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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이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시고 그 분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토요일 대청소를 하였다. 대청소, 오랫만에 듣는 말이다. 얼마나 학교가 더러웠으면, 얼마나 치우지 않았으면 대청소 이야기가 나왔을까? 부끄러운 일이다. 다행이 전 교직원이 뜻을 같이해 털고 쓸고 닦고 문지르고 걸레질을 하니 환경이 일신되었다. 부장들이 앞장서 실외 청소를 지도하는데 몇 년 묶은 쓰레기가 쓸려나가는 것을 보니 체증이 뚫리는 기분이다. 모 학급은 가스 배관 위 먼지까지 청소하는데 대청소의 위력을 실감하였다. 보통 때는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대청소를 하면 보이나 보다. 대청소 없이 평상 시 청소하고 정리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학교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아니 그 잘못된 관습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 게으름이 부끄러운 것이다. 선생님이 퇴근 한 오늘 오후, 장도리를 들고 교실 순회에 나섰다. 평상 시 보아 두었던 눈에 거슬리는, 위험한 못을 뽑으려는 것이다.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생각보다 많았다. 주로 교실 앞출입문에 필요 없는 못이 많이 박혀 있었다. 수 십개를 뽑았는데 1cm의 실못에서 10cm의 대못, 무두(無頭)못, 철사가 매달린 못, 나사못, 압정 등 종류도 대단하였다[사진 오른쪽]. 하나하나 녹슨 못을 뽑으면서 과거 묵은 때를 없애는 기분이었다. 그 동안 이 학교를 거쳐간 교직원의 무심함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못을 빼면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은 4층 3학년 1반 교실 앞문 옆 시멘트 벽에 박힌 콘크리트 못이었다[사진 왼쪽]. 그 높이가 학생들 눈높이와 맞아 거기에 부딪혀 닫힌 사람이 걱정되었다. 피부에 부딪치면 몇 바늘 꿰매야 하고 옷이 걸리면 그냥 찢겨져 나가는 것이다. 못의 머리를 보니 반들반들하다. 벽을 보니 학생들 손때가 많이 묻었다. 장도리를 갖다 대었다. 얼마나 단단히 박혔는지 끔쩍 않는다. 망치로 이리저리 건드려 보다가 간신히 빼었다. 가슴이 후련하다. 그 동안 이 학교를 거쳐간 교장, 교감, 행정실장, 선생님들의 무관심이 이 정도였구나 하고 생각하니 학생들에게 미안한 감이 앞선다. 큰 사고가 안 난 것만도 다행이다. 토요일 대청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대청소는 필요하구나!'이다. 월 1회 내지는 2회 정도가 적당할 듯 싶다. 그리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따뜻하고 밝은 눈을 가진 교내순회가 절대 필요함을 느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학생들 모두 귀가하고 선생님들 퇴근 한 이후에 마음 먹고 찬찬히 교실과 복도를 돌아보며 고칠 곳을 찾아 손수 고치는 교직원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교감이지만 예비교장으로서 해야 할 작은 일을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학부모 4명중 3명은 내신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 이후 사교육비 부담을 늘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군현(李君賢.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원(KSOI)에 의뢰해 지난 15일 서울시내 고교생 학부모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3.6%P)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는 내년도 대학입시안 발표 이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했고, 늘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또 내신 관련 과목의 사교육 수강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87.2%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응답 12.8%를 압도했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기조로 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효과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효과없다고 본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부실한 학교 수업(40.6%)', '내신반영비율 증가(31.1%)' 등을 들었다.
9월 22일 교육혁신위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제2차 학제개편 대토론회’에서 나온 실업계 고교생 67%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는 기사는 이미 학교 일선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국가 시책에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새로운 문제점이기도 하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 취업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 보수에서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그 누구 이런 계통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며 또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한 이에 비해 홀대를 받는다면 그 누구 기능직으로서의 자부심을 내세우겠는가? 학벌만능주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 9월 27일 인천 문학경기장 컨베이션홀에서 열린 전문대학 입학처장회의에서 “진학사”의 한 관계자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다수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진학담당 교사들도 실업계 학교의 교사들이었다. 이미 실업계는 실업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보다는 대학 진학이 목적이 돼 버린 현재. 실업계통 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실업계를 5년제로 또는 6년제로 만들어 가는 복고주의 정책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전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더욱 좋고, 정부는 실업계에 투자하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전문대학은 학생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가는 징검다리와 같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신이 익힌 기술을 가지고 전문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전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온 것을 이어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모순을 낳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손에 일이 익숙할 정도가 되면 벌써 졸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선무당의 모습에 지니지 않는 대학생이 돼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칭하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등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변질되고 있는가. 명목상의 이름만 실업계 학교일 뿐 실제는 우수한 대학에 가기 위해 기숙사까지 갖추어 놓고 밤낮으로 밝은 조명이 꺼질 줄 모르고 있는 현실을 주시해 본 사람이라면 누가 실업고의 장래를 밝게만 내다볼 수 있을까? 학벌지상주의, 지연중심주의, 혈연중심주의, 지역편승주의에 힘입어 달려가는 우리 교육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려내야 할까? 