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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녕하십니까? 김제교육청 학무과 우경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맑고 경쾌한 목소리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미소가 떠오른다. 업무 보고 내용의 오류에 대한 정정 때문에 전화를 걸었으니 약간은 부담스럽다. 특성상 인사업무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 신상에 관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검토한 뒤 보고했어야 했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그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친절하게 반가워하는 그의 인사말에 약간은 무겁게 느껴지던 수화기가 가벼워진다. 요즘은 어떤 기관이나 회사든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의 직접 방문보다는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친절하고 간편하게 해결해 주려는 의지와 노력을 많이 하고. 혁신적 차원에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전화 받기 요령,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태도와 표정 짓기 등 문턱 낮추기 노력도 적극 하고 있다. 예전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다. 실로 성숙된 민주사회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나는 인사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다.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종 법령이나 인사규정을 잘 알아야겠지만 전문성을 갖추려 하기 보다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의 담당자에게 거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향이다. 법령이나 규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쉽지도 않지만 물어서 처리하면 손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담당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화물음에 일일이 답해 주고 알려 주어야만 하는 일이 어디 쉽겠는가!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대화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다. 또 본인의 업무처리도 바쁠 테니 얼마나 짜증이 날까!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한결같이 가볍다. 언짢은 기색이라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는 것은 곧바로, 불확실한 것은 확인 후에, 전혀 모르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에 반드시 알려 준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 펄쩍 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다. 짜증내는 어투를 들어 본적이 없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생각이 몸에 배 있다면 질책과 아울러 반송하여 재 보고를 요구할 것이다. 그는 친절하게도 자신이 직접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 내용의 검토도 치밀하다. 완벽하게 작성 했다고 생각한 보고 자료에서도 꽤 많은 오류들을 찾아내어 정정해 줄 때가 많다. 관공서의 문턱을 넘나들 때마다 친절서비스 정도가 무척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이하는 담당자들의 표정과 인사말이 과거와는 너무 다르다. 겉으로 나타나는 친절서비스는 거의 백점을 주고 싶다. 그러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잘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필요하다. 성가사고 귀찮지만 잘 참으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면 마친 후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 교원들의 입장에서 사소한 애로 사항까지도 오직 친절과 겸손으로 적극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김제교육청 ‘친절의 꽃’으로 불리는 우경미 사무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친절하면 명랑하고 살기 좋은 사회는 물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민원인들이 관공서나 기관들에 통화하거나 방문할 때의 불안감이 없어지고 명랑하고 화기 넘치는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 기관에 담이 차는 장애로 이하여 정기적으로 흡인기로 담을 빨아내는 것이 필요한 일본 도쿄도 히가시야마토시의 스즈카(６살)와 그 부모님이, 보육원 입학 수락을 거부한 히가시야마토시에 입원을 인정하도록 요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지난 25일, 토쿄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스기하라 노리히코 재판장은 스즈카의 신체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장애가 없는 아동과 같다고 볼 수 있어 보육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으로 보아 이 아동의 입학 승낙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다. 스즈카는 현재, 입학 승낙을 시에 의무 지운 １월의 토쿄 지방 법원 결정을 받아 시내의 보육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시가 「담의 흡인은 의료 행위에 해당해 대응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고치지 않고 있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스기하라 재판장은 「시읍면에는 아동이 심신 모두 건강하게 육성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적합한 보육을 실시하는 책무가 있다」라고 해, 「장애자라고 일률적으로 보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판결 후, 스즈카는 아버지에게「(보육원에) 가서 좋아요」라고 말을 건넸다. 내년 봄부터는 초등 학생이 된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지금부터 노력하여 초등학교에 갑니다」라고 웃는 얼굴을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이것을 계기로 입학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히가시야마토시의 오마타 마사노리 시장은 「판결 내용을 엄숙하게 받아 들여 원고의 자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보육원에서 책임을 가져 대응하겠다. 공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를 보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장애아가 일반 아동과 같이 생활하는 통합교육에 일보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06년 10월 26일 mbc 9시 뉴스에서 일본의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이 세계사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이수한 것으로 거짓 보고한 것이 발각되어 일본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경향신문 10월 16~25일 보도, ‘교육보고서－한국의 고3’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3학년 1학기로 완결하거나 3학년 2학기 수업 시간을 감축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또 학교장 재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은 수업 시간을 늘리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과목은 수업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한다. 사실 일본의 고3 과정 운영이나 한국의 고3 교육 과정 운영이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은 엇비슷해 보인다. 고3 교실은 학원의 축소판 고3 학년이 되면 무엇보다도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교사나 학생이나 누구 할 것 없이 경마식 교육이라는 누명을 무릅쓰고서라도 학생 개개인의 인간적인 면을 따지기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여 진학 지도를 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든 교사가 우수한 학생에게만 관심을 두고 진학 지도에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한탄할 뿐이다. 지방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수를 채우는데 더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판이하게 드러나 보인다. 그에 반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년에게 교육 과정에 있는 과목대로 가르치라고 하면 아마도 학부모와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 아우성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러기에 고3 학생들은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학교에서 구입하고 그것은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당장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맞추어 시험 문제지를 구입해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교과서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문제집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방과후학교 시간에는 사탐(과탐)과목이 문제다. 3학년 때 교과서를 새로 배우는 경우는 방과후학교 시간에는 교과서 진도에 상관없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 총론도 다루기 전에 각론으로 들어가 진도를 나가는 꼴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식의 학원식 강의를 오히려 선호하는 편이다. 