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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사례 시상자를 확정하고 예비교사 대상 수필 당선작 시상식을 15일 본회 회관에서 가진다.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 대상=교육부총리상 부산사직초, 보건복지부장관상 안양중앙초 최우수상=교육부총리상 대구두산초 우수상=교총회장상 강릉제일고, 오산대원초 대상=교육부총리상 심혜자(인천만월초), 보건복지부장관상 황국희(오산대원초) 우수상=교총회장상 이정란(부산사직초) 대상=교육부총리상 신수연(대구두산초 5), 보건복지부장관상 손승현(대구두산초 5) 우수상=교총회장상 박수빈(오산대원초 6) 장려상=교총회장상 김찬양(전북완산여고 2), 김나래(분당영덕여고 2) 대상=교육부총리상 손지영(대구두산초), 보건복지부장관상 구정미(대구두산초) 우수상=교총회장상 조성미(안양중앙초) ◆예비교사 수필 금상=임준영(외대 경영학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한 달’ 은상=송주림(고려대 지리교육과) ‘유능한 선생님 vs 다정다감한 선생님’, 박경미(단국대 교육대학원) ‘나의 선생님께’ 장려상=김민우(경상대 일어교육과) ‘군인아저씨 선생님 되기’, 권미옥(관동대 국어교육과) ‘그때 그 선생님’, 안아라(광주교대)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 도지희(원광대 국사교육과) ‘청운의 꿈, 예비교사를 꿈꾸며’, 이소영(한남대 아동복지학과) ‘꿈을 찾아준 아이들’
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주심 김종대 재판관)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해 3월 청구한 사건(주심 김희옥 재판관) 등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병합했고, 병합 사건의 주심은 김종대 재판관이 맡았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 "획일적인 관급형 공교육이 판치게 돼" = 개정 사학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해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을 교육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을 공립화, 사회화를 꾀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 자유시장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은 설립자의 사유재산도 아니며 그렇다고 공공재산도 아니다. 사적자치에 입각해 재단법인이 국가 간섭 없이 운영하는 게 본질이다. 이는 사학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건학이념에 입각한 사학의 다양성과 독자성이 상실되면 특정 이데올로기와 특정 지배세력에 의한 획일적 관급형 공교육이 판을 치게된다. 코미디적인 법에 대해 헌재가 과감하게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변호사는 "사학 설립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 인사가 사학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타율적 제도는 경영권과 본질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으로부터 이미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이미 빼앗은 국가가 최근에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마저 제한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내세워 사학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사학 운영의 민주ㆍ투명성 제고하려는 것" = 반면 여당과 정부는 개정 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사립중ㆍ고교 운영비의 98%가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재단 전입금은 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학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주장의 근거다. 피청구인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대리인인 가재환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에 이데올로기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등에 업고 이데올로기적 단죄를 유도함으로써 사학법 개정 이유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는 국회가 사학법을 개정한 이유와 개정 사학법 시행 결과를 논의해야 한다"며 "학부모 부담과 국가 재정이 사학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와 민주성, 투명성 제고라는 헌법 이념을 달성하려면 사학도 최소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곽태철 변호사는 "사학이 비록 개인 재산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을 향유한다고 해도 교육의 공공성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교육 형성권은 부인할 수 없다"며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한 조항을 이전에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것도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곽 변호사는 "사학의 궁극 이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고 이는 튼튼한 재정과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교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개정 사학법은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고,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헌법소원 심리 어떻게 진행되나 =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보면 한 차례 더 공개 변론이 열린 후인 내년 2~3월에는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선고도 작년 4월 첫 공개변론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만큼 중요한 사건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 선고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도 변수다.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 등이 사학이 원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재개정되면, 소송은 '각하' 형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재개정 법안을 놓고 다시 사학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병합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0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14∼1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2007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50개 4년제 주요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을 중심으로 진학정보센터 온라인상에서 상설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입학상담교사단’이 현장 상담부스를 설치, 행사기간 4일 동안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현장 접수를 받아 진학·진로에 관한 직접 상담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 첫날 상담교사로 참가한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200여 학교의 작년 입시상담 자료를 근거로 일대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부대행사로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특징에 관한 설명회와 논술/구술 강좌를 박람회 전 기간 동안 각각 7차례 병행 실시해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며칠 전의 일이다. 어떤 학부모가 매우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왔다. 요점은 시내 모 중학교의 K선생님을 징계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고 하자, 그는 더욱 흥분하여 사설을 늘어놓았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교사가 권위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학부모를 무시하는 말투로 감히 반말을 할 수 있느냐?”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목소리는 시들어질 줄 몰랐다. 출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이런 전화를 받게 되니 나도 적이 당황스러웠다. 대체 또 무슨 사건이 난 것일까. 필시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학부모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자신의 아이가 그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괜히 장난치고 건들면서 시비를 걸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의 이런 불만에 대하여 부모로서 는 많은 걱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 그 실태를 아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선생님은 대뜸 ‘용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간단하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는 심한 모욕감과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용건만 간단히 말하라’고 할 수 있을까? 