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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들어 새로운 이론이 교과교육에 반영되는 유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우수 교사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하고 계속 연구 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을 현재의 4년제 대학졸업에서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바뀐 교원승진규정 연구의욕 떨어뜨려 그러나 전 정권에 의해 2006년에 개정된 교원승진규정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이같은 시대적 요구는 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연구점수의 만점은 그대로 둔 채 대회별 입상논문의 평점을 2배로 확대해 결과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연구 횟수를 1/2로 줄여놓았다. 개정의 결과는 곧바로 현장연구대회와 교원연수에 반영돼 2007년 이후 현장연구대회 응모논문수와 직무연수 참가자 수가 규정 개정 이전의 40~6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결국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도·격려해야 할 교육당국이 포퓰리즘적 마구잡이식 개혁으로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리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사문화를 상실하게 만드는 개악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동 규정은 승진 대상자 결정이 일부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가 패거리 간의 잇속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바로 잡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연구점수 비중을 원상회복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직·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장연구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여 이론연구 실적을 연구점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사들이 전공 학문의 발전이나 학계의 연구동향에 밝지 않으면. 교실수업이 깊이를 상실한 채 단순히 개념중심의 암기위주의 주입식 수업으로 교과서와 씨름하다가 끝나는 구태를 벗어날 수 없다.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참고서나 문제집을 가르치는 요령에만 의존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학생 각자의 요구, 희망, 진로, 수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담아낼 수 없어 많은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상실할 것이며 밤 새워 공부해도 천편일률적으로 남이 만들어 놓은 해답을 꼭두각시처럼 외워대는 과잉학습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사교육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의 담당자인 교사가 연구주체가 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지리연구, 교과교육 관련 전문 이론연구, 지역간·교과간·학교급별 비교교육연구 및 합동연구, 학교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관련연구, 산학협동 관련연구, 국가간·민족간 국제문화·교류·이해교육을 위한 횡단연구 그리고 보통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연구 등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국제경쟁력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근평 중심 평가 교무실 분위기 해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점수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근무평정 점수의 비중을 높인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외양으로는 단위학교에 권한을 위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구도 필요 없고 개인적 자아실현 노력도 필요 없다. 그저 근평점수만 받으면 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등점 배분 방식의 평정방식으로는 교사들 간 경쟁을 과열화시켜 협조적인 교무실문화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승진의 문턱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방향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위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부장교사의 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부장교사간의 업무의 비중이 확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명에 가까운 교사를 동점 없이 한 줄로 서열화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불이익문제다. 대개 농어촌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대도시 속의 벽지마을의 벽지학교는 규모도 적고 시설 여건도 엉망인 상태에 있어 근평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1등을 받는 교사 외에는 모두 중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현재에도 기피대상이 되고 근무의욕 상실로 학교교육이 파행을 반족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100명이나 되는 교사를 한 줄로 세우는 현재의 등급화 평정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 10년간의 근평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안 된다. 더구나 1학교 복무가 5년인데 소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와 대규모 학교에 근무한 교사를 1대1로 교체 근무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교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소규모 학교의 학생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정부로부터 동등한 안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학부모의 인권, 기대권,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1998년 IMF여파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된 지 10년이 됐다. 