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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도교육청은 18일 올 하반기부터 76개교에서 3천명의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급,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한 뒤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학생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씩 2개월분의 자유수강권이 지급되는데 학생은 이 바우처권을 가지고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수강하고 수강료분에 해당되는 바우처권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권의 이용 범위는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인근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불을 보증해 주는 증서로 일종의 이용권(교환권)이다.
일본은 우리 보다 먼저 여유있는 교육을 부르짖고 주 5일제를 앞당겨 실시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다보니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면한 교육 과제는 떨어져 가는 학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정책 담당자들은 성적 상위의 나라·지역이 어떤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관점에서 핀란드와 우리 나라, 그리고 홍콩의 교육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 결과 일본 문부과학성과나 전문가 등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독해력」,「과학적 응용력」이 １위였던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에 큰 교육개혁을 실시했다. 94년에 정부가 편성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슬림화하고, 교과별 수업 시간 등은 지역이나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의 지방 분권화와 더불어, 다음 해에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을「석사」로 한정하였고, 현직 교원에 대해서도 연수를 통하여 수준 향상을 도모한 것이다. 그 결과「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의 동경하는 직업으로 바뀌었으며 독서 문화가 침투하게 되었다. 국민１인당의 국내 총생산(ＧＤＰ)은 일본과 거의 동일한 정도이며 산업력도 높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１위인 한국과 「수학적 응용력」이 １위의 홍콩은 모두 학력에 대한 의식이 높고 수험 경쟁도 격렬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제도는 일본에 매우 닮아 「６·３·３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2000년에 「영재 교육 진흥법」이 시행되어 영재아를 대상으로 특별 메뉴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최근에는 컴퓨터 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시험의 어렵기 그지없으며, 이번 OECD조사에서도「학원이나 예비학교에서의 수업」이 주당 평균 3.8시간, 「가정교사가 따른 공부」가 1.25시간으로 수치가 주요국가 중에서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콩은 중등학교 교육이 끝나는 17세 단계에서 통일적인 수료시험이 있고 19세에도 대학 입시 자격시험이 거행된다. 이러한 자격은 「취직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열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학력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전체적으로 국민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요즈음 수요자를 중요시하는 방향만 강조하다보니 무엇인가 잘 못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작은 일에도 약속을 지키고, 공동생활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은 망치게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거나 손을 움직여서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요즈음의 아이들에게도 고집스럽게 가르쳐야 할 것을 끝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지역내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추진실적이 논란이 됐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9월 현재 사학법 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요청한 법인은 대전 1곳(미신청 20곳)과 충남 2곳(미신청 44곳) 뿐”이라며 “전국 평균이 12%를 웃도는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따졌다. 이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오제직 충남교육감은 “여러 차례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지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부채증가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반장으로 별도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자체 지원예산이 2004년 대비 146억 줄었으나 지방채는 490억원이 증가했으며, 충남교육청도 지방채가 2004년 대비 547억원 증가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직전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도별 채무전망 추정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 모색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정봉주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시·도로부터 받아야 할 480억원과 58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못받으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전교육감은 “이미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교육재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1.9%에 불과해 전국 평균 67.4%에 크게 밑돌고 있다”며 “산간 오지, 벽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교가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전·충남의 경우 여성 교장·교감, 간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교사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는만큼 여성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법적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강조했다.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작은 사람이 힘은 무지 세더라구요” 이제는 청소년층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거의 일상용어로 습관화 되어서 누구하나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 없이 방치되고 나날이 그릇되어가고 있는 것이 요즈음 우리의 언어생활의 모습이다.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아무거리낌 없이 주고 받는 이와 같은 틀린 말들을 수시로 접하면서도 전문가나 국어학자나 초중고교 교사나 그저 일언반구가 없다. 아니 이제는 일반 성인들은 말할 것 없이 정치인이나 드라마 작가나 배우나 교사나 대학교수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으니... 그래도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도 거림칙 하고 잘못을 보고 못본척하는 가책까지 느껴 평소 잘 못 쓰여지고 있는 말들을 몇 가지 바로 잡아보고자 한다. 