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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교육행정학회와 박보환 교육위원(한나라당) 공동 주최로 국회위원회관 소회의실에서'이명박 정부 교육 개혁의 방향과 과제' 교육개혁 1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정화 홍익대 교수가 '국가 교육개혁의 전략과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최준렬 공주대 교수의 '초.중등 교육개혁 방향' 과 2부 신현석 고려대 교수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의 전망과 과제' 순서로 진행됐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책(김영사)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을 현대의 사례들과 적절히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가 이 세상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학도 역사의 줄기를 바꿀 만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골격을 이룬다. 경제사를 장식하고 있는 이들의 사상과 주장을 통해 경제학이 무엇이며, 경제적 사고가 어떻게 진화해왔고, 핵심 경제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비교우위론이나 합리적 기대 가설과 같은 경제 이론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저자 부크홀츠의 재능 덕분에 일반인들의 머릿속으로 간결하고 재미있게 녹아들어간다. 그의 책에는 그래프가 없으며 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학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여기에 적절한 유머 감각과 신랄한 풍자까지 곁들여져 있어 딱딱한 경제학이 그의 손끝에서 부드러운 경제학으로 변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이론이 생겨나게 된 사회 경제적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사고력 외에도 중세 이후의 세계사 이해라는 덤까지 얻는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자 총장을 역임했던 로렌스 서머스가 “경제학 책 한 권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라고 말할 만하다. 교사들도 이 책을 통해 경제사상과 경제 원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지닐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업을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 : 이기용) 은 지난 8월 28일 1차 충북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는데 한 해를 보내며 12월 18일에 충청북도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각 급 학교 학부모대표 본청직원 및 직속기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학교자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주제 발표를 듣고 청주교육청 조성준 중등교육과장의 사회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김수연 문상초 교장, 성영용 교육위원, 홍순철 가경중 학교운영위원장, 이수철 청주여자중학교 교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를 관리 감독하기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 단위학교를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인사나 재정권을 주어져야 진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학교장의 자질과 리더십도 자율화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한기 충북교총회장이 교원단체와 교섭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어 세미나의 열기를 더해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세미나를 마치며 한해를 보내는 세밑에 충북교육을 되돌아보고 새해는 더욱 알찬 충북교육이 발전 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22일 발표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학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학 내 영화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 논란이 예상된다. ◇ 캠퍼스에 상업시설 들어선다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멀티 플렉스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투자자가 학교 시설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시설만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 실제 서강대는 학교 부지 내에 대형 할인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부산대도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병원, 서점, 은행 등을 갖춘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재정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교회 등 각종 문화ㆍ복지시설도 대학 내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 ◇ 기업-대학간 벽 허문다 =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 중소기업만 대학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창업보육센터' 등 별도로 지정된 곳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일반 기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가 대학은 수익을 올리고 산학협력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들이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체 현장에 학과를 설치, 운영하거나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바깥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교육여건 우수 대학에 권한 더 준다 = 대학이 총 정원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 간,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기준이 전년도 이상 충족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더라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해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실정과 교육 목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학생수가 최소 40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학생수가 최소 1천명 이상이어야 캠퍼스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최소 400명인 '미니 캠퍼스', 일부 학년이나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는 특수한 형태의 캠퍼스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설립요건은 강화 =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 설립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18세 학령인구는 2006년 61만명에서 2011년 69만명, 2016년 62만명, 2020년 51만명, 2024년 4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2011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대학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학설립을 인가할 때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여부와 함께 교육과정, 학생충원 전망,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도 심사하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재산 출연자로부터 교육철학, 학교운영 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대학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교과부 장관 고시로 정해 대학 간 통폐합이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독교계 대학은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대형 서점 등 상업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유치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사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ㆍ종교ㆍ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임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수를 현재 '1천명'에서 '4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ㆍ학부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하려면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수준으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서울시내 사립고의 절반 가량인 67개 학교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신청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결과 무려 67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요구하며 희망서를 제출했다. 