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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늦어도 2008년 9월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ㆍ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00곳과 중학교 100곳 등 모두 200곳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배치하는 등 2008년 9월까지 총 920명(지방자치단체 지원 원어민 교사 포함)을 채용하고 모든 초등ㆍ중학교에 근무시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올해 공립고교 8곳에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키로 했다. 이들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강북지역 고교에 우선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올해의 2배 수준인 초등학교 200곳과 중학교 200곳 등 총 400곳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일부 학교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나 자체 재원을 통해 원어민 영어교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간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고 무자격 교사가 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시교육청은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두 200명(재계약 포함)을 선발, 1일자로 시내학교에 배치했다. 이들은 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됐다. 이로써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 등을 포함해 모두 500여명의 영어 원어민 강사가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채용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00명은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 사용국가 출신들로 연령층은 20∼30대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교사자격이나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류여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배치전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기초 한국어 등을 교육하고 매년 1차례 원어민 영어교사 워크숍을 마련,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은 정규수업 시간에 국내 영어교사들과 협력 수업을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초ㆍ중학생 영어체험캠프, 지역별 교사연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연수원 등에도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각 지역청별로 초등ㆍ중학생 영어체험 캠프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영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3년마다 직무연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윷놀이용 카펫을 중심으로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빙 둘러 앉았다. 학생 대 교직원간 윷놀이를 하고 있다. 1학년 꼬마에서부터 6학년 어린이들까지 10명의 학생과 교직원 10명이다. 생각보다 윷놀이에 대한 놀이 방법을 잘 모르는 어린이가 많았다. 던지는 방법이나 말 쓰는 규칙 등을 잘 모르고 있었다. 1~2학년 학생들은 모나 윷이 나와 모두가 박수를 치며 좋아해도 정작 본인은 무슨 영문인 줄도 모를 만큼 윷놀이를 처음 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넓은 체육관 마루 바닥에는 3개조로 나뉘어 6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윷놀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청백 게임을 하였다. 각 팀에는 교직원과 학생들 30여 명씩이 한 편이 되어 각종 게임을 하였다. 학생들과 교직원 1:1 짝꿍끼리 벌이는 각종 경기는 그야말로 웃음바다였다. 교장선생님과 어깨동무를 하고 2인3각으로 달리는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코끼리에 올라 탄 어린이의 모습처럼 언밸런스를 이루어 우스꽝스러웠다. 고목나무에 매미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발을 맞추지 못해 뒤뚱거리던 여선생님은 어린 학생을 안고 넘어지기도 했다. 고학년 어린이는 자기와 비슷한 키의 짝꿍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발을 맞추면서 능란한 솜씨로 사뿐사뿐 잘도 달렸다. 어떤 남선생님은 아예 1학년 어린이를 한 손으로 옆구리에 끼고 달리기도 하였다.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는 지난 4월부터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전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녹색어머니회 임원 등 40명의 멘토가 결손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자녀와 학습부진아인 멘티와 1:1 결연관계를 맺어 멘토링을 하고 있다. 멘토는 멘티에게 개별상담, 집단상담, 진로탐색, 부진학습 보충지도 등의 역할을 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재능 및 소질 계발의 가능성을 인식시켜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게 하고, 정서를 순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잠재적인 문제행동 개연성을 차단하고 바른 생활 습관의 형성을 위해 수시로 대화를 하며 쪽지나 이메일에 의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주1회 이상 개별상담을 하고 월1회 정도의 집단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세 번째 집단상담 및 집단활동을 하는 날이다. 짝꿍이 된지 5개월이나 지났으며 의도적인 멘토링 운영으로 정다운 짝꿍 관계가 형성되어 처음의 어색하고 계면쩍어 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활짝 웃으면서 떠들고 민첩한 동작으로 자신감 넘치는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게임이 끝나고 준비한 다과를 먹을 때 모와 윷이 많이 나와 많은 박수를 받았던 2학년 어린이는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요. 윷놀이 더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젠 윷놀이를 잘 할 줄 안다는 듯이…… 선생님과 짝꿍이 되어 게임을 한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인간적인 애정과 신뢰가 쌓이고 긍정적인 자기 존중의식이 커져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생활습관이 형성되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서울의 A중학교 교사인 B씨는 학교만 가면 속 터지는 일을 경험한다.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매일 겪는다. 교사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즐겁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것도 남학생들의 경우가 훨씬더 심하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교육당국이 원망스럽다. B교사가 무슨일을 매일 겪고 있기에 학교만 가면 속이 터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학교의 3년전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 학교는 3년전에는 여학교였다. 그러던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남, 여공학으로 개편하였다. 당연히 여학교에서 남,여공학으로 되었으니 학교에 남학생들이 배정되었다. 남학생들을 새로 받아야 했기에 화장실 공사를 했다. 여학생 화장실만 있던 학교에 남학생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남,여공학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은 아니었다. A교사가 겪는 속터지는 일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다. 대략 짐작이 갈 것으로 생각된다. 매교시 쉬는시간이 되면 화장실이 남학생들로 붐빈다.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화장실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화장실에 남학생들이 붐비는 이유는 화장실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체육복을 갈아입기 위해서이다. 