물론 국어학자도 아니요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책 잡힐 짓인지 모르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책 잡아주고 바로 잡아 주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고맙게 받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앞으로 몇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올리고자 한다.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 경우 「너무」는 정도에 넘치는 상황으로서, 감사 자체가 지나치다는 건지 혹은 감사를 지나치게 하고 싶다는 건지 애매할 뿐 아니라 감사(感謝)란 단어 자체가 이미 고마움울 표한다는 뜻이므로 감사를“하는”것이지“드리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감사 합니다”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굉장히 작은 사람이 힘은 무지 세더라구요” 「굉장히」는 그 크기가 크고 웅장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서 운동장이 굉장히 넓다 던지 바위가 굉장히 크고 무겁다고 할 때 쓰이는 말이므로 작은 사람을「굉장히」로 표현하는 건 잘 못이다. 그리고「무지」라는 말은「무지하게」의 준 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은「엄청」이「엄청나게」의 준 말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하더라구요」는「-하더군요」보다 그 어투가 공손치 못하고 불성실 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아주 작은 사람이 힘은 무척 세더군요”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맛이 되게 좋은 거 같애요” 「되게」는 그 정도가 세다 던지 하는 일이 힘들고 고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서 여기서 맛이 되게 좋다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고, 또 맛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빴지 「좋은 거 같애요」는 또 무엇인가. "맛이 아주 좋군요" "맛이 썩 좋네요"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 할 갓이다. 아무튼 이「-한 것 같아요」란 말은 자기 생각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흐릿하게 넘어감으로서 혹시나 부딪히게 될 비난이나 반론을 피하려는 무책임한 현대인의 잠재의식에서 습관화된 말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원하여 방학을 이용한 영어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기자의 질문에 “초등학생의 영어지도가 저에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땀 흘리며 영어 연수를 받고 있는 거 같애요”라고 대답하는 교사가 있을 정도로「-같애요」는 이제 완전히 일상화 돼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초등학생의 영어 지도가 저에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땀 흘려 영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남·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 했다. 이날 정봉주 열린우리당의원은 충남· 대전 교육감들에게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 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며칠 전, 학생백일장 진행 문제로 인근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시간인데도 선생님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내 스피커에선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찾는 방송 멘트가 흘러나오고 교무실 한 쪽에는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비닐 종이와 각종 놀이기구들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 젊으신 여선생님들께선 상품을 포장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고요. 리포터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았더니, 가을 운동회 준비 때문이라더군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정겨운 단어였습니다. 가을 운동회라... 한동안 열린교육이다, 선진교육이다 해서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가 빛을 잃었었는데 요즘 다시 복고풍 바람을 타고 가을 운동회가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어 반가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만 해도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흥겨운 잔치판을 벌였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흥성스러운 가을 운동회 풍경을 좀체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가 돌아 얼굴이 불콰하게 물들어버린 동네 이장 아저씨의 모습도 사라지고 찐 계란과 칠성사이다를 먹고 마시던 추억, 알이 굵은 알밤을 쪄서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니던 추억 등도 그만 기억 저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제는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 모처럼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풍경을 목격했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끌고 당기는 아이들이 그렇게 발랄하고 활기차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뽀얗게 피어오르는 흙먼지에도 아랑곳없이 주어진 게임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가을 운동회야말로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행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야 귀찮고 힘이 드시겠지만,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는 반드시 성대하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수가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구논회 의원이 최근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4년 ILO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평균 교육공무원 수는 24.1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3명으로 1/3 수준이다. 덴마크는 43.11명으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고 노르웨이(37.03명), 스웨덴(36.25명), 벨기에(33.30명)는 각각 4배 이상 많았다. 가까운 일본은 13.21명으로 우리보다 5명이 많았다. 