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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작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제4차 학제개편토론회에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9월 신학기제는 △긴 여름방학을 이용한 교원인사ㆍ연수ㆍ입시업무의 효율화와 학생들의 자발적 야외 활동 유도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내용 연계성을 높여 학습의 집중도 제고 △국가 간 학생ㆍ교원 교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취학ㆍ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혼란 발생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기 변경 필요 △회계연도와의 불일치 확대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3월 학기제 보완 방안의 경우 현행 학기제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에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 △새 학기 준비 시간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연구위원은 “과도기적인 추진전략으로 외국유학 혹은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를 부분적으로 적용ㆍ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상주대 엄창옥 교수는 “현행 학기제의 문제는 대부분 기존 학기제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학기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지 의문이므로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우환 대구 산격초 교사도 “학기제 결정권을 중앙정부 독점형식이 아닌 지방에 분산시켜 다양한 결정이 병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와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4차에 걸쳐 전국을 돌며 학제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23일 광주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12월 13일 서울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이른 아침, 나는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과학앰버서더 특강을 위해 강원도 영월군에 소재한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로 출발했다. 버스에서 내려 영월터미널에서 조금 기다리니 조제분교에서 나오신 장용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장 선생님의 차를 타고 조제분교로 향했다.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고씨동굴을 지나 분교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화 속 풍경 같았다. 조제분교는 1943년 인가되어 1948년 첫 졸업생을 낸 63년 전통의 학교지만 여느 시골마을처럼 학생들이 줄어들어 지금은 분교가 되었다. 이대로 학생이 늘지 않는다면 2009년에 폐교가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작은 학교에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학교에서 기능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기사님이 한 분 계신다. 학생은 아직 어린 막내 1학년 미선이, 한의사가 되겠다는 2학년 지연이와 3학년 승희, 그리고 축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5학년 두현이, 의사가 꿈이라는 6학년 민정이와 경찰이 되겠다는 승명이 모두 6명이다. 가건물 식으로 지어진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잠시 담소를 나누다가 11시부터 학생들에게 태양에너지의 이용과 과학자의 길, 그리고 과학의 원리 등을 설명했다.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아이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운동장에서 ‘나이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조제분교는 강원도 영월 소재에 있으면서도 학생들은 대부분 경북 봉화의 우구치 마을 학생들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매일 경상북도에서 강원도로 등교하게 된다. 졸업하면 대부분 경북 봉화의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초등학교는 강원도에서 다니고 중학교는 경북에서 다니는 꼴이 된다. 아이들의 집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우리고장 영월’, ‘살기 좋은 강원도’를 배우는 해프닝도 생긴다. 학교에서는 강원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뒤범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저 한 가족처럼 꾸밈없이 지낸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장 선생님과 함께 조제분교를 떠나서 다시 영월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도심을 떠나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자녀 교육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교의 존재 의미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정부에서는 분교를 폐교하면 해당 분교에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 경비상의 문제로 폐교를 종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분교를 폐교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더 먼 거리를 다니게 하는 것이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면 귀농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농촌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계산해서 타산이 맞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큰 도시에는 좋은 시설의 다른 학교를 세우는 것은 농·어·산촌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학교를 모두 없애버리면 내가 그날 보았던 멋진 풍경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전국 단위 14개 교장단 대표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 대표 및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말살저지대책위원회가 삭발식을 단행하는 강한 반발 속에서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되었다.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하여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게 되어 학교교육은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전문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이원화돼 행정력 낭비가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년 여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되어 있는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먼저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구성할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간 인구 편차가 3:1을 넘으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할 때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은 평균 12만명(서울시 인구 1025만명, 시의원 96명)의 지역구 인구를 대표하는데 반해, 교육의원은 평균 120만명(서울시 교육위원 8명)을 대표하게 되어 인구편차가 10배가 넘게 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을 받고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없는 시·도의원이 교육상임위에 배정되도록 한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은 