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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각급학교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더 멀리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2008년 시행안도 함께 검토하겠다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접하는 교원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 문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적용시기가 2009년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예견됐고, 지난해부터는 부분적이나마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차례 조기시행을 요구해 온 교육계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직무를 유기했고 도리어 새 교육과정을 주5일 수업을 늦추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주5일 수업제와 교육과정 개정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동시에 적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시 적용이 쉽지 않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의 학년 이동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학습내용을 학년 이동시킨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 그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1시간 감축이 되었는데, 여기에 1시간이 더해질 뿐이다. 현재상황과 전면시행시의 차이는 수업시수 1시간 을 더 감축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굳이 2009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현재보다 1시간을 더 감축 할 수 있는 여지는 2009년 이전에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9년 전면실시를 내세우는 또 다른 명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009년 이후에야 50%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2009년에도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보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주5일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 분야까지 포함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명이 약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출근하고 학생만 남을 경우를 우려하지만,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무조건 학교에 떠넘기는 식의 논리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2006학년도에 월 2회 토요휴업일 운영을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함께 제시했는데,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별 토요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모범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등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부분 실시로 인해 교장과 교감, 특히 교감은 똑같은 교원이면서 토요 휴업일마다 근무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교감으로써 사명감 때문에 불평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최소한 2008학년도부터는 시작돼야 한다.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009년이 돼도 학부모의 요구 등 제반여건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계속 주5일 수업에서 배제되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한 선행조건은 있다. 수업시수의 추가 감축과 여건개선이다. 6일에 실시하던 수업을 5일 만에 하려면 당연히 수업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여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이 자고 뒹구는 유치원 교실의 70%가 본드 접착식 바닥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 친환경 자재로 지어진 초등교실 등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배나 검출됐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오염도 측정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공사립 유치원 8185개소 중 교실 바닥을 본드 접착식으로 시공한 경우가 5638개소로 전체의 68.9%에 이른다는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대부분이 바닥 난방을 해 아이들이 뒹굴고 낮잠을 잘뿐만 아니라 종일반 아이들은 체류시간이 길어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5, 2006년에 신증설된 유치원 226개소 중에서는 173개소가 접착식 바닥재를 사용해 77.6%나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닥 난방 시 사용을 피해야 할 데코타일이나 우드타일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실시된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에서도 39개 유치원이 바닥 난방시공과 함께 본드 접착식의 타일류를 시공했다. 이 의원은 “데코타일은 보통 사무실 바닥재로 쓰이는 것으로 본드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딱딱해 바닥 난방 시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라며 “곧 난방이 본격화되면 독성 물질이 더욱 강하게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신설 유치원의 심각성은 3년 이상된 기존 유치원에 대한 공기질 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시도별 교실공기 측정치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치원 23개소 중 65%에 해당하는 15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9개 유치원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은 “바닥 난방 유치원은 본드 접착식 바닥재를 금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제재 또는 벌칙규정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HCHO, TVOC 측정시기를 여름으로 규정한 것은 초중고 교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 겨울철 측정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고교도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3년 이상된 기존학교까지 공기질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된 서울시내 133개 학교 중 6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했고, 51% 학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인천시내 133개교 중 74%의 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 3월 신설된 제주 A, B학교의 경우, 건축 당시 친환경 페인트, 원목 바닥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차례의 검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의 9배,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00㎍/㎥)의 3.5배 이상까지 검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서울 광진구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6개월이 지난 8월말 측정에서도 TVOC, HCHO 검출량이 기준치의 3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환기 및 청소 외에는 별다른 추후 대책이 없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책걸상, 사물함 등 각종 교실 내 비품에서 배출된 게 아닌가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들 물질은 기관지 염증과 두통,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만큼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난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교육당국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유기홍(교육위 간사․서울 관악구갑) 의원은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 기본 실태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고 그나마 12개 측정항목을 제대로 조사한 곳은 6개 교육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교육부가 6250만원씩을 지원하고 교육청 자체 확보예산을 더하면 평균 1억 6543만원인데 교사 내 환경위생 점검 장비 세트는 3000만원에 이르고 점검업체 용역비도 1, 2백만원이나 된다”며 “지역교육청 당 측정 장비를 구입해주기도 힘들고 용역비를 지원해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과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점검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서울 등 4개 광역시도내 상당수 학교 인근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학습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안 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학교시설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이들 4개 시도에 위치한 학교 115곳 주변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이 가운데 주변 100m 이내에서 1천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인 학교가 83곳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광명의 경우 학교 4곳 바로 옆이 재건축 공사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 공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습장애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공사 등으로부터 이중창, 방음벽, 전용통학로 등의 보상 조치를 받은 학교는 19곳에 그쳤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지역 인근 학생들이 이처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데도 대부분 관할 교육청들은 학습권 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재개발.