완벽하게 남,여공학으로 개편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탈의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화장실이 남학생들의 차지가 될 수 밖에... 여학생들은 기존(여학교 시절)의 방식대로 교실에서 올을 갈아 입는다. 문제는 남학생들이다. 탈의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갈곳은 화장실 뿐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는 원천적으로 안고 있었다. 탈의실을 설치할 공간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을 강행한 것이다. 분명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B교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무슨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는 것이 그렇게 급하다고 탈의실도 없이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옷 갈아입을 곳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탈의실도 없이 남,여공학으로 개편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 추진된 교육정책 하나가 몇년을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왜 남,여공학으로 개편하였는지,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는지 누구도 밝히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들이 그렇듯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더우기 교육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 크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정책추진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오늘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실에서 정년퇴임으로 떠나는 강수남(姜秀男 .62) 교장과 새로 부임하는 김영호(金永鎬.59) 교장이 만났다. 선배 교장은 후임 교장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고 후임 교장은 선배 교장의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단단히 되어 있다. 선배를 대하는 예우가 깍듯하다. 학교 회계와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인계인수는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오늘 만남은 보이지 않는 '교육 사명감'에 대한 인계인수이기에 더욱 뜻이 깊다. 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될 때 교육은 연속성을 띄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떠나는 교장은 교직원의 구성, 학교경영 상의 유의점, 학생 생활지도면, 본교의 신입생 선호도, 운동부 운영 관계, 교직원 복지 등 학교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알려 주고 당부를 한다. 후임 교장은 선배 교장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담아 듣는다. 학교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임자이기에 그 분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학교경영의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이다. 인생 선배, 교직 선배, 교장 선배의 말씀은 후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교직 생활의 산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떠나는 교장은 자기가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 교장이 완성시켜 주길 바란다. 후배 교장은 선배 교장의 말씀을 듣고 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교육 사명감'을 다시 한번 충전한다. 오늘, 신구 교장의 만남. 정말 뜻 깊은 만남이다.
인류의 문명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면서 대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대학은 한 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 기관으로서 지식생산 면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지식생산에 있어 그 동안 대학이 누렸던 독점적 지위는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대학은 연구소나 기업 등 다른 기관들과 지식을 창출하고 상업화하며 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실용적 지식의 세계와 무관하게 전통적 학문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학은 삶의 실제와 연결된 교육을 담당할 수 없게 되고 지식 산업의 대열에서 도태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한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큐슈 중부지방에 있는 구마모토현립대학은 자치체, 기업과 제휴하여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포괄 협정을 조그만 자치단체인 오구니마치와 체결했다. 대학과 자방자치단체와의 체결은 이것이 처음으로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추진중이다. 동 대학은 자치체나 기업, 지역 등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이나 산업진흥, 지역 발전 등에 임하는 포괄 협정 제도를 금년도에 만들었다. 오구니마치는 관할 지역내의 ６개 초등학교와 １개중학교를 08년도에도 １개 초등학교와 １개 중학교로 통합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 지역의 교육 발전 방향 설정에 대학의 두뇌가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형태이다. 이같은 계획을 본격저긍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립 대학과 협정을 맺어, 마을 독자적인 중고 일관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 후의 초등학교 철거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요네자와 학장은 「기업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곳과 협정을 맺고 싶다」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마을 행정 경영국은 「대학의 지적 재산을 지역활성화에 활용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처럼 모든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구하면서 머리를 맞대는 노력만이 살길임을 인식한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나는 특수교육이 절실한 아동과 함께 살면서 우울증에 가까운 마음의 병을 앓으며 1학기를 보냈다. 학교를 옮겨간 곳에서 처음으로 1학년을 맡던 날, 입학식 내내 한 아이를 안고 어르며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1학기 119일 동안은 정말 시행착오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통상적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사가 있어서 하루 1, 2시간 정도는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특수학급에서 따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반학급에서 데리고 사는 어려움을 덜 느낀다. 그것도 18명의 1학년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처음 적응하는 시기인데 천방지축 제맘대로인 장애아동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누나의 하교 시간까지) 살아야 하는 생활은 나의 교직생활을 통째로 흔들었다. 그 아이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커녕, 다른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마저 흔들렸던 1학기의 삶은 다시 또 2학기에 시작해야 하는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물론 장애아동이 일반학급 아동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며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데에는 통합교육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기때문이다. 