구 의원은 “이밖에 보건분야가 0.45명으로 OECD 평균 12.87명의 28분의 1, 사회복지분야가 1.09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의 10분의 1, 치안분야가 3.06명으로 OECD 평균 6.57명의 2분의 1로 나타나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4개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이 14.5명이고 우리나라가 10.8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 의원은 “총리실, 비서실 등 국정운영보좌나 행자부, 기획예산처, 경제부처 등의 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이 필요할지 모르나 교육, 복지, 보건, 치안 등 민생분야 공무원은 대폭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도한 해외연수 예산 집행, 학생선수 수업결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지난해 1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실시한 공무원 국외연수 29건을 검토한 결과 100% 관광목적인 것이 6건이었고 정식일정이 1-2개만 포함된 것도 7건에 달했다"면서 "값비싼 해외여행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만큼 연수 사전승인제 등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들어 충북교육청의 공무원 국외연수 집행액은 7억 7천여만 원으로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같은 강원교육청(1억여원)을 크게 상회,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충고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또 "도교육청이 내년 개교 예정인 청원고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추천하면서 경기도 모 대안학교의 홈페이지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그 경위를 캐물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은 "충북의 최근 3년간 교육감기 대회는 54회(83일)로 전국 평균(20회.32일)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더욱이 대회의 90% 이상이 평일에 개최돼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각 대회를 주말 또는 방학에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은 진천 문백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잔반 강제급식 사건과 관련, "학부모들이 교육감을 6번 면담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며 미숙했던 초기대응을 질타한 뒤 "해당 학교 교장을 면직처분하려 했던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의원면직한) 제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건은 도교육청이 자꾸 감추고 감싸서 될 일이 아니냐"면서 "피해자 진술서 등 세세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7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충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1.9%(384명)로 3년 연속 전국 하위 5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학교와 고교의 경우 각각 17.1%(32명), 29.4%(32명)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배치율을 기록했다"며 교육청의 학생 보건관리에 의문을 제시했다.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67.4%며, 서울과 부산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각 97, 91.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육청 내에 보건교육 담당 장학사가 1명도 없이 단지 파견보건교사 1명이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조속히 보건교육 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실시 예정이던 전면 주5일 수업이 2009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주5일 수업 대책반회의에서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 과장은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개정 고시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주5일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2009년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을 전 학년 동시 적용하되 교과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되는 것도 이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면 주5일 수업 체제가 되면 수업 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현행보다 주당 1~2시간 감축해 2008년 전면 실시하는 안과 2007~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 등도 함께 내놓았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교총 등 교원단체가 주5일제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주5일제 실시가 교원 복지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근무조건, 평일수업 부담 등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교육부는 2008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학부모단체 등이 생활지도관리의 문제점을 들어 확대 실시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자 11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주5일 수업제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온 경기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올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졸업한 도내 실업계 고교생 3만5천28명가운데 72.6%인 2만5천413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56명이 군에 입대했다. 또 나머지 비진학 졸업생 9천559명가운데 83.8%인 8천13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72.6%의 진학률과 83.8%의 비진학 학생 취업성공률은 지난해의 75.2%와 94.1%에 비해 진학률은 2.6%포인트, 취업성공률은 무려 1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40.3%, 2002년 50.4%, 2004년 64.7% 등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취업성공률도 2002년이후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올 대학 진학률이 낮아진 것을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포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진학 학생들의 취업성공률 하락은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함께 과거 3학년 2학기부터 실시하던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지난해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10월이후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는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모두 채우기 전에는 현장실습을 전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졸업이후 이들의 취업성공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청과 각 실업계 고교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6월 10일 미인 선발대회에 참석, 시상했다가 학부모 및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들에게 혼쭐이 난 데 이어 17일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 이경숙(열린우리) 의원은 17일 열린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미스충북 선발대회에서 시상한 것은 갈 길 먼 충북의 성평등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각종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 의식과 양성평등 교육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심각성이 크다"며 "이는 충북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교육감이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충북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과 건강증진 교육 시범사업'과 