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답을 해보는 것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연습방법이다. 또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번 호부터는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문제를 내고 작성한 논술답안의 잘된 점과 수정·보완할 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 정책논술 작성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져보려 한다. 정책논술 실전 연습하기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 혁신 및 개선 과제를 논하라. 【자료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아부터 노년세대까지 전 연령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자, 경험해야 하는 평생학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접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유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 연구와 실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면 유아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미디어에 대한 태도나 사용 습관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보호자·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2】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의 정보 및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를 평가 및 판단하고, 선택한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개념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에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의 확장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장려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비해 국내에서는 일부 직무에 한정된 역량으로 다뤄지며,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구조와 영향, 다양한 권한과 선택 등 복합적 능력에 무지한 채 개인적 격차가 벌어졌고, 그 격차는 사회의 현상으로 표출됐다. [PART VIEW] 개요짜기 - 제목: 올바른 디지털 교육 운영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 서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올바른 디지털 관련 교육 필요성 증대 - 본론①: 1) 유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 부족 2)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역량강화 필요 3)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구조적 환경 정비 마련 - 본론②: 1) 교육과정 중심의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운영(범교과학습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젝트 수업운영, 온라인 뉴스 활용교육으로 유아 참여 및 체험형 수업 활성화) 및 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독서교육을 통한 올바른 리터러시 함양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연계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 인터넷-스마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스마트 기기 보급에 따른 올바른 디지털 기기 교육활용) 2) 교원 디지털 및 미디어교육 역량강화(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원연수 운영, 미디어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저작권 교육 포함) 교원연수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체계 구축(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성화를 위한 범기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현장지원단,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지원) 3)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마련(무선인터넷망 구축 및 놀이에 적합한 유아 수준의 디지털 기기 보급,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교육내용을 다루는 플랫폼 정비, 아이놀이터와 연계한 디지털 기반 놀이환경 조성) - 결론: 1) 교육현장에서 미래를 발 빠르게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청과 교육전문직의 역할 제시 2) 서울교육비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된 【자료 1】, 【자료 2】를 바탕으로 개요짜기를 한 후, 정책논술문을 작성한 점은 매우 우수해 보인다. 다만 문제가 다소 추상적이라서 쉽게 작성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최근 정책논술문제는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읽고 디지털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와 같이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가 문제점, 현황 및 실태, 시사점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책논술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3가지를 제시한 것도 적절했으며, 개요짜기에서 ‘본론①’과 ‘본론②’의 1·2·3이 일치하도록 구성한 것 역시 체계적으로 잘 작성되었다. 정책논술문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머릿속에만 있던 미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앞당겨진 원격수업을 계기로 이미 교육현장 안으로 들어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변화에 가장 둔감한 교육현장에서도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교육혁신에 소극적이다. 이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유아교육정책의 한계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그동안 유아기의 발달특성에 따라 직접 접할 수 있는 교재 및 교구를 바탕으로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학교급에 비해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한계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활동이 부족하다. 교사 지원의 수업에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을 하거나, 디지털 매체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교육과 연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등의 형태로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디지털과 관련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 및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교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 디지털 시민성 등을 키워줄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아 맞춤형 교육활동을 위한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조성과 같은 구조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디지털 역량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범교과학습 주제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디지털 수업운영, 온라인 뉴스(e-NIE) 및 디지털 활용교육으로 유아 참여 및 체험형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더불어 디지털의 올바른 활용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맞춰 유아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둘째,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역량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 미래형 유아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디지털 환경과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디지털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매체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활용능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유아의 배움지원과 업무 수행, 디지털 시민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디지털 웰빙과 관련된 지식·기술·태도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전문가, 학습지원자로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원의 자율적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연구회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공동연구·공동실천·나눔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교사 상호 간 연대와 소통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유아 맞춤형 디지털 교육활동 도움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여 유아교육현장의 교육수요에 밀착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조성 및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논술문에 대한 검토 의견 첫번째, 논술의 구성을 살펴보자.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논제가 있고, 그다음으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제 다음에 목차는 Ⅰ·Ⅱ·Ⅲ ~ 이나 1·2·3 ~ 순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론·본론·결론’이나 ‘서론·현황 및 문제점·해결방안·결론’ 또는 상기 정책논술문처럼 목차별 주제어가 나타나도록 소제목을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라는 경향이 있어 ‘서론·현황 및 문제점·해결방안(또는 지원방안·개선방안 등)·결론’의 형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상기 정책논술문의 경우에는 ‘Ⅰ.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Ⅱ.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한 소제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논제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자. 정책논술의 논제는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이 있고 그 하위영역으로 ‘미래교실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겠습니다’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이 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설정해 보면,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방안’ 또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주어진 문제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연결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실제 교육전문직원 정책논술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 번째, 서론의 내용 구성이 적절했는지 살펴보자. 서론의 첫 부분은 논제나 논점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론 중간 부분은 정확한 개념 정의나 문제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관련 주제가 나아갈 방향성 등을 제시하여 논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지를 펼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논제에 따른 논점을 분명히 밝히는 경향이 있다. 