강남의 경우 현대고, 영동고, 중동고 등 유명 사립고 대부분이 포함됐고 종로와 중구도 이화여고, 풍문여고 등 이름 있는 사립고들이 이름을 올렸다. 구로, 금천 지역에서는 희망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대로 다시 공식 신청을 받은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5개 자치구에 1곳씩, 총 25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최종 선택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 3월 문을 열게 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인문계고의 3배 이내에서 수업료를 받는 대신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포기하게 된다. 학생은 중학교 내신과 면접 등을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 도입 첫해에 자율형 사립고 25곳이 한꺼번에 문을 열면 전체 고교의 무려 17%가 일반 인문계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하게 돼 학교선택권의 의미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립고 중에는 외고 6곳이 일반계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고 있고 2010년 은평뉴타운에 개교하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도 학생을 먼저 뽑는다. 공립 중에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원묵고ㆍ구현고, 과학고 등 총 6개교가 일반계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한다. 결국 전체 일반고교(225곳)의 약 17%인 38개 고교가 학생을 먼저 '선점'하고 나머지 학교들이 학교선택권을 통해 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뽑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범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특히 공립고교의 경우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갖게 되는 사립학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대폭 늘어난 형태의 학교들이 설립되면서 학교 성격별로 서열화되고 30년 넘게 유지돼온 고교 평준화 제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재정결함보조금을 공립학교로 돌려 공립학교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숙형 공립학교'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예산 심의를 다시 신청해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산여자중학교(교장 김향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교내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과오색등을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있다. 밤에 스스로 발광하는 가로등과 크리스마스 트리 오색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나무에 각자의 소원을 예쁜 카드에 적어 달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정책연구 시범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있다. 그 중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하며, 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계산여자중학교에 설치한 가로등과 크리스마스 나무에 장식된 램프는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으로 축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밤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초등 교실 폭로한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발간이후 ‘체벌 허용’ 놓고 찬반 논란 불거져 규칙 어기면 불이익…초등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체벌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반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실에 규율을 제대로 세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한 서울 서래초 김영화(55)교사의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일간지(중앙․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체벌 허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잘못하면 때려야 한다” “교권은 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등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김 교사에게도 격려와 욕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론화하가 안되니 개선책도 못 찾는 것이고요.” 교사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고, 담임교사가 맘에 안 든다고 교장실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가 하면, 매년 담임 배정 때마다 “6학년 담임만은 다들 못하겠다고 하니, 6학년을 없앨 수도 없고…”란 교장선생님의 서글픈 푸념을 들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저는 35년 교직생활의 절반을 6학년을 가르치며 보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6학년을 맡아 가르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부터 달라지고자 책을 쓰게 됐어요.” 김 교사는 5% 문제아들의 교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에 교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20%의 ‘건들건들’파가 가세해 교실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난장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욕을 하거나 대드는 아이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니 점점 더 나쁜 행동을 일삼게 되고, 그 행동이 대다수 착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김 교사는 “생활지도에 있어서만큼은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한 반의 생활지도가 무너지면 그 여파가 6학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랑이 없으니 체벌 운운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이가 왜,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 미워하지 마세요.’라는 말부터 하는 부모님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이젠, 내 아이를 위해 학부모님들도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책의 파장이 커 두렵기도 하지만 화두(話頭)를 던진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하겠다”고 똑부러지게 각오를 다지는 김영화 교사. 그녀는 “2009년이 ‘법과 원칙이 서는 학교 만들기’ 원년(元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동료교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1년만 참으면 된다는 소극적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안이한 태도가 한 아이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잔여 임기가 1년1개월여에 불과한 이번 선거에 8∼9명 정도 인사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며 후보자 난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는 김종성 현 도교육청 교육국장, 강복환 전 교육감, 장광순 충남도교육위 의장, 김지철 교육위원, 또 다른 교육위원 S씨,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교 교장, 교장 출신의 L씨, 전직 총장 C씨, 현직 교장인 K씨 등이다. 이들 중 4∼5명은 이미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도선관위 사무실에서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예비후보 본인이나 선거 사무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비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도 선관위는 선거 120일 전인 오는 30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 등이 표기된 명함배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4월29일 치러지게 된다.