법률안이 해당위원회에 회부되면 전체회의에 상정,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법안심사소위는 안건을 심의하여 대안 또는 수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축조심사나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의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아직까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법률안 심의·의결과정에 의한다면 먼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한 후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도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비정상적인 의결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본격적인 적용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이고, 시·도의원과 시·도교육위원의 4년 임기가 개시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 개정안과 같은 방식인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지난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기에 그 운영 현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른 것인가. 바로 정기국회 이후의 정치일정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라는 정치일정과 관련 있다.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면 정치권은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매몰되고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교육문제는 대선 주자들의 당내 경선과 대선 공약의 핵심 사항중 하나이다. 교육단체들은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등 교육문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분명한 입장공개를 요구할 것이고 대선 주자들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올 것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고 결국 시·도교육위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교육주체들이 강력히 반대의사를 천명하였고 개정안이 위헌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도 그 흔한 TV토론도 한번 개최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교육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한국교총은 10월 9일부터 한달간 펼친 ‘패스트푸드·탄산음료의 과다섭취 경고문 의무표기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10일 마감했다. 한달 동안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숫자는 모두 50만 7천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학생이 45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교원 3만5천여명, 학부모 1만4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립학교의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 의사단체에서는 맥도날드 등 7개 패스트푸드 업체가 발암성 물질을 사용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영국은 학교에서 정크푸드, 즉 패스트푸드 추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인도에서는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문을 삽입하는 법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교총은 수합된 서명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안상수 의원(한나라당) 등 소개의원 3명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 몸, 좋은 교육’ 건강캠페인의 열기도 각 학교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건강 캠페인 선도학교로 지정된 충남 금산산업고(교장 윤여백)는 9일 학교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건강 캠페인을 펼쳤다. 단위 학교에서 건강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지난 10월 부산 사직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캠페인은 금산 다락원에서 전교생 270여명과 교직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강캠페인의 3가지 건강증진 운동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먹기 ▲바른 생활습관 ▲자기 혈압 알기에 걸맞게 1부에서는 학생들이 모형 햄버거와 탄산음료 풍선을 통한 퍼포먼스 행사를 펼치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먹기’ 결의를 다졌다. 특히 학생회 대표들이 건강 캠페인 10가지 수칙을 낭독한 뒤 교장선생님께 이를 전하며 학생들의 실천의지를 나타냈다. 2부에서는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이 방문해 학생들의 혈압을 측정해주는 한편, 상담사가 학생들의 비만 예방 및 금연·금주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포스터도 전시해 지역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학교 최정욱 교사는 “매년 학교축제를 교내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꾸미려고 하는데 이번에 교총에서 추진하는 건강캠페인을 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청소년 식습관 문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건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EBSlang 온라인 멘토링(Mentoring) 서비스’를 위해 13일부터 2주 동안 ‘제1기 EBSlang 온라인 멘토(Mentor)’를 공개모집 한다. 온라인 멘토링이란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1:1 학습상담, 학습 노하우 전수, 외국어 학습 커리큘럼 안내 등을 맡는 서비스를 말한다. EBS는 이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EBS 외국어학습 전문사이트 EBSlang을 통해 학습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기 온라인 멘토는 일정기간의 교육 후 EBSlang 사이트 내 멘토 블로그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멘토의 활동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며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bsla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Si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인 16일에는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능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수능 채점서비스는 물론 오답노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11월 20일부터는 수능 예상 점수를 분석해 모의지원·합격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능 점수를 입력하면 예상 점수, 등급, 석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지원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단위별 합격예측도 가능하다. 또한EBSi의 입시상담실에서는 매주 선착순 100명에 대해 입시전문위원의 온라인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왁자지껄하던 교실이 한바탕 파도가 지나간 듯 잔잔해진 뒤, 잠시 눈을 돌려 복도 쪽을 바라보니 부끄러운 듯 민희가 서있는 것이 아닌가. 민희는 지난 1학년 때 보살펴줬던 아이다. 민희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와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할머니가 파출부 일을 다니시는데 그나마 연세가 많으시고 자주 편찮으셔서 일을 못 나가시는 날이 많다고 했다. "웬일이니, 민희야? 