아무리 우수한 시스템으로 학생을 교육시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구조가 어긋나 있다면 교육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교 교육과정은 현실에 맞게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와의 구별이 뚜렷하지 못한 현실교육에서 학교 계통 구별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실업계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 계통을 알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마당하나 지금의 처지로서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오히려 진학반을 만들어 인문계통의 공부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지는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업계통의 학교에 진학하여 좋은 내신을 받아 우수한 대학에 가는 지름길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닌 지도 곰곰이 생각할 문제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 작성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예산삭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대비 30%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들까지 예산이 삭감되어 내년도 교원연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매년 15시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교육전문직들은 물론 일선학교 교원들도 우려하고 있다. A장학사는 '아무래도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를 선정하여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예상외로 많고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서울교육이 염려된다.'는 우려의견을 제시하였으며, A중학교 B교사는 '무리한 사업(좋은 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선정 등)추진으로 예산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의 의욕적인 행보도 좋지만 특정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직까지 일선학교에까지 예산이 삭감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의 예산삭감과 맞물려 학교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내려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에도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삭감된다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이 가물가물해지는 느낌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B중학교 C교사는 '대학생 멘토링제도나 특별보충반운영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더 적절히 사용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모제도 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제도를 계속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혁신담당부서의 예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은 학교교육여건만 개선해 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억지로 혁신한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학교예산이야말로 대폭증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등한이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 소속인 C중학교 D교사는 '선출직 교육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임기중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실제로 쓰여야 할 곳에는 쓰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10년 20년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예산부족의 첫째 이유는 세수감소, 두번째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도 학교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서 예산을 받아올 곳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일선학교에는 꼭 해야 할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이바라키현 토리데시의 중고 일관교인 에도가와 학원 사립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 등 ４２명은 「교장 교체를 기회로 독자적으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학교 법인·에도가와 학원(도쿄도 에도가와구)에 계 약 3200만엔의 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토쿄 지방 법원은 26일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나카무라재판장(고노 기요타카 재판장 대독)은 판결로 「변경 후의 교육 내용은 객관적으로는 질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었으며 원고들의 학교 선택의 자유가 법적으로 침해되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호소한 내용은 ９９-０４년에 입학한 학생의 부모등으로, 판결에 의하면, 동교에서는 전 교장이 「논어를 기본으로 한 도덕 교육」을 중요시 하는 독자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지만, 2004년 ７월에 전 교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새롭게 부임한 교장에 의해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부모 등은 「입학용 안내 책자에서도 홍보되고 있던 도덕 교육등을 받게 된다고 믿어 입학했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교육 내용이 변경되었다」라고 주장, 전 교장의 교육 내용의 계속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학부모의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학교 당국과 충돌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의 커리큐럼은 학교의 독자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가난한 시절에 성장했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에 교직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나는 빈 교실에 형광등이 환하게 켜 있는 것을 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지레 걱정을 한다. 어쩌면 빈 교실에 형광등 몇 개 켜 있다고 해서 월말 전기료 고지서에 얼마의 비용이 더 추가될 지는 잘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절약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진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때는 나도 학교에서 나이가 꽤 많은 축에 속하니 괜히 노파심이 발동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활 형편이 예전보다 나아지고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절약과 절제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미덕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교실을 비우고 운동장이나 과학실로 수업을 받으러 간 빈 교실 옆을 지나다 보면 천정에 매달린 선풍기 네 대가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그뿐인가? 형광등 10여 개가 환하게 빈 교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나는 교실 문을 열고 에어컨 스위치를 드려다 본다. 역시 에어컨도 켜져 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낸 세금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들이다. 