가정에서 개인 과외를 받는 학생도, 학원에서 종합반이나 단과반에서 여러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이런 강의가 오히려 몸에 익숙돼 있는 편이다. 그러기에 교과 시간에 진도를 나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경우가 있다. 또 듣기 싫은 과목도 들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진학에 필요한 과목 공부를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데도 자신과 무관한 과목이 교육 과정에 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고 들으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모순된 교육 과정이 서로를 피로하게 한다. 3학년 2학기는 감축 수업돼야 현실적으로 고3 학년 대수능이 끝나면 사실 수업은 별 의미 없이 유야무야 되고 만다. 따라서 고3 2학기 수업을 감축하는 대신 남아도는 시간은 중 3학년 학생들의 선수학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체제에 빨리 적응하게 되어 입학을 하고 바로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로 돌입할 수 있다. 지금 각 대학이 수시 합격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무의미한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보내고 있는 것처럼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충북도교육청은 28일 2007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선발 시험계획을 발표했다. 모집 인원은 유치원 9명, 초등 230명, 특수학교 18명(유치부 2명, 초등부 8명, 치료교육 8명) 등 모두 257명으로 이는 작년(317명)보다 유치원 40명, 초등 20명 등 60명이 줄어든 것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실시(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하고 시험은 다음 달 19일에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1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각각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내년도 2월 취득예정자이며 교과목이 표시된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2007학년도부터 장애인 선발 의무 규정에 따라 257명 가운데 14명(유치원 1명, 초등 12명, 특수 1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전교조 수도권 지역 분회장 1천여명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차등성과급ㆍ교원평가제ㆍ연금법 개악 저지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강행했다.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이미 예고 되었던 조퇴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참여하는 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공문 보내기와 경고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할때마다 같은 조치를 취해온 것이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선학교 교원들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이 분회장 조퇴투쟁을 하는 날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태도에 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불법활동으로 밝혀져도 경고한 만큼 조치를 취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 즉 시작할 때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끝은 대부분 별탈없이 끝났었기 때문이다. 적용할 법이 있으면 해당법을 적용하여 엄중문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의 전교조투쟁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11월에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쟁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합법적인 행동이야 탓할 수 없겠지만 불법투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교사들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겠는가. 최소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의 전교조 조퇴투쟁의 이면에는 당연히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무리한 교원평가제도입, 연금법개악,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무리한 정책도입때문에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불법적인 투쟁은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투쟁을 해도 해결책은 있는 것이다. 꼭 불법투쟁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전교조는 투쟁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고 교육부에서는 불법투쟁에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 어떤일이 있어도 불법은 안된다.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이 교육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논술고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후 6시 수도권 지역 9개 대학 총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고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반영 비중을 높일 경우 수험생의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대학 총장들은 "어려운 논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내년 3월까지 대학별로 2008학년도 논술 유형을 제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고려대 어윤대 총장,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중앙대 박범훈 총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 한양대 김종량 총장과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개인 일정으로, 서강대 손병두 총장과 경희대 김병묵 총장은 해외 출장으로 각각 불참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대학 차원에서 고교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에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술고사를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예시문항과 상세한 해설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논술고사 출제 때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등 고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홍승용 인하대 총장은 "대학 논술고사의 난도가 높아 지나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고2년 이상의 교과서 범위내에서 출제하고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홍 총장은 "도쿄대, 하버드대 등은 학생들이 읽어야 할 텍스트를 50개 정도 선정해 미리 제시한다"며 "우리도 그런식으로 텍스트를 제시해 논술고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정창영 총장은 "논술위원회를 구성해 고교 교사들을 참여시키고 모의고사를 통해 수험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입학관리본부에 고전 100선을 제시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 요약집이 난무해 오히려 논술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총장들은 논술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거나 논술 문항을 공동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교 논술 교사 연수 대상을 지난해 학교당 4명씩 모두 5천600명에서 2006~2007년에는 학교당 10명씩 모두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공모를 통해 1천여개의 논술교육팀을 선정, 논술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방송(EBS) 논술강의 첨삭지도를 연간 5만편에서 10만편으로 늘리고 방과후 학교 논술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사이버 논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술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27일 오후 경북대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와 관련, 법원에 '공청회 개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의했다. 이번 총회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삼청동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서 첫 공청회를 가지려다 국교련 등의 반발로 무산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42개 국공립대학 교수회 의장단이 이날 대부분 참석했다. 국교련은 총회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공청회의 주제가 국립대 법인화임에도 발제자를 법인화에 찬성하는 사립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도록 된 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또 교육부가 내달 6일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서 다시 열기로 한 공청회도 개최 자체를 반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교련은 각 대학별로 내달 3일 이전까지 교수회 등의 행사를 열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해 신설되는 울산국립대와 인천시립대 등 5개 안팎의 대학을 2010년까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사와 회계, 조직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교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학교조직의 특성이 있다. 