상기 정책논술문은 대체적으로 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부분을 ‘디지털 분야는 첨단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고, 교육환경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세이다’라고 기술했다면 좀 더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한다’고 기술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후 본론에서 다룰 논지를 참고하여 어떤 지원방안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정운영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등 논점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본론의 소제목을 검토해보자. 정책논술문의 본문 첫 번째는 ‘현황 및 문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이라는 소제목 대신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현주소’, ‘유아교육의 디지털 교육현황과 문제점’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제시되는 첫째·둘째·셋째 내용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되도록 첫째·둘째 등을 첫머리에 나오도록 줄을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하나의 현황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함께 제시한 후,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론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지원방안 또는 해결방안’의 소제목 역시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보다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도 앞서 제시한 ‘현황 및 문제점’의 순서대로 논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논거를 3~4개 정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논지를 제시할 경우 내용과 함께 어떤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논지인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를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는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등 어떤 해결방안이나 지원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책논술의 논지로서 적합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논거는 주요업무계획·장학계획 등의 교육청 세부사업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논지의 경우도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다’를 ‘디지털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와 같은 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논지에 해당되는 ‘원활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조성 및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적절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지의 순서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세 번째 논지가 가장 큰 범위에 해당되고,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논지를 첫 번째 논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론의 첫 번째인 ‘현황과 문제점’도 순서의 배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제에서 자료도 같은 순서로 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섯 번째, 결론 부분을 검토해 보자. 우선 소제목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은 ‘4.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이나 ‘4.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시급’과 같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결론의 첫 번째는 ‘미래는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와 같이 논점과 논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좀 더 신뢰성을 주면서 인상적으로 보이려면 ‘미래는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사회학자 피터스 드러커가 주장하였다’처럼 인용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결론의 가운데 부분은 본론을 반복하기보다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하기에 적합한 문장으로 기술하는데 이 글에서는 적절하게 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각오나 다짐을 기술한다. 이때 ‘열심히 하겠다’는 상투적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각오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으나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등 어떤 마중물이나 노력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술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정책논술 문제와 논술문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의견 수험생이 문제를 직접 출제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논술을 해 보는 것은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초가 된 경우라면 실전 연습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수 있다. 이번에 실린 정책논술 문제와 논술문은 체제면이나 내용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정리하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정책논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BS 유아·어린이 한글 프로그램 '한글용사 아이야'가 책으로 나왔다. '한글용사 아이야'는 한글을 읽고 쓰고 싶어 하는 쌍둥이 자매 훈민, 정음이 한글용사 ‘아·이·야’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익히는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활 주변에 숨어 있는 글자를 발견해 한글 카드를 획득하고, 특별한 선물을 받는 스토리다.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여타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22 국제청소년상(Prix Jeunesse, 프리쥬네스)에서 6세 이하 픽션 경쟁 부문 최종 상영작에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출간된 한글용사 아이야 기본음절받침글자 역시 재미와 학습 요소를 적절히 조합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주역들이 교재 본문에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다. 방송보다 더 다양한 낱말을 읽고, 쓰고, 색칠하고, 스티커를 붙이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재 속의 뜯기 한글 카드로 한 번 더 복습하고 한글용사의 상징 무기 뿅망치, 태극봉, 부메랑을 통해 직접 한글을 만들며 한글을 익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총 6권 세트로 정가는 5만 4000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회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초‧중‧고 교육용인 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나눌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과 서울‧인천‧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은 28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보다 2021년에 4563 학급이 늘고 학교 수도 353교, 교원 수는 8981명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 지출구조 상 고정경비 비중이 80.6%로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떼어주는 등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일 경우 이는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학교 개선, 유치원 무상교육과 에듀테크 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니 서울의 경우 12조5286억 원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유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돌봄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 운영을 전제로 한 재정 마련 등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학생 수 감소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꾀한다면 우선순위는 유아교육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만 3~5세 누리과정 정책 10년은 무상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비 보조 수준에 불과했다”며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이어 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완성 후 이제는 완전한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정론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예산을 빼서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는 뜻의 ‘하석상대’를 예를 들며 초중등교육에 투입돼야 하는 재정을 빼서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것은 하석상대와도 같은 우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소장은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빌미로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학교는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비 새고 파손된 교실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면 그 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며 “초중등교육은 대학교육과 별개의 것이 아닌 만큼 교육계의 입장이 반영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5일 ‘유아학교에서 열어 가는 미래 유아교육’이라는 주제로 유치원 교원 890명이 참가한 제34회 직무연수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가 첫 번째 강사로 나서 ‘미래유아교육-유보통합 논의와 유아학교 확립 방안’을 강의했다. 유보통합 논의 변천사와 의미, 유아 공교육과 유아학교 논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현장 교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다음 강의는 방송인 타일러가 ‘기후 위기, 내 삶, 내 사람의 위기’를 내용으로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후기를 통해 “유아학교 확립의 근거 및 단계가 한눈에 보인다”, “더 이상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 미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환경 실천을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겠다”, “분리수거 마크를 더 잘 확인하고 구입하겠다”, “기후 위기가 실제상황처럼 다가왔다. 