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가 완료되어 양측이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지체된 것은 순전히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렇더라도 교섭이 합의 된 것은 다행스러우면서도 기대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합의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물론 합의가 되었어도 선언적인 측면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연내 실시 합의, 교감 및 교장으로의 승진에서 호봉승급가능성이 열린 것등은 매우 진보한 합의라 하겠다. 또한 주당 표준수업시수 제정과 관련한 합의, 교원자녀 대학학비지원 방안 합의 등도 교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부분이었기에 의미있는 합의로 본다. 그밖에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제수당의 인상안 등은 교원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의미있는 합의라 하겠다.
이제는 이들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키(key)를 잡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교육부의 의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교섭, 합의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체결된 합의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어느때보다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당일 교섭위원들도 교육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다. 이에대해 교육부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B중학교 A교장은, '교육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의지이다. 교육부의 직원들이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총리가 나선다면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의지와 교육부장관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