어서 들어와." 나는 민희의 손을 잡고 곁에 앉혔다.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요." 어느 날 민희의 그림일기장에서 “선생님이 주신 예쁜 옷을 받고 잠이 오지 않아 만져보고 입어보고 몇 번을 하다 너무 아까워서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잤다.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 "선생님 사랑해요" 하며 하트모양과 함께 예쁘게 그려진 그림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민희야,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니? 언니도 잘 지내지? 일기도 잘 쓰고 있니?" 이것저것 얘기 나누다가 꼭 안아주었더니 민희는 내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의 바르고 착하고 곧게 자라는 민희가 대견스러우면서도 못내 미안하기도 했다. 한참 뒤에 민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빵과 공책을 챙겨주면서 다음에 또 놀러오라고 했다. 다음날 민희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셨다. “그저 우리 민희한테 너무 고맙게 잘해주셔서 미안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맛은 없지만 김치 조금 담아왔는데….” 할머니는 "살기 어려워 사람 노릇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무슨 복이 많아 선생님을 잘 만났다"면서 내 손을 꼬옥 잡아주셨다. 민희가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 엄마 정이 그리워서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목이 메여 우시는 할머니 앞에서 나 역시 뜨거운 눈물만 흘렸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관련, "60만명이 시험 보는데 어렵게 낼 수 없다. 쉽게 출제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수능 문답지 배부에 앞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수능시험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들쭉날쭉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작년과 재작년 수능의 기조를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수능 난이도는 ▲60만명이 시험 보는데 어렵게 낼 수 없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들쭉날쭉하게 해서는 안된다. 작년과 재작년의 기조를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언어영역 만점자가 1만명이나 됐는데 ▲응시생 60만명 중에 1만명이 만점을 받았다.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60명 중 1명 꼴이고 2개 반에 1명이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다. 언어영역은 1교시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주눅이 들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출제단에 여러 차례에 쉽게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수업을 충실히 한 수험생과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둬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했다. --교육방송 강의 반영은 ▲작년, 재작년 반영비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출제는 출제위원들이 하지만 쉽게 출제해 달라고 누누이 말했다.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수험생들이 초조해져 심리적 압박을 받아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편안하게 모의 시험이나 학교 시험처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능 시험 앞두고 난이도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물론 수험생에 따라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평가원장이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쉽게 내달라는 평가원장의 부탁을 출제위원들도 감안했을 것으로 본다.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자치법규(조례, 규칙)-기타(훈령, 예규 등)” 이것이 무엇일까? 법에 대하여 조금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알 것이다. 교원임용시험 준비생 또는 현직 교원들도 ‘아하!’하고 눈치를 챌 것이다. 자격연수 필수 과목이고 직무연수 때 교육관계법규 강의 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바로 법령의 기본 체계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위법과 하위법이 쉽게 이해된다. 법령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각 언론은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하고 위원장 자격도 잃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교조 측은 내부 규약에 따라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후속보도를 보니 교육부나 전교조나 교사직 상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전교조 위원장 ‘자격’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 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 정확하고 올바른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이 급박하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률 검토와 노동부 질의 등을 거치겠다며 아직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 내에 법률적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사안이 중대해 신중을 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장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로 공무원 자격을 잃으면서 ‘당연 퇴직’해 교원이 아닌 만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과장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엔 “법원 판결로 공무원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합원 자격과 위원장 지위는 변함없다”는 주장이다. 장 위원장은 “교사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교직 박탈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전교조 규약은 해고 조합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며 “전교조는 자주적 조직이므로 교육부가 위원장 대표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쯤되면 전교조가 평소 교육부를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 뿐만 아니다.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장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와 그로 인한 교사직 상실을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의 효력은 물론 대법원의 권위 그 자체까지 정면 부인하고 규탄에 나선 것이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전교조가 이렇게 자라나도록 국가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저지른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까? 오히려 국가가 해서는 아니될 엉뚱한 보호를 해 주고 국민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용인하여 준 결과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전교조가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위험 수위가 도를 넘어섰음을 재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민적 합의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합법화된 전교조. 