당장 나부터 실천하겠다” 등 환경보호 및 실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연수 마무리 시간에는 연합회 회장과 전국 임원진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하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 챌린지’ 패러디를 연출해 연수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챌린지는 전국 17개 시·도 임원 및 현장의 교원이 함께 만든 자체 영상을 유튜브에 릴레이로 업로드하는 활동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7월 31일 제주도까지, 두 달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경미 회장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125년 동안 사용하고도 명칭 변경 앞에 뜸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올해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 대한민국 미래인 유아들이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에서 교육받도록 명칭 변경을 조속히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제38대 한국교총으로 당선된 정성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현장 교사들의 고민을 듣는 회장이 되겠다”면서 “특히 유아 교육계의 숙원과제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꼭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유아교육 발전과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이제 공교육 체제 안에 유아교육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연합회는 올해 현안 사업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수 감축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제38대 회장단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27일부터 추진한다. 7대 교육 현안에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전담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은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지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미뤄짐에 따른 소득 공백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는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다. 이를 위해 교원 업무량을 평가해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는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하고, 학교 행정업무 표준화·전문화·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급은 오랫동안 교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적폐로 꼽힌다. 이들 제도는 실효성 없이 교원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교원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원에는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도 포함됐다.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 문제 개선이 절실해서다. 이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문제행동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방안, 교원보호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요구다. 또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파업 시 돌봄·급식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이번 청원에 포함됐다. 교총은 이번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혀갈 계획이다. 1차 서명 운동은 6월 27일~7월 8일 진행된다. 각 학교로 배부된 서명지를 작성해 이메일(sign@kfta.or.kr)로 회신하거나, 한국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학생 수업권 및 교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22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학생 폭행을 일삼았다.이를 말리던 담임교사, 교장, 교감에게는 수업방해, 욕설과 협박도 모자라 소란을 제지당하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학교 측은 긴급조치 일환으로 해당 학생의 출석을 정지했고,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곧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의 행동으로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즉각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비상조치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로 교총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잘못되거나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하면서,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권 추락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생의 권리보장 강화와 함께 교권 침해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바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나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선됐다. 제33대 이원희(잠실고 교사) 회장에 이어 교총 75년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이다. 정성국 신임 회장의 임기는 6월 20일부터 3년이다. 전 회원 우편투표로 진행된 이번 회장 선거는 20일 개표 결과, 총 10만4714명의 선거인단(휴직‧명예‧평생‧예비‧준회원 등 제외) 중 8만8320명이 투표해 84.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중 기호 1번 정성국 후보가 무효표(2853표)를 제외한 유효투표(8만5467표)의 39.3%(3만3613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기호 2번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26.8%(2만2878표), 기호 3번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는 33.9%(2만8976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회장은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수석부회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다. 정 신임 회장은 ‘준비된 현장교사’를 강조하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20대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 △연금 개악 저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증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현장 출동 등이다. 또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사립교원 신분보장 대책 수립, 수석교사 정원 확보, 보건인력 확충 및 보건교육지원센터 설치, 영양교사 정원 확보 및 일정규모 이상 학교 2인 배치, 특수교사 교육활동보호 및 특수교육지원 인력 확충, 사서교사 증원,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신임 회장은 “교사 회장을 선택한 것은 이제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읽어내고 대변하며 행동하는 교총으로 새 바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권익 신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보수든 진보든 잘하는 건 박수치고 못하는 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20대 대표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 정부와 교육청, 국회를 상대로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신임 회장은 1971년(만 51세) 출생으로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부산토현초, 성북초, 동원초, 남천초, 교리초에서 근무했다. 한국교총-교육과학기술부 교섭협의위원 초등대표, 제28회 ACT(아세안교원협의회) 총회 한국대표, 교총 전문위원 등 교총 활동 경험도 풍부하다. 또 신라대학교 사회교육원 자격증과정 전임교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사,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 대외활동도 활발히 펴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유치원은 학교’라는 명제에 이의를 달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유아교육법 제1장 제2조 2항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현되지 않은 교육계의 열망 그럼에도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20년 넘은 열망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현실적 위상,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영·유아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 미래유아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공립유치원 교원들은 ‘유아학교를 위한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튜브 챌린지 활동을 시작했다. 유아교육인들의 힘을 모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의 의미를 직접 알리고자 함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주축이 돼 원장부터 행정직원까지, 신규교사부터 퇴직을 앞둔 선배 교사까지, 5~7살 유아부터 학부모까지 모든 교육공동체가 참여한다. 이들의 하나 된 목소리에는 유아교육이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시기의 단순 보육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기관이 아닌, 기초 기본 교육의 산실로 소중한 유아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당히 정립되길 열망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챌린지 영상에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요치엔(幼稚園)이라는 일본식 표기에서 유래한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 불러주세요’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2022년엔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 '어린이들에게 유아학교를 선물해 주세요’ 등 유아학교에 대한 소망이 담겼다. 왜 유치원이 학교인지, 왜 학교여야만 하는지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의의를 유아들과 교사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것이다. 새로이 출발한 정부가 이 외침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영·유아 교육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미래 유아교육을 열어 가도록 유아학교 명칭 변경의 디딤돌을 제대로 놓아야 한다. 