화가 난 학부모는 그 선생님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신이 선생이냐? 어떻게 당신이 선생이 되었느냐? 당신에게 교육 받은 아이들은 참 불행하다.’ 등등의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교육적 배려’는 없고 ‘감정적 앙금’만 남는다. 그래서 흥분한 학부모는 내게 전화를 하여 그 선생님을 징계할 수 없느냐고 대뜸 다그치는 것이다. 나는 차분히 대답하였다. 지금 학부모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나서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학교에 확인하여 보겠지만 내 보기에는 서로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학부모님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한 술 더 떠서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한다. 나로서는 참으로 난감했다. 이제는 아예 협박까지 하면서 나를 다그치고 있지 않은가? 하긴 요즈음 학부모나 주민들의 협박(?)을 받는 일이 일상의 하나가 되어버린 교육현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학부모가 한 수많은 말 속에는 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고, 아울러 학교에 대한 무시와 협박이 담겨 있었다. 교육 수요자(?)의 적당한 당당함과 교만함도 깔려 있는 듯했다. 아울러 혹여 선생님이 대단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지금까지의 전후 내용으로 보아 조금만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의 아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에 대하여 싫은 소리를 할 때에는 학부모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할 것이다. 학교 선생님에게 권위적이니, 시대착오적이니, 비인격적이니, 등등 쏟아낸 비난의 정도로 보아 매우 심각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흥분한 학부모를 달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차분하게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에는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자고 설득하였다. 한참을 이렇게 이야기한 후 그는 ‘아무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에서 난리를 내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우리의 대화도 끝이 나고 말았다. 순간 암담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았다. 교직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고 학생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교육청의 선배 장학사들은 그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해당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묻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내가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학부모가 전화를 걸었던 그 시간은 월요일 아침 간부회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고 한다. 급히 교장 선생님께서 찾으셨기에 서둘러 교장실로 가던 중 이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쁜 나머지 학부모의 심각한 사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학부모는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느냐고 항의했고, 그 사이 오가는 말투가 서로 곱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이 쪽의 바쁜 사정은 모르고 자기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언쟁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더 배려하고 이해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지금은 회의 중이니 잠시 후에 통화하자’고 하였거나, ‘회의 끝나고 전화하겠다’고 했더라면 아무리 성질 급한 학부모라도 조금은 참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면 회의에 조금 늦더라도 학부모의 마음을 받아주는 대화를 하였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덧 자기주장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 학부모와 선생님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충분히 공감하였다고 한다. 처음부터 조금만 배려하였더라면 필요 없는 갈등과 긴장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sbs 뉴스에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과 담배를 사다주는 어른들이 나왔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냄새 배는 걸 막는다며 젓가락으로 집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더구나 ‘피우다가 맛없어서 그냥 끊으려고 약한 걸로 했다.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적이 없다. 부모님이 모범생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갖춰야 할 순진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담배를 구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이 노숙자에게 접근해 신호를 보낸다. 아이들이 돈을 건네자 노숙자가 담배를 사러간다. 노숙자는 사온 담배를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심부름 값으로 천원을 챙긴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천원 먹는 거야. 뭐 나만 사줘?’라고 항변하는 노숙자의 모습이 왠지 측은하다. 그런 자세로 그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는 여자 아이가 있었다. 6학년 담임의 얘기로는 부모까지 아이의 흡연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던 터라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란다. 고교 3학년 흡연 경험자 가운데 13.3%가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놀랍다. 청소년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대부분 장난삼아 혹은 호기심에서 시작한다. 초등학생들이 흡연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리 없다. 흡연이 습관화 되고, 니코틴이 몸에 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흡연하는 초등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분명 문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내 아이만은, 우리 반 아이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어떤 일이든 학교나 가정에서 같이 고민해야 실마리를 찾는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흡연 문제는 더 그렇다.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200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이 14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각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학부모와 학생, 교원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재미있고 신나는 체험과 공연, 다양한 전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축제와 나눔의 장으로 펼쳐진다. 또 전시장 특설 무대에서 전국 각급 학교 학생들이 출연해 현대무용, 판소리, 마술공연, 밸리댄스 등과 실외공연장에서 마창밴드, 관악연주, 영어뮤지컬, 사물놀이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관에서는 달 모양 관찰과 네일아트, 로봇체험, 토기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밖에 ▲학교혁신과 방과후학교 운영 세미나(15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방과후학교 담당자 워크숍(16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발표회(15일, 대전무역전시관) ▲중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발표회(16일, 대전무역전시장)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표회(17일, 대전무역전시장) 등 방과후학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열린다.