당시 정부의 주장은 IMF 상황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연령을 낮춤으로서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호봉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사전 연구가 부족했고,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먼저 결정을 해두고 형식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과 태도, 무엇보다 교육적 측면보다 경제적인 논리에 치중한 주장이 강했던 점, 정당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62세의 숫자 등이 논란이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교원정년이 3년 단축돼 62세로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다. 10년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며 지난 오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나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998년 IMF당시 6급 이하의 정년을 사실상 4년이나 단축했던 것을 최근에 57세에서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원의 단축된 정년에 대해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단축 정책이 정부가 목적으로 했던 재정의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교원의 연령구조가 낮아져서 교원조직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학교가 젊고 활기차게 됐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회변화,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단축된 현재의 정년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 당시 정부는 교원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재정절감효과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정년단축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일시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을 늘어나게 함으로써 2년 동안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도록 했고,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미친 영향은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고호봉교사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신규교원의 인건비만을 단순 비교한 것이고 연금부담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정년연령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고용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고용증대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실제로 정년제도를 폐지해 고령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년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기퇴직을 장려한 프랑스의 경우 청년 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고령자 고용만 감소해 고용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은 80.7세로 2019년에는 약 87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고령의 기준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연령이라도 과거에 비해 직업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주요한 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 감소, 저축률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대한 따른 재정부담 급증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및 연령차별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임금보조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10년 전의 판단이 옳았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년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적합한가에 적극적인 검토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때이다.
방재우 한산중 교장은 21일 대한적십자사 2008년도 연차대회 및 제 11회 봉사원대회에서 42년간의 청소년적십자활동을 인정받아 적십자봉사장 금장을 받았다.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이 한 달간의 우편투표를 거쳐 한국교육학회 제39대 학회장으로 당선, 내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곽 학회장은 한국교육개발원장, 환태평양 교육협의회 의장,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군산영광여고(교장 하석호)는 10월 25일, 26일 사랑의봉사단 학생들과 군산지구학부모샤프론봉사단이 함께하는 릴레이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25일에는 결연 아동들과 함께 하는 도·농 산간 문화 체험 활동, 학습지도 활동, 사랑의집 사랑나눔 해피데이 가족봉사활동을 펼쳤고 26일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나눔 연탄 배달활동을 실시하였다. 결연 아동들과 함께 하는 도·농 산간 문화 체험 활동에는 사랑의봉사단 학생, 지도교사, 단원 등 32명이 참가하여 25일 진안능길마을에서 군산지구학부모샤프론봉사단과 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진안능길마을의 후원으로 매월 놀토를 이용하여 학습지도 및 언니, 누나되어주기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10명과 함께 진안능길 마을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결연을 통하여 학습지도를 해주고 있는 군산영광여고 사랑의봉사단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나눔 정을 나눠주고자 실시되었으며 진안능길 마을 박천창대표의 우리 농촌 이해하기, 대체에너지(태양광 온수기)를 이용한 난방 등 교육과 김미아 선생의 지도로 황토 천연 염색, 고구마 수확하기 체험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우리 농촌의 현실과 안전한 먹거리인 유기농 채소, 고구마등 재배 과정 이해 및 수확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산간문화 체험 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길러 아름다운 인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었다. 체험 활동에는 후원그룹의 후원과 세계로여행사(대표 고행준)의 대형버스 지원도 있었는데 십시일반의 기부와 나눔 정신이 소외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6일에는 엔젤노인복지센터에서 추천해준 동흥남동 문영수씨와 송풍동 백양녀씨 두 가정에 250장씩 500장(230,000원 상당)의 사랑의 연탄을 배달해 드렸다. 군산지구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매월 1회 1,000장 정도의 사랑의 연탄을 후원자와 연탄배달 활동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준비하여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고 있는데 이날 활동은 군산지구학부모샤프론봉사단과 군산영광여고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을 맡고 있는 최현자 단장의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자녀들과 함께(군산영광여고 한승연, 군산남중 한형선) 연탄 나눔 배달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동참하도록 해주어 몸소 사랑나눔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장차 성장하여 미래의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 해주고 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연탄을 준비하고 부모, 자녀가 같이 현장에서 배달 활동에 참여함으로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기부와 나눔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인성교육의 장이 된다고 말하였다.