“Good morning~”, “How are you~" 아침마다 교무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인사소리가 우렁차다. 인사소리만 들으면 미국의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으나 여기는 엄연히 한국의 학교, 그것도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인문계 고등학교다. ‘미스터 보노’는 올 8월에 필자의 학교로 부임한 원어민 교사다. 그의 첫인상은 한번만 보고도 그대로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무척 매력적이다. 작은 키에 불룩 나온 배는 알맞게 익은 붕어빵을 연상하는 듯 하고 뒤뚱 뒤뚱 걷는 모습은 마치 어미 오리를 따라나선 새끼 오리 같다. 처음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약간은 우스꽝스런 모습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기도 했으나 차츰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노의 특징은 인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출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보노의 힘찬 인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처럼 씩씩하고 우렁차다. 간단하게 목례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수준으로 가볍게 인사하는 방법에 익숙했던 선생님들께는 색다른 풍경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다년 간 근무했다는 보노는 학생들에게도 무척 자상하다. 자신이 가르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마주치는 학생에게는 무조건 인사를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교가가 먼저 말을 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차츰 보노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먼저 인사를 하며 다가가는 등 마치 친구처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생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먼저 자판기 커피를 권하기고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익살스런 표정에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교직원 식당에서 하는 점심 식사도 김치와 고추장 등 낯선 이국 음식이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식사하기 위해 애쓴다. 교사로서 보노의 진가는 무엇보다도 수업지도에 있다.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준비한 수업이니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보노도 제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려는 듯 매시간 열정을 다해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즈음이면 수업일기를 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일기 형태로 적어가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질문을 했던 부분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고 다음 날 수업 준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지나간 수업은 차치하고 이어질 수업만 생각하는 한국의 교사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보노를 지켜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인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파묻혀 참다운 교사상의 의미마저 퇴색해가는 시점에서 교사는 어떤 자세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지 그 해답을 원어민 교사 보노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임은 학생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가르치는데 있어 헌신과 열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교원평가제도 따지고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사회적 합의에 다름아닐 것이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보노같은 선생님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교사상을 원할 것인지 걱정도 되지만 그 해답은 아마도 보노에게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경복씨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을 22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지부장 외에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대 부지부장과 김진철 정책실장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거나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을 지원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교조 교사를 동원해 주씨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교조 서울지부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간부 3명과 이 단체의 이을재 조직국장, 김민석 사무처장 등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주씨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주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시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을 들이대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지난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규정은 준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 여기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과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를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 거리이다. 검찰은 현행 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원회에 모두 신고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다를 바 없어 여기에 사용되는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2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현행 법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위헌 제청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숙형 공립학교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내년 기숙형 공립학교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63억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재정자립도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 강서구 세현고, 금천구 금천고, 중랑구 면목고 등 서울시내 고교 3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도시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설득에 나섰고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기숙형 공립고는 애초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의 군(郡)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고 대도시의 경우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지난 8월 1차 선정 때 농산어촌 소재 82개 학교를 선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육위원의 반대로 기숙형 공립고 사업이 무산됐지만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예산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어 편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즈음에는 모르는 것이 병이 된다. 의학이 발전하여 사람몸에 존재하는 아주작은 병이라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서 모르는 것은 절대로 약이 될 수 없다. 도리어 모르면 모든 경쟁에서 처지는 것은 물론,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변해가는 요즘시대에 모르는 게 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시절에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에 교육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생각대로 만들어졌던 기억을 하고 있다. 물론 효과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교육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린 경우들이 더 많았다. 그런 와중에서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시간이 지나길 바랐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니, 더 나아진 것을 느끼기 어렵다. 도리어 더욱더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기에 이글을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최근에 권영길의원외에 9명의 국회의원이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 물론 대표발의자는 권영길의원이다. 