재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 가능 여부만 협의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서울 원묵고교는 별도의 전형 절차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25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시범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서울 원묵고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다른 외고나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별도의 시험이나 전형을 거치지 않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입생 총 정원의 50%는 중랑구 거주 학생들을, 나머지 50%는 동부학군(중랑구와 동대문구) 거주 학생들을 뽑는다. 중랑구와 동대문구 중학교 3학년생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첨결과에 따라 이 비율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중랑구 묵동에 문을 열게 될 원묵고의 정원은 학년당 300명(10개 학급)이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공모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억~2억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거쳐 학교장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담임과 진학상담 안해요”라는 기사를 읽고 난 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한다. 고3 학생들은 대학 진학 지도를 담임 선생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 컨설팅 회사에 비용을 주고 정보를 받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인터넷에 실리는 등. 교사는 점점 교단에서는 투명 인간으로 학생들에게 비춰지는 실정이고, 10월 24일에는 경남 창원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흡연지도를 하는 여교사를 때려 교사가 상처를 입고 입원한 사례며, 25일에는 광명시에서 동료 여자친구를 가두어 놓고 때리고 심지어는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는 보도는 학생 중심 교육이 만들어 낸 7차 교육과정의 성과물인지 되묻고 싶다. 인성 교육 실패는 7차 교육과정의 결과물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그에 따라 인간 교육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교육에 대해 “한국교육신문”에 e-리포터님의 다양한 글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교육은 이것이다” 하고 단언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교육은 인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잣대를 대어야 성공할 수 있다하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교육 정책으로 나온 7차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면에서는 좋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질적 교육보다는 양적 교육에 맞추어 질적 교육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인성의 실패를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교사 구타 사건이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부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도 세우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회초리 한 대만 맞아도 인터넷으로 투서로 교사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인성의 실패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일으켜 교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학생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갖추는 정풍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자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3 학생이 담임을 외면하고 컨설팅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입시 상담을 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그릇된 사고가 확산된다면 오늘의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이 컨설팅 회사의 정보가 일부 신빙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항상 상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관리에 몰두해야 김수영의 시 “껍데기는 가라”는 독재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지만 오늘날 교육계에 대비시켜 생각해 보면 껍데기 교사에게는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 외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높아만 가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다변화되어 가는 지식의 욕구를 추출해내는 작업도 오늘의 교사들의 몫이다. 인터넷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정도의 교사는 항상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동시에 시대의 돌풍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도 현직 교사들에게 또 다른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다. 설보다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추석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 할 만하다. 평소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지루함과 짜증을 감내하면서까지 너도나도 고향길에 나서는 모습은 단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고생들은 ‘그놈의’ 중간고사때문 민족대명절의 왕따또는 미아가 되어야 했다. 당장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10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며 제한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웠음은 물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305개 고교가운데 1～2학년 중간고사가 한가위 뒤로 잡힌 학교는 148곳으로 48%에 이른다. 전북도내의 경우 70%의 중·고교가 9일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테면 많은 학교가 의도적으로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근시안적 학사행정을 펼친 셈이다. 학교측에선 공부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어른들 횡포에 다름아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 귀성하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설움과 고통조차 안겨주는 반교육적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굳이 귀성길에 나서지 않는 장손이나 장남 집안의 학생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집안으로 찾아온 일가친척들의 북새통 속에서 학교가 의도한 것처럼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 왜 우리 학생들은 마냥 즐거워하고 신나야 할 명절때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추석연휴 직후의 학교시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세포적 행정이기도 하다. 그 명절의 시끌작한 분위기 속에서의 잘 되지도 않는 공부강요가 하나라면 조상 모시기와 가족간의 정 다지기는 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인식이 그렇다면 토요휴무제나 효도방학 등도 반납하거나 실시하지 말아야 맞다. 갈수록 사회가 황폐화되어가는 데에는 청소년들 범죄도 한몫하고 있다.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학생들을 인성교육대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지옥의 성적지상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우리 10대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생보다도 많은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지 초등학생들조차 2～3군데 학원을 다니는 실정이다. 그런 학생들을 민족대명절 추석에조차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건 과연 교육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에서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가정파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반교육적 학사행정은 없었으면 한다. 아직 학교는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주5일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쉴 때도 공부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인가?
