겉모습이 확 달라진다. 교육부는 11일 '초중고 교과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의 핵심은 고급화와 자율화. 본문의 종이 질을 일본 교과서 수준으로 고급스럽게 하면서, 무게는 가볍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 10권을 가방에 넣고 다닐 경우 초등생 170g, 중학생 350g, 고등학생 400g 가량 무게가 준다. 교과서에 사용되는 색깔도 천연색을 낼 수 있는 4도 체제로 바뀐다. 교과서 판형도 집필진이 국판·4X6배판·국배판 등 다양한 판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길쭉하거나 넓은 형태 등 다양한 모양의 교과서가 나올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리부도, 미술 등 일부 교과서만 예외를 인정했다. 대부분 명조체인 글씨체는 집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색상도 선명해진다. 현재는 2도(검정+기타 색)와 4도(빨강+파랑+노랑+검정)를 겸용하고 있으나, 원색을 재현할 수 있는 4도만 사용한다. 교육부는 또 국정도서의 경우 편집 디자인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키고 검정교과서 심사위원회에 편집 디자인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디자인 등을 바꿔 읽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종이 질은 2007년부터, 판형 색도 서체 편집배열 디자인 등은 교과서가 전면 개편되는 2009년부터 적용된다. 교과서 권당 가격은 현재(1480원)보다 6.5% 오른 1576원이 될 전망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온통 벚꽃뿐이다. 이제 막 희미한 녹색 기운이 돋아나는 먼 산의 산기슭에 하얗게 핀 산벚꽃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곳곳의 도로변에 가로수가 되어있는 벚나무가 화사한 꽃을 피웠다. 생기 넘치는 봄비가 황사를 씻어 가고 수정 같은 대기를 머금고 활짝 핀 벚꽃이 유난히 화려하다. 밤부터 내리던 봄비가 이슬비가 되었다. 촉촉한 감촉이 자연의 생동감과 깨끗한 공기와 어우러져 상쾌하기만 한 오후다. 오늘이 평생교육(원평초, 교장 유주영) 13개 취미활동 교실을 연지 이틀째 되는 날이다. 겨우내 긴긴 3개월간의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하게 되었다. 어제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개강식을 했었다.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할머니, 며느리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오시는 할머니, 마을에서부터 정겨운 애길 나누면서 삼삼오오 걸어오시는 할머니들 모두 손에는 학습용구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있다. 반갑게 인사하는 할머니들의 표정이 정말 초등학생처럼 순진하게 보인다.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교정에 들어선 할머니들은 일단 유치원 놀이터의 모정에 모여서 공부 시작 시간을 맞춘다. 온갖 얘기꽃을 피운다. 오랜만에 옆자리 짝꿍을 만났으니 나눌 말씀도 많으실 거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 숙제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등 할 말도 많으시다. “선생님, 우리도 2학년이죠?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한대요?” 올해 2년째 공부하러 다니신다는 의미와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이 2년간이니 내년에는 안할 것 아니냐는 물음이다. 평생에 학교에서 공부라고는 처음으로 해 보는 할머니들이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작년 1년 동안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다. 계속해서 몇 년이고 다니고 싶으시다는 희망을 말씀하신다. “머리 속에 남아있덜 안혀. 금방 잊어버린당게. 그래도 아는 글자가 많아졌당게.”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과 보람을 알 수 있다. 70 평생 동안 학교 안에서 공부라고는 해 본 적이 없으셨던 할머니들, 늦게나마 배우고 싶은 의욕으로 학교를 찾았지만 남의 눈에 띌까 주저하던 1년 전에 비하면 정말 의젓해진 학생들이 되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른 반은 몰라도 한글반과 수영반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요즘 일반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적용 평생교육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할머니들의 향학열이 멈추지 않는 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라도 몇 개 반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황사가 내려앉은 꽃잔디를 봄비가 깨끗이 씻어주고, 꽃잎에 맺힌 물방울이 진한 분홍 빛깔과 잘 어울려 보석처럼 화려하다. 비 때문에 반쯤만 벌어진 꽃망울은 활짝 필 기회를 엿보고, 조금은 엷어진 비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민다. 내일쯤이면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할머니들 가슴에도 봄꽃이 화사하게 활짝 필 것이다. 한 글자라도 배워보겠다는 의지가 더 예쁜 꽃이 될 날을 기대한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미래지향적 교육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는 교육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성취동기를 자극해 주는 교육부는 없고, 연일 엉뚱한 정책 제안으로 교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육부만 있는 것 같다. 교육적 본질을 토대로 한 정책 제안과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이 제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부와 정부에서 내 놓은 의견마다 교원들은 투덜대면서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왜 그럴까. 교원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저항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들이대 문화’에 교원들도 어느 사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최근 교육부가 제시하는 제안들에는 하나 같이 교육적 배려가 없다. 교원들의 헛웃음을 자아내는 제안들만 연일 터져 나온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책이 나왔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시ꋯ도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도 덧붙여졌다. 진지한 성찰과 논의가 없이 교육정책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왜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없다. 평가문항 게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일까. 교사의 문항 제작 능력을 파악하는 것일까 아니면 학생들의 수준차를 파악하려는 것일까. 현장의 교사들은 냉소적인데 교육부 관료들만 들떠 있다. 학기 초에 교과별로 교수 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특히 평가 계획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현장의 교원을 고무하고 지원하는 정책개발에는 인색하다. ‘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교육적 논의에는 인색하다. 선출보직제와 공모제를 제안하면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자고 하더니 또 교육위원 정당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자고 한다. 교원들을 정치판으로 끌어 들여야만 멋진 교육, 살맛나는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는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 버렸다. 