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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방해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이민숙 대변인 등 전교조 조합원 25명을 연행,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청회장의 단상을 점거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종로서와 중랑서, 은평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 중"이라며 "연행은 교육부의 퇴거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50여명은 이날 낮 12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였으며 이후 오후 2시 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에 올라가 소리를 치며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다. 전교조 일부 조합원들이 연행된 뒤 교육부는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경찰 투입 사과', '공청회 연기' 등의 구호를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들과 이들에 맞선 다른 참석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특히 공청회 도중 참석자 20여명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퇴장하기도 했지만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된뒤 1시간 20여분 만에 서둘러 끝맺었다. 경찰은 이날 3개 중대 300여명의 전.의경을 동원, 공청회장 주변을 경계했으며 연행 과정에서 별다른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같은 장소에서 교육과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교육부가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었다.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내 입법예고, 500개교 확대 =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가 연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보완할 게 많은 평가시안을 충분한 시범운영 없이 강행할 수 없고, 더욱이 평가의 전제 조건인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에는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졸속 추진을 강력히 거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6월 교육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은 교원평가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여건개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시범운영을 강행했고 불과 1년도 안 돼 이를 무리하게 법제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밝힌 교원 수업시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24.8시간, 중학교 20.1시간, 고교 17.2시간으로 97년보다 초등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 2.4시간이 증가했다. 또 올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도 89.67%에 머물러 97년 92%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아지고 현재 3만 6000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초중고의 주당시수를 20, 18, 16시간으로 조속히 줄여야 하는데 교육부의 목표는 고작 2014년이고, 교원 확보도 저출산 운운하며 오히려 내년부터 신규채용을 3000명 감축할 방침”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법정정원이 확보되고 급당 학생수가 줄도록 10년간 교육여건 개선에 손을 놓겠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업무경감 차원에서 2014년까지 교무행정 지원인력 1만 5000명을 배치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서무직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희 부회장은 “7,8개월간의 시범운영으로 성공적 평가 모형이 개발됐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학생, 학부모 등의 평가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 보완할 점이 많은 만큼 2, 3년간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다음 정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기존 근평과 병행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겠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수업영역에 대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도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능력개발에 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50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2008년 전면 도입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2006학년도 서울대의 인문계 정시모집 논술에서 외국어고와 서울 강남권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6학년도 고교별 논술 평균점수'에 따르면 2명 이상 서울대에 응시한 전국 275개고를 상대로 논술 점수를 집계한 결과 상위 50위권에 든 외고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고의 논술 평균은 23.44점(25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 23.41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합격자 기준으로는 과천외고(15위), 서울외고ㆍ고양외고(공동 30위), 안양외고(33위), 대일외고(36위), 대원외고(43위) 등 7개 외고가 50위권에 들었다. 서울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 고교도 합격자 기준으로 평균 23.45점을 받아 강북(23.51점), 중소도시(23.51점), 광역시(23.47점)보다 낮았고 응시자 기준으로도 23.39점으로 약세를 보였다. 학교별로는 합격자 기준으로 천안 북일여고가, 응시자 기준으로는 제주여고가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 평촌고는 합격자와 응시자 기준 모두에서 2위에 올랐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고나 강남권 학생의 점수가 별로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은 교육 환경이나 사교육이 논술에 큰 도움을 못 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평소 독서를 습관화하고 많은 글을 쓰는 연습을 혼자 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20개 사학법인에서 학교로 주는 재단전입금이 작년의 경우 학교별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39개교 가운데 작년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못받은 학교가 3개, 총 예산(학교당 대부분 50억원 이상 소요)의 0.5% 미만을 받은 학교가 24개, 그 이상을 받은 학교가 12개였고 평균 전입금은 총예산의 0.4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단 전입금은 2003년 0.71%였던 것이 2004년 0.51%로, 그리고 작년에는 더 낮아진 것이어서 사학재단들이 학교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전국 평균 2.2%에 비해서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도내 20개 재단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수익률은 1.8%에 불과, 전국 평균 2.7%보다 크게 낮았으며 법인의 연간 수익금액도 ▲5천만원 이상 4개 ▲1천만-5천만원 6개 ▲1천만원 이하 9개 ▲1천만원 이하 1개 등으로 법인 평균 2천600만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학교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결함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학생납입금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생님, 가을을 의미있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침마다 가을운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학교에는 많습니다.