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은 월 1회 이상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참여와 후원을 원하는 가족과 개인은 군산영광여고 임순영 교사(018-797-8564), 행복상사 최형복 대표(011-671-6228)에게 문의하면 참여와 후원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의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졸업 후 학력인정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주체가 외국인,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시설을 지원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한층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외국인학교 설립, 입학기준 완화 조치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내국인 입학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어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과부는 제정안 공포 후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둬 각 학교가 내국인 입학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권을 구입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자, 영주권 소지자라도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령을 어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21곳, 경기ㆍ인천 7곳 등 총 47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이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 맺은 32개 조항을 재협상하자고 27일 제안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충북도교육청이 처음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교조에 부분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07년 11월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중 이 법을 벗어난 조항을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재협상을 요구한 조항은 교육정책 관련 10개, 사립학교 관련 10개, 학생 관련 3개, 학교운영 관련 8개, 기타 1개다. 주요 재협상 요구 사항은 '60시간 이상 교원직무 연수 과정에 1시간 이상의 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직업교육때 교원 노조 의견 수렴', '방학 중 근무제 폐지', '자립형 사립고 설립 중지' 등이다. 또 '노조 전임자의 전보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각급 학교 인사자문위 구성과 운영', '보건교사 순회 근무제 폐지', '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원칙 준수'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교원노조가 사용할 사무실,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제공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전교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협약 내용을 폐기, 수정 또는 갱신하는 문제는 노조와 사용자인 도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에 교섭을 통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작년에 맺은 단협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로 찾아가 과학 실험ㆍ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과학교실 사업 운영 학교로 전국의 1천75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5천756개)의 18.7%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생활과학교실 사업 중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이 96개이며, 새로 선정된 학교는 '생활 속 과학탐구교실' 468개, '생활 속 과학나눔교실' 511개교 등이다. '생활 속 과학탐구교실'은 정규 과학교육 수업의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간 2기(기당 12주)를 운영하며 주 1회 2시간씩 체험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된다. 참여 학생들은 재료비ㆍ교재비 등 실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생활 속 과학나눔교실'은 과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ㆍ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초등학교(2천623개)의 19.5%가 선정됐으며, 월 1회 2시간씩 연 10회 이상 과학 실험ㆍ체험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과부는 또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해 흥미로운 과학 실험ㆍ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임운영기관으로 39개 대학과 6개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선정됐다. 책임운영기관은 강사모집과 재교육, 희망학교 모집,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강사는 인근 중ㆍ고교 등의 과학 전공 교사와 이공계 전ㆍ현직 교수, 생활과학교실 강사, 정보기술(IT)ㆍ생명기술(BT)ㆍ나노기술(NT)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지역사회의 이공계 전문인력이 맡게 된다. 생활과학교실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어린이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관찰ㆍ만들기ㆍ놀이 형식의 실험ㆍ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원리를 배우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화여대는 24일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08 세계대학총장포럼’을 개최했다. 세계 6개국 15개 대학의 여성총장과 여대 총장들이 대거 참석해 ‘여자대학의 미래’와 ‘대학의 연구와 학생 교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광자 총장(서울여대), 아네트 콤브링크 총장(남아공화국 노스웨스트 대학교), 메리 팻 슈어캠 총장(미국 메릴랜드 노트르담 대학), 로나 에드문슨 총장(미국 윌슨 대학), 이배용 총장(이화여대), 미치코 고 총장(일본 오차노미즈 대학), 캐롤 앤 무니 총장(미국 세인트 메리 대학), 웬디 리비 총장(미국 스티븐슨 대학), 김영길 총장(한동대), 비벌리 다니얼 타텀 총장(미국 스펠먼 대학), 헬렌 워시번 총장(미국 코티 대학).