주요내용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 조기등교, 두발규정, 개인인격침해등이 교육적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국민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기에 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것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현장이 갈수록 학생들로 인해 교육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답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하루가 멀다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단 한마디도 하지않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는 일인가.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학교수업만을 받으면서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이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수업시간에 일부학생들에 의한 수업방해로 인해 이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권이전에 동료학생들 때문에 이들은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권보다는 학습권을 원하고 있다. 두발규정을 어겨서 교사에게 지도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적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일부학생들의 인권때문에 법의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운후에 인권을 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과연 학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학교가 어려워도 교사이기에 학생들을 끝까지 지도해야 한다는 논리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만이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어느 한쪽만을 위한 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교를 한 번 와서 함께 생활을 해보라. 많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 학교규칙도 잘 지키고 교사의 지도에도 잘 응한다.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부학생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여 모든 것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지도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야 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모르는게 약'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병'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현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권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싶을 뿐이다. 교사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답하고 싶다. 앞뒤 생각을 하지않고 무조건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피해는 누가 받는가. 교사가 받을 것 같지만 그 피해의 당사자 역시 학생들이다. 왜 학생들을 사랑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지금의 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인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다. 돈을 모아야 하나? 교육을 시켜야 하나? 돈도 모으고 교육도 시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겠지만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대개 교육을 시키고도 황금을 모을 만큼 넉넉하지가 않다. 그러면 돈과 교육과의 갈등에서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럴 때 명심보감의 훈자편에 나오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 보면 좋은 것 같다. 명심보감의 훈자편에 “黃金滿영(황금만영)이 不如敎子一經(불여교자일경)이요. 賜子千金(사자천금)이 不如敎子一藝(불여교자일예)니라.”라는 말이 나온다. “상자(바구니)에 황금을 채워두는 것이 자식에게 경서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주는 것이 그에게 한 가지 재주를 가르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가르치는(敎) 것이 황금(黃金)보다 더 나음을 말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추구해 왔던 것이 황금(黃金)이다. 하지만 황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게 敎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침이 없으면 황금을 지킬 수가 없다.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래 지킬 수가 없다. 황금은 분명 부귀를 나타내고 영화(榮華)를 상징하고 찬란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귀와 영화와 찬란함을 가져다주는 황금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것보다 오래가는 것이 있으니 그게 지식이고 지혜이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 배움에서 오는 것이다. 배움이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지식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배움이 있는 곳에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으니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 시서(詩書)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고 하였으니 자식이 어리석으면 부모가 물려준 황금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 황금을 얻기도 어렵거니와 황금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지 않은가? 자식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가득차야 그런대로 황금을 지켜나갈 것 아닌가? 한서(漢書)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나? 그것은 經書(경서)다. 經은 글 경, 책 경의 뜻이 있다. 그러니 經書(경서)란 글을 말한다. 글로 이루어진 책을 말한다. 가치 있는 책, 황금보다 귀한 책을 말한다. 황금을 많이 보관하는 것보다 글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에 힘을 얻어 자식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떨까 싶다. 재물 즉 돈을 많이 저축해 두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한 권의 책을 배우도록, 한 권의 책을 만나도록, 한 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다. 한서(漢書)에서는 황금 위에 책이 있다. 황금 위에 글이 있다. 황금 위에 재주가 있다. 황금 위에 기술이 있다. 그러니 황금을 자꾸만 많이 가지고 있으려 하지 말고 그 가진 황금을 자녀의 가르침에 투자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賜子千金(사자천금)하려고 애쓰지 말고 敎子一藝(교자일예)에 관심을 쏟고 천금을 자식에게 주려고(賜)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의 기술, 재주를 익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한 열쇠가 될 법하다. 명심보감 훈자편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극한 요체가 바로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을 보아서도 자식을 가르침이 얼마나 중한지 엿볼 수 있다. 책을 읽게 하고 배우게 해 주는 것이 행복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자꾸만 귀밖에 맴돌아서야 되겠나? 나는 지금 자식을 향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식을 향한 가장 긴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에 교육당국의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집행예산을 분석한 결과 외고와 국제고에 예산지원이 편중돼 있었다"며 "서울의 경우 국제고와 인문계고의 예산 지원이 32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액이 서울국제고는 1천89만원으로 서울지역 인문계고(58만원)의 32배였으며 인천국제고는 710만원으로 인천 일반계고(46만원)의 15배 수준이었다. 또 외고의 경우도 부산국제외고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액이 363만원으로 부산 인문계고(46만원)의 8배 수준이었고 경기 동두천외고와 성남외고 등은 140만원으로 같은 지역 인문계고(34만원)의 4배가 넘었다.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 국제고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학생이 적어 인문계고보다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난 3년간 전국 25개 외고 졸업생 1만6천여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27.9%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입시 전문고를 지원해 주는 꼴이어서 교육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차관 등 전.현 고위직 18명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이달 15일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전.