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운동장에는 폭신폭신한 트랙을 돌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건강관리로 하루를 시작해 의미있게 살아간다 싶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운동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해 봅니다. 어제 오후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학교 테니스 선수 한 명이 테니스부 개인전에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국체전에 결승 올라간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학교에 테니스부가 75년에 창단하였지만 지금까지 전국체전에서 입상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겨우 3위를 차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승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은 커다란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숨은 노력과 남다른 열정과 인내와 가르침과 지원이 더욱 많았기에 이런 의미있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장선생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시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테니스로 건강을 단련시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테니스부에 대한 애착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감독선생님과 코치선생님, 학부형이 하나가 되어 뒷바라지를 하고 끈기 있게 지도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낮으로 땀 흘리면서 훈련하며 인내하면서 연습에 임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10시에 결승전이 있는데 좋은 결실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조용한 시간 '교육은 의미 부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치 부여가 중요합니다. 사물마다 의미 부여가 중요합니다. 가치 부여가 필요합니다. 하는 일마다 의미 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에 대한 귀중함, 사물에 대한 귀중함, 일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디를 만들 때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노래가사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환갑잔치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생살이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졸업식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선물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이 의미 부여는 가치 인정 아닙니까?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더욱 빛이 나지 않습니까? 더욱 오래 간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의미 부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가치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교육은 의미 부여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다고 낙심하는 학생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죠.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고 낙망하는 학생들에게도 가치 부여를 해 주어야죠.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쓰레기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죠. 한 포기의 풀도 다 의미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에도 의미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학생들에게 의미 부여를 했으면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봄 직하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가치를 인정하고 부여해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봄 직하지 않을까요? 교육은 의미 부여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특히 가난에 허덕이던 옛 시절에는 밥을 하늘로 여기는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렇지만 먹는 것에 대한 감사는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토야마현내의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절반이, 식사 때 “잘 먹겠습니다”나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것이 현의 조사로 알게 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관계자는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식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사는 올해 3월에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계 1,6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으로 앙케이트 형식으로 해서, 1,540명으로부터 유효회답을 얻었다. 식사 때의 감사 인사에 대하여, 「하고 있다」라고 회답한 것은, 초등학생이 70%를 넘은 것에 비하여, 중학교 2학년은 59.6%로 저하되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은 49.5%로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식사하는 「개인식」이나 「고독식」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식생활에 상세한 토야마단기대학 후카이 조교수(조리학, 식물영양학)는 「식사에 대한 감사는 식사 예절로써도 빼놓을 수 없다. 어렸을 때부터 인사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자.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하여 농부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도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갖자. 요즘 사회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물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들이 많다. 음식 교육의 중요성은 한 끼 한 끼의 식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교사의 직업윤리 수준이 프로운동선수, 대학교수, 의사 다음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직업윤리 수준 조사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꼴찌(17위)인 것은 그렇다 치고 프로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의외다. 