최근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실망의 수준을 넘어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되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장과 서울시 의원의 언쟁으로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조치하고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총무과장이 전보된 조치의 중심에는 한나라당 지방의원의 개입설이 있다. 교육계의 의견수렴은 커녕 밀실합의를 통해 교육자치제 폐지 법률안을 밀어붙이는데 앞장선 것도 한나라당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은 2010년에나 적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이었다. 정치적인 필요에서 오랜 기간 정착되어온 교육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파탄위기에 놓인 교육재정을 걱정하며 2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했음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당의원보다도 못한 액수의 인상률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도입 법안 발의 등으로 교육현장 흔들기의 첨병역할을 자임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대중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와 시장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편승함으로써 교육본질이 위축되는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논의도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담보해내는 방안을 담아내기 보다는 로스쿨 법안이나 예산안 연계를 운운하면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거래의 재물로 활용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여론의 촉각은 한나라당에게도 쏠려있다. 해당주체들의 의견이 무시한 채 정치세력화 집단에 편향된 정당정책 결정과 정치적인 성공 신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각성과 올바른 교육문제 인식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12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보낸 협조공문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교총은 “미성년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 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상체계가 미흡하고, 교사들도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안전사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계류중인 안전사고보상법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지원액에 통일성을 기하고, 유치원․평생교육기관을 의무가입 기관으로 지정함은 물론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자해․자살,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남대는 전국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3학기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3학기제는 신소재공학부와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전자정보공학부 등 3개 학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학사일정은 기존의 정규학기(봄.가을학기)와 겨울학기로 구성되며, 여름방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학기제는 기존 16주씩 운영되던 봄.가을학기는 15주씩으로 줄이고, 최대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겨울학기는 8주 동안 운영한다. 대신 학교측은 교육내실화를 위한 3학기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기졸업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학기 평균 평점이 4.0이상(4.5만점 기준)인 학생으로 수강 제한을 둘 방침이다. 학교측은 3학기제가 시범도입되는 3개 학부가 현재 시행 중인 공학교육인증제(ABEEK)와 누리사업의 특성에 맞춰 어학.전산.취업 등의 실무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대 관계자는 "3학기제가 운영되면 학생들은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어 해외어학연수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실시의 분석결과가 좋으면 2012년부터 3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인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회원비례로 선정된 교섭단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의 정부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일단 유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발의 안을 배제한 채, 교원노조의 창구단일화 효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만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11월 말에나 법안을 제출해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회원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자칫 전교조의 독주를 초해할 것이란 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교조에 사실상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당초 교섭위원들 간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즉각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었다. 전교조 조합원이 8만 4000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교섭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소수 노조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고 전교조를 견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도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와 자유교조는 특히 ‘2/3 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항은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법안에서 이를 빼도록 했다. 반면 전교조는 정부 안이 교원의 완전한 노동 3권 확보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안홍준 의원 측은 “정부가 소수 교원노조의 반발과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에 전교조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교섭위원 간 자율적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소수 노조가 계속 이견을 표명하면 교섭 진행이 어렵다는 게 전교조의 우려라는 설명이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환노위원들도 전교조의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단이 전교조 8명, 한교조 1명, 자유교조 1명으로 구성된다”며 “의원들도 비례대표제를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 “일반 노조의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3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교원노조가 너무 앞서 창구 단일화의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도 있었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의 유효기간을 3년간 유예한 걸 보면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3년 후에나 일반 노조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교원노조법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3년간 유예되는 내용으로 8일 환노위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창구 단일화에 단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로써 앞으로도 복수노조 간 갈등만 증폭되고 단체교섭이 파행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민간기관 NCEE 대기업 지원받아 학교경제교육 지원 日-중학교 수업 27시간으로 한국 21시간보다 30% 많아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에 학교․기업간 유기적 협력 필요 교사연수기회 확대와 질적 계발 위한 네트워크 형성해야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학습하는 과목의 하나로 취급하여 학생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떠나,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NCEE(National Couuncil on Economic Education)를 들 수 있다. NCEE는 경제교육위원회라고 칭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교육기구인데 현재 규모면에서 미국 내 7만개의 학교에서 12만 명의 교사와 750만 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예산 면에서도 2004년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530만 달러, 기부금 400여만 달러, 그리고 교재판매대금으로부터 120만 달러 등 총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0억원이 넘는 방대한 경제교육 조직체이다. 