미국 교육부가 장학방침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공립 학교들이 남녀 분리 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년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끝에 24일 장학방침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장학방침이 대폭 수정된 것은 지난 75년 현행 방침이 마련된 후 30여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는 수학이나 외국어등 몇몇 과목의 분리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을 유도하고 수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측은 2004년초부터 모두 5천600건에 달하는 공식적 의견을 접수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측은 장학방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타이틀 IX' 차별금지법과 저촉되지 않도록 온갖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알베르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답도 받았다는 것. '타이틀 IX' 차별금지법은 닉슨 대통령 시절 통과된 법안으로,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공립 학교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거릿 스펠링스 교육부 장관은 장학지침 수정안 발표에 즈음해 "일부 학생들은 남녀가 분리되는 수업 환경에서 더 나은 학습을 할 수도 있다"면서 "전국의 학교와 교육구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으로서 남녀 분리 학교와 수업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장학방침 최종수정안은 초등과 중등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2년마다 교육구가 성별 분리 교육이 차별금지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 새로운 장학방침은 학교측이 수학과 같은 특정 과목에서 학년, 혹은 전교 단위로 남녀 분리 수업을 도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 현행 규정은 성교육이나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체육 수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남녀 분리 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측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과목에서 분리 수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성으로 구성되는 별도 수업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내용으로 남녀 공동 수업을 진행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차별 시비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방침과 마찬가지로 12학년 과정에서 수업 단위, 혹은 전교적으로 직업 교육의 남녀 분리는 계속 금지된다.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종전보다 쉬워진다. 교육구가 남자 혹은 여자 공립학교를 설립하되, 이에서 성별로 배제된 학생들에게도 남녀 공학을 통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로 붙어있다. 미국에서 남녀 분리 수업은 근년들어 확대되는 추세. 지난 98년의 경우, 분리 수업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4개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최소 228개교에 이른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녀 분리 수업을 채택한 공립학교가 있는 주는 모두 32개이다.