그 명분으로 합법성을 띤 대표적인 교원노조로 수 년간 활동하여 온 단체가 바로 전교조다. 그런 단체가 최고법원의 확정판결과 그 효력에 대해서까지 ‘부당, 탄압’ 운운하는 우리의 슬픈 교육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2004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함으로써 그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교원 신분을 상실했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없고, 당연히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 해석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전교조는 자체 규약을 내세워 “장 위원장이 투쟁 과정중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는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12월 6일로 예정된 위원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다. 법령 체계의 맨 아래인 '기타(훈령, 예규 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체 규약이 법률의 상위에 있다는 말이 된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교원노조법보다 자체 규약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말문이 막힌다. 그들의 주장이 옳고 대법원 판결이 그르다니 이것은 무슨 법체계인가? 그들 자신의 합법화 존재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 법률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성문법 적용의 우선 순위에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보다 앞선다는 자체 규정을 내세우는 그 무식함에 놀람과 동시에 그런 사고 방식으로 몇 년간을 우리 교육과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도록 그들을 합법화하여 주고 자라나게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수준이 의심되는 것이다. 반(反)법치 발상의 교원노조가 큰 소리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부끄럽기만 하다.
교육정책을 어떻게 바꿔도 그를 따르는 사교육은 성행하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사교육은 불패인가.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이 상급학교 진학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우후죽순 격으로 경시대회가 실시되던 것이 바로 최근까지 이어졌던 일이다. 이에 따라 경시대회 가산점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되자 이번에는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또다시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우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있다. 즉 다른 사람에 비해 특정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영재인 것이다. 이런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영재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영재교육일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된 영재교육원이 상당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영재센터인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 과열되는 이유는 이들 영재교육원을 수료하고 나면 상급학교 진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 과학등의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과학고등학교 진학에서 정원외 선발혜택 등 특별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교고의 경우 모집인원의 10% 내에서 영재교육원 수료자를 정원외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전형에서도 영재교육원 수료자에게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런 현실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재교육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한다기 보다는 도리어 영재교육원을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영재교육원은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경우는 더욱 더 인기가 높다. 막연히 해당학교의 영재교육원을 수료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의식때문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의 경우 영재교육원에서 선발하기로 한 중학교 학생은 학교당 수학 또는 과학분야에 1명정도 배정되어 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1차관문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수학, 과학성적우수자를 우선으로 추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영재발굴과는 관계없이 교과성적 우수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도 산넘어 산이다. 선발시험을 3차까지 실시하여 선발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재교육원 입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원들은 특히 학원생들의 특목고 진학 및 영재교육원 입학 실적을 앞세워 학부모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국에 100여개 센터를 보유한 B영재교육학원의 경우 2007학년도 한국과학영재학교 신입생 144명 중 28.4%(41명)가 이 학원 출신이었고 2006학년도 영재교육원에도 2,500여명을 합격시켰다. 특목고 및 영재교육원 입학이 사실상 사교육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서울경제 2006-11-12 17:57] 이런식의 영재교육원 입학열기고조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재를 발굴하여 그 영재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예전의 경시대회 문제처럼 문제가 커진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늦기전에 대책을 세워서 당초의 취지대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교육분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망 하에서 공세적인 협상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이 11일 개최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교육' 비교교육포럼에서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FTA 교육서비스현장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유 연구원은 "그간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내 관련 주체들간의 이해충돌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전까지 적극적일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연구원은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미국에 열세인 것은 사실이나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미국화전략이나 프로그램 수출, 원거리교육전략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만큼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올해도 한국사도대상 2명, 사도상14명과 삼락봉사상 5며, 삼락특별공로상 4명을 선정,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한국사도대상·삼락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영예의 올 한국사도대상은 임기복(46) 울산 영화초 교사와 김종로(62) 대구체고 교장이 받았다. 