즉 학교에는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어도 그저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가 교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행정실장을 비롯한 몇몇 행정실 직원들은 일반직이다. 여기에 학교회계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들이 함께 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이렇듯 학교에는 비정규직들도 몇명씩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관심밖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즈음인 지난 8월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000여 명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여 명 가운데 10만여 명이 학교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이 발표가 있은 후 학교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어쩌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때문이다. 그런데, 프레시안뉴스[http://www.pressian.com 2006.10.27]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청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대화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공무원들이 학교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료가 공개됐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나온 뒤 열린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9월 29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사무관과 일선 고등학교 행정실장들의 발언을 회의 참가자 중 한 명이 받아 적은 것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이 기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비정규직 담당자가 생긴 것에 대해 노조가 환영하자 "솔직히 (양심에) 찔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규직화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정규직화해준다"는 시혜적 표현으로 말한 것도 놀랍지만, 이어진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그는 "무기계약(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상시적', '지속적' 이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 황당했다"며 "그런(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2년 안에 계약해지하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내릴 수 없으니 학교에서 알아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 행정실장들의 발언은 한술 더 뜬다. "나이가 많아서 일시키기가 껄끄러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일용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해고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의 근거를 만들라"고 충고했다.' 이자리에 참석했던 행정실장들은 나이 많은 학교회계직에게 일 시키기 어려우면 근무평가보다 차라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의 근거를 만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해고시키기 쉽다고 했다는 것이다.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더큰 문제는 행정실장들의 이런 발언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의 대답이다. '행정실장님 말씀이 모범답안입니다. 여기 실장님들이 악역을 맡아 주십시오. 그래야 교육청이 편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비정규직 대책을 이런식으로 몰고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자신들이 좀 젊다고 해서 나이많은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들을 해고시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사무관이 행정실장들에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도 나이들어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의 비정규직들은 행정실장으로부터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들린다. 분명한 것은 교육청의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이런식으로 푸대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학교조직의 일원이고 정규직에 비해 일을 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최근의 과학실험보조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방침을 철회하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보지 말아야 한다. 살림이 어려워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이들의 고용불안(최소한 비정규직으로)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비정규직이 없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공정택교육감은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고 한다. 교육감의 답변대로 최소한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행정에 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서울 교육여건이 전국 하위권 수준인데 서울지역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간 교육여건, 재정에 격차가 많다”고 포문을 열였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송파구는 강북구의 8.7배나 되고 교육경비보조금도 강남구는 58억여원으로 금천구(4억9천여만원)의 11.9배나 이른다”며 “이같은 현실은 펜티엄4급 컴퓨터, 체육관 설치율, 등 교육여건에도 비슷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서울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격차가 7.4배나 나고 있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 문제는 자치구 경제자립도와 관계있다”며 “자치단체 지원 등을 고려해 교육형평성이 유지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지역 외국어고 정책과 관리감독의 허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모 외고에서는 사설학원장을 학교에 모아 입시설명회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은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외고 입학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 서울지역 외고 67.5%가 특목고 대비 학원을 다녔고 해외연수 경험도 34.6%나 됐다”며 “이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는 외고 입시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지역 외고 입시의 학생부 실질반영율이 9%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결국 영어 듣기, 에세이 등 본고사 형태로 선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외고 입시에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하며 외고 입시에 대한 총체적 부실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 교육감은 “입시와 관련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조사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은 현행 서울지역 학군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심 공동학군제 고교의 경우 지원율 격차가 16.6배나 이른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동학군제 지원율을 공개하고 학교가 학생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현행 학군제는 교육불균형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구역 중심의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로 관심이 높아진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2002년부터 3년간 지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부유세균 발생 기준치 이상인 학교가 109개교로 전체 대상의71.2%나 됐고 발암성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학교도 55.3%에 달했다”며 “이같은 여건에도 교육청에서는 ‘창문을 자주 열라는 식’의 원론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의 환경을 조사한 이주호 의원도 “바닥재를 포름알데히드를 유발할 수 있는 본드 접착식으로 시공한 유치원이 68.9%나 됐다”며 “이는 2006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새학교증후군 조사에서 유치원(42개) 중 65.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서울지역 25개 학교가 1천세대 이상 공사현장과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분진, 소음, 진동 등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가 크다”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보상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 조기 유학생이 2만400명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국제중 설립은 필요하다”며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급식사고로 중단된 47개 학교 중 4개 학교만 직영 전환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2007학년도 초등교사 및 유치원, 특수학교, 영양교사 등 모두 14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초등학교 교사 100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6명, 특수치료교육 교사 3명, 영양교사 30명, 유치원 교사 10명 등이다. 