그렇다면 그 관리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학교 측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담임선생님도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겠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덕목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요새 교육이 지나치게 진학위주로 전개되다 보니 기본 생활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의 기초는 학교 기본 생활 습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아이들, 수업시간에도 교사의 눈을 피해 MP3를 귀에 꽂고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나의 걱정은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사고에 불과한 것인가? 빈 교실에서 저 홀로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를 솔선하여 끌 수 있는 사려 깊은 아이들, 쓸 데 없이 켜져 있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자진해서 끌 수 있는 건전한 생활 습성이 빨리 우리 학생들 사이에 정착되어야 한다. 교실의 백묵도 써서 소비되는 것 보다는 바닥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까짓 백묵이 몇 푼이나 되는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백묵 한 개가 떨어져 부러질 때 아까워하는 절약정신,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사려 깊은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가난 속에 살아온 기성세대는 알 것이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개가 얼마나 소중한지. 백묵을 두세 통씩 교실에 비치해놓고 써서 없어지기 보다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혹은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트려 버리게 되는 백묵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교육의 결과다. 가끔 청소시간에 분리수거장에 나가본다. 내버려지는 학교 쓰레기 중엔 방금 산 듯한 책도 부지기수고 체육복 운동화 레코더 등 당장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물건들이 수두룩하다. 분리수거 담당자들도 그것을 일일이 수거해서 재활용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게 된다.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던 것이 엊그제이고 여전히 그것이 악덕이 아닐 텐데 요새는 관심도 없다. 우리는 불가의 수행자들이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것이 꼭 살림이 궁색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작은 실천 하나가 바로 수행자의 바른 자세인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마음의 평상심을 간직하려면 바로 그런 생활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질서하고 낭비적인 학교생활은 곧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건전한 생활태도, 건강한 도덕률이 내재할 때 개인은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게 되고 우리 사회는 원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학생들의 고운 심성이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대해 본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교원 보수 2.5%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2% 인상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다. 내년 보수 2.5% 인상률은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보수 1.3% 인상 효과 ▲성과 상여금 1.2% 인상을 합한 규모로, 물가상승률(한국은행 전망 3%)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 후 1년까지 월 4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5년 ‘육아휴직 전 기간에 걸쳐 보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둘째 자녀까지만 월 2만원씩 지급되던 가족수당이 셋째 자녀까지로 확대돼 지급될 전망이다. 2005년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월 3만원의 통학버스 동승 안전 지도 수당이 신설된다. 국공립 유치원(113명), 초등(1684명), 특수학교(83명) 교사 2180명이 이에 해당된다. 교총에 요구에 따라 교감 업무추진비와 병설 유치원감·원장 겸직 수당 신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예비교사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급총량제 및 교대 통폐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사련) 등 교사대생들은 9월 22일 수업거부와 함께 1박2일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 예비교사총궐기 및 교육주체결의대회’ 개최한데 이어 10월 14일에도 총궐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사대생들의 요구는 교육부의 안정적인 교원임용대책 마련, 학급총량제 폐지와 교육재정 확충 등이다. 예비교사들은 “교육부가 학급총량제는 교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교사를 늘리겠다던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 감소를 이유로 예비교사들의 꿈을 꺽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대협 등은 “교육부가 올해 경인교대와 제주교대를 시작으로 전국 교대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아끼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형규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국내 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OECD 가입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학급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급총량제와 교원 수급조정은 저출산으로부터 각각 영향을 받는 독립변수”라며 “학급총량제 시행이 교원구조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28일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된 31조 2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통과를 남겨둔 교육예산안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고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6.4%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풍성해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돈 없어 교육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원비 1017억 원=내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7조 2571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조 9547억 원(7.7%) 증액 됐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01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3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 3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0만 명에게 바우처가 제공됐고, 하반기에는 특별교부금이 확보돼 또 다른 10만 명에게 수강료가 지원됐다. 88개 군에 11억 3000만원씩 모두 365억 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비가, 도시 초등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700개 학교에 2000만원씩의 시설비가 편성됐다. 