이는 일제식 표현 청산의 의미를 넘어 유·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히 하는 위상 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장의 외침에 부응하길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교섭·협의를 통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합의한 만큼 유아교육 정립에 대한 의지를 높여 힘찬 동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더 이상 유아교육의 발전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유아학교 명칭 개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유아학교를 위한 희망의 소리’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일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서거석 당선인에게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전북교육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간 전북교육은 많은 이념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학교 자율이 아닌 ‘교육감자치’ 등 많은 폐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육을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쳐 협치와 상생의 희망찬 전북교육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은 전일제 돌봄 사업은 교육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큰 문제라면서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보호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훈육과 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해 민원, 고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서거석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사업목표로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북형 미래학교 △학생 중심 공간 혁신 △에듀페이 △전일제 돌봄, 유아 무상교육 △지역과 함께 교육 거버넌스 △교육용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학생자치 △학생 수 10명 이하 아주 작은 학교 통합, 신도시 학교 신설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지속 과제로 약속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한민국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신임 대통령을 통해 교육 때문에 겪었던 재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취임사에서도 다시 언급된 것이다. ‘미래’와 ‘공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그 일단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공정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믿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육을 실천하고 고민한 교육자로서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공정한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제언 우선 공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교육 관련 법과 규정에 들어있는 정신과 가치를 교육기관과 모든 교육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교육문제를 꼬리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교육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마다 또 시기별로 교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교육 관련 법률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이 되는 상위 법체제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사회, 글로벌화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위 법은 「헌법」 제31조이다. 제31조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의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헌법」의 이 조항 중 뒷부분에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치우쳐 그 앞에 있는 ‘능력에 따라’의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균등한 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교육’의 측면이다. 더욱 글로벌화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超)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가장 포괄적·전문적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교육기관인 유·초·중·고·대학은 이러한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위대한 교육적 가치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마인드를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새 정부는 냉정하게 살피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논할 때 대학입시의 공정성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가와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길러 내야할 인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어 있고 선진국들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 ‘K 세계인’을 육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구현해야 할 것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공교육기관들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국가교육과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기관은 유아를 위한 누리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이라는 국가교육과정으로 교육활동 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교육과정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곳’이다. 국가교육과정체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각급학교에서 그리고 각 학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학년별·과목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학년별로 가르쳐야할 내용과 평가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지만, 각 학년별로 제시된 최저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도달자에 대한 공교육기관에서의 보완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데 오히려 위축이 되어 학교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모자란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또는 더 잘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개인교습으로, 학교밖에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 중에 가장 큰 불공정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또는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교육에 투입하는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불공정한 교육의 단면이 아닌가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하니 해결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공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몇 번의 학습상담을 받았는지, 숙제에 대해서 몇 번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와 얼마나 회의와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 공교육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꼼꼼히 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고등학교 교육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든, 직업생활을 하든, 성인사회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계 고교든, 직업계 고교든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성인사회에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성인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2/3 출석만 하면 도달해야 할 최저 수준이 되든 말든 관계없이 진급도 하고, 진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교육시스템이 어떤 제재도 도전받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대학에서 고교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하고, 특성화고에서 배워야 할 기능과 기술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하는 비능률·불공정 관행이 이제는 끝나야 할 것이다. 공정한 교육의 출발은 근본이 되는 법 정신 구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을 규정하고 법의 정신과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 교육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복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습득하여 내면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교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무엇이 공정한 교육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입시 등 지엽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책무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교육에서도 무지갯빛이 펼쳐지길 새 정부에 기대한다.
압구정에는 다 계획이 있다 (임여정 지음, 살림 펴냄, 284쪽, 1만4,500원) 현직 초등교사이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두 아이 엄마의 시선이 서로 교차한다. 저자는 교사이자 엄마로서 바라본 ‘압구정의 육아’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 사교육 관련 정보를 실용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현상에 대한 진단도 잊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해준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전국 17개 시도 동참 챌린지를 유튜브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챌린지는 전국 17개 시·도 임원 및 현장의 교원이 함께 만든 자체 영상을 유튜브에 릴레이로 업로드하는 활동이다. 31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7월 31일 제주도까지, 두 달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이경미 회장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125년 동안 사용하고도 명칭 변경 앞에 뜸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올해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 대한민국 미래인 유아들이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에서 교육받도록 명칭 변경을 조속히 바란다”고 밝혔다. 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16일에 '2022년도 제1회 전국 대의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유치원 명칭을 하루속히 ‘유아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수원가온누리유치원(원장 정미혜)은 5월 6일 가족과 함께하는 칠보산 등반 나들이를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칠보산 등반 나들이 행사는 5월 가족사랑의 달을 맞아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안전한 산행을 위한 준비운동과주의사항 숙지를 마친 후,칠보산으로 이동해 코스별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칠보산을 오르는 동안 유아와 학부모, 담임교사는 함께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아들은 가족과 함께 등반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등반코스 중간에 마련된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 찍기, 소원나무 꾸미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등반의 재미를 느끼고, 가족 간 화합과 사랑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준 유치원에 고마워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였다"는소감을 밝혔다. 정미혜 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등반을 통해 자연친화적 감성 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공동체가 화합하는 어울림의 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과 함께 압구정동에서 두 아이를 기르게 된 현직 초등교사. 그의 눈에 비친 압구정 영유아 교육의 현실은 그간 알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 어린이집 대신 놀이학교를 보내고 일반 유치원 대신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아이가 좀 더 커서 학교에 갈 때가 되면 모두가 사립 초등학교나 국제학교를 우선순위에 둔다. 