그래서 교육 관료에게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 마인드가 없는 정부나 관료는 교육을 투자 순위가 낮은 사업정도로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결 방안 제시도 늘 경제적 관점에서만 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교육정책, 교원을 갈등을 부추기는 교원정책,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도개혁 등으로는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매력적인 지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마인드야말로 혁신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8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에 따라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경향의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서 일선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학원뿐 아니라 기출문제를 수합한 부교재 제작, 그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사이트회사까지 성업을 이룸으로써 바야흐로 한국은 '사교육 천국'이 되었다. 지난 해 이미 한국교총에서는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학교 교육의 공교육 침해현상이라고 보고 일선학교 교사들과 함께 저작물반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학교에서 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여 원고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법원에서까지 학교의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마당에 정부가 아예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계획 등까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물론 학생을 가르친 교사가 평가한 기출문제를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의 문제 경향을 직접 파악하며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교사 고유의 평가권에 대한 훼손이며 공교육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사안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단 학교의 모든 시험정보를 공개하면, 첫째, 다른 학교와 학력 수준이 비교되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평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출제를 경쟁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학생으로 봐서는 출제경향에 맞추는 편의주의적 학습태도를 부추겨 단순한 문제풀이식 공부에만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학원이나 학습지 회사 성격상 학교 시험문제지 이외의 양질의 학습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에 앞서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예상문제를 찍어주어 단기적인 성적향상에만 전념하는 행태를 조장할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악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로 비쳐질 수 있다.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평가는 교사 고유의 권한이며 학교의 자율권이다. 정부는 세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공교육과 일선 교사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각급 학교나 교육과학연구원 등 교육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교사 개인의 의사와 학교 방침에 따라 이미 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교사의 평가권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모든 학교의 시험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평가를 믿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모든 공교육의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가에서 관리해라. 출제와 채점, 그리고 사후 관리 모두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는 평가원의 기능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모든 평가를 관리한다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모든 학교의 학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 대학과 학부모도 두 손 들어 환영할 테고, 일선 학교나 교사들도 정기고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고사 출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귀하신 교육행정전문가님들, 제발 넌센스는 이제 그만!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교원평가 도입 논란등으로 인해 지체됐던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하반기 교섭을 재개하고 1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울산지역 대다수 학원들이 학원 수강료를 기준보다 수배씩 비싸게 받고 있으나 울산시교육청의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11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모두 69개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수강료 초과징수 5건, 교습소 강사 임의채용 4건, 무단휴원 9건,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16건 등 모두 34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입시계와 외국어 등 이 지역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 금액보다 최고 4배나 더 받고 있는데도 수강료 초과징수를 5건만 적발한 것은 교육청이 봐주기식 단속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대형 입시계 학원들은 한 곳도 걸리지 않아 교육청이 이들 학원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남구 옥동의 모 영어학원은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며 매달 16만원(기준액 6만6천200원)을 받고 있으며, 모 피아노 학원의 방문교사는 15만원(기준액 5만2천500원), 모 입시계 학원은 매달 20만원(기준액 4만8천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 입시계 학원들은 특별반을 만들어 과목당 월 2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남구 옥동 등 부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단지마다 과목당 월 5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불법 개인 과외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수강료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학원 관계자나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따질 수 없어 장부에 의존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의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수강료가 너무 적어 이대로 받을 경우 살아남을 학원이 없다"며 "학원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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