국공사립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 인건비 394억 원(125억 증액),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비 13억 9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GDP 6% 대선 공약 실종”=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 7763억 원 증가한 26조 3730억 원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턱없이 부족해 내년 예산 편성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법무담당관실 김성갑 사무관은 “경직성 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업은예산 배정을 30%씩 줄였다”고 밝혔다. 윤웅섭 서울시교육위원은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지방채 상환, 학교 신개축 비용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 여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지금도 학교 살림이 빠듯한데 내년엔 교원용 컴퓨터 20대 이상을 교육청 지원 없이 학교예산만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교육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정부 예산 편성안을 보면 ‘GDP 6% 교육예산 확보’ 대선 공약은 물 건너갔다”고 논평했다.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와 점심시간의 온도차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감기에 걸려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입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이 학생들의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가장 멋진 인생이란.....’이란 글을 읽었습니다. 고개가 끄덕일 만큼 좋은 글이기에 소개해 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멋진 인생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소개한 내용처럼 살면 가장 멋진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소개한 내용-일부 생략-을 잘 음미해 학생들에게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쳤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 바로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깨우쳤으면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장차 현모양처가 되게 하는 기본이 바로 늘 배우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배움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실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학년 11반의 급훈은 ‘밥 먹는 열정, 반만큼만 공부하자’입니다. 이 반의 급훈처럼 밥 먹는 열정 반만큼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1학년 13반의 급훈은 ‘먹은 만큼 공부하라’입니다. 먹은 것만큼 아니 그 이상 배우려고 애썼으면 합니다. 그래야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종종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급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달게 감당할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옹졸한 사람 되지 말고 넉넉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말없이 묵묵히 실천하는 자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웃는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병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늘 웃으면 있는 병도 없어지고 병이 달라 들지도 못할 것이고 병이 왔다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물러갈 것 아닙니까? 늘 짜증내고 찡그리고 인상 그리면 보나마나 병은 때다 싶어 더 침범할 것 아닙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웃도록 지도해야죠. 좋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좋지 않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웃을 수 있는 자 되도록 가르쳐 봄 직하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도 수긍이 가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으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인간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안내하는 분이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망정 피해를 주었어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적어도 남에게 유익은 주지 못할망정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 강남교육청 학무국장님께서 우리학교 강당에서 체육행사 관계로 출장 오셨다가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함께 근무하다 어디서든 다시 만날 때 서로 웃고 손잡으며 인사 나눌 수 있는 사이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함께 근무할 때 사이가 좋지 않아 돌아서서 적이 되어 입에 오르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말씀이 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네요. 함께 근무하는 동안 사이좋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 주고 아껴 주고 힘이 되도록 해야죠. 저 자신부터 말입니다.
9월 28일(목)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보고회를 가졌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13개 취미활동 교실의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회에는 100여 명의 도내 초등학교 교원들과 많은 내빈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작년 4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13개 취미활동 교실을 개설 26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1주일에 이틀씩 수강하였다. ‘우리글교육반’ ‘수영반’ ‘사물놀이반’ ‘음악줄넘기반’ ‘사군자반’ ‘생활도예반’ 등의 취미활동교실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질계발과 취미생활에 알맞은 활동을 하였으며 건강생활의 실천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학교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고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방법을 체득하도록 했으며 학교가 지역 문화센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60-80대 한글 미해득 할머니들에게 늦게나마 우리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자와 숫자를 해득하도록 했으며, 도내 초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 할머니들의 수영을 통한 건강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글교육반’ ‘생활영어반’ 등 4개 반에서는 실증수업을 하였고 ‘사물놀이반’ 등 2개 반은 직접 시연을 하고 ‘사군자반’ ‘생활도예반’ ‘한지공예반’ 등 7개 반에서는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의 수강생 작품을 전시하여 보는 이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최규호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농촌의 초등학교도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 훌륭한 지역문화 및 