문제는 통합교육의 전제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채 나처럼 적지 않은 일반학급 아동과 함께 모든 학교생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다행히 우리 반 학부모들은 장애 아동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내놓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동정하는 편이 더 많아서 다행이다.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이 필연적으로 제공되어야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1학기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만큼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를 주저했다. 통제불능인 장애아동에게 신경을 쓰느라 의도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진행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애아동 본인의 학습권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며 잘 가르치고 싶은 나의 권리나 의지까지 침해를 당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며 교직을 그만둘 생각을 여러 번 했던 1학기였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력이 없다. 그렇다고 학급 당 학생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내일 당장 개학인데 나는 지금 학교 가기싫은 아이들처럼 등교기피증을 앓고 있다. 아이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 아이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다칠까봐 불안해 하고 찾으러 다니는 일을 반복하는 사이에 다른 아이들의 누적된 학습결손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당장 9월1일부터 현재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아동과 일반학급 아동, 학급담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지녀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친구들에게 무조건 이해를 해주라고, 동정을 구하게 해서는 안 되며 더우기 피해를 주어서 기피하게 만들어서는 더욱 안 되지 않겠는가? 장애아동을 처음부터 분리하여 가르치는 방식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반학급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반학급 아동들 사이에 넣어서 장애아동과 담임교사, 친구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설렘으로 아이들 곁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교실을 꿈꾸고 싶다. 내일이 개학이지만 내 마음은 참 어둡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아동수용소'나 다름없는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신경을 쓰느라 좌불안석이니까요. 이제 입법 예고에 들어간 법안이 언제쯤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까? 를 쓴 앨빈토플러의 말대로 정치권은 가장 느린 집단이다. 아이들은 초고속으로 성장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정치권과 국회는 뒷북만 치는 현실이니, 우리 반 아이가 2학년이 될 때만이라도 장애아동의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리라. 느린 법 앞에서 아이들과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는 시간을 보낼 2학기. 그래도 희망의 끈만은 놓지 않으려 한다.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던 1학기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2030을 제시하였다. 지금부터 24년 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24년 뒤를 예측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과 앞으로 방향을 알아야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더구나 2030년이면 우리의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인 남큼 우리 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여 학생지도를 함에 참고하여야 하겠다. 24년뒤인 2030년이 되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초중고교 교육과 관련한 몇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교육환경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005년의 32명에서 2010년의 30명, 2020년의 27명, 2030년의 23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방과후 활동이 증가한다. 방과후 활동 수혜율을 2005년 32%에서 2010년 67%, 2020년 72% 2030년 75%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방과학 활동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에 우수한 교육을 이수하는 만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내 안전이 감소된다. 아동안전사고율(10만명당)을 2005년의 8.3명에서 2010년의 7.3명, 2020년의 6.0명, 2030년의 5.0명으로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를 2005년의 52위에서 2010년 40위, 2020년의 20 위, 2030년의 10위로 줄이려하고 있다. 다섯째, 취학연령을 인하하여 만5세 취학하고 학제가 개편된다. 5세 취학하고 10세에 중학에 진학하고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식이다. 여섯째, 이밖에 공영형혁신학교가 확대되고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ㆍ교육, 대안교육, 아동급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상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만5세 취학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애아에 대한 복지증대, 학교급식 양작 질적 개선, 대안교육 강화, 학교안전 강화, 학교교육환경 개선등은 비전 2030이 아니라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보여 새로운 것이라 볼수 없다. 방과후 학교를 2030년까지 75%로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보여진다. 어떤 면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앞으로 24년 뒤에도 방과후 학교 정책이 계속될것인가? 우려된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감소시키겠다는 주장도 현재 농촌과 중소도시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소인수학급을 유지하는 현실을 외면한 목표치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에 있는 우리 대학의 사회부합도가 10위 수준으로 가자면 우리의 대학이 엄청난 변신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 100개 대학안에 상당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나라는 놀고만 있는가? 기획예산위 보도자료를 보고 몇가지 정리하여 보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내용보다는 2010년, 2020년, 2030년의 교육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비전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재정투자계획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주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되어야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10월 말 연가(年暇ㆍ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데 대해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들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는 (11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전교조의 연가투쟁 방침은 교육자라면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이며 학생을 한낱 투쟁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연가투쟁의 명분으로 전교조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교단 퇴출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사모는 "일부 집행부의 강경책으로 수많은 진실한 교사들까지 비난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신보수) 