인천 교육위원이 교장, 교감의 권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22일자 경인일보 ‘요즘 교육감 왜 이러나’ 기고를 통해 최근 경북, 충남교육감의 사퇴와 서울교육감이 급식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내용을 적시하며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천만원이 들고, 교감은 오백만원 든다는 우스개 말이다. 요즘은 적어도 2천만~3천 만원이 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과 교장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임갑섭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교위 의장)과 전년성 인천교위 의장과 통화를 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일부 교육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우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 개인비리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재발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를 31일까지 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24일 노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박노원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도봉정산고 교장)은 “현 승진제도 상 점수가 다 공개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떠다니던 이야기를 근거로 요즘 교장, 교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쓴 의도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이득세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서울 강월초 교감)도 “노 부의장이 자신이 근거로 든 이야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인천지역의 정만구 도림초 교장도 “교육위원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한 때의 이야기를 근거로 언론에 글을 써 현장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교총과 교장회는 이번 일을 절대 묵과 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항의방문, 성명 발표, 더나가 명예훼손 등 법적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
청년실업, 유휴청년층(NEET족)을 모두 합하면 대략 100만 명이 사실상의 취업난을 겪는지 수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난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5~55세 인구는 2014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겠지만, 그동안의 청년층 취업 적체현상이 해소되려면 5~10년은 족히 걸릴 전망이다. 이것은 비단 현재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향후 취업전망이 결코 녹녹치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내부의 높은 경쟁압력을 적절히 외부로 분산시키지 못하면 결국 사회균열을 피하기 어렵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의 감자기근이 대표적 사례다. 아일랜드는 1800년에서 1840년 사이 인구가 8백만으로 2배 급증했지만, 불행하게도 1845년부터 주식인 감자의 대흉작으로 끔찍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미국이민 길이었다. 약 150여만 명이 신대륙으로 진출했고, 그 중에는 케네디가의 선조도 있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 명에서 2008년 4860만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기근을 맞았다. 인구증가라는 사회적 압력의 증대와 경제적 불운이 겹친 재앙이라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경험과 유사한 대목이다. 차이라면 아일랜드가 기근을 피해 무작정 신대륙으로 내몰린데 반해, 우리는 그나마 준비할 여유는 있다는 점이다. 또 취업난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청년층에게 집중된 점도 다르다. 이제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의 지평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 취업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해외 노동시장을 도외시한 채, 레드오션인 국내 노동시장에서만 경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점에 주목,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해외취업과 인턴과정 등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해외취업 ５만，해외인턴 ３만，자원봉사 2 만 명)을 양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해외취업을 위해 국가별, 직종별 맞춤식 연수를 강화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민간기관 운영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 2005년에 해외 일자리 수요를 점검한 결과, 한국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81만개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중동, 서유럽, 중남미 등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있고, 직종별로는 의료인력, 전문기술인력, 정보기술(IT) 인력,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요, 항공승무원 등 여성 서비스 전문 인력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해외취업 성공률은 지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해외취업 신청자의 불과 5%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취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소통능력이다. 특히 세계 공용어가 되고 있는 영어구사능력은 필수적이다. 이제 영어는 단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많은 시험과목중의 하나가 아니다. 한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취업과 진로선택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등 우리보다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임금이 낮은 국가의 구직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들과 저임금 경쟁을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자격증, 자신의 직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글로벌 기업에서의 인턴경험 등 해외취업에 필요한 구비조건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해외취업은 낯선 외국에서 생활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지인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이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수적이다. 열린 마음, 친화력, 적극적인 태도와 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지인과 교류하기 위한 국제매너, 스포츠, 취미 등 개인적 자산도 풍부하게 키워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나면 사교육비도 덩달아 증가하는 반면 영어실력 향상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영어수업 시수 확대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울산시 북구 명촌초등학교(교장 김명근)가 최근 3∼6학년 학부모들을 상대로 영어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이 학교 학부모 1천134명 가운데 15.43%인 175명은 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자녀의 사교육비가 20만원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다. 