같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이 교육부 용역을 받아 내놓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ㆍ정책 연구자료'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뜨겁다. ‘초등 교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을 만나 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논란에 대해 들어봤다. - ‘향후 5년간 초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보도로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 변수를 감안해 소요 교원 수를 예측했을 때 2012년이 되면 신규 채용이 없어도 초등 교원의 수가 소요 교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을 것인데, 이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고서에서는 소요 교원 수의 변화에 따라 신규 채용 교원 수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며 점진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 수 추정결과와 김 실장님의 보고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요. “교원 수요는 학령인구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학령인구 예측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이동이나 소규모 학교 등을 고려한 실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책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되, 보다 실수요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는 등 실수요를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가 수립한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교원 수요를 예측하였는데, 2014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업 시수 감축 값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 초등교원들은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40%에 불과해 고학년 수업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 교담교사 100% 확보 등의 사항도 고려됐는지요. “전체 교원 수로 추정했습니다. 교과전담교사를 따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번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지난 해 ‘저출산 및 학교 교육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이 있나요. 감사원 지적과 보고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연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원 수요의 증･감 요인을 동시에 고려, 예측코자 수행된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예측이라는 새로운 요청이 대두된 것이죠. 인구학적 변화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보면 교원감축은 불가피합니다만, 인구 이동 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이동 등은 과대 규모 학교를 증가시키면서 교원 추가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이농 현상이 심화되는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이 줄어도 교원 수는 비례해 줄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교원 배치와 정원관리 문제도 동시에 다루었는데, 현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교원 수급을 학생 수,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구요, 교원 수업 부담,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질적 변수도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출산을 도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여건과 근무 강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언론 보도에서 연구의 전반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일본에 자민당 정권이 아베수상으로 바뀌면서 교육 재생회의를 설치하는 등 개혁이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모무라 일본 관방 부장관은 10월 16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교육문제 심포지엄에서, 교육 정책의 운영 주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있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의 설치 주체는 시정촌, 그리고 학교 현장이 있다. 이처럼 사중구조로 이것들이 서로 기대며 무책임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여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맡길 것은 맡겨 도중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후는 학교 현장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도 바꾸면서, 모든 교육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가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했지만 2006년 ７월의 답신에서는 「검토에 착수한다」라고하는 표현에 머물렀다. 시모무라씨의 제언은 정부나 학교 등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며,「교육 재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6학년도 특수교육 장학과정 직무연수(국립특수교육원. 10.9-10.20), 이제 종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심신이 지칠 때도 되었지요. 그러나 평가가 있어선지, 배움의 기쁨을 느껴서인지 수업태도가 시작 때처럼 진지합니다. 피교육자가 되면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배도 고픈가 봅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 배가 출출합니다. 바로 이 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S중학교 선생님이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쉬는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나가서 보니 떡 두 종류가 개인별로 포장되어 있고 음료수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동안 연수를 많이 받아 보았지만 이렇게 떡과 음료수를 세트로 가져온 선생님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떡을 만져보니 따끈따끈합니다. 포장을 벗기니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떡을 먹다 목이 메이면 음료수를 마시라고 준비한 그 마음 씀씀이와 정성이 대단합니다. 연수생이 54명인데 준비한 떡과 음료수는 10여개 여유가 있습니다. 연수의 뒷바라지에 애쓰는 교육원의 연구사까지 배려하는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어떤 연수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서울 인심이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떡 인심도 그렇지만 실상은 연수 중인 S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평상 시 선생님들께 덕과 인심을 베푼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베푼만큼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지?