모집 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 교육청 4층 초등교육과에서 접수하고, 시험은 다음달 19일 1차 필기,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실기와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오후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강행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조퇴 참여 교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나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분회장들이 대부분 사전에 시간을 조정해 수업을 마친 뒤 참석해 조퇴투쟁으로 인한 수업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교조 수도권 지역 분회장(단위학교 대표) 1천여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차등성과급ㆍ교원평가제ㆍ연금법 개악 저지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을 강행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역 분회장들을 중심으로 1차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10시께 지방 분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교사문화제를 열고 노숙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에 모두 3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교육당국은 참석자 규모를 수도권 분회장 1천여명, 지방 분회장 1천여명 등 모두 2천여명으로 추정했다. 전교조는 결의대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제화 중단, 구속된 전교조 회원 석방, 차등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22일 전국적인 '연가 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참여하는 교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조퇴투쟁은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침해해 교단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교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회 참석을 이유로 조퇴 및 연가를 신청하면 불허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가사' 등을 이유로 조퇴한 뒤 집회에 참석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 다음달 22일 계획된 연가 투쟁의 참여 여부를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연가투쟁에 대한 처벌은 단순 가담자의 경우 1회 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등 가담정도와 가담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조퇴투쟁으로 학교 무단 이탈사태가 발생하고 혼란을 가져온다면 교육 관계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당사자 또한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공청회 방해 혐의로 구속된 교사를 석방해 교단의 화해를 꾀하고 전교조는 불법 탈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자유교원조합도 성명에서 "전교조는 투쟁 일변도의 활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교조의 힘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이지 말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시위할 경우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츠시 오쿠나이의 시립중학교에서 25일, 대학교수를 강사로 「생활과 기업」을 주제로 한 수업이 열려 중학교３학년생 25명이 경제와 금융 구조를 배웠다. 이 활동은 경제 교육의 보급에 임하고 있는 「경제 교육 네트워크」(사무국·도쿄도)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사를 맡게 된 것은 동네트워크 이사장 시노하라 도시샤 대학 교수(６１살) 외 3명의 대학교수이다. 시노하라 교수 등은 주식회사 구조를 프로야구 구단에 비교하여 주주를 구단의 소유자에게 해당한다면, 실제로 야구를 하는 감독과 선수가 경영자와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식결산 등, 기업을 둘러싼 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식의 배당만을 늘리면 좋다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취직할 때는 환경을 배려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라고 기업 윤리에 관한 문제 의식을 일깨웠다. 학생들은, 「주식은 몇 살부터 살 수 있는 것인가?」나 「내부자 거래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경제나 금융에 흥미를 가진 모습이었다. 이같은 수업은 오늘 30일, 히라나이마치립 코미나토 중학교에서도 행해진다고 한다. 일본의 교육현장에서는 이처럼 대학교수가 교육현장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분야 가운데 이론과 실제가 합치하지 않는 분야가 많지만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교육현장에 나가 직접 학생들과 접하면서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초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들의 인기가 시들해 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기도내 특목고들의 경쟁률은 오히려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목고 및 입시학원 관계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성적 면에서는 불리할 지 몰라도 각 대학들이 논술과 구술면접 등의 비중을 갈수록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 특목고가 대학입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목고의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목고 경쟁률 '상승' 2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도내 9개 외고들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수원외고가 10.2대 1일, 동두천외고가 9.1대 1 등 평균 6.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 4.2대 1, 2004년 3.5대 1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 18일 마감한 외고들의 특별전형 경쟁률도 평균 5.8대 1을 기록, 역시 지난해 3.6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최근 내년도 신입생 100명씩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를 마감한 도내 2개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수원 경기과학고의 경쟁률은 2.2대 1로 지난해 3.0대 1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의정부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2.6대 1에서 올해 4.7대 1로 크게 높아졌다. 역시 최근 내년도 입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한 가평 청심국제고교도 105명 모집에 239명이 원서를 접수,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8대 1보다 높아진 것이다. 특히 올 도내 특목고 입시전형에서는 수업료 등이 상대적으로 싼 공립학교들의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상승, 지난해 경쟁률이 2.1대 1이었던 수원외고가 올해 10.2대 1로 높아졌으며 성남외고도 지난해 2.3대 1에서 올해 7.2대 1로 올랐다. ◇경쟁률 상승 원인 각 특목고와 입시학원 관계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 특목고 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교육부의 내신비중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입시에서 논술.구술고사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성적면에서는 불리할 지 몰라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양외고 관계자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내신준비는 물론 수능준비, 독서, 논술준비 등을 함께 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데 특목고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에 있는 영재사관학원 영통캠퍼스 이동호 부원장은 "학부모.