계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최재규 위원장은 "전교조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가투쟁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전교조는 자신들의 집단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가투쟁 일정도 수능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을 잡았지만 이는 교육자로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가투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와 차별 성과급 지급제를 반대하기 위해 연가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신중히 판단해 연가투쟁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의 전은자 사무처장은 사견을 전제로 "이전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만큼 전교조가 발표한 연가투쟁 방침도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악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 사무처장은 "연가투쟁이 실행되더라도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주지 않을 조치를 취해놓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전교조 집행부가 학생들의 학습에 큰 피해를 줄 만큼의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저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는 물론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한 공교육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올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연가는 엄연한 교사의 권리이며 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가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음달 7∼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지고 같은 달 11일부터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3대 요구사항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9월 하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교육전문가를 초청, 교원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10월 중순 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해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이어서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전날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연 제50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한미FTA 협상 저지를 하반기 총력투쟁 목표로 삼고 10월 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초 행자부가 교총에 위원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9일 행자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50만 교육자 입장을 개진할 교원단체 대표의 위원 배제 이유와 경과에 대해 행자부가 명확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전현직 공무원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총은 “2005년 12월말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는 교원이 33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4% 정도에 해당되는 등 총 56만8000여명의 교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직접적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공무원연금법개정을 수혜폭 감소 등 정부의 의도대로 일방 강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당시 기여금 인상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내한 교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행자부가 공문을 통해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유선으로 교원단체 추천위원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향후 참여문제와 관련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가장 많은 직접적 당사자를 가진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하고 개선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들러리식’의 참여라면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29일 회장단회의에서 하반기 추진 7대 주요 교원정책의 하나로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선정하고 타 공무원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을 통해 연금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교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11개 공무원연금관련 단체들은 5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2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31일 대구시 남구 봉덕초등학교에는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임시 교사(校舍)의 내부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넓기로 소문났던 이 학교 운동장에 'ㄱ'자 모양으로 들어선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에는 개학 후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교실 20개가 배치됐다. 학년초도 아닌 시기에 이 공사가 벌어지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학교 개축공사를 위해 기존 건물들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되기 때문이다. 기존 건물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교사 3개 동 가운데 본관을 제외한 2개 동이 연내에 철거돼 내년 8월까지 새 건물이 들어서고 본관 건물은 2008년 초까지 개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은 개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돌아가며 컨테이너 교실 신세를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교육당국은 컨테이너 내부를 기존 교실과 똑같이 만들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등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은 물론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등하굣길 안전문제 등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운동장이 반 토막 나면서 가을운동회 개최가 어려워 다른 학교 운동장을 빌려야 하는 등 야외수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에서는 봉덕초교외에 서구 비봉초교에서도 똑같은 개축공사가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산 위에 위치한 이 학교의 경우 컨테이너 교실을 지을 운동장 조차 없기 때문에 전교생이 2년여동안 인근의 몇몇 학교로 분산수용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생이별'을 경험하게 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축공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재학생들에게는 공사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는. “사학법 공방과 함께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면서 현재 교육위에는 160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그 내용이 양극화 해소나 대학개혁 등 다 민생에 직결된 소중한 것들이다. 한나라당을 설득하면서 생산적인 교육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대치중인데. “현재 교육위 정수는 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위원수를 고려하고 비교섭단체를 배려한다면 법안소위를 3대 2대 1로 구성하는 게 순리다. 