이는 인터넷이나 매스컴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프로선수들의 이미지가 과잉 포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지도층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급격한 산업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에 잃은 것도 너무 크다. 전통적으로 뿌리 깊었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붕괴되어 학교교육에 영향을 줌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그것이다. 거기다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과잉체벌, 제자성추행, 시험문제유출, 촌지수수 등 일부 몰지각한 ‘부적격교사’들의 교육관련 비리로 교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 뿐인가. 교육정책 부재도 문제지만 시행하려는 정책의 여파와 부작용을 외면한 채 밀어붙여 신뢰를 잃은 교육부도 한 몫 함으로써 바야흐로 교육계의 총체적인 불신임 시대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교육은 일반 직업과 달리 인간의 도덕적 품성과 자질을 육성하는 특수한 활동이다. 교직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직윤리야말로 일반적인 직업윤리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교원은 다른 어떤 직종의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관과 투명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직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잣대가 매우 엄격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교직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의 요구라고 본다면 이로인해 지나치게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시대가 변하여 교육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간의 시선이 따가우면 따가울수록 교직윤리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절실한 것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만 국가와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이미 진리가 되었다. 따라서 교육은 교원의 수준을 넘지 못하며 교원의 윤리가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사가 학생들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교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바른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다.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제정․선포한 「교직윤리헌장」을 새삼 음미하고 싶은 때다. 교사의 직업윤리 수준 1위를 위하여...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교직의 윤리를 밝히고, 사랑과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둔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
나는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나 기획예산처의 압력을 받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교육이 일반 회사의 영업실적처럼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꾸 학교를 주식회사나 한걸음 더 나아가 다단계회사로 만들려는 ‘검은 음모’의 진행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요컨대 국민적 여론의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차등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내려보낸 필수요소의 교육봉사실적·수업시수·학습지도·생활지도 등 4개 영역을 보니 말 안되는 허구성으로 가득차 있다. 비단 이는 어느 교육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전국적 평가잣대가 되고 있으리라는 점에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 첫 번째 호봉을 평가요소로 한 ‘교육봉사실적’은 대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수업시수’는 문제가 많다. 가령 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과목의 특성상 평균시수 미만의 시간만 하는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실업고의 경우 실과 교사들은 같은 반을 2명이 맡느라 대부분 24시간씩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통과 교사보다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학습지도 항목도 허구 투성이다. 예컨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과 전혀 상관없는 스포츠 댄스나 골프에 관한 연수는 전문성 신장이 아닌데도 가점을 주고 있다. 또 각종 연구활동실적에 들어있는 전국대회 3등급 이상은 특정단체에서 시행하는, 극히 제한된 기회라 가점을 받을 교사가 거의 없다. 다음 생활지도 항목에서 평가기준으로 삼는 ‘무벌점 학급담임 월1점 부과’ 역시 부담임이나 비담임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같은 담임교사의 점수를 깎아내리는 역효과가 있다. 무벌점 학급이 하늘의 별따기여서 자연 담임의 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4개영역 외 각급 학교가 실정에 맞게 항목으로 삼을 수 있는 ‘시책사업 및 업무기여도’ 역시 미흡하거나 허구성을 드러낸다. 이는 각급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는데, 우선 담임교사 가점이 너무 적다. 위에 거론한 4개 항목 어디에도 담임우대가 없다. 이렇게 담임을 홀대하는 성과급 제도가 성공·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장·교감이 전교사 대상 30%에 4점 또는 3점을 부과하는 항목이다. 이미 4개 필수영역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교장이나 교감이 따로 점수를 준다는 것인가? 특히 한 교사에게 교장·교감의 가점이 몰릴 경우 앞의 평가 항목들을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다. 그것이 업무기여도여서 거기서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된다. 당연히 누가 봐도 수업말고 별로 한 일이 없는 교사라면 그런 평가가 온당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여서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과급 자체가 모두를 만족·수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담임이나 담임이 아니더라도 특정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가 C등급이 되는 잣대라면 성과급은 아예 없는 게 낫다. 교육부나 정부부처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원간 또는 교사간 갈등과 의지 꺾기의 끝없는 교사 죽이기인가?