임기복 교사는 교실수업 개선, 방과후 취미와 소질을 연계한 교육과정의 기획 운영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초등 보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보급, 창의력 계발 지원팀 활동을 통한 아동의 발문 지도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는데 진력했다. 김종로 교장은 엘리트체육의 기반 조성으로 전국규모 대회에서 활약한 많은 선수를 양성하고 주니어 국가대표 12명을 배출하는 등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체육 활동과 시설확보에 공을 인정받았다. 사도대상 수상자에는 상금 각 500만원, 사도상과 삼락봉사상 수상자에는 상금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이 상금은 전경련이 후원했다. 한국사도대상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도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각계 지도자 및 교육 원로들이 뜻을 모아 교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각 시·도교육감, 교육삼락회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삼락봉사상은 퇴직 후 평생교육 봉사활동에 헌신한 교육 원로 중에서 선정,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심사는 김유혁 심사위원장(전 금강대 총장) 등 5명의 각계 대표들이 맡아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 확인하고, 사도운영위원회(위원장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에서 최종 결정했다. 사도상과 삼락봉사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도상=▲서기원(60) 서울 언북중 교장 ▲이영숙(50) 부산 덕포초 교사 ▲이팽윤(57)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박정원(62) 광주 학운초 교장 ▲채수래(51) 대전 갑천중 교사 ▲김창희(58) 경기 수원 율현초 교장 ▲박근덕(49) 강원 춘천여고 교사 ▲이정규(54) 충북 음성 오선초 교장 ▲고종용(59) 충남 태안 백화초 교장 ▲박정훈(55) 전북 전주 오수초 교사 ▲기미현(55) 전남 나주초 교사 ▲김일광(56) 경북 포항 장성고 교사 ▲박병옥(58) 경남 창원 평산초 교사 ▲송문조(61) 제주외고 교장 ◇삼락봉사상=▲박대환(77) 전 교장·울산 초등 ▲이수형(78) 전 교사·경기 초등 ▲박광옥(81) 전 교장·강원 중등 ▲김효기(75) 전 교장·충남 중등 ▲서일원(77) 전 교장·전남 초등 ◇삼락 특별공로상=▲박동기(75) 충북삼락회장 ▲김상무(71) 충남삼락회장 ▲신현상(70) 전북삼락회장 ▲전하찬(73) 한국삼락회 연구소장
"바이오 세라피"를 직역하면 「생물 치료요법」이라고 하는 귀에 익숙하지 않는 이름의 학과가 2006년도 봄 입시에서 주목을 끌었다. 일반 입시 경쟁률 18.3대 1이었다. 도쿄 농업대 전체의 지원자 수를 84%나 늘리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학의 농업계 학부는 농산물 생산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에 힘을 쏟아 왔다. 이같은「생산 농학」에 대해, 동 대학은 식물이나 동물을 정조교육이나 치유에 활용하는 것을「생활 농학」이라고 구분하여 새로운 학과를 설립했다. 미야타 강사는 「동식물의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해, 제대로 지식이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최초 반년 동안에 학생들은 동식물을 둘러싼 이론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실습을 거듭해 왔다. 함정을 만들어 쥐를 포획하는 조사나 착유 작업을 학생 전원이 체험하였다. 특수학교의 아이가 말과 서로 만나는 심리요법을 돕거나 맹도견을 돌보거나 한 학생도 있다. 10월 초에는 아츠기 캠퍼스내의 비닐 하우스에서는 꽃의 파종의 실습이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학생들이 1.5센티미터 사방의 작은 매스의 흙에 작은 구멍을 뚫어 도깨비부채나 로베리아등의 품종을 하나하나 뿌려 간다. 원예 농가가 기계로 단시간에 끝마치는 작업을 굳이 시간을 들여 실시한다. 이케다 강사는 「생산의 고생을 알지 못하고 꽃을 좋아하는 하는 학생이 많다. 타인에게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밑바닥의 부분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３학년생부터는 「식물공생학」이나 「야생동물학」,「동물 매개 요법학」 등이 여섯 개가 있는 연구실의 어느 곳에선가 진행된다. 이 대학은 취직처로서 동물 세라피 등의 담당자가 되어 복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는 것 외에 애완 동물점이나 농협 식물원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167명의 １학년생 가운데 ３분의 ２가 여학생이다. 이시이나씨는 「식물도 동물도 공부할 수 있고 자원봉사나 개호도 배울 수 있다. 넓은 범위에 걸쳐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다」. 자원봉사로 삼림의 간벌을 해 온 이치카와씨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이 학과에 입학했다.「경험해 온 것을 학문으로서 생각해 보고 싶었다. 모르는 것이 많아 모든 공부가 신선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농업이라면 무시하는 시대이지만 새로운 학과의 신설로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의 학과명도 변하여야 학생들의 모집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이처럼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의 생존 전략은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29개 외국어고 교장들이 23∼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외고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전국외국어고교장 장학협의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하반기 정기총회를 23∼24일 경기 과천과 성남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외고 교장들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외고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2008학년도 대입 논술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이다"라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외고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유학반을 정규 교과시간에 편법 운영하거나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외고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교육부 정책을 놓고 외고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고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유학반을 편법 운영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당초 외고 설립 취지인 '외국인 인재 양성'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고가 입시전문기관처럼 운영되다 보면 사교육시장만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외고 관계자는 "외고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수월성 교육에 이바지했는데도 정부는 외고를 '실패한 정책', '입시기관',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기관'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사학재단인 외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Q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에 반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가권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조퇴, 외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겸직허가서, 발급대장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교육감 등 허가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겸직사유 및 직위, 겸직기간과 근무시간, 겸직근무요령과 보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담당업무와 무관한 다른 활동의 종사여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장의 겸직요청서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교원이 국가나 교육청의 공적사업에 순회교사를 하거나 대학 등의 시간강사로 출강하려 할 때는 겸임 임용에 해당됩니다. 