또 타 상임위를 봐도 이게 관례다. 한나라 주장대로 3대 3으로 구성해 전반기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겪었나. 타 법안들을 사학법과 연계해 심의 못하겠다고 퇴장해 버려 소위 진행 자체가 안 됐다. 법안 심사와 처리에 있어 생산성을 고려해도 동수 구성은 안 된다.” -국정감사 계획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국감이다. 그간 참여정부의 공약과 교육정책의 실천이나 집행을 점검하는 국감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 구체적인 주제는 우선 교육양극화 해소다. 교육이 부를 대물림시키고 지역적 격차를 가중시키는 면을 부각시키고 해소책을 제안하겠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임에도 최근 뉴스에 의하면 글로벌 100대 대학에 우리는 한 대학도 없는 현실이다. 대학의 특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겠다. 해외동포 자녀 교육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도 제기하겠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발해사 편입 실태를 폭로하고 바로 잡는 노력을 하겠다.” -사학법 재개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양보요구도 있는데. “사학법을 사학비리나 잡는 법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다 중요한 건 학교자치의 개념이다.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운영에 동참하는 건 학교의 민주성을 높이고 부차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방이사 도입과 취지를 양보하는 건 사학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가하다. 청와대의 양보 언급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국방, 사법개혁을 다 틀어막으니까 양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답한 심정을 공유한 것이지 이견은 아니라고 본다. 제발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말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교육위에 맡겨줬으면 한다. 그럼 우리도 몇 가지 부분을 개정하는데 나서겠다.” -여당이 의회 통합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장과 추진 일정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대해서는)이제 주민직선제로 갈 때가 됐다. 의식주 대신 교식주란 말이 있지 않나. 지역사회도 이제 교육이 제일 큰 관심사란 얘기다. 참여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로 일원화하되 일반 상임위 형식이 아닌 특위 방식으로 해 전문가가 일정부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자치법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 듯하다. 이미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넘어가면 법안이 폐기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더라도 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직형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금 평가 받지 않는 집단이 있나. 교원평가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당장 월급 깎고 승진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전교조는 평가가 교사를 서열화시키고 불이익을 주는데 악용될 것이라 한다. 전교조에 호소하고 싶은 건 이제 그들이 약자나 소수가 아니라는 거다. 그들의 우려처럼 되도록 국회가, 시민단체가 가만있겠나. 초빙공모제는 기존 승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도 이제 사회를 향해 개방돼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교사 자격이 없어 교장이 되고, 일정 경력의 교사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면 교장이 되는 다양한 트랙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그 적용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물 건너 간 듯하다. 복안은 없나. “교육은 돈이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다 돈이다. 그런 점에서 6% 교육재정 확보가 좌절된 데 아쉬움이 크다. 정권을 초월에 교육재정 확보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우선 교부금법 개정이 있다.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로 하는 안과 20.7%로 하는 안이 있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 대책 등을 고려하면 20.7%로 해야 한다. 또 학교신축 등에 민자를 유치하는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그 예산을 다른 교육사업에 쓸 수 있어 예산확충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싶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의 경우 연 30억원(내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농민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결국 다음번 지자체장 평가 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법정 전입금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과학기술부가 고교 1학년용으로 만든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학교에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2004년 7월부터 5억여원을 들여 올 2월 차세대 과학교과서 제작을 완료하고 교육부에 학교 교과서로 쓰일 수 있도록 추가검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기 1년6개월 전에 교육부 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이달 중 추가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3월부터 사용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과기부 구수정 서기관은 "교육부가 내년 2월 8차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새로운 교과서 검정계획을 밝히면 그 때 다시 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에 발표하는 8차 교육과정은 2011년 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그 때 검정을 받더라도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기는 201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현재 서울, 경기 지역 고교 5곳을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해 차세대 교과서를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구 서기관은 "차세대 교과서의 검정은 여러 활용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국세 교부금은 2006년 20조5천935억원에서 2010년 29조5천683억원으로 늘어나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올해 14만2천명에서 2010년 20만8천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만 3ㆍ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에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원아 1명당 월4만2천원씩이 지급되고 2008년부터는 원아 1명당 월6만3천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비는 2007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2008년부터는 내국세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명확안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년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원지원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시도의 교육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건의했던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인상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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