또 35.63%(404명)는 10만원 이상, 7.05%(80명)는 5만원 이상, 4.02%(51명)는 5만원 미만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영어수업 시간 확대가 자녀의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전체의 17.55%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자녀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자녀의 영어실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사교육에 매달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학교는 이와 별도로 3∼6학년 학생 1천2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4.74%인 1천223명이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난 뒤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영어실력을 향상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3∼6학년을 상대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오는 2009년 3월까지 영어수업시수 확대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3,4학년은 주당 2시간씩 기존 34시간에서 102시간, 5,6학년은 주당 1시간씩 기존 68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확대해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Pass around these handouts, please." "Could you share with your partner?" "Let's think about the reasons we should obey the public morality." 수업시간에 늘 하는 대화, 과목별로 자주 하게 되는 말들만이라도 영어로 바꾸면 교실은 바뀌지 않을까. 거창하게 ‘영어 몰입’이라는 말로 부담주지 않고도 교실은 ‘영어적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경기도 이천교육청 이명자 교육장(61 사진)이 교사들을 위한 탁상용 ‘생활영어 캘린더’를 제작하게 된 것은 이런 생각에서였다. “현 여건에서는 100% 영어 몰입교육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생활영어 정도는 교사라면,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것들만 골라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해 관내 학교에 보급을 했어요.” 언제나 교탁에 올려놓고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생활에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영어 캘린더는 그렇게 탄생했다. ‘누구나 영어로 수업할 수 있어요’(Anybody Can Teach in English)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이 교재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생활영어, 교과 공통 영어, 각 과목별 교실영어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 등에서도 캘린더를 보내달라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시범운영중인 이천한내초등교와 경남중학교 교사들도 늘 가까이에 두고, 쉬운 것부터 실천하니 부담을 덜 갖게 되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에 힘입어 이 교육장은 방송, 훈화 등의 사례를 담은 ‘행사용 생활영어’ 책자와 교실 유머를 담은 ‘학생 유머집’도 역시 탁상용 캘린더로 지난 9월 만들어 보급했다. “영어교사들을 위한 영어 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영어 몰입교육에 다가서려면 영어 교사만 연수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지요. 일반 교사들을 위한 교실영어 연수에 조금만 더 투자 한다면 우리 교실이 많이 바뀔 거라 믿어요.” 이 교육장은 “지금은 기초 생활영어 등의 단계별 학습을 거쳐 몰입교육 단계로 진입하는 발전적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교무회의부터 영어로 시작하는 등 교사부터 배우고자 하는 능동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학귀신’은 전후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한스 M. 엔첸스베르거가 수학의 세계를 문 학적으로 그린 아동 소설이다. 그는 수학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침대머리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했다. 주인공 로베르트가 꿈속에서 수학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된 이 책은 수학세계에 존재하는 원리를 일상 대화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수학의 기본이 계산과 해답이 아니라 사고와 질문임을 알려주려 한다. ‘수학귀신’의 성공 뒤에는 수학적 내용을 문학적 장치와 교묘히 연결시킨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이 작용하고 있다. 작가는 수학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교차시키면서 무궁무진한 비밀을 간직한 수의 미학이 환상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로베르트가 처음에는 수학귀신과 다투다가 서로 정이 들어가는 과정은, 수학이 힘들게 풀어야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마음을 트고 사귈 수 있는 만남의 대상임을 암시해 준다. 이 책은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피보나치수열’과 관련해 토끼 수가 증가되는 방식이나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동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당연한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예시로 든 대화에서는 자연수가 무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식적 증명 과정을 논리성을 잃지 않은 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학귀신의 서술 방식은 실제 교육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만하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교원평가제는 지난정부에서 추진했었지만 국회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됨에 따라 다시 또 입법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교원평가제법안은 지난정부에서의 법안보다 한 층 더 강화되어 그동안 교원들이 염려했던 교원퇴출의 길까지 열어 놓고 있다. 즉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승진등에 반영함은 물론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교원들은 교단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제일먼저 확보해 주어야 할 정부 여당에서 교원평가제라는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교육을 한 번 흔들어 보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싶다. 