사회교육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원평초등학교의 사례를 널리 보급하여 학교의 유휴시설 및 전문 교육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원평초 유주영 교장은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 외부 강사에 의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본교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학원 연수와 협조가 있어 성공할 수 있었으며, 할머니들의 건강수영이나 우리글교육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의 학교교육 현장에서「자신에게 관리직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일반 교원으로 격하를 스스로 신청하는 「희망 강직」이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큰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며, 고민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전국의 공립 초중고교 등에서 2005년도에 스스로 격하를 신청한 관리직은 71명이다. 2001년도의 26명에 비하여 ３배 가깝게 증가했다. 이 중, 교원으로 「첫 관리직」인 교감에서 교사로 강직이 62명을 차지해 가장 많다. 자치체별로는 도쿄도(１８명), 키타큐슈시(７명), 카나가와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각 ４명) 순으로 많았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강직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３４명(４８%), 「직무상의 문제」１６명(２３%), 가족의 간호 등 「가정의 사정」５명(７%), 「그 외」１６명(２３%)이었다. 「건강상의 문제」와「직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부 과학성은 「직무상의 문제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친 예도 있어, 구별 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한다. 관리직에 종사하면, 보호자나 지역 주민에게 대한 대응, 교육위원회와의 연락 조정, 교원의 인사관리 등, 일의 질도 바뀌어 업무량도 증가하게 되어 힘들다는 것이다. 키타큐슈시 교육위원회는 「희망 강직의 이유의 대부분이 「직책이 너무 힘들다」.확실히 교감은 일이 많아 잔업으로 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다. 도쿄도 교직원 조합은 「교장이나 교감이 명예직이었던 시대가 지나 지금 학교 경영이 간단하지가 않다. 요구되는 관리직상이 바뀐 것도 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한편, 키타큐슈시 교육위원회는「관리직으로부터 일반 교원으로 돌아옴으로, 본인의 능력·적성을 살릴 수 있고, 인사도 여유가 있게 된다」라며 희망 강직 제도의 장점을 이야기 한다.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28일 학술원에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김태길 학술원 회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1~2개월 안에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추진단은 정책기획팀, 제도개선팀, 조사분석팀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일반화 방안을 10월 중 마련,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는 순수하게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 만 활용해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근평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6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67개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선 방안=김홍섭 학교정책국장은 “교원평가를 제도화한다면 평가 결과를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며 평가를 보수나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별 교사 대상의 학부모 평가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 학교급에 걸쳐 담임교사 대상의 학급경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업평가 이외에 생활지도 영역을 추가하고 학교급별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시범실시 B안의 경우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지원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교감, 교장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회 수업평가만으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수업참관 이외에 수업녹화 후 평가,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평가결과를 교원 전문성 신장에 활용하기 위해 단위학교 컨설턴트제가 도입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자율적·주기적 연수제도가 도입된다. ◇시범운영 결과=교원평가 전담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67개 시범학교 교원(766명), 학부모(588명), 학생(594명) 등 1948명을 대상으로 7월 6~21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원평가가 학생들의 수업태도 개선에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교원들 중 ‘교원평가 이후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졌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41%)는 답변이 ‘그렇다’(14.3%)를 압도했다. 수업 만족도 조사가 사제간의 친밀도를 더하지는 못했다. ‘수업만족도 조사로 선생님과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중 28.1%, 고22.8%)는 답변이 ‘그렇다’(중 25%, 고 20.7%)보다 약간 많았다. 교원들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자’로 학생을 높게 인정한 반면 학부모에 대한 기대치는 아주 낮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동료교사(69.7%), 학생(22.1%), 교장, 교감(4.9%), 학부모(3.4%) ▲중학교 교사는 동료교사(58.6%), 학생(38.5%), 학부모(1.8%), 교장 교감(1.2%) ▲고교교사는 학생(62.8%), 동료교사(34.1%), 교장 교감(2.5%), 학부모(0.6%) 순으로 답변했다. 초중고 전체 교원을 합해서는 동료교사(52%), 학생(43.1%), 교장교감(3.8%), 학부모(3.3%)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로 인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답변했고, 그 비율은 초(84.6%), 중(82.5%), 고(81.2%) 학부모가 비슷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도 교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초65.3%, 중71.9%, 고70.7%).