학생들이 앞으로 대학들이 다양한 전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특목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들은 외국어우수자 전형 등 다양한 대입전형에서 일반고보다 특목고의 교육과정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현재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당분간 특목고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지역 외고들이 같은날 전형을 실시하면서 도내 일부 학생들이 서울지역 우수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예년보다 많이 지원한 것도 경쟁률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외고와 전형날짜가 같아지면서 도내 외고들의 입시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당초 외고 지원을 계획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번에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이 도내 외고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추가 설립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요즈음 일선 지자체들마다 수많은 축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는 일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인 여러 행사를 통해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축제들이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들로 일선 학교 학생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 축제의 주요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생들을 동원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많다. 학교가 지역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요구를 억지스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 축제 좀 하지 말자고 그래요! 이런 지자체의 요구는 일선 학교 평교사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위의 관리자들을 거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교사들로서는 더더욱 거절하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학교의 관리자들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런 지자체 기관장들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만다. “선생님, 우리가 왜 일요일 날 그런 축제 행사에 가야 되나요?” “이 놈아,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의 주요 문화 행사인데, 문화의 주인인 우리가 빠져서 되겠니.” “선생님, 우리 주인 안 해도 좋으니, 제발 그런 축제 좀 하지 말자고 그래요.” “무슨 이런 조그마한 고장에 축제가 그리 많은지….” “왜 하필이면 일요일에 행사를 해요, 다른 날을 두고!” “맞아요, 축제 행사 참여도 봉사 활동이나 여타 다른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요일 날 하면 봉사 활동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우리가 무슨 노역군인가요!” 많은 아이들은 축제 행사에 반 강제로 불려 나가서 참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저런 불만들을 쏟아낸다. 특히 주말에 불려 나가서 원치 않는 행사에 억지로 참가해야 하는데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한참을 아이들과 설왕설래해야 달랠 수 있다. 대다수 아이들은 가기 싫은 행사에 억지로 끌어가다시피 해서 참석을 하게 된다. 교사로서도 정말 할 일이 아니다. 진정 지자체의 행사가 학생들에게 무슨 큰 의미 있는 일임을 설득하기가 힘들고, 자칫 성인들의 가식적이고 표피적인 위선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학생 동원,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 특히 최근에 지자체마다 수많은 축제 행사를 벌이는 통에 일선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도우미로 많은 학생들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마다 아이들을 차출하느라 골머리를 꽤나 앓는다. 물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참여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이들에게나 교사들에게 큰 고충거리가 된다. “이거 원 학교가 마치 지자체의 예속 기관이 되는 꼴이야!” “그래, 교육자치제를 실현시켜 가는 마당에 학교가 일선 기관단체에 예속되는 꼴이 되어서야…” “지자체가 여러 행사를 통해 지역의 부흥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을 무작위로 동원해 일을 하는 것은 지난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지 뭐야.” 오늘도 역시 지자체의 문화 행사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옥신각신 하다 결국 학생들을 동원해 주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말았다. 학생들에게 밥 한 끼 주고, 하루 종일 부대행사에 불려 다녀야 하는 고충을 또 한 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물론 해당 선생님도 함께 주말을 반납해야 한다. “행사도 무엇이 그렇게나 많아!” “아이들 동원하는 것도 이거 원 한 두 번이지…” “교감 선생님 제발 그런 부탁 들어오면 거절 좀 하세요.” “선생님들 생각을 어찌 저라고 모르겠어요. 저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지역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축제를 주관하고 기획하는 이들을 돕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나서지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주말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동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싶어요.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당장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맞아요, ○ 선생님 걱정도 이해가 되요. 저로서도 방과 이후에 선생님과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자들 역시 대부분 지자체의 무언의 압력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기에 편안한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로 올수록 심화된다. 군이나 면 지역 학교에서는 학교수가 적은 관계로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모든 학교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긴다. 대도시의 큰 학교들이야 일부의 학생들만 동원해도 괜찮지만 군단위나 그 이하의 지역 단위 학교에서는 일부 행사에 학생들 대다수가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각 지역단체들이 제각각 지역들을 위해 축제를 한 판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픈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진정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아닌 행사 그 자체 혹은 지자체의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축제나 행사에 우리 아이들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어제 가을 단비로 인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출근길에 하늘을 쳐다보니 어느 때보다 더욱 맑고 푸릅니다. 높고 깨끗합니다. 미세한 먼지로 가득찬 가을안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오늘처럼 공기가 맑고 온 천지가 깨끗해 출근길을 상쾌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1학년 수학여행과 2학년 수련활동이 있는 주입니다. 학생들은 마음이 벌써부터 들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혹시 마음이 들떠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까지, 수련활동을 하러 가기 전까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평소와 같이 수업하는 일, 자습하는 일, 자기의 계획대로 해야 할 일을 차근히 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1학년 학부형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A4용지 한 장에 깨알같이 썼습니다. 요지는 수학여행을 갈 때 사복을 입지 말고 교복을 입고 가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저는 그 편지를 1학년 부장선생님과 관계되는 선생님께 드리면서 사복을 입지 말고 교복을 입고 가도록 하고 사복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가지고 가도록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면 종종 사복을 입고 가도록 할지 교복을 입고 가도록 할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논의가 되곤 합니다. 사복을 입고 가면 편리합니다. 그 동안 학교생활에서 교복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불편한 교복 입기보다 편안한 사복차림으로 마음껏 멋도 부리고 실컷 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복을 입고 갔을 때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복을 입고 가면 가정형편이 넉넉한 학생들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 차이가 납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부한 학생들처럼 누리지 못해 기가 죽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오는데 고교시절 한 번 있는 수학여행을 가면서 사복을 입게 하면 있는 학생들은 때를 만난 듯이 유명 매장에 가서 비싼 사복을 입고 폼을 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가난한 학생들은 입고 갈 옷이 없이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있는 애들처럼 비싼 유명브랜드를 입지 못할 것이고 싸구려 옷을 입고 가서 즐거워야 할 수학여행이 사복으로 인해 내내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닙니까?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위축될 것 아닙니까? 수학여행도 형편이 어려워 겨우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와 같이 제주도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거제도에 통통배를 타고 간 기억이 납니다. 