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 예방 및 치료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경기도 교육청이 관련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뒤 이를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사이버 중독 학생이 지난 2003년 21명(초등학생 13명, 중학생 8명), 2004년 20명(초등학생 12명, 중학생 8명), 지난해 36명(초등학생 11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1명)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사이버 중독 학생이 더 늘어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34명, 고등학생 1명 등 모두 60명이라고 보고, 갈수록 급증하는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이같은 통계는 사이버 중독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도 올 통계와 함께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도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이버 중독 학생이 4명이라고 보고해 올 보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위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일선 교사들에게 '사이버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들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이버 중독 학생수를 도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 중독 판단 기준 역시 모두 다를 것"이라고 말한 뒤 "이런 자료를 교육위원회에 보고는 하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말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에 따라 사이버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 정확한 통계 등을 산출한 뒤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이같은 엉성한 통계자료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을 적극 치료.예방하겠다고 나선 교육당국이 중독 실태조차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하면서 어떻게 사이버 중독 학생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인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생 16%가 토요휴업일에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초등학생 2천410명과 중학생 1천18명, 고교생 910명 등 4천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학생의 15.9%가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교생의 경우 19.5%가 이같이 답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15.3%, 중학생 12.9% 순이었다. '쉬는 토요일에 등교한다'는 학생은 4.0%인 173명에 불과했다. '토요 휴업일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의에는 '친구와 논다'가 25.7%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게임' 17.5%, '가족이나 친척과 지낸다' 16.2%, '공부나 숙제' 11.2% 등 순이었다. 학부모 3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9%가 '쉬는 토요일의 확대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맞벌이부부와 소외계층 보호대책으로는 46.5%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토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고 이어 토요 휴업일 학교시설 개방(27.5%), 학교밖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23.4%) 등이었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맞벌이부부 및 소외계층 자녀문제라는 답변이 39.0%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시설 부족 18.3%, 사교육비 증가 12.3%, 교사의 평일수업 가중 9.6% 등을 들었다.
빠르면 2009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직업소개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가 '직업세계 체험 주간'으로 지정되고 대학의 취업지원금과 전역군인 지원센터, 전직지원장려금 등이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2007∼2011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총 2조400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 자기주도적인 평생진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 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의 진로개발 확대 ▲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 등 3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14개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 24개 주요 성과 지표를 선정했다"며 "향후 5년 간 과제별 추진 로드맵에 의해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 초ㆍ중등 교과서에 이르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직업에피소드와 직장 일상생활과 연계된 일화, 성공 직업인 사례 등이 게재된다. 예를 들면 고교 과학의 경우 '지구ㆍ대기와 해양ㆍ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알까'라는 단원에서 기상캐스터와 연계된 일화 등이, 고교 정치의 경우 정치 과정과 참여ㆍ여론과 언론ㆍ여론을 형성하는 대중 매체 단원에서는기자의 역할과 기자에게 요구되는 특성, 관련학과 등이 소개된다. 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5월 셋째주를 '직업세계 체험주간'으로 선정했으며 부모의 직장을 방문하는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전경련, 상공회의소, 지자체와 연계한 '1교(校) 1사(社) 직업체험의 날'을 통해 학교와 지역내 기업체가 초청 강연 및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진로 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직업 및 직장 체험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업지원금 지원 대상 대학을 올해 96개교에서 2011년 11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취업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현재 노동부로 부터 매년 1억원씩 지원받고 있다.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대상학교를 8개교에서 15개교로, 대학-기업 간 협업을 통한 IT(정보기술) 멘토링(개인교습) 대상 학생을 5천871명에서 9천760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2천617억원이,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사업 등에는 3천45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 성인의 진로 개발 확대 = 정부는 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의 진로개발 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조3천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실업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취업지원체제가 구축되고 전역군인 지원센터가 현재 1곳에서 2011년까지 5곳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인생 설계 전문상담인력을 80명에서 3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북한이탈주민 취업률도 올해 15.4%에서 2011년 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전직지원장려금 대상자가 28개 사업장 1천440명에서 40개 사업장 4천명으로 확대되고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장 점유율은 4.9%에서 10% 내외로 높아진다. PES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업소개, 노동시장 정보 제공, 노동 시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 실업 급여 지급 등 고용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진로개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종합한 대상별 진로개발 정보 지원체제를 통해 진로개발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2009년까지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표준 3종(학교진로지도, 대학취업지원서비스, 성인고용서비스 )을 개발, 생애단계ㆍ대상별로 진로지도와 취업 및 고용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양성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한 과밀학급 통계가 통일된 기준 없이 시도별로 중구난방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유기홍, 이은영 의원 등에게 제출된 초중고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총 20만 6738학급 중 9351개 학급으로 전체의 4.8%로 보고됐다. 