물론 유학 보낼 시기도 틈틈이 계산하고 있다.’ ‘다른 세상’의 영유아 교육 행태를 부모와 교육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아이를 위해 돈이 아닌 본인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부모가 될 것인지, 학부모가 될 것인지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급 사교육, 최고급 제품이 아닌 부모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임여정 지음, 살림 펴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국민들은 새 정부 임기 내에 국가적 현안 과제가 잘 해결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급격한 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3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가 주요 핵심과제로 반영됐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과 지방 공동화 문제는 심각하다. 인생 100세 시대 인생 2모작·3모작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근거법 부재…기본계획도 못 세워 급격한 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직자나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가칭)직업교육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급변하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제21조(직업교육)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은 각각의 교육 대상별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은 별도의 하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5년 주기의 직업교육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과 재정사업의 경우 단기적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기반해 교육단계별로 직업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5년 주기 직업교육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직업교육 정책과 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학 재구조화로 효율 높여야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 등을 해소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의 근거 법령과 5년 주기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대학이 전문대학 전공을 카피하고, 폴리텍대가 전문대학과 중복적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중등-고등-직업-평생 단계별 직업교육 간 연계도 부족하다. 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과 연계 부족은 국가재정 낭비의 원인이다. 직업교육 수행과정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해 고등교육기관을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일반대학 중 희망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하면 고등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경제·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무성을 갖고 중장기적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유아교육계의 오랜 과제인 유보통합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온 유치원과 돌봄에 중점을 두어 온 어린이집(보육시설)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어린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 법적 근거 및 규제환경, 재원,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등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통합 논의를 수십 년째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알력,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논쟁만 무성하였고 미완의 과제로 이어져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유보통합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끝장토론까지 개최하였으나(2017.6.11.)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분야 공약으로 유보통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 1997년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 1993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4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에 ‘만 5세아 무상 유아교육’과 ‘유아학교체제로의 공교육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1997년 6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은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하는 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 안에 포함하는 것과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 유아들에게 최소한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유아학교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7년 11월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만 3~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며, 만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육계와 학원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여 폐기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여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일원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견해 차이로 결국 무산되었다. 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유아학교 중심의 체제 개편에 찬성했다. 반면 보육계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은 상호기능을 부정하고 혼란을 주는 방안이라고 반대하며 이원체제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보육계 입장에서 만 3~5세 유아학교체제는 0~만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에서 ‘만 3~5세 유아를 떼어내고, 0~만 2세 영아만을 전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민의 정부: 2002년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도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통합하려는 정책방향은 이어졌다. 1999년 9월에 「유아교육법안」이 2차로 발의되었고, 주된 내용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 관리 하의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유아학교는 보호적 관점을 포함한 복지형 학교로 운영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육계와 보건복지부, 여성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였고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5년 차인 2002년 10월 제1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10개 정부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정책연구가 제안한 ‘영유아교육·보육 발전방안’ 중에서 ‘중앙부처의 영유아교육·보육 관리체제 정비’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단일부처 통합 일원화체제’, ‘두 개 부처 간 연령별 이원화체제’, ‘두 개 부처 간 상호협력체제’의 세 가지 안이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이어졌고, 집권 말기의 정책 추진동력이 없어진 상태라서 정책으로 확정되지 못하였다.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던 「유아교육법안」은 보육계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내용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유아학교’라는 용어도 삭제하고 제정되었다. 유아학교체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려던 취지는 사라지고, 유아교육을 초·중등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같은 날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될 때 보육의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로 제한하였던 것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여 보편적 보육을 도입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면서 교육과 보육의 법적·개념적 이원화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였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였고, 여성가족부는(2005.6.23. 명칭 변경)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7년 ‘표준보육과정’을 제정·고시하였다. 유치원은 1969년에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이 최초로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에 비해 보육시설은 뚜렷한 보육과정이 없었는데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이원화가 확대되었다.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의 도입 2008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고, 그동안 논의만 되어왔던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유보통합의 여러 요소 중에서 교육과정과 재원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그 명칭을 ‘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2012년 1월 18일 만 3~4세 유아까지 확대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정책의 핵심내용은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체제 속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것이다.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2011년 ‘5세 누리과정’,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제정·고시하였다. 둘째,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교육비·보육비를 지원한 것이다. 완전 무상교육·보육은 아니지만 전 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보육비의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보편교육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증액하고자 하였다. 