공납금을 못내고 남에게 꾸려 갈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판단해서 억지로 부모님에게 졸라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 가지 않았지만 그 때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이 좋은 학생들끼리 제주도 간 학생들은 신나게 재미있게 여행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래도 거제도를 간 학생들도 기죽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나름대로 노래하며 즐겁게 보내려고 애를 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겨우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10명 중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들 부모님들의 심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학교 안에도 환경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환경의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안으며 살아가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있습니다. 가정파괴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직장으로 인해 겨우 먹고 사는데 급급한 형편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경제사정이 어려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비의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부하게 살았다고 가난한 형편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형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공평해야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부담 없이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형편의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죠. 형편의 차이로 인해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편의 차이로 인해 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편의 차이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마음을 채워가며 따뜻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은 전형적인 가을날씨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연휴로 인해 에너지도 어느 정도 충전되었고 좋은 날씨가 펼쳐지고 있으니 이번 주는 기분좋게 활기차게 한 주가 펼쳐지리라 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격 화통하세요?’라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보통 성격이 화통하다 하면 좋은 성격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은 생각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말 한 마디로 인해 남에게 주는 상처가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뒤끝 없는 성격이니, 화통한 성격이니 하면서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격 화통하세요?'라고 하는 글을 옮겨보니 읽어보시고 이 글에 나오는 선배님이 과연 성격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봄 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신이 화통하다고 자랑하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 자리에서 쏟아 붓는답니다. 대신 뒤끝이 없어 그 일을 다시 생각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으니 얼마나 깨끗하냐 하시더군요. 게다가 그런 일로 두고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정신건강에도 이롭다 합니다. 저도 그 선배님의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과 마주한 상대방을 고려치 않을 수만 있다면서요. 이미 상대방의 가슴엔 못을 박았는데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으니 나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 하고 자랑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 세상입니다. 성격 좋지요...”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에 쏟아 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뒤끝 없는 성격이라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한다 싶으면 쏟아 붓습니다. 큰 소리로 말입니다. 눈물을 보일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모질게 합니다. 그러고는 저는 뒤끝이 없다 하면서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서 말입니다.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반성합니다. 뉘우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적당하게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닌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잘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이루어지는 부부싸움 속에 던져진 화염의 불씨는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어느 분께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서도 뒤끝까지 있다면 어찌 인간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동료 선생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잘 못한다고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화염의 상처를 주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화염의 상처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화염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자가 아니라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학생들도 친구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조심하도록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한때 무지와 오만과 불손의 소치로 화염의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이제는 기쁨을 안겨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한번도 싸우지 않고 상처주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분들 본받아 말을 조심조심하면서 나 자신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뒤끝 없는 성격이다 하면서 쏟아 붓는 것은 원자폭탄과 같다고 합니다. 그냥 가슴에 불을 질러 화염의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뒤끝 없는 성격, 화통한 성격이니 하면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죠. 말조심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조심 교육을 자주 시켜야 합니다. 불조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삽니다.
지난 5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될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인구와 학교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는 4개교, 나머지 14개 시,도는 3개교씩 지정되어 2008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1,2학년에게로 초등 영어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조기 영어교육 효과성 및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교육 도입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지정의 목적이라 밝혔으며, 다양한 영어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 구안,적용 등을 통한 초등영어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전교조등에서는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이 2008년 초등영어교육을 모든 학교에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과연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효과가 있느냐?’ 등의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가 ‘시범’학교가 아니라, ‘연구’학교라는 점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목적은 앞으로 2년간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곧바로 초등 1,2학년에게까지 영어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위에서 밝혔듯이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성을 밝히고,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모든 교육과정이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온전히 도입된다는 점을 미루어보아도,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이 하나의 가능성 판단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가 세계화시대를 맞은 모든 국가에서 무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면서, 영어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무섭게 세계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우리와 같이 초등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상해,북경,청도 등의 핵심도시에서는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심지어 택시 운전자에게도 일정수준의 영어회화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일본의 영어교육이 공립 초등학교 50%정도만이 3학년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우리의 영어교육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허나, 우리가 언제까지고 교육에 있어 일본의 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국력이 그네들의 그것보다 강하다면 영어교육을 경시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당장이라도 영어권나라에 가보면, 우리를 한국인으로 똑바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동양인들을 보고 일본인인지 중국인이지를 고민하는 그네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인식은 없다. 