공교육붕괴의 주범을 교원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가능한 생각일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교원평가라는 칼을 빼들어 변화의 중심으로 교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옳고 의욕적이어도 욕심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교원평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가가 대세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궁색한 이유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높기 때문이다. 굳이 여건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평가의 기본적인 잣대가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에까지 반영하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무기를 들이대는 것은 아무런 힘도없는 교원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교를 너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서운해 할 수도 있지만 어쩔수 없이 학교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이 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지 않고서는 교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조직보다 복잡하고 수시로 조직의 특성이 변하는 것이 학교조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사에 반영하면 교원들이 목을 매달듯이 학교교육을 열심히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발상은 애초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인사에 관심이 없다. 승진하려고 노력하면서 목매어 있는 교원들이 대다수인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와 정 반대이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전국학력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그 교원이 훌륭한 교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듯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평가를 할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인사에 반영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보다 평가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에 더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닌다. 성과급에서 1등급받은 교원이 근평에서 1등급 못받고, 교원평가에서 1등급 못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각각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왜 교원평가가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아주 단순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앞세워 원칙없이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교원평가제 도입과 이를통해 인사에 반영하여 교원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은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다. 원칙을 생각하고 기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입법추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해 나가야 한다. 기본없이 욕심만을 앞세우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칙이 바로선 정책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기본부터 바로 잡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에 이영관 교장선생님의 글 중에서 '정정당당한 교장 교감이 대다수다'라는 이야기를 보았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부적절한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장 교감을 안해본 필자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와 관련하여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당하게 승진한 교장 교감들이 전부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역시 경험한 것은 아니기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는 교장선생님들도 공감을 해야 할 것이다. '교장이 전화를 자주하면 자리를 옮길때가 된 것이다. 교장의 외출이 잦으면 옮길때가 되었다는 증거다. 선거에 관심이 많으면 욕심이 있는 것이다. 갑자기 안하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옮길때가 된 것이다.' 등등이다. 교사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었을 것이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슬그머니 특정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들을 떠보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교장의 욕심이 앞서면 학교교육은 그만큼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교장이 되었지만 더 큰 욕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 역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장 교감이 되면 일단 승진이 되었기에 교사시절의 마음가짐이 온데 간데 없어지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나도 교사 시절에는 ....'이야기를 입에달고 사는 교장 교감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또 학교경영에서 하는 일을 보면 교사를 했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경우를 역시 많이 볼 수 있다. 오죽하면 '무식하고 용감한 교장이 가장 무서운 교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싶다. 올해부터 교장 연수시간이 360시간으로 전에비해 배가 늘었다고 들었다. 정말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대폭 증가한 연수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교감연수보다는 교장연수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한다. 분위기도 좋다고 한다. 교감 중에서 교장연수를 받으면 대부분 교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교감연수 받고 교감자격 취득해도 교감이 못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물론 근거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접했던 이야기일 뿐이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문제는 교장, 교감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좀더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리더십인데 학교의 경영을 책임지는 교장의 경우는 더욱더 매달려야 한다. 일선학교에 나오면 곧바로 리더십 발휘의 기회가 자주 발생하는데, 여기서 리더십 부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리더십 부재라는 것이 꼭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교원들과 학생, 학부모가 그렇다고 느낀다면 리더십 부재가 맞다는 생각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내가 교장인데 왜 안따르느냐. 