토익이나 한국어능력시험처럼 한국사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새로 생긴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는 "한국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산ㆍ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시험은 다음달 25일 시행된다. 국편은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험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1-6급의 여섯 단계로 이뤄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신이 원하는 등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초급(5-6급)은 초등학생, 중급(3-4급)은 중고교생, 고급(1-2급)은 대학생과 일반인의 수준에 맞춘 문제들이 출제된다. 국편은 ▲암기형 문제를 지양하고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항 ▲한국사에 관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참신한 유형의 문항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역사적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터넷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전국 지역별 고사장에서 치러친다. 2008년부터는 1년에 4회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70점 이상(초급은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증이 발급된다. ☎02-712-2187.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성별과 학년 등 성장 단계에 따라 학교급식의 열량은 물론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 영양소별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처리농산물(수확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이나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고기를 써야하고 수산물도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가능하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하고 부득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규정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는 끼니당 남자 초등 1~3학년은 534㎉, 남자 중학생은 800㎉, 남자 고교생은 900㎉의 기준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등의 권장량이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밖에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심 이외의 석식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가능한한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학비가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 언론이 보도한 칼리지보드의 통계에 따르면 올 학년도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학비는 기숙비용을 포함, 3만367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선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수업료는 평균 2만2천218달러였으며 기숙비용도 8천149달러에 달했다. 학교가 위치한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4년제 공립학교의 학비 역시 올해 6.3%오르면서 기숙비용 6천960달러를 포함, 1만2천796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부담이 크게 늘면서 대학생을 상대로 한 민간 대출업체의 학자금 대출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 대출업계가 지난 2004-5학년도에 대출한 학자금 규모는 138억달러.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학자금 융자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확보를 위한 민간 대출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학 학자금 융자 담당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체들이 융자업체를 추천, 고객인 학생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 학자금 융자담당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한 업체는 지난 2월 교육세미나를 명목으로 대학 관계자들을 가족동반으로 카리브해의 한 휴양지로 초청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다른 업체는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수에 따라 보너스 명목으로 대학에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품 추첨행사 등을 이용해 아이팟 등과 같은 물품을 대학 학자금 융자 담당자들에게 선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986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자금 융자업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민간 학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규제는 두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 학자금 대출업체들의 과열경쟁이 결국 소비자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학과 대출업계 모두 인센티브 관행에 입을 다물고 있어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하늘도 맑게 개었습니다. 약간 싸늘하기는 했지만 여행하기는 그럴 수 없이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학교 1학년 학생들이 조금 전 7시 15분에 버스 13대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먹구름이 끼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맞이하니 우리의 여행길을 축복해 주는 듯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교장선생님께서 다녀오시게 되어 저로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의 버스를 타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의 일정을 학생들과 함께 100%소화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담을 덜게 되니 저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학년이 오늘부터 수련활동을 가게 되니 거기에도 다녀와야 합니다.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여기에도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세 군 데나 가 있어야 합니다. 1,2,3학년 모두가 일정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 전 ‘여행할 때 배우는 지혜’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행할 때 배우는 지혜가 겸손의 지혜, 유연함의 지혜, 감사의 지혜, 자기관리의 지혜,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서 수긍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겸손의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가는 곳마다 낯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자꾸 물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알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야 빨리 깨우칩니다. 다음은 유연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은 수많은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느냐고요. 없다고 하시면서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언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 때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할 때 잘못하면 방심하게 됩니다. 인간은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쉬는 시간에 두 학생이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다 저에게 불러와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알겠나? 예. 무엇 때문이야?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왔습니다. 빨리 교실에 가서 바꿔 신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가더니만 저의 시야에서 벗어나니 다시 실내화를 신은 채 다시 운동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 그 때는 반응이 조금 다르더군요. 한 학생은 눈물을 보이더군. 그리고는 교실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관리가 부족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남이 볼 때는 잘 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안 볼 때 더 잘하는 학생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자기관리 잘하는 선생님, 자리관리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집을 떠나면 그 때부터 고생 아닙니까? 당장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식구들 생각이 납니다. 집이 그리워집니다. 집에서 해주는 음식이 생각납니다. 나가면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만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납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자연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만남의 유익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내면을 살찌게 만들 것입니다. 저가 읽은 글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행할 때 배우는 지혜는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좋은 말씀과의 만남, 좋은 분들과의 만남, 좋은 책들과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가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꾸어야 합니다. 이번 2박 3일간의 수학여행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겸손의 지혜, 유연함의 지혜, 감사의 지혜, 자기관리의 지혜,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얻고 돌아오셔야죠. 건강하게, 무사하게, 편안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발할 때 아름다운 모습을 27일 저녁 때 다시 보기를 기대합니다.