그네들에게 우리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에 능통하여, 우리를 알리는 길 밖에 없음을 말하고 싶다. 물론, 초등 1,2학년부터의 영어교육 실시로 인하여 우리국민의 영어 수준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초등 1,2학년의 영어 수업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에 좀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어를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라도 훗날의 영어교육을 위한 초등 영어교육이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히 기대해 본다. 아직 영어교육이 확실하게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조차 9월에 비로소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도조차 꺾으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왕 시작된 것 인만큼 대책 없는 질책보다는 따뜻한 시선과 격려어린 조언으로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어떨까.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로 경남에서는 3개의 학교가 선정되었다. 김해 부곡초등학교, 양산 오봉초등학교, 창원 용남초등학교이다. 3곳의 학교 중 양산 오봉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의 운영에 대해 들어보았다. Q.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가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지난 5월에 연구학교로 선정되었고, 9월 1일부터 초등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도 채 수업을 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Q.어떤 방식으로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를 진행하실 예정인가? -경남 3학교의 교사들이 모여 연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와 교사간의 협의로 교재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의 목적이 초등영어교육의 효과성과 가능성을 점쳐보는 ‘연구’학교인 만큼 세 학교가 각기 다른 소목표를 가지고 각 학교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첫 걸음마 단계라, 세 학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Q.영어수업의 경우, 학생들 간의 수준차이가 크게 존재하는데, 어떤가요? -아직 초등1,2학년들이라 학급 내에서 큰 수준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1,2학년의 영어교육이 기존 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3학년부터의 영어교육의 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그 수준이 조금 낮다보니 수준차이가 날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Q.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이제 겨우 2차시 수업밖에 받아보지 않았고, 주당 1시간 재량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반응은 없지만, 원어민 교사가 수업에 함께 해서 그런지 신기해하고, 신나합니다. 그리고 영어수업이 활동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좋아하죠. Q.처음으로 초등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처음으로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영어전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방학동안 따로 연수를 받기도 했고, 지금 학기 중에도 꾸준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강의도 듣고, 원어민 교사에게 주 2시간씩 연수도 받습니다. 그리고 초등1,2학년 담임교사는 영어수업 후에, 수업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매주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로 선정된 양산 오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시행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지 않았나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 시행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이들이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의 목적(초등영어교육의 효과성 및 가능성 가늠)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으로 성공적인 초등영어교육 연구학교가 되기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2006년 10월 13일 한겨레 신문에 발표한 “ ‘2006 논술교육현장’ 풍경 ”이란 기사에서 논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조사는 정봉주 열린 우리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결과를 보면 고교생 5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여기서 71.5%가 불가능이라고 대답했고, 어느 정도 가능은 26.5%에 지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1.1%에 지나지 않았다. 김흥교 열린 우리당 의원실에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1670명을 전화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논술은 학원에서 한다가 49.9%이고, 집에서 방문 교사에게 14.6%이고, 논술 사교육 안하다는 29.7%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해 할 뿐이라고 나타나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공교육에 있어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은 논술에 능력이 없거나, 교육부가 논술 교육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일부 대학에서 논술 평가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한 것은 교육부가 사교육을 부채질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허상을 풍자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작문 교육의 어제와 오늘 작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글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써 놓은 글을 보면 글의 형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다. 문장은 비문으로 얼룩지고, 글의 구성과 초안 작성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글은 어릴 때부터 써 보는 습관에서부터 나타난다. 옛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방학 숙제로 일기를 써 오라고 한 것은 바로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토대였다. 그것이 현재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아우성이라 그것도 없어지고 말았다. 심지어는 방학책 조차도 없애자고 하여 방학책이 없는 지역도 있다. 부모에게 편지를 써 보는 일도 없이 전화나 메일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라 나오는 다양한 인간의 EQ는 어느 사이엔가 사라지고, 학교에서 제시한 논술 과제는 학원에서 배운 기계같은 글씨가 천편일률적이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할 지 모르는 것도 4지 선다형과 5지 선다형 중심으로 시험을 치룬 결과인지도 모른다.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알아도 답을 쓸 수 있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입학시험에서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서만 논술 과목을 도입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논술 지도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큰 학교에서는 진학반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 만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 논술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이들을 지도할 뚜렷한 명분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차별 대우로 비춰질 수 있어 학내 갈등조차 유발하곤 한다. 2009학년도부터 논술이 대학마다 도입되고 있어 논술에 대한 사교육 붐이 물결처럼 일어날 전망이다. 명문대를 가야 하기보다는 이제는 필수로 등장하게 되는 2009학년도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학원으로, 개인 과외로 자녀 교육에 관심을 쏟을 것이 당연지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논술을 지도할 교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다. 통합논술의 경우는 특히 더하다. 하지만 통합 논술 과목은 나누어서 지도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편한 느낌이다. 논술을 고등학교에서 지도할 능력 있는 교사가 없다고 한 의도는 어떤 의도에서 조사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논술은 소위 서울 명문대에 나오는 문제를 추리해 내어 가르쳐야 하는 그런 논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다. 다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을 쓸 정도의 기초적인 글쓰기를 다지게 되면 논술이란 학생의 추리력과 판단력에 의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의사에서, 학생들의 의사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학교 교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논술 교사 따로 없다 논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어 교사는 글을 잘 쓰고 예체능 교사는 글을 못 쓰는 것이라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통합논술이 나온 것도 인문사회계열에만 해당하는 글이 논술이 아니고, 자연이공계열에 해당하는 것도 논술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과목에 상관없이 논술을 가르쳐야 하고 논술을 가르치는 교사도 정해져 있어야 하는 생각은 바뀌어져야 한다.