너희가 교장을 아느냐'라는 논리와 '교장이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는 것들이다. 교장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교장을 아느냐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교육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욕심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3주체가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교장이 싫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닌다. 교장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교장이 하고 싶어도 교사들이 반대해서 못한다면 그것도 교장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경우라도 교장의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교장연수시에 이러한 리더십 연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덧붙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싶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이다.
특목고 입시학원을 비롯한 일부 유명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하며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원들은 이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수강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수강료 할인 광고를 한 혐의로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WSI 등 6개 학원을 적발해 총 1억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 온라인 수강 강요..고액 수강료 징수 공정위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학원인 페르마에듀는 26개 직영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예컨대 목동지점의 중학교 2학년 대상 오프라인 수강료는 월 20만 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인 20만6천881원에 맞추되 온라인 수강료 8만 원을 합산해 총 28만 원을 받았다. 온라인 강의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수강료를 사실상 올린 것이다. 페르마에듀는 58개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수강생을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이들 가맹점은 학생들에게 3만5천~8만5천 원의 온라인 수강료를 받았다. 특목고 종합학원이자 영어몰입교육 학원인 토피아에듀케이션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했다.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중학교 3학년생이 목동지점에 등록하려면 오프라인 수강료 58만 원과 온라인 수강료 21만 원 등 한 달에 79만 원을 내야 한다. 특목고 입시반을 운영하는 정상제이엘에스와 초중등생 영어학원인 영도교육,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영어학원인 코리아폴리스쿨도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 부당 광고, 수강료 편법 인상 성인 대상의 영어학원인 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 과정만 운영하면서 3개월 과정을 허위로 만들어 9개월 이상 과정에 등록하면 수강료를 3개월 과정보다 46~66%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원은 보충교육비, 자율학습비, 내부 고사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받거나 실제로는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강서.양천 지역내 특목고 최다 합격생 배출'이나 '3년 연속 전국 최고 합격률', '과학고 전국 최고 합격자 배출'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청산입시학원과 마스터글로벌, 세일아카데미, 합격생 수를 직영.가맹점별로 구분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하이츠 등 4개 학원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학원이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2003년부터 회원 학원들로부터 다른 학원의 재학생 상담 금지, 수강료 할인 금지 등의 각서를 받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WSI는 실제 단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일부 학원은 공정위의 적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시장은 20조~33조 원으로 매년 두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학원이 특목고 진학 등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편법 사례도 확인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 도서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대학 도서관 발전계획 공청회'를 27일 오후 2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 도서관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지난 8월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부처별로 연간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보유한 학술정보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국가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하는 해외학술DB(데이터베이스)를 14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대학별로 '학술정보지원센터'를 구축해 학술 콘텐츠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고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서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도서관 평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대학 도서관 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풍성한 가을 아침 황금 들판을 바라보면서 중국 북송 8대 임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배운 사람은 벼 곡식과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쑥대 풀과 같다”는 말씀이다. 벼 곡식은 나라의 훌륭한 양식이자 세상의 큰 보배라고 하셨다. 쑥대 풀은 농사짓는 자가 싫어하고 김매는 자가 괴로워한다고 하셨다. 그렇다. 벼 곡식은 나라의 훌륭한 양식인 것처럼 배우는 사람은 어려운 나라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며,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반짝반짝 빛나는 큰 보배가 된다. 배우는 것은 바로 책 읽는 것이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것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책을 통해 배워야 한다. 책 속에는 동서고금의 유능한 선생님이 다 계신다. 나는 집이 가난하다고 핑계대면서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안 된다. 