고교생이 훈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여 해당 여교사가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경남 창원시 모고교 교실 복도에서 이 학교 1학년 A군(16)이 여교사 B씨를 욕설과 함께 발로 찼다. B교사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으며,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닷새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4일 퇴원했다[쿠키뉴스 2006-10-24 16:49]. 그러나 해당 여교사는 A군의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밝혀 역시 스승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등의 교권침해사건이 심심않게 발생된 것은 이미 일반화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폭행등의 사건은 흔치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그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놀랄 만큼 검색된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뉴스검색에서만도 상당수가 검색된다. 실제로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폭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응정도가 전부인듯 싶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다. 당국의 지원없이 교직단체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더 큰 문제는 사이버 시대에 돌일하면서 그러한 사건을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볼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았는데, 해당뉴스아래에 올라온 글을 보면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뉴스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학생을 질책하는 경우보다 교사를 탓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개 쓰레기들 껍데기만 선생인척 까부는 인생들' '위에글올린 인간들 말죠깥이 하지맙시다. 어이없는일인디 -- 요즘 고딩들 너무 까졌어요.우리땐 안그랫는디 그냥 학교 안갔음 안갔지 선생한테 욕하고 패고 그런일은 없엇는데.. ' 고등학교1학년생이고, 학교인데 여교사를 칠정도면 대체 뭐라고 했길래, 또 그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길래 그랬겠습니까?' 도저히 그래로 볼 수 없는 글들이 수도없이 많다. 그래도 위의 내용들은 그중에서 양호한 편에 속한다. 더이상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런쪽으로 흘러가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의견중에는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글에는 또다른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네이버에 올라온 댓글이 350여개 이상이다.(10월 24일 20시 20분 기준) 관계당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도 교사를 비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소중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권이 무시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당국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의 신입생 모집이 매년 30% 가량 정원에서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춘(金榮春.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신입생 등록률은 정원의 70%로 지난해의 72%, 2004년의 7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자연과학계열 박사과정은 올해 정원의 61%, 공학계열 박사과정은 46%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처럼 신입생 정원 미달이 계속되는 것은 서울대의 외국대학 박사학위자 선호현상이 주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대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 학위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박사학위 소지 교수 1천689명 중 1천89명(65%)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대와 행정대학원의 박사 학위 교수들은 전원 외국대학 학위를 소지했고, 인문대와 법대는 외국대 학위를 가진 교수 비율이 각각 66%와 72%로 비교적 낮았다. 김 의원은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봤자 교수로 임용되지 못할 것 같으니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무(李長茂) 서울대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는 국내에서, 서울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24일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이 논술 사교육시장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는 김 본부장이 논술교재를 발간하는 회사인 '오란디프'의 대표를 지내며 사교육 논술시장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란디프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업체로 논술교육과 무관하며 이 회사의 지분은 본부장 제의를 받기 전인 지난 6월 모두 처분돼 그는 현재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BS(교육방송) 논술연구소장 시절 논술교재인 '사고와 논술'을 출판한 뒤 홍보를 위해 전국투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고교 논술강화를 위해 학생과 교사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학교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을 사교육 확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또 김 본부장이 BK(두뇌한국)21 사업단장으로서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는 "이미 학술진흥재단 심사에서 적법한 업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김 본부장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논문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를 즉각 입학관리본부장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4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논술 비중을 늘린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사교육 확산 논란 = 열린우리당은 대입 제도의 바로미터인 서울대가 통합형논술을 도입하고 논술 비중도 10%에서 30%로 높이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인 만큼 통합형 논술 확대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서울대 측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학부모, 교사, 학원장 등 교육주체들의 80% 이상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간주하면서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본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려도 실질반영률은 2~3%밖에 안되는 만큼 논술 비중을 30%로 올리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도 논술의 정규과목화에 찬성하는 고교생 비율이 60%, 학부모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논술 확대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토론형, 논술형 교과를 도입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2008학년도 수능은 응시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되므로 논술이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학교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가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논술 확대에 찬성했다.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서울대 입시안의 정시 모집의 경우 통합 논술을 실시해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균형 및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여러 계층을 배려했다"며 2008년 입시안을 옹호했다.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은 논술확대 방침을 제고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럴 용의가 없다"고 거부하고 "난이도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주제가 교과서 내에서 선택되고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또 정부의 대학규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억지로 규제하면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시정보 공개 논란 =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서울대 입시안의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기본점수 자료의 제출 요구가 거부됐다면서 "기본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지 않고 보는 시험도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총장은 "너무 상세히 공개되면 부작용으로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관련법을 근거로 거부했다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더 큰 질타를 자초했다. 이어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이 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자 한나라당 소속인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까지 나섰다. 권 위원장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인 정보공개 관련법 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임을 들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고지했다. 이후에도 이 총장은 "관련법을 참조하고 입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로선 서울대 총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권 위원장의 최종 통보를 접한 뒤 결국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물러섰다.