그러나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밝힌 전국 초중고 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감축 기준으로 삼았던 학급당 35명을 토대로 36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통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교가 31.3% 중학교가 58.6%, 고교가 27.2%로 평균 40%에 육박한다. 학급수로만 10만 학급이 넘는다. 교육부가 보고한 4.8%, 9351개 학급은 최 의원의 통계에 비하면 9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이다. 한 교육청의 담당자는 “교육부가 과밀학급 보고 시 기준으로 삼으라고 시달한 수치에 따르면 초등은 도시 지역의 경우 44명 이상, 읍면은 42명 이상이고, 중등은 도시의 경우 41명 이상, 읍면은 36명 이상”이라며 “거기에 맞춰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준이 이렇듯 높다보니 경기도 지역 과밀학급 수가 겨우 145학급으로 보고됐다. 이는 36명 이상을 기준으로 최 의원이 밝힌 경기도 초등 과밀학급 수 2만 학급의 17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과밀학급이야 늘 36명 이상으로 잡아오던 건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우리는 과밀학급 기준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과밀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없어 그냥 시도에 과밀학급을 보고하라고 했다”며 “그러다보니 경기도는 42명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전북은 36명으로 하는 등 주먹구구로 보고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65.7평방미터의 교실에 책걸상 들어가고 교수학습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한 40명 이상을 과밀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밀학급 기준이 도시와 읍면지역 간 5명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실 크기가 똑같은 상황인데 지역이 다르다고 어디는 과밀이고 어디는 과밀이 아니라고 분류할 논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도교육청 담당자는 “읍면 지역이 도시에 비해 학생 수가 무척 적기 때문”이라는 모호한 설명만 되풀이했다.
제주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 인력 확보율과 냉난방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19일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제주지역 일반학교에 설치된 394개 통합학급(학생 수 484명)에 배치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60시간 이상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원 총수의 7.6%인 30명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 20.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였다. 특히 제주지역 특수교육보조원은 45명인데 비해 학생 수는 882명으로 1인당 평균 19.6명을 담당해 이나 돼 1인당 담당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특수교육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 수는 8천730실이나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교실은 3천594실로 설치율이 42.9%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냉난방시설 설치율 8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꼴찌였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율이 낮은 곳은 전북 56.8%, 경북 57.1%, 강원 65.3%, 경남 66.7% 순이었다. 이경숙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교사와 보조원이 부족하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철이와 옥이는 한뫼골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한뫼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서 늘 1.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도 잘 했고 모든 면에서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는 아이들이였습니다.(한뫼학교는 각학년이 모두 한반씩이었다) 철이는 옥이 보다 한살 아래로 자그마한 체구에 유난히 눈이 반짝이는, 사내 녀석으로는 예쁘장한 얼굴이었는데 성격은 좀 내향적이어서 과묵한 편이었으나 전교반장이 되면서(당시는 임명직이였으므로 남학생을 우선했다) 통솔력도 생기고 급우들 앞장서서 활동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옥이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홀쭉한 키에 시골 아이치곤 희고 고운 얼굴에 쾌활한 성격에다가 노래를 아주 잘 불러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꾀꼬리로 소문난 아이였지요. 당시 그 학교에서는 6학년이 졸업 무렵을 기하여 라 하여 사은회 겸 교내학예회를 매년 거창하게 벌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한 졸업반에서는 그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한뫼골 잔치를 빛낼까 궁리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평소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던 연극을 한번 해보기로 작정하고 대본 준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였는데 제목은 이였습니다. 극은 3막으로 나누어 1막은 엄마를 잃은 심청 부녀가 젖동냥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2막에서는 심봉사가 물에 빠져 구출되면서 시주 약속한 공양미 3백석 마련을 위해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 마지막 3장에서는 심청의 효심이 감천하여 맹인잔치에서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어린이 수준에 맞도록 각색하여 밤잠 설치며 그리고 가슴 설레이며 대본을 썼지요. 등장인물은 말할 것 없이 주연인 심청이 부녀 역을 철이와 옥이 에게 맡기되 뺑덕어멈, 몽운사 주지스님, 뱃사람 등 단역에 이르기 까지 63명 반원 모두를 등장인물로 배역해서 동참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무대장치는 마침 대형 그림에 소질 있는 최선생님의 지도로 합동화로 배경을 설치하고 의상 소품 음향등은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과 육성회 임원들과 자모회원님들이 적극 주선을 해주어 그야 말로 대작의 공연을 기대하면서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할 때 까지 연습에 열중하면서 반원 모두는 즐거워했고 연기실력은 지도하는 제가 감탄할 정도로 진도 빠르게 늘어가더군요. 