특히 이 중 83% 이상을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지출해 상대적으로 교사를 위한 경제교육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0여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매우 많은 기업들로부터 제공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http://www.ncee.net 및 지난 9월 27일 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ㆍ미ㆍ일 비교」논문을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규모나 그 짜임새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와 같이 방대한 민간조직인 NCEE가 미국 전역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민간 기업들은 선뜻 그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일까? 해답은 시장경제 원리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인식에 있다. 경제교육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균형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장 균형에 이르는 여러 요소 즉, 수요와 공급의 특성은 어떠한지, 시장 상황과 필요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하한 제한의 경우 균형 가격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조세나 통화증감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시장 거래의 예측성을 높여줌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시장 거래에 소요되는 정보 획득의 비용이나 시간이 적다는 점 외에도 거래 관련 예측성이 높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거래 의도가 줄어들고 나아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져서 정부로 하여금 바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정책의 효과도 보다 적절하게 시장에 파급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경제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 역시 그렇지 못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경제교육을 받은 신입 노동자는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용이나 저축,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 등에 있어서 보다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는 금융기업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경제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많은 기업들 NCEE에 기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육에 있어서의 애로점으로 경제라는 교과목이 어렵고 딱딱하다 라든지, 학교에서 경제과목에 대한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교사 역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사범대학에서 경제학 과목 이수량이 충분치 않아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기에 애로를 느낀다, 또는 시사적인 면이 특별히 많은 경제과목을 가르치기에 필요한 보조 학습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유사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NCEE는 물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편한 동영상과 같은 보기 형태의 자료는 물론 현실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영국의 금융교육정책도 같은 궤도 위에 있다. 영국은 2002년 이후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학 성적과 관련해서는 물론 개인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학교교육을 지식 및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교육, 다양한 채널과 자료 재공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보, 그리고 각 개인별 상담을 시행하는 금융상담의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영국 국민들의 금융 역량 향상을 꾀하고 있다(재정경제부, 『해외 주요국가의 교육홍보시스템 실태조사 연구』, 2005. 12.를 참조). 우리의 경우도 현재 매우 많은 학습자료들이 플래시, 동영상, 만화 등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콘텐츠 중에는 퍼즐과 같은 다양한 재미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배포 역시 인터넷 게재, CD나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각각 연구과제 제안과 심의 절차를 거쳐 적용할 대상의 학교 교사들에게 사전 워크숍을 갖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다시 학생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재조정을 거쳐 발표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료도 부단히 업데이트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의 학습자료의 제작 과정은 단계별 객관성의 확보나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한 예로 금년 10월에 개최된 NCEE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는 소설 ‘찰리와 초콜릿’ 이후 아동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소재로 재화의 생산과정, 기업에 대한 이해, 마케팅 등을 복합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린이들로 하여금 초콜릿공장 방문, 학생들의 초콜릿 제작 참여, 기금 조성을 겸한 연극 등의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계획에서부터 연극 활동에 이르기까지 대략 6-8개월 이상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역 초콜릿 관련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후원이었다. ‘초콜릿 경제학’ 프로그램 제안이 있으면 허쉬 등 당해 카운티의 생산업자와 월마트 등의 판매업자들로부터 상당액의 후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금융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반응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었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게 하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선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경제개념을 학생들이 파악해 내도록 의도한 프로그램, CD형태로 경제개념을 설명하는 Virtual Economics도 보완된 3.0 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션도 제공되었다(http://www.ncee.net 참조). 기존 자료 부단히 업데이트 학교 경제교육에서 교육자인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동시에 경상계열에서 경제학을 배우지 않는 한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새로운 노동력 계층이 실생활에 진입하기 이전에 받는 마지막 경제교육이어서 특히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에 전문화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관해 함께 나누는 워크숍을 연중 갖는다. 교사의 교사(Teacher's teacher)인 셈이다.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 네트워크와 동시에 인센티브를 통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시범적 운영이 있을 뿐이다. 교사들에게 이러한 경제교육 전문가로서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많은 경제 담당 교사들에게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나 미국, 일본의 경우도 교사들이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을 이수하는 정도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NCEE 주관으로 매년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한편 교사들을 위한 교재개발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공유에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을 공급하는 학교의 경제교육 공급체계는 아마 우리의 경우나 외국의 경우 모두에게 일차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일본의 경우 교육당국이 제정한 통일된 기준에 의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주 정부가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미국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지만 학생 취향에 따라 과목 편중의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공급체계의 차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중학교 과정은 일본이 27시간으로 우리나라의 21시간보다 30% 정도 많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일본이 17.5시간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10시간에 비해 1.7배 이상 많다. 