학교에서 불량한 태도로 청소를 하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이를 지도하는 여교사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남 창원 A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학생인 K(17)군은 지난 20일 오전 9시께 학교에서 청소를 하다 불량한 태도를 보여 이 학교 B(26.여)교사에게 적발됐다. B교사는 그동안 수 차례 교내에서 담배을 피다 적발돼 이날 교내 청소 봉사를 지시받은 상태였던 K군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고치지 않아 K군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절을 하라"는 체벌을 내렸다. 그러자 K군이 "나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밤길 조심하라"고 B교사를 향해 욕을 하고 뛰쳐나간 뒤 곧바로 다시 뛰어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던 B교사의 어깨를 발로 찼다. B교사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학생에게 맞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실신을 거듭하는 등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B교사는 20일 이후 아직까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학교측의 주선으로 학교에서 K군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다시 정신을 잃는 등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휴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는 오는 27일 생활 선도규정에 의거,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양쪽의 소명을 들은 뒤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B교사는 "학생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다"면서 "이 상태로는 학교를 갈 수도 없어 병가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냥 이 일이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금세 부산교총회장은 31일 동아대 숭학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자랑스런 동아인상’을 수상한다.
곽노의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공동회장은 다음 달 1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홀리스틱 교육의 방향과 과제(Ⅱ)’ 정기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서울대 학생의 71.5%가 본고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서울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72%, 2학년의 72%, 3학년의 74%, 4학년의 68%가 찬성했고, 계열별로는 이공계가 77.9%의 찬성률을 보여 인문사회계 65%, 예체능계 62.5%보다 높았다. 한편 서울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부족한 재정지원(37%), 커리큘럼(24.5%), 외국 대학교수 및 학생 간 교류(17%), 정부의 대학 규제(10.5%) 등을 꼽았다.
국회 교육위가 23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 수익률 급감,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기금고갈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올 7월 말 현재 공제회의 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6조 5641억원으로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4%, 주식 간접 27%, 채권 직접 44%, 채권 간접 5%, 금융상품 6%, 대체투자 4%로 구성돼 있다”며 “문제는 지난해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에 8907억원을 운용해 1643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9425억원을 운용해 406억원을 벌어 수익률이 43.7%에서 4.3%로 크게 떨어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조원에 달하는 데도 실질적인 투자 업무는 3명뿐이고 이들도 순환보직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또 간접투자 수익률도 0.9%에 불과한 것은 우수한 외부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도 “교직원공제회의 올 신규사업 개발 투자액이 지난해 1조 129억여원에서 70%나 줄어든 3152억원에 불과하다. 해외 신규투자는 하나도 없다”며 “71만 회원이 돈을 수익률 높은데 투자해야 하는데 3.1절 골프사건으로 금감원 조사받는 걸 이해해도 이건 너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골프사건 이후 직원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을 거듭했다. 정봉주 의원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급준비율 등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임금인상률이 사학연금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3년간 평균 5.3%의 인상률을 보여 3.1%인 사학연금에 비해 2%나 높았다. 이경숙 의원도 “2002년 이후 연평균 유가증권 수익률은 6.5%에 불과하고 장기급여 급여율은 9.5%에서 5.75%로 하락했는데 공제회 이사장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6.8%로 5년간 38.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동년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 23.3%나 사학연금 이사장의 상승률 21.1%의 두배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현행 이자율이나 정부에 제공되는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공단 부담 퇴직수당 등을 감안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의원들은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사학연금은 기금고갈 시점을 2026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는 반면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8850억원, 매년 퇴직수당 부담금 236억원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기금고갈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연금부담률 17%를 증가시키거나 각종 급여 및 급여대상자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연금재정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인 1995년까지 20년간 부담률을 11%로 장기간 고정한 것이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됐다”며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사학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인상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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