드디어 잔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당이 없으므로 4교실 간 막이를 터놓은 가설 공연장은 예년과 같이 학부모 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한 학구내 주민들이 모여와 그야 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각 학년에서 준비한 노래와 춤 등의 프로가 끝나고 맨 마지막 순서로서 드디어 징소리도 우렁차게 의 막이 올랐습니다. 막이 오르자 심봉사(철이 분)가 첫 번째로 등장한다. 낡아 일그러진 갓을 쓰고 누더기 옷에 다 떨어진 짚신을 끌고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젖먹이 청이를 엎고 넋두리도 처량하게 읖조리는 데, 청이 낳고 한이fp 만에 세상 떠난 청이 에미를 애도하며 불쌍한 신세 한탄과 청이의 젖동냥을 하는 구슬픈 가락이 더듬거리는 지팡이 걸음과 장단을 맞춘다. 그 능청스러운 목소리와 맹인의 제스쳐에 관객들의 첫 박수가 터진다. 그 후 열대여섯 소녀로 자라 이제는 아버지를 봉양하러 나선 청이(옥이 분)가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거의 모든 대사들을 노래로 부르며 등장한다. “가련하신 어머니 천국에서 굽어 보사 앞 못보는 아버지 밤낮으로 도우소서 불쌍하신 아버지 그 누구가 모시리오 이 한 몸 정성 다해 아버지를 봉양한들 부모님 하해 은혜 어찌 모두 갚으리오” 이쯤에서는 관중석은 숙연해지면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재 넘어 장승댁 집안일 도우미로 일하러 다니노라는 청이의 귀가가 늦자 마중나선 심봉사가 외나무다리를 헛디디어 시냇물로 빠질 때는 엉덩이 아픈 줄도 모르고 떨어지는 연기를 보여 잠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구출해준 몽운사 주지 스님께 얼결에 공양미 삼백석 시주를 약속하고는 뒤늦게 땅이 꺼지도록 후회하는 심봉사의 넋두리가 애처롭기만 하다. 이 사실을 안 청이가 급기야 아버지 몰래 중국왕래 장삿배의 해상 제물로 몸을 팔기로 결심을 한다. 해상 무역길에 꼭 지나쳐야하는 인당수의 물길이 너무도 험하여 항해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를 지나려면 어린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으니. 드디어 배 떠나는 날이 되어 청이가 눈물로 아버지를 하직한다. “공양미 삼백석에 제물이 되어 인당수로 저는 갑니다. 제몸 팔아 아버지 눈 뜨신다면 이 한몸 더 바랄 것 있사오리까 부디 부디 눈 뜨시어 만수무강하소서” 청이 눈에서 정말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실감연기가 관중석을 눈물바다로 만든다. 청이의 노래를 듣고 사태를 실감한 심봉사가 울부짖는다. “몹쓸 녀석 청이야 이게 무슨 소리더냐 내눈 팔아 너를 사도 아까울 것 없을 진대 너를 팔아 내눈 뜬들 그 무슨 소용이냐 안된다 안된다 죽어도 너를 못 보낸다 청아 청아 내딸 청아 - !” 벌써 무대에서 사라진 청이를 애타게 부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심봉사의 눈에서도 실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관중들을 더욱 울리고 마는 명연기의 극치를 보인다. 파도가 무섭게 포효하는 인당수. 뱃머리에 올라선 청이가 다시 한번 천지신명께 빌고 아버지의 눈뜨시기를 기원한 다음 치마를 뒤집어 쓴 채 그 높은 뱃 머리에서 무대아래 파도속으로 몸을 날릴 때 그 실감나는 열연으로 관중석은 또 한번 전율한다. 마지막 3막에서 왕비가 된 청이의 주청으로 대궐에서 벌인 맹인 잔치에서 아버지의 눈을 뜨시게 함으로서 효성과 환희 극치를 보이는 장면 까지 출연진의 놀라운 연기는 주인공 청이 부녀 뿐 아니라 스님, 뺑덕어멈, 스님 등 조연과 동네사람들, 뱃사람 등 단역에 이르기 까지 온 반원의 연기도 칭찬을 아낌없이 받을 만큼 대견하였으니 어떤 대목에서는 대본에도 없는 애드립의 재치로 관중의 흥미를 한층 돋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동극 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그해 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언대로 라면, 그 떡잎의 모양을 될 수록 정확히 그리고 빨리 파악해서 거목으로 자라도록 인도하는 일이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는 이의 최선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철이와 옥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름대신「심봉사」와「심청이」로 불리워 졌으며 둘다 나란히 연예계통의 대학을 나와 줄곧 연극계에 몸담아 활약하였고 특히 옥이는 그 이름이 꽤 알려진 연극계의 중진으로 활약하다가 지금은 외국으로 이민해서 자녀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윤영월 광주시 서부교육장의 욕설과 관련해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광주교육청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추궁이 끝난 후 감사반장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돌연 "누군가 증인석에서 욕을 했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들은 회의장에서 숙의를 하고 욕설을 한 당사자를 색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하고 5분만에 속개했다. 정회과정에서 의원 보좌관들은 "증인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상놈의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기홍 의원은 속개 후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국회에 대한 모욕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내 명예를 걸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윤 교육장이 '상놈의 ××'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장은 증인석에 나와 "'상놈의 ××'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대상도 의원들이 아닌 (아무런 근거없이)학교 납품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가리켜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기홍 의원은 또 다시 정회를 선언하고 속기사의 녹음기를 확인한 뒤 "윤 교육장이 '상놈의 ××'라고 말한 것이 확인됐다"며 "윤 교육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몇몇 신문과 방송들은 송유근이라는 아동이 모 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사를 대단한 뉴스거리로 보도했다. 초등학생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일은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내 기억으로 초·중·고의 정규학교과정을 모두 뛰어 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간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또 그 아동을 입학시킨 대학에서도 대단한 결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학생을 위해 많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학생의 부모와 교육을 담당하는 어른들 모두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 회자되는 영재교육, 혹은 수월성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영재교육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속진이고, 다른 하나는 심화이다. 전자는 자신의 연령과 학년을 뛰어넘어 능력에 맞추어 앞서가게 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수준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따로 배우게 하는 방법이다. 이 둘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송유근 아동이 선택한 방법은 속진이다. 