미국의 경우, 경제과목을 이수한 5단위 이상 수강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5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단위에 해당하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25%수준이다(「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ㆍ미ㆍ일 비교」참조). 절대 수업시간의 부족은 당연히 학습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할 기회가 적다는 데에 단점이 있다. 그 외에 특히 미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측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은 매년 테스트 결과를 NCEE 연차총회에서 발표한다. 교사들간 워크숍 활발 최근 우리 사회에도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 관련 민ㆍ관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관심도 높아져 교사들 중심의 연구 활동은 물론 경제 관련 교사 연수에도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다수의 민관 경제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하였고 이미 많은 기관들은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경시대회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물지 않게 교사나 학생들을 해외 연수시킴으로써 학교 경제교육에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짧은 지면이지만 왜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NCEE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 본 결과는, 무엇보다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경제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고 알아 두어야 할 경제지식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개인이 책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식을 높이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경제 수업 시수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제교육에 관한 객관적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 및 경제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소비자기관의 교육도 필요하며 효과적인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실용적인 경제교육은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이해와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대외무역 환경이나 기업들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정부와 소비자들의 향후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부분적인 경제지식은 단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경제교육의 중심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와 질적 계발을 위한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를 통해 교사, 학생, 기관 간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 어떻게 경제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필자소개 이 성 표 KDI 경제정보센터
태어나자마자 돌잔치 예약, 주민번호 나오면 어린이집 대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각종 학원수강, 중ㆍ고생이 되면 입학정보를 얻기 위한 설명회 등에 부모들이 줄서기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자녀 양육의 기본은 줄서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니 우스운 세상이다. 평균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시대를 맞았다.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그만큼 자식 키우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짐이 오히려 무거워졌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사랑 유별난 것과 교육열 높은 것은 알아줘야 한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마음이 같다. 내 자식에게만은 무엇이든지 더 잘해주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보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다. 그렇게 급박한 일이 아니건만 모든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느껴진다. 혹 너무 유난떠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더라도 주변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나만 앞세우는 개인주의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부모들의 양육 경쟁을 점점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더 바쁘고, 부모들이 더 몸달아하는 외둥이 양육방식을 탓하기도 어렵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놀게 해줘요’다. 얼핏 들으면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도 않는 엄한 담임으로 오해할 만큼 사정을 한다. 운동장으로 나가라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는 표정을 보면 정말 노는 것에 한이 맺힌 아이들 같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지 나는 안다. 면소재지에 사는 우리 반 26명의 아이들 중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두 명에 불과하다. 3개 이상을 수강하는 아이들이 반수가 넘는다. 그러니 도시 아이들은 오죽할까?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가야 한다. 당번활동 할 시간도 없다.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다. 언제 마음껏 놀 시간이나 줘봤느냐고 원망도 들을만하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당연히 친구들과 뛰놀고 싶은 아이들의 의견은 무시당한다. 학교에 교육을 맡기고 그냥 놀게 시간만 주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게 자식 사랑이니 탓하기도 어렵다.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주인공들이 ‘놀게 해줘요’라고 사정을 한다.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일선 초등학교에 대한 청소비 국가지원의 대상에서 대도시 학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명목으로 238억8천700만원의 청소용역비 지원 예산을 올렸으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1차 삭감심사에서 60억원이 잘려나갔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5천800여개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예산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등 5대 광역시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충당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모두 예산지원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삭감 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여야간 대체로 합의가 이뤄져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가 주최하는 2007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개최된다. 200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에 앞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50여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다양한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장 내에 설치된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으로 구성된 '대학입학 상담교사단'의 현장상담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설명회와 논술ㆍ구술 강좌도 각각 7회씩 열린다. 입장료는 교사가 인솔하는 학생단체는 무료(사전예약), 개인 및 일반은 1천원. 문의 ☎02-6712-0142, 6002-8000~4. 