현직 장.차관 11명, 교과부 실.국장 7명은 2004년∼2008년 5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 12억1천500만원을 111차례에 걸쳐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고, 11차례는 8천500만원 상당의 교부증서를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장.차관급 지원규모는 2006년까지 장관이 1천만원 이하, 차관이 500만원 이하를, 지난해부터는 장관은 2천만원 이하, 차관은 1천만원 이하를 지급했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나 자녀학교에는 격려금 또는 교부증서 전달 등의 형태로 20차례에 걸쳐 1억8천500만원이 부당지원됐다. 장.차관이 모교에 지원한 격려금과 교부증서는 13차례 1억5천만원에 달했고, 실.국장이 모교와 자녀학교에 전달한 교부증서는 7차례 3천5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스승의 날을 앞둔 올해 5월1일 교과부는 장관 주재 간부 만찬모임에서 장.차관 뿐만 아니라 실.국장까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할 때 500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실.국장 7명은 모교(5명)와 자녀학교(2명)를 방문해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격려금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4-2008년 5월 역대 교육부 수장은 안병영,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 등이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교과부 우형식 제1차관도 교부금 부당지원 고위직에 포함돼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교부한 사례를 적발, 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지원 유형과 규모는 ▲시.도교육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사업에 164억원 교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이 없는 2개 학교 강당 증축사업에 44억원 지원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4개 학교에 19억원 교부 등이다. 감사원은 이어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시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5천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도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금(시.도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는 교부금) 2천833억원을 분석한 결과, 2천330억원(86.7%)이 시.도교육청에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됐고 2007년 재해대책수요 교부금 944억원 중 실제 재해가 발생해 지원한 교부금은 42억원(4.5%)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 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노래 부르기' 교육을 강화한다. 영국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노래 부르기 교육을 강화하는 데 2011년까지 4천만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 어린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싱 엎(Sing Up)' 프로그램을 위해 영국의 스타 가수 자멜리아가 캠페인 전도사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 각료들은 학생들의 노래 부르기를 격려하는 교사진을 돕기 위해 학교 급식 담당자, 학교 건널목 교통안전원, 학교 경비원 등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프로젝트의 리더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매일 노래 부르기 교육을 하기를 바란다"며 "노래 부르기는 자기 표현을 자극하고 유용한 교육수단이며 학생들의 기억력과 청취 능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매일 최소한 5분동안 노래를 부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학생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국가적인 노래집을 만들려고 했으나 어느 노래를 포함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으로 실패했다. 이 노래집에는 영국의 애창곡, 현대 클래식, 다른 나라 노래 등 600곡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수능결과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으로부터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로그(접속)자료 등을 제출받아 G입시업체 김모 팀장이 언제부터 평가원 직원 이메일로 자료를 열람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팀장은 "작년 8월부터 직원 2명의 이메일을 수시로 열어봤으나 빼돌린 자료는 올해 수능성적 분석결과 자료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다른 자료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버에 기록된 접속 내역을 통해 확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G입시업체 김 팀장은 수능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9일 평가원 직원 이메일에 접근해 수능결과 분석자료를 빼낸 뒤 이를 비상에듀를 비롯한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들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팀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서 평가원 직원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공모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울산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와 입시학원 관계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교사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입시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통장을 토대로 이들이 조 교사에게 자료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조씨의 통화내역을 조사키로 하고 전날 조 교사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빼낸 입시업체 김 팀장과 교육청에서 자료를 들고 나온 조 교사 외 다른 유출 경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입시정보업체인 비상에듀는 수능성적 발표 전날인 지난 9일 수능시험의 영역별 평균 등 성적 관련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를 내 수능 분석자료 사전 유출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은 G입시업체 김 팀장이 평가원 직원의 이메일에 접근해 자료를 빼낸 뒤 K입시업체 관계자를 통해 비상에듀 측에 전달한 정황과 울산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빼낸 조 교사가 입시 학원들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인천남동고등학교(교장 박경훈)에서는 12월 20일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탐방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예비 대학생으로서 꿈을 키우며 성취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진로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사전에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정된 10개 대학에 지도교사의 인솔 하에 방문하여 대학 측에서 준비한 안내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었다. 인천남동고등학교(교장 박경훈)는 '고등학생 시기의 작은 체험이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가 진로 지도 방침이다. 이 학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음악 체험 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한 진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들어선 캠퍼스에서 대학생 도우미를 따라 강의실, 실험 실습실, 학과 연구실 등을 둘러보고 학과에 대한 소개, 학과별 교육 내용, 졸업 후의 취업 등에 대한 도우미 대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대학 생활과 직업에 대한 꿈을 설계했다. 도서관의 뜨거운 학습 열기를 접한 학생회장 강성현 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을 보며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마음속에 생각하는 학과에 대해 좀 더 알아본 후 진로를 정하고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인천남동고등학교는 학력 향상에 매진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고 2009학년도 교육계획에는 체험 교육의 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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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09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