겸임은 법령에 의해 다른 공직을 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허가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2(겸임)의 요권에 맞는지를 검토해야하며 교원은 수업 등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사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겸임의 경우 복무상황은 ‘출장(출강, 순회수업, 연수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대학출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에게 학교 숙제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으니 없애자.'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2권의 책이 일부 학부모와 교육자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 어린이들이 과도한 숙제로 취미, 스포츠, 가족 여가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숙제가 학습에 기여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데도 어린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숙제를 하고 있다는 게 두 책의 시각이다. '숙제에 반대하는 이유(The Case Against Homework)'의 공동 저자인 새러 베넷.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인 그녀는 "초등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숙제와 학업성취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걸 보여준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고 못박았다. 베넷은 자녀들의 방과 후에 잡힌 '끔찍한 스케줄'을 알고서 책을 쓸 결심을 했다면서 "아들이 중학생일 때 나의 로스쿨 시절처럼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어린이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베넷은 이런 교육시스템에 진저리를 내고 올해 숙제 없는 대안학교로 두 자녀를 전학시키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숙제를 해야 꼬마들이 더 똑똑해지고, 잘 교육받고, 훨씬 분석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아이들은 누구도 '유익하다'라고 말해줄 수 없는 일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숙제 신화(The Homework Myth)'의 저자인 앨피 콘은 너무 많은 숙제가 어린이들로부터 '배움에 대한 사랑'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정반대의 심리적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콘은 숙제가 학업성공에서 핵심 요소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물론 숙제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어린이에게 좋을 뿐 아니라 시간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형성시켜 준다는 논리다. 그러나 저학년 어린이일수록 숙제가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어진다. 듀크 대학 연구팀은 숙제와 학생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중.고등학생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어린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숙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팀은 '1학년은 10분간 숙제, 2학년은 20분간 숙제' 식으로 자녀의 연령에 맞게 공부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2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年暇) 투쟁을 주동하는 교사뿐 아니라 단순 가담하는 사람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교육의 문제를 연가투쟁이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우리 교육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에 따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그는 "특히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라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라며 "교육계의 신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평가제는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입법 내용은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수 감축과 업무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계를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회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정년과 보수 등 교사들의 신분보장은 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생님, 오늘 하루 유익된 날이 되셨습니까? 저는 놀토이지만 저의 자유시간을 갖지 못하고 결혼하는 분들의 축하를 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성수진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성 선생님이 신부화장을 하고 결혼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 분의 결혼을 축하하는 일도 좋았지만 암환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참석한 것도 뿌듯했습니다. 자기 시간이 희생되더라도 남을 위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은 3학년 야자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격려할 겸 오랜만에 밤9시쯤 3학년실에 들렀습니다. 세 분의 미모의 선생님과 원로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들어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원로선생님과 함께 자식이야기며 이것저것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9시 50분이 되니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방송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방송실에서 그 동안 고생한 3학년 언니들에 대한 수고와 인내와 애썼음에 대한 감사와 후배로서 격려와 위로와 찬사를 아끼지 않더군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최근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최상이었습니다. 교실마다 둘러보았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흐뭇해하는 듯했습니다. 홀가분해 하는 듯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각오를 다지는 듯했습니다. 1학년도 우리도 머지않아 이 날이 다가오겠구나.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정말 장합니다. 3년을 지켜보았는데 우리 학생들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워도 짜증내지 않고 더위와 싸우며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추워도 담요를 덮어쓰며 추위를 견디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서 웃음도 배웠습니다. 눈물도 배웠습니다. 낭만도 배웠습니다. 성장도 배웠습니다. 변화도 배웠습니다. 교육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장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합니다. 떨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에 생각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잊어버리고 남은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웃으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을 만날 면목이 생깁니다. 