교육부에서 교원평가 공청회를 통해 2008년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수차례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지만 교원평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밀어 붙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의 발표가 원래 안에서는 다소 후퇴한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가 싶다. 2008학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2007년내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늦어도 2007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나중에 결정된다고 해도 입법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빨리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시범학교 수를 500곳 더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운영결과는 입법화는 물론 세부 시행방법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시범운영을 더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결국은 금년에 시범운영한 결과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2008년도 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입법화는 졸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충분히 검증이 되었더라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교원평가제 도입을 충분한 검토 없이 급히 서두르는 것은 또다른 졸속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평가자체보다는 이러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를 하는 것이다.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알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의 평가안 발표에도 문제가 많다. 평가안의 각론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평가를 받는다. 중고교는 담임만 학급경영만족도를 평가받으며 비담임 교사는 수업만족도를 평가받는다는 것인데, 중,고등학교의 현실을 보자. 현재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데, 담임교사의 경우는 3년 주기로 수업만족도 평가와 학급경영만족도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평가가 있는 해에는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비담임 교사와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담임교사에 대한 특별한 우대책이 없는 현실로 볼 때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방향이다. 평가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는 것도 문제이다. 교원평가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인원변동없이 업무만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전담부서를 두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단위학교 조직의 인원은 그대로 인데, 부서를 하나 늘리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기존부서에서 맡아 왔던 업무를 나머지 부서에서 더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부서에 인원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전담부서를 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와같이 교원평가의 각론은 더욱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 그 대안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대안의 검증없이 그래도 추진한다면 결국은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졸속'이 되고 말 것이다.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여건이나 근무여건을 개선시킨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줄것은 주지도 않고 받을 것만 받겠다는 심산인지 이해할 수 없다. 최소한의 여건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에 있어서 졸속은 절대 안된다. 즉 좀더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입법화도 연장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원평가방법의 각론도 학교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 교육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학교여건개선을 이루고 난 다음에 교원평가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3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 수(58만8890명)가 지난해(59만3806명)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쩌면 이것은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정원이 늘어나 많은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한 탓인지도 모른다. 수시모집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 원서 접수 이전에 당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수능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시모집 2차에 지원한 학생들은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능 원서를 써야만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올해 수능 원서를 최종 접수한 학생이 144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생 중 약 70여명의 학생들이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하여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80여명 정도(수시 모집 2차 합격자 중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도 있다). 이에 수능원서 접수 후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 구태여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한테서 수능 응시료 환불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가끔 수시 모집 2차에 합격한 학생들한테 수능 응시료 환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 또한 이 문제에서 아이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학생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능 응시수수료(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가 터무니없이 비싸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매년 비싸지는 수능 응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응시생이 줄고 국고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진술은 구차한 변명이다. 하물며 전국적으로 수능원서 접수 이후 수시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하여 수능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응시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수시모집 전형에서도 1단계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전형료 몇 퍼센트를 환불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정한 입시 전형일자에 치러진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득 수시모집에 합격한 어떤 아이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선생님, 수능 응시료 환불해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수능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수시모집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형일자를 수능시험 이후로 미루어야 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국가는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응시료 일부라도 환불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제도에 우리 국민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16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수능 준비를 마무리하는 고3 학생들의 향학열로 뜨겁기만 하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제도에 우리 아이들이 멍들어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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