다음은 참가대학 명단. ▲서울 = 가톨릭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한성대 ▲인천ㆍ경기 = 인천대 한경대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대진대 성결대 수원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협성대 ▲강원 = 상지대 ▲대전ㆍ충남북 = 건양대 극동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선문대 세명대 우송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백석대 을지의과대 중부대 ▲광주ㆍ전남북 = 목포해양대 대불대 원광대 ▲대구ㆍ경북 = 건동대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인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학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혁신위원회의 제6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설동근 위원장은 “5차에 걸친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제 변화의 종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학제개혁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널리 인정된 학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편재하는 교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학제 최소 준거 체계로 ▲국가가 권장·인정할 교육의 범주와 그 과정 ▲ 국민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 수준 ▲ 국민들이 표준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수단 ▲ 국가를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교육행위에 대한 판단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들 준거를 바탕으로 강 교수는 학제개편의 방향을 ▲ 학교교육 주축에서 학교체제 안팎을 포괄하는 보편화 ▲ 교육의 표준 전제에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을 포용하는 유연화 ▲ 조직 또는 집단에 구속되지 않는 개별화로 요약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위원은 “현재 논의 중인 학제가 평생학습까지 아우르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보통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초등 6년제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유아교육 학제개편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며 “단계적으로 출생에서 만 5세를 위한 교육, 보육 및 복지가 함께하는 영·유아 체제의 기본 학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6차에 걸친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학제개편 기본 방향의 시안을 만들어 2007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경에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돼 있는 대전 시내 학교의 교사 연구활동비가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개표와 기념식 등의 행사에 교원 동원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대전교총(회장 김관익)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8개조문 21개항의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연구활동비의 일원화 ▲각종행사에 학생·교직원 동원 억제 외에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증액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 운영 ▲학교장 직영급식 확대 등 학교급식 개선 등이다. 또 ▲유아교육 예산 3%이상 증액 등 유아교육 지원강화 ▲실업계학교 노후기자재 교체 예산확보· 실험·실습비 지원 확대 ▲교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교섭ㆍ협의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교육여건 개선 등 대전교육력이 크게 신장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합의서 도출을 위해 양측은 지난 달 14일 실무 교섭ㆍ협의회, 12월 11일 2006년도 단체교섭ㆍ협의회 등 지속적으로 의견절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에서는 12.15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교육복지 포럼」을 개최한다.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초등교장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대한 기조발제와 교육청, 시의회, 교육현장, 학부모, 사회복지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포럼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인천의 교육과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 복지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며,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다른 부문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말한다. 교복투사업은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전국 30개 지역에서 시행중에 있다. 인천지역은 2005년 동부지역(연수3동, 선학동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초·중등 5개 학교와 영유아 교육기관 6개 기관에서 교복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북부지역(부평구의 삼산동, 갈산2동)이 선정되어 초·중등학교 4개교와 4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청솔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일선 고교를 통해 학원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청솔학원이 경남의 K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 협조를 요청해 '2007학년도 수능 영역ㆍ과목별 등급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책자를 팩스로 전송받고 이를 활용해 원점수, 백분위 점수 등을 추출해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성적 자료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험생 및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개인별 성적이 아닌 표준점수 도수분포표로 이 자료는 12일 오전 11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을 통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해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행 수능성적 통지방식과 관련 제도를 점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능성적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개별 학생들에게 일제히 통보됐으나 청솔학원은 하루 전날인 12일 낮 수능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2시간뒤 삭제했다.
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연다. 사학법 헌법소원은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 3월 청구한 사건 등 2건으로 주심은 각각 김종대 재판관과 김희옥 재판관이 맡고 있지만 한 사건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해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을 교육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을 공립화, 사회화를 꾀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 자유시장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계 사학은 건학 이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임명될 수도 있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사립중ㆍ고교 운영비의 90%가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재단 전입금은 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학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주장의 근거다. 정부도 이날 공개변론에서 사학이 공공재라는 논리와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학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이르면 내년 초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선고도 작년 4월 첫 공개변론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만큼 중요한 사건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 선고 시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200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모두 1천965 학급을 배정했다. 이 같은 학급수 배정은 올해보다 7학급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신입생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올해보다 4학급을 줄여 배정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학급 편성에 있어 신입생의 경우 올해와 같이 시 지역은 학급당 35명, 읍이하 지역은 학급당 34명으로 각각 편성토록 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 2월 충북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만1천181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도내 중학교나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로 진학을 희망, 100% 진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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