그래야 부모와 가족과 친지들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함께 수고하신 선생님의 고마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함께 한 선생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자녀보다 학생들을 더 사랑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휴가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삶을 몽땅 여러분을 위해 투자했다는 사실을 늘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애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후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만 남았습니다. 남은 날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리듬이 깨져서도 안 됩니다. 차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결실이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이야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시기이지만 중학교에서는 수능시험 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불만이 많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교사의 대다수를 위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고등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중학교 교사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100% 신뢰가 가는 방안도 아니다. 그런 이유라면 고등학교 교사는 감독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들도 상당수 감독관으로 위촉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들이 아닌 교사들이 감독을 맡아야 한다면 중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까지 동원하고 고등학교 교사는 위촉을 하지 말아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중학교 교사들이라고는 하지만 인근의 고등학교로 감독을 나가기 때문에 중학교때의 제자들을 상당수 만나게 된다. 결국은 중학교 교사들에게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다. 중학교 교사들은 이런 불만 외에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예비시험이 수능시험이라면 시험의 주관을 대학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즉 가르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선발해 가는 것은 대학이라는데에 불만이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수능시험을 주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능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타,시도에 거주하는 교사들은 가급적 위촉하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지만 근무하는 학교가 인근의 경기도 지역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교육청이나 강동교육청의 경우 성남시나 하남시 거주교사들이 강서구나 양천구에 거주하는 교사들보다 더 가깝다. 그런데도 성남시나 하남시 거주교사들은 타 시,도이기 때문에 위촉에서 제외하고 강서구나 양천구에 거주하는 교사들은 위촉된다는 것은 불합리함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의 수능감독관 위촉에서 타,시도의 거주교사도 대부분 포함되었다. 위에서 제기한 것처럼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사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최소한 각 지역교육청별로 어느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는 제외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넣어야 한다. 단순히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이런 발합리한 조항은 도리어 없는것보다 더 못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주지의 가까운 수능고사장을 두고 근무하는 지역에 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주지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장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능감독업무는 교사가 철인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은 국가적으로나 학생개개인에게나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시험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불합리한 조항은 과감히 없애고 새롭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6년도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다. 1차 본회의가 시작되었으니 향후 교섭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교섭안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 기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성실성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고 도리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부총리도 바뀐 상태고 교육부의 분위기도 변했다고 보고 싶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섭협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실 한국교총에서 요구하는 안건들은 다른 그 어느교직단체의 요구안보다 진일보한 안들이라고 본다. 현장과 밀착되어 발굴되는 교섭 안건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수많은 안건 중에서 중요한 안건을 뽑아내기 위한 작업이 어찌보면 교섭협의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다. 그 작업을 빈틈없이 진행하는 교섭실무자들의 노력이 없다면 교섭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자세는 몇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 예산타령이다.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마저도 등한이하고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예산타령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또하나 자꾸 뒤로 미루려는 태도이다. 일단 부딪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이런 사정 때문에 어려우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해가 되어도 태도는 변함이 없다. 또다시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속속 발생한다.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일단 추진을 해 보아야 한다. 추진해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교섭협의는 시작되었다. 양측의 노력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지켜볼 것이다. 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위원들은 사생활을 접을 정도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의 대표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책을 맡은 이상 최선의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되겠지만 모든 교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결국은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되지만 어떻게 교섭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교육은 한 단계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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