서울 전체 중ㆍ고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 논술강좌가 개설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될 대입 통합논술에 대비, 전체 중ㆍ고교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으로 학년별로 1개 강좌이상 통합 논술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에는 고교 3학년생들이 논술지도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강좌를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논술지도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일반계 고교 1곳당 통합논술 지도팀을 1개 이상씩 구성토록 하고 교과별로 독서-토론-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초등ㆍ중학교 단계에서 독서ㆍ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 1곳과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 모두 3곳을 논술지도 연구ㆍ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중학교 2곳과 고교 2곳이 학교 논술교육 중점학교로 지정되고 올해 2학기 중 사이버 논술경시대회가 개최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더이상 학생들이 사교육 논술시장으로 몰리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입 논술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학생이 있어서, 왜 학원에 다니니 했더니, 학원에 가면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다. 학원선생님이 때리기도 하고 심하면 밤 2시까지도 잡아둔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지는 반면, 학원에서의 체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공부하러 학원에 간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학원에 가면 공부가 된다고 그 아이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학원에서는 11시 정도에 끝난다고 한다. 밤늦게 11시 넘게까지 있다 보니 학교에 와서는 피곤해서 자기도 한다고 한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예체능과목이 아닌 기초교과를 꼭 학원을 다니면서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신의 비중이 큰 중학교에서, 시험문제는 학교의 교사가 출제하는데, 학원교사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았다.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의지력이 약해 혼자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떨어지는데, 주의에서 누가 통제해 주면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학생 같았다. 나중에 커서도 누가 통제해 주어야만 공부를 할텐데, 그것이 지금에야 좋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안되느냐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애들이 집중을 않 한다고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 차이가 있고, 학생들도 많아 떠들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는 친구를 사귀는 곳 노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방과 후 자기의 적성 및 소질을 개발해야 할 학생들이 기초교과의 학습을 위해 과외나 학원에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고 돈낭비라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지금처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고 시간과 돈의 낭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각 교과시간마다 학생들 수준에 따른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다. 좀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다.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해야 실행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학생은 교실에 고정돼 있고 교사가 움직이다보니 힘든 것 같다. 각 교사에게 교실 하나씩을 배정하는 것인데, 쉬운 문제가 아닌것 같다. 교실 수가 교사 수 만큼 늘어나고 교육과정도 정비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수준이 낮다는 생각되는 학생들이 말을 잘 들을지 의문시 된다. 학습을 포기하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수준별 학습을 선호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부형은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 보다 못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많으므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문제는 지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지금도 담임이 말을 잘 않듣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논다는 인식이 박혀버릴지도 모른다.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보다는 적절히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변화의 양이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원으로 학생들은 몰고 있지는 않은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보니 학원에 보내는 수가 많은 것 같다. 한 학생은 그 학원가면 진짜 성적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학원을 다니기에 그런데 왜 너는 그 학원을 계속 다니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다니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닌다고 한다. 건전한 놀이문화나 여가 생활, 취미생활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모두 공부해야만 한다는 생각 속으로 우리 모두를 몰아넣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건전한 놀이문화나 여가생활 문화가 있었다면, 아니면 학생을 방과 후 믿고 맡길 곳이 있었으면 꼭 학원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공부 안 해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식의 극단적인 접근을 유도해 학생들의 학력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부할 학생은 공부하고 자기의 취미와 적성을 개발할 학생은 개발하는 시스템. 이것을 구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엘리트는 엘리트교육을 받아 사회를 이끌어 가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직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돌아가면 될까? 자녀를 1명에서 많아야 2명을 낳는 사회에서 모두를 엘리트를 꿈꾸고, 대학을 진학해야만 사람대접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아마 큰 고통을 격은 다음에야 가능하지 않을까싶다.
앞으로 초.중.고교생의 체력검사가 체지방을 측정하고 개인별 적절한 운동을 처방해주는 체력 평가로 바뀌게 된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체력검사가 운동기능 중심이어서 건강 체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 건강 기능과 체지방도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인하대에 발주한 이 시스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2007년 2월 받아 3월부터 인천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초.중.고교 1곳씩을 지정, 시범운영한 뒤 200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체력검사는 50ｍ달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오래달리기 등 5개종목이며 연 1회 실시된다. 교육부가 용역중인 새 체력검사는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근지구력, 체지방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과 평가척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각 학생별로 맞는 운동을 처방해주며 검사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 언제든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으로 기구를 이용 앉아서 팔로 당기기, 오래 걷기, 발디딤 검사 등이, 유연성은 윗몸앞으로 굽히기, 뒤로 어깨 늘려 양손 바닥 닫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근지구력으론 무릎대고 팔굽혀 펴기, 절반 정도 윗몸 일으키기, 악력 등이, 체지방엔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량,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율 등의 측정이 연구되고 있다. 