일본이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 과제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교원의 질을 높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마네대학 교육학부는 2004년부터 학생에게 강의 이외의「1000 시간 체험학습」을 부과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체험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기르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３년째를 맞이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어 지역의 교육력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마네대학과 돗토리 대학은 2004년부터 교원 양성 과정을 일원화하여 이 지역에서는 유일한 전문 학부가 되었다. 질 높은 교원을 기르려면 현장에서 충분한 체험을 쌓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교육실습의 400시간을 포함하고,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변하는 체험이나 임상·카운셀링 체험 등 합계 1000 시간을 필수로 부과하기로 했다. 학교 이외의 활동은 지역의 축제나 복지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이 가운데는 현립 특수학교의 아동 클럽에 항상 몇 사람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보호자가 마중 나올 때까지 그림책을 읽어 주거나 체육관에서 함께 놀거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특별 지원 교육을 전공하는 ３학년 한 학생은「갑자기 달리기 하는 등, 한시도 눈을 떼어 놓을 수 없지만 아이들과 접하면서 느끼는 시간은 자신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동 전공３학년에 재학 중인 카와카미씨(２１)는 여자 아이의 놀이를 조용하게 지켜보면서,「지역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귀중한 체험」이라는 것이다. 학생의 존재는 지도원이나 교사 등, 주위의 어른 사이에서도 크게 환영받고 있다. 보호자 후지와라씨(４６살)는 「학생들이, 형이나 언니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안심한 기분이다. 동 특수학교의 후지에 교감(５３살)도 「교원이 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 교사로서의 마음 가짐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다」라고 평가한다. 이 같이 길게 하는 체험학습을 도입 당초는 「1000 시간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반발이 학내로부터도 컸다고 한다. 그러나 타카오카 학부장(５３살)은 「체험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생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의 실적에 자신을 보인다. 나아가「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의 교원 지망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대학의 학습만으로 배우기 어려운 것을, 「지역」이라고 하는 외측의 사회가 성장시켜 준다. 좋은 교원이 양성되어 지역사회에도 다시 환원할 수 있다」라고 메리트를 강조했다. 적확한 인간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원을 기르려면 , 여러 사람들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내외에서 모두 뛰어난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 양성의 중요성이 지역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다.
정부의 교육 재정규모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확대와 효율적 운영의 우선순위 판단에서는 전문가들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이영 교수는 "교육기반시설이 미약해 OECD 국가들보다 교육여건이 한 단계 낮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총재정지출 대비 교육비 예산은 높은 수준이나 이는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른 OECD의 국가들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며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교육비 부담 중 사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보다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보다 효율적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현재 총량 규모 면에서 파탄직전이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05년 기준 16개 시도 교육청의 적자 규모는 4조원에 이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금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도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65.5%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인건비 지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16일 지방교육재정과 함께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에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를 갖고 초ㆍ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지원해주고 일반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 교육전문직 정원 확충 ▲ 전국 기능지도연구대회 신설 ▲ 유예자 등 재취학을 위한 이수 인정평가 관리의 적정성 확보 ▲ 장학관 및 교육장 여비지급 규정 재조정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수당의 차액이 적지 않은데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 가더니 급기야 집단소송을 벌인지 벌써 3년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연금관리공단측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도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틀림이 없으나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소송을 자체를 극구 만류하고 있다. 아무리 검토를 해보아도 이는 법 논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공단 측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별화한다 하더라도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 형평성 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때 그 지급액의 차액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이던 일반근로자이던 재직시 매월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1원한장 탈세 없이 납부한 세금의 명칭「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이였단 말인가? 세금 뗄 때는 근로자이고 퇴직금 줄 때는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 또 일설에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 보다 퇴직연금등 많은 퇴직금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수당 만큼은 일반근로자 보다 적게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실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주장대로라면 모든 근로자가 퇴직무렵이 되면 재산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직시 일반근로자 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던지 호봉체계를 벗어난 보수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주장은 비단 연금관리공단의 편견이기 이전에 국가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한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어느날 갑자기 교원의 정년을 하루 아침에 무우 자르듯이 3년을 단축시켜 교육계의 대혼란을 야기 시켜 오늘날 까지도 그 후유증이 완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허탈을 위로는 못할망정 이제는 그들의 퇴직금마저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폭 삭감해버리는 과감한 정부의 용단은 과연 공직사회를 위정자의 임의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한심스런 조치라 하겠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3만여명에 육박하는 퇴직공무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동참인원은 더욱 늘어갈 추세이다. 