셋째, 만 3~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유치원교육비는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비와 일반지자체의 지방비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탕한지, 법적 근거 논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예산부담 주체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20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될 때까지 매년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반복되며, 유보통합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5월 22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해 12월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되 201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단계별 통합방안에 따르면, 2014년 1단계에서 통합 전에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의 확대·연계·통합,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적용 항목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5년 2단계에서는 규제 환경정비 등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을 통합하고,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3단계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 및 재원, 법률 통합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단계별 유보통합은 이전 정부들의 만 3~5세 유아중심과 달리 0~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여러 요소를 통합한다는 최초의 포괄적인 유보통합 정책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계별 유보통합은 계획하였던 1~2단계의 일부과제를 실행하는 것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단계적 유보통합 정책의 한계는첫째, 가장 핵심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 관리부처 일원화와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격차 해소를 국정 추진동력이 가장 약화되는 정권 말기에 계획한 것이다. 갈등유발이 크고 재정 부담도 큰 힘든 과제를 정권 말기인 2016년 이후에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둘째, 정부가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없이 정책 설계를 한 것도 문제였다.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일원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 처우 격차 해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비용(유아교육비·보육비)의 연차별 증액이라는 당초 계획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 역시 마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유보통합의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관련 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추진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논의한 안건들을 대외비로 제한하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발표하여 일방적인 유보통합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어 2017년 5월 10일 공식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8일 유보통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개최하였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고, 그 이후 유보통합이란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던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요재원 확보 등의 난제로 유보통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에 교원 자격체계·양성과정·처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쟁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동안 유보통합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단계별 유보통합 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과제이자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다시금 부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논의를 걸쳐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포함하고, 새 정부가 단계적 유보통합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방안을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길 기대한다. 유보통합 변천사가 보여주듯이 지난 25년에 걸쳐 유보통합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과 시행착오 안에서 유보통합의 가능한 방안들도 모두 제시가 되었다. 누차 강조해왔듯이 유보통합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 부처의 통합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로의 통합은 국제적 추세이고, 학계 및 현장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를 일원화하여 근거 법률 및 성격, 교사자격 및 양성, 시설기준, 재정 등을 통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의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서 시작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kindergarten’을 일본인들은 유치원이라 번역하였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시작은 일본의 거류민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어 사인들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어왔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일제문화 잔재 바로잡기 시민 제안 공모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채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1996년부터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2020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4.12.28.)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29.)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유치원과 유아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학교는 일정한 목적·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거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이다.’ 명칭 변경에 상관없이 유치원은 위의 정의에 따른 학교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명칭 변경 후 따라올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대상 연령이 중복되어,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명확한 이해 없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많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과 돌봄기관이라는 각각 구분된 개념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 온 유보통합 논의과정이 두 기관에 대한 개념의 혼재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공·사립유치원이 공교육체계를 잡아가며 본연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과 강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양질의 돌봄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교육체계 안에서 유아교육 기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제도적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체제의 연계성과 대한민국 학교체제의 통일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와 사적 재산침해에 대한 양면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은 유치원이 공·사립학교로서 체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국가교육체제 안에 안착하지 못한 극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사립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되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국·공립 유아학교의 증가 및 국가의 책무성이 실현될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는 타 학교급의 행정조직 편성과는 현저히 다른 교육복지정책국에 편성된 단일 국으로 방과후돌봄정책국과 함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과 교육부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구조라고 볼 수 있다.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행정적 지원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부 행정지원체계가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정비될 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된다는 것의 시사점 직역하면 ‘어린이의 정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은 유치원이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 순수한 우리 민족의 고민을 담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갖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유치’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 어림의 ‘어릴 유(幼)’, ‘어릴 치(稚)’를 의미할 뿐 교육기관의 위계상 적정한 명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유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공교육 체계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며, 초·중등,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에 기초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사교육으로 출발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유아교육 기틀을 잡아가는 계기로 큰 의미를 지니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에에 따른 기관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 제도 및 행정적 정비는 유아교육이 정식 교육학제로 편성되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유아들을 위한, 유아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지금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역사적·제도적·행정적으로 미흡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왔다. 이제 새로운 유아학교로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제도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연계성과 통일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 탄탄한 교육기관의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이 땅의 유아들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왔으나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요구는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뜨겁게 분출되었고, 유력 대선 주자들은 유보통합을 공약에 반영했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지난한 정책과제로 여겨졌으며, 유보통합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보육계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계에는 부모·교사·원장·학계·행정 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원장·교사·부모라 하더라도 국립·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보육계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의견 중 하나임을 먼저 밝힌다. 전 연령 통합방안과 연령별 이원화 통합방안 그동안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영유아 전 연령을 통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유아만 통합하는가이다. 