새 체력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매년 2회 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새 체력검사는 개인별 체력에 맞고 흥미가 있는 운동이 처방 돼 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 법안 주요 내용 = 대학 이사는 총학장 등 당연직 6명과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등 외부인 9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예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대학의 조직 신설ㆍ폐지, 교원 및 직원의 인사와 보수 등 법인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과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법인을 대표하고 대학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ㆍ학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법인전환 이후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을 보장하되 법인직원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는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뒤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다. 법인전환 이후에도 기존 직원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고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적용한다. 회계 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 소관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수익금은 학교운영에 충당하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 국공립대 반발과 입법 전망 =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학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원하는 대학에 한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대를 비롯해 신설되는 울산대, 인천시립대 등 5개 가량의 대학을 2010년까지 특수법인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들은 법인화 전환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해룡 회장은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자율을 내세우면서도 20개 이상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국공립대학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국공립대를 법인화할 경우 기초학문의 붕괴,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교직원의 비공무원화로 대학 구성원간 불안감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며 "고등교육 투자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법인화 추진은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는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이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단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이기 위해 결성됐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부를 두고 1만5천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동서종합기계의 대표이사이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인 김종일씨가 상임대표를, 정재량ㆍ전신규ㆍ이종용ㆍ박종화ㆍ조성구ㆍ윤지순ㆍ남상훈ㆍ이재승씨 등 8명이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사전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통제 위주의 교육부정책과 평등을 강요하는 전교조의 비교육적 노선 때문에 자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의 전통과 개성 회복, 학교의 학생선발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전교조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학교가 반미ㆍ친북, 반시장 경제주의 등 좌파이념의 선전장으로 변질됐다며 연가투쟁을 벌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단 퇴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학부모연합은 앞으로 반 전교조 운동과 함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평가제 도입, 학교별 교과서 채택검정위원회 설치, 학부모정신 개혁운동 등을 펼치며 회원을 10만명까지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심심치않게 발생했던 학부모의 교사폭행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교사에 의한 학부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교육청은 28일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K(42.여)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06/09/28 15:39 송고)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후 학교 교장실에서 K씨가 평소에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행사가 잦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H(38.여)씨 등 학부모 5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H씨의 머리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19일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학교 5학년 강모(11)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폭력 행사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도 불량해 학교장으로부터 지난 5월 주의촉구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모양이다. 이전의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체벌이 대표적이었으나, 이제는 학부모의 교사폭행에 이어 교사의 학부모 폭행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금방이라도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바고 수그러들고 만다. 학부모의 교사폭행, 교사의 학생폭행, 교사의 학부모 폭행등 그 어느하나 정당화될수 있는 것은 없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폭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쪽이든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즉 피해자가 어느쪽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곤란하다.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누가 가던지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에 가기만 하면 즐겁고 유익해져야 한다. 각종 사건으로 얼룩진 학교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의 사태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지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역시 당사자들의 몫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학교가 무슨 폭행을 자행하는 장소입니까? 다같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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