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마다 새로운 책들을 많이 구비해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원하는 책이 없으면 이웃 도서관에 가면 된다. 구,군마다 도서관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시간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한다고 핑계해서도 안 된다. 독서삼여(讀書三餘)란 말이 있지 않은가? 겨울, 밤, 비올 때가 독서하기에 적당한 세 여가라고 하지 않은가? 특히 밤을 잘 이용해야 한다. 밤만 되면 TV보고, 밤만 되면 컴퓨터 오락하고, 밤만 되면 컴퓨터 앞에서 채팅하고,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 되겠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쑥대 풀과 같이 싫어하는 대상,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되고 만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보배가 되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 되려면 배워야 한다. 책을 읽어야 한다. 시시때때로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 지금은 아직 책을 읽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젊었을 때부터 책 맛을 알아야 한다. 늙어서 책 맛을 알면 그 때는 늦다. 음식 맛도 젊을 때 보아야 한다. 늙으면 치근(齒根)이 좋지 않아 애만 태운다. 책도 마찬가지다. 책 맛을 알아도 늙으면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안도(眼到)가 안 된다. 눈이 흐려진다. 눈이 아프다. 돋보기를 써도 오래 보지 못한다. 송(宋)나라 주희(朱熹)의 독서삼도(讀書三到)가 생각난다. 독서삼도(讀書三到)란 안도(眼到), 구도(口到), 심도(心到)로 눈으로 딴 것을 보지 말고, 입으로 다른 말을 아니하고,마음을 하나로 가다듬고 반복(反復) 숙독(熟讀)하면 그 진의(眞意)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안도(眼到)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집중해서 책만 보라는 뜻이지만 나이가 들면 눈으로 책 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 젊었을 때 집중해서 책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입으로 다른 말을 아니하고 책만 읽는 것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구도(口到)가 잘 되도록 책 읽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심도(心到)가 책 읽기의 목적이다. 심도(心到)가 잘 되어야 배우기가 잘 되는 것이다. 책을 쓴 선생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깨우침이 있으면 생각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서는 메모가 되어야 한다. 즉 쓰기가 되어야 한다. 심도(心到)가 되지 않으면 책 읽었다고 할 수가 없다. 독서의 계절에 책을 읽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래야 몸의 보배가 되고 세상에 보배가 된다. 옥(玉)도 갈고 다듬어야 그릇이 되듯이 사람도 책을 읽음으로 배워야 옥 같은 그릇이 된다. 독서의 계절에 책을 읽지 말자! 캄캄한 밤길을 걷는 사람처럼 어두운 생활을 하려면. 쑥대 풀과 같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눈총을 받으면서 살려면. 나는 늙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고교 축제가 교육적인 축제라기보다는 상업적인 성격을 띤 축제가 되고 있다. 고교 축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대학에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축소판 형식을 띠고 있기에 고교생으로서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고교 축제가 대학축제와 다른 점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협동하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고교 학사 일정이 대학 입시와 맞물려 있어 각 동아리의 활동이 자기만의 특색을 들어내기보다는 상업성을 띤 수지타산에 목적을 두고 있어 정작 동아리의 근본적인 성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고교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7-8백(36학급 기준)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각 고교에서 매년 쓰이는 금액을 직할시와 특별시 별로 나누어 보면 과히 수 천 억이 소요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불되는 예산은 어김없이 집행되었다. 각 학교 동아리들이 학교 예산을 받아 시설비에 투자해 학생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학교에 다시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학교 장학금으로 쓰이는 경우도 들어보지 못했다. 학생 자신들이 수고하여 번 돈이라고 하여 축제가 끝나고 나면 동아리 회원들끼리 먹고 마시는 데 다 소비해 버린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축제는 학습의 투시 효과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 학교 독서부에서는 서점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적을 좀 저렴하게 축제기간 동안에 살 수 있도록 학교에 미니 서점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여 축제 동아리 회원들에게 말하자 누가 책을 사느냐고 하나같이 반대했다. 오로지 학생들에게 장사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마시는 쪽으로 치우친 사고의 편협성에 다시 한번 축제를 임하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이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 축제란 먹을거리도 필요하고 놀이마당도 필요하고 순수한 학습란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축제 기간에는 먹고 마시는 놀자판 축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심리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역한 쓴 웃음을 짓게 한다. 고교 축제는 대학 축제와 달라야 한다. 먹는 축제를 벗어나야 하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 축제를 과감히 억제해야 한다. 축제 기간 동안에 먹을거리는 학부모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은 동아리를 통해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를 더욱 짙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님도 오시고 이웃 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학생들도 오는데 매년 축제 때마다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은 학생들이 노래부르는 놀자판 무대주변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특색이다. 그러기에 고교 축제는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이라도 직할시, 특별시 등등의 경우는 동시 다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별로 해를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교 축제를 매년하기에는 고교 학사 운영상 대학입시와 맞물려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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