즉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부가 관할하고, 영아는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를 접하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전 연령을 통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통합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가’라는 점이다. 2020년 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54만 명이며, 영아는 70만 명이다. 이중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까지의 영아 22만 명을 제외하면 영아의 48만 명이 규모가 큰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쉽게 영아와 유아의 분리통합, 즉 연령별 이원화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영아의 대다수인 70% 정도가 유아와 함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관할 부처를 나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안이다. 물론 일부 어린이집은 유아를 전담하고 일부는 영아를 전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원아의 재원상황이나 모집상황, 부모의 접근성과 선택권 등을 고려해보면 이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낼 수 없고, 유보통합은 0세~만 5세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보육선진국 중 다수가 연령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할 때 현재 보육하는 아이들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 즉 발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린이집에 담임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성장과정을 아는 이전의 담임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보통합 관할 부처는 어디? 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교육부로의 통합이 지지되어 왔다. 2021년 7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교사·원장·부모 등 2만 6천 명의 조사에서는 유보통합 찬성이 90.0%로 나타났고, 80.6%가 교육부로의 통합을 지지했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어느 부처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교육적 전문성이다. 교육적 전문성의 의미는 영유아기에 학교교육과 같은 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사회성·신체·언어·인지 등 다양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입시 위주의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미되어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핀란드·뉴질랜드 등 다수의 보육선진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을 통합 이관해왔으며, 이는 학교교육을 영유아기에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뇌과학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기에 발달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단계적 통합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격차를 해소한 후 통합하는 방안’과 ‘관할 부처부터 먼저 통합하자는 선(先)부처 통합방안’이 대두되어 왔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최윤경·박창현 등)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순위는 중앙부처의 통합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다수의 토론회에서 선부처 통합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필자 또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왔고, 준비만 해오던 유보통합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선부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방안과 절차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뉴질랜드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선부처 통합을 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바 있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무상교육을 넘어서는 완전 무상교육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질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등은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외놀이터 없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영유아가 어떻게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변화가 없으며, 이는 양질의 보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 유치원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안고 있기에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적절한 인적·물적환경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인적·물적환경이다. 따라서 무상교육 이전에 꼭 먼저 인적·물리적 여건 개선이 실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싼 게 비지떡’인 정책으로는 영유아의 권리보장도, 저출산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부모와 운영자 중심의 영유아 정책에서 무상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영유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나가는 유보통합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절실히 필요한가 이상에서 유보통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끝으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 유보통합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하고자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현재 아동학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이원화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과 부모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전문가와 행정이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발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격차 해소를 통해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각자 동떨어져 있다 보니 무엇이 격차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전문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질적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비슷한 일들을 양쪽에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칸막이가 높은 행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어린 영유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장애아보육·교육에서는 모든 장애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영유아의 연령 범위나 수는 초등학교에 버금가는 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대상이 소수이다 보니 교육행정에서 늘 아웃사이더와 같은 존재가 되어 질적 개선이나 문제해결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사회는 저출산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과 유아교육현장, 전문가와 행정이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력 낭비의 근원인 이원화된 체제에 머물러있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아무쪼록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었던 유보통합이 이번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들어가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유보통합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필두로, 돌봄정책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공약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국정과제로 가기에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을 정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은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단계적 유보통합을 경험한 전문가들은 단계적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정책은 정치와 맞닿아있고, 정치는 생물이므로, 단계적 방안들은 어느 시점에서 정치환경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어 애초 목표와는 달리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유보통합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비전을 교육에 적용해보자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의 제공, 자신의 적성이나 호기심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분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3~5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교육철학을 실현해보자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통합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하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유보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필자는 특히 윤석열 정부 5년은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며, 반드시 유보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유보통합을 꼭 해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은 저출생,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교육 신체제를 구축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0.8명으로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통계청, 2020). 2026년 전체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은 약 212만 명이고, 2020년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6~11세 아동은 약 277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현재보다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이 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가정할 시 초등학생 65만 명 감소 시 학급수는 3만 2,500학급 감소(유휴교실 3만 2,500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26년에는 2020년 유치원 학급수 36,634개의 88.7%인 32,500개 학급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유휴교실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로 추후 10년 이내에 사립유치원 폐원,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및 소인수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통합하여 기관 이용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5년 이후, 인구절벽시대의 소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5년 안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관리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지원의 합리적 루트 마련을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국가자격을 갖춘 유아학교체제로 정비하고, 동일연령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은 임시회계체제 아래서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제하에서 양질의 교사제도를 확립하고, 유아학교체제에서 재정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유아학교 체제가 필요하다. 