속진을 통한 영재교육은 미국 정규 영재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능력이 높고 학습속도가 빠른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속진의 범위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2년 내지 3년 정도의 속진을 하는 것이 학생의 정서발달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속진을 할 경우에도 한꺼번에 몇 학년을 뛰어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달성해야할 과제를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하고 속진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에 있는 학생이 자신의 교과과정을 모두 달성하였는지의 여부가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인정된다면 그 때 속진을 결정해야 한다. 속진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속진을 원하는 학생들이 특정교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지만 다른 교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속진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 모두를 고르게 발달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학과 과학과 같은 인지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사회적·정서적 발달도 이렇게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능지수가 150이상인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아주 흔한 일이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영재교육 논문들은 영재들의 사회적·정서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영재들의 지적 발달과 사회적·정서적 발달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능력도 점점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 지적 능력은 안정된 정서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송유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발달 속도는 인생을 통해 다양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지적 능력의 발달 속도가 대단히 빨랐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영재성은 조숙성과 같은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지적 능력의 발달 속도가 평생 동안 꾸준히 빠르게만 발달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재들에게 우리가 거는 기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이지 대학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대학에는 먼저 들어갔으나 작금에 신문과 방송에서 발표되는 것들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학에 일찍 들어 간 것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과잉체벌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대 체벌' 사건 외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대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구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입시교육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사의 답안지 수정, 과잉체벌, 성추행, 급식사고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볼 때 교사의 생활지도와 가치관,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 끼어 들어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대구에서 경악할 말한 체벌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감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 될 수 있는 한 체벌을 금지하고 사랑과 봉사로 학생을 대하도록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해 의원들을 더욱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최 의원은 "진학상담을 미끼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전문가도 없어 교육청 조사가 경찰조사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교사 40명이 Z닷컴을 통해 전국의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서 팔아오던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중 13명에게 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인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시험지 첫 장에 출제자인 교사들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된 사실 등으로 미뤄 시험문제는 해당 교사들이 저작권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Z닷컴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3년 7월∼2005년 9월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로 얻은 매출액은 25만여원,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입은 전체 손해는 피고의 매출액에 제품매출원가를 제외한 12만여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고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시험지 우측 하단에 '경기고등학교'라고 명기된 채 시험지도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단체명의 저작물인 경기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경기고 설립ㆍ경영주체인 서울시에 귀속된다"며 경기고 교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낮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김희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학교교육과정의 성격과 학제개편'이라는 발제에서 학교급별 학제에서 학년제 중심의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유아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유아기가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때"라며 "실제 선진국들도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청소년과 대학입시 중심의 현행 학제를 유아에서 성인교육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체제로 통합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이 연계될 수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미래형 학제는 학교급별 수업연한 등 형식적 구분보다 학년제의 의미로 접근해 학교졸업장이 아닌 학년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년제 학제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김두정 교수는 '미래사회의 교과서 개혁'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교과서 제도의 획일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모든 초등생이 한두권의 인정도서를 제외하고 국정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공통교과서 중 상위 5종 검정교과서를 전체 학생의 90%가 사용하고 있다"며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자교과서의 순차적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12월까지 지방을 돌며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주제로 3차례 더 학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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