길고 짧은 건 대보아야 안다고 최종 판결은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연금관리공단이나 정부당국은 이번기회에 연금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모든 근로자들이 불평 없이 신나는 근로활동으로서 밝고 부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튼튼한 법 제도를 운영하여 주기 바라며, 사법당국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며 특히 약자를 위하여 그 진가를 나타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만인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명쾌한 심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오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찾았습니다. 교장실에 가 보았더니 본교 출신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26세의 아주 아름다운 이대 법대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사법고시 2차에 합격을 하고 학교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법고시 2차 합격의 좋은 소식을 안겨준 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데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학교의 교화인 백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학교의 교목인 백향목의 하얀 꽃처럼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인물이 예쁜 데다 공부까지 잘해 고시까지 합격했으니 부모님이 참 기뻐할 것 같네요’ 했더니 흐뭇해하더군요.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해맑은 얼굴 표정을 읽어 볼 수가 있어 참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앞으로 여자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더군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잘 성장한다면 분명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 봅니다.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학교 2000년도에 졸업한 46회 윤○○씨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4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사시 2차에 합격을 해 본교를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씨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여 고시에 합격하고 우리학교를 빛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은 후 간단한 인사를 한 후 흐뭇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人生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법’이란 글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소개해 봅니다. 미국 인디애나의 한 초등학교에 뇌종양에 걸린 짐(Jim)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짐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단다. 많이 위로해줘라.” 수업이 끝났지만 그날만은 우르르 몰려나가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곧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짐을 위로할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짐이 머리가 다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짐처럼 머리를 깎고 오자!” 다음날 아침, 짐이 등교해보니 모든 남자애들이 빡빡머리였습니다. 다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곧 이어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짐도 울었고, 선생님도 울었고, 반의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이하 생략- 정말 감동적입니다. 비록 초등학생들이지만 그들의 위로는 최상이었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그야말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기발한 지혜가 번득였습니다. 재치가 돋보였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짐도, 선생님도, 모든 학생들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위로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위,아래 없이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로 뭉쳐 줍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교육은 위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위로가 정말 위대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위로가 큰 인물을 만듭니다. 별로 값없이 보이는 위로가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용기가 됩니다. 외로운 자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얼마 전 쉬는 시간에 1학년 세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걸뱅’이라고 하더군요. ‘빅뱅’가수가 있는데 그것 본받아서 자기들은 ‘걸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왔느냐?" "교감선생님께서 외로울 것 같아 위로하러 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교장선생님께도 다녀왔습니다. 저들은 노래도 잘 고, 춤도 잘 추고 흉내도 잘 냅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래, 그러면 흉내를 내봐.’했더니 1학년 부장선생님 흉내를 내는데 입모양이며 말소리가 정말 비슷하더군요. ‘그래 고맙다. 즐겁게 살고, 행복하고,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교감선생님도 행복하게 사세요.’하고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위로해 주는 자 없는데 1학년 학생들이 저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숨통이 탁 트이게 했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울산여고’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의 정을 이렇게 내려놓았더군요. ‘함께 어울리고, 채워주고, 나누고, 위로하면서 아름답게 살자는 뜻'이라고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어울리고 채워주고 나누고 위로하며 아름답게 살면 그게 바로 행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위치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했으면 합니다. 위로 받을 때보다 위로할 때가 더 행복하고 더 빛이 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자가 되도록 가르쳐 봄 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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