재난 지속 상황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의 발달격차나,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체제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에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교육부 중심의 미래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많은 안전 관련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세먼지 대응, 안전한 무상급식 제공 등 유아를 위해 최적화된 유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환경 체제개편을 통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하여 유-보 분리체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3~5세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면 의무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의무교육에서 중요한 양질의 교사 배치와 학급구성 및 예산지원 등의 측면에서 장애영유아의 유-보 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보통합뿐이다. 다섯째,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유보통합 찬반논쟁을 고려할 때, 정치학적 관점에서 적기이다. 과거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이 반대하였으나, 현재는 어린이집 현장이 더 적극적이다. 한어총의 약 90%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유치원 쪽은 유아를 중심에 두고, 연령별 이원화를 전제할 때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조정가능한 주장들이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교육부로의 통합에 서로 동의해왔고, 이러한 연대감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보 격차완화로 유보통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통해 유아학교가 다시 화두가 되었으며, 유보통합 논의들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 또는 제3의 부처나 ○○청으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들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직접 영유아를 보육하는 현장전문가들이 교육부로의 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주장들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에 지금이 정치학적으로 적기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교육부로의 통합을 요구하며, 조금씩 양보하면서 걸음걸이를 맞출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유보통합의 방향: 선부처 통합 _ 3단계 통합을 첫째, 유보통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의 교육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고려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개편의 틀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유-보 격차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패러다임을 넘어 미래세대를 고려한 유-보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 개편은 더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환경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개별화교육이 실현되어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내는 수월성의 개념,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평등성의 개념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로의 선부처 통합과 3단계 단계적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의 경제상황과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소수의 아이들 대상으로 창의교육·경험교육을 영유아기부터 시작하고, 이에 투자해야 하는 때이다. 개별화교육·학습·경험·창의·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은 교육이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복지와 보육을 이끌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하는 보육 3과는 인구정책실에 속해있고, 교사를 양성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유아·학생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적합하다. 또한 제3의 부처나 새로운 청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교육부로의 선부처 통합을 통해 우선 부처를 일원화하고, 추진단을 만들어 행정통합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2년 첫해에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담당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유보통합 구체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1부처 2체제 형식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줄이며 의견을 모으는 1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2023년에서 2025·2026년까지 영유아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자격·시설·법·거버넌스·전달체계·행재정 등의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며, 2026년 영유아학교로 일원화하여 완전 무상교육을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획해 보는 것이다. 실현가능성: 과거에서 선례를 찾고, 시대적 상상력을 감미하라! 첫째, 2022 단계별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유보통합 환경과 상황이 같기도 또 다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통합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합의하였으나, 실행만 남겨두고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했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현재 시점에서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보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탄핵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로 행정통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최적이나, 현재 인수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처를 우선 일원화하고, 부처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체제개편을 함께 수행해나가야 한다. 둘째, 0~만 5세 통합과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정치학적 지형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어린이집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0~만 5세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캐스팅보트로 두고 유보통합을 유연하게 진행한다면, 큰 무리 없이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빠른 행정통합으로 갈등을 줄이고, 함께 미래유아학교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나가며 유보통합은 오래된 미래이며, 이미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유보통합을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를 열어가고, 교육과 보육개혁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가야 한다. 다행히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유보통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부 중심으로 미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추후 어떤 정치적 흐름을 타게 될지 모르나, 유보통합은 미래세대 영유아의 교육과 삶, 보육과 돌봄의 질이 한 단계 상향되어야 하고, 교육과 보육공동체, 나아가 한반도 미래를 위해 고민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이 가능하려면, 바로 지금 우리 안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초·중등교육과 연계되면서도 보육과 돌봄,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는 2일 ‘새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2차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달 13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분야 쟁점으로 △자격증 발급 소관부처(서) △자격체제 △자격증 유형과 명칭 △자격 부여 방식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연한과 최소 학력 △교사양성기관의 범위 △현직 교사의 자격 부여 7가지를 꼽았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합교사 양성체계와 관련해 △학과 중심제로 통합 여부 △수업연한 △영유아교사에게 맞는 교직과정 신설 여부 △통합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기존교사의 자격 전환 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완정 한국아동학회 회장은 "대학 등 성인 교육기관은 사회변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공통의 전문역량을 중심에 놓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직무역량을 학점제 등으로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한국성서대 교수는 "영유아교사(가칭)는 학사학위 이상의 양성과정으로 하되 평생교육 차원으로는 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어도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사에 견줘 부족함 없는 양성·선발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 보조인력과 현직 교사 재교육은 평생교육 제도로 할 수 있다고 봤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이미 초･중고 교사 양성체계와 동일 수준으로 정립된 유아교육 교사의 양성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마땅하다"며 자격·양성체계 통합에 반대했다. 영유아 교사 자격·양성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한 교사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전부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이다. 이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보 교사 양성과정은 0~2세 영아 대상과 3~5세 유아 대상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은 “유보통합 시 영유아기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를 분리해 양성하기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성희 공주대 교수는 “현재 유치원의 일과 운영과 운영 주체 및 담당 역할에 있어 교육과 돌봄의 구분이 존재하고, 초등은 그 구분이 교사와 돌봄 전담사로 더욱 명확하다”며 “교원의 역할과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때 교원양성체계 방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오는 13일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유보통합 3차 특별포럼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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