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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윤석열 정부, 직업교육법 제정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국민들은 새 정부 임기 내에 국가적 현안 과제가 잘 해결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급격한 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3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가 주요 핵심과제로 반영됐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과 지방 공동화 문제는 심각하다. 인생 100세 시대 인생 2모작·3모작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근거법 부재…기본계획도 못 세워

 

급격한 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직자나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가칭)직업교육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급변하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제21조(직업교육)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은 각각의 교육 대상별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은 별도의 하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5년 주기의 직업교육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과 재정사업의 경우 단기적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기반해 교육단계별로 직업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5년 주기 직업교육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직업교육 정책과 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학 재구조화로 효율 높여야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 등을 해소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의 근거 법령과 5년 주기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대학이 전문대학 전공을 카피하고, 폴리텍대가 전문대학과 중복적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중등-고등-직업-평생 단계별 직업교육 간 연계도 부족하다. 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과 연계 부족은 국가재정 낭비의 원인이다.

 

직업교육 수행과정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해 고등교육기관을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일반대학 중 희망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하면 고등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경제·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무성을 갖고 중장기적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