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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수업료와 입학금)의 3%로 돼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과부의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심의 과정을 뭉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극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3% 이상'은 자사고가 학생의 납입금만으로 운영돼 학부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의 공신력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교원이라면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교원평가제도입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의 근본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교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원성과금을 받긴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9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단서를 달긴 했지만 찬성한다는 결의를 보고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전문성향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단서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현재의 교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전문성 부족으로 보는 교과부나 정부의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결의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무조건 교원평가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교과부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이 편치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의가 나온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차후에 교원평가제가 어쩔 수 없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면에 한국교총이 있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원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의 결의는 어떤 이유로든지 교원들에게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원평가제 도입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런식의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교원들이 교원평가제도입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원평가로 곤혹을 치를 교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교원평가제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교원성과금제도에서 그 기준이 100% 옳다고 믿는 교원들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결의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 모든 교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아무리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의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칫하면 교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전용교실제는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많다. 교과전용교실제의 장점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되었고 또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굳이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이 제도는 초·중등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현장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격 시행에 앞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은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는 성공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과전용교실의 확보이다.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각 학교마다 학급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교실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기존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들 학교는 시간을 보내면서 학급수가 줄어들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추가 예산을 들여서 교실을 새로 건립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각 교실의 시설확보문제이다. 일반교실로 쓰이던 곳을 교과전용교실로 전환하려면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시설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시청각 기자재를 교과특성에 맞게 확보해야 하고, 각 교과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기자재의 확보없이 시행된다면 단순히 교실을 옮겨서 수업을 하는 정도밖에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해당교과에서 불편함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교과전용교실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각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옮겨다니게 되면 아침에 등교하여 자신의 학급으로 들어간 후, 1교시부터 교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부분이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는 다시 자신들의 교실로 돌아와야 하고, 자신들의 학급도 하나의 교과전용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매 시간마다 학급에서 휴식을 취하던 형태에서 매시간마다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휴식처를 찾기 어렵게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배려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학급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 지각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교실로 들어오지 않고 교과전용교실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학교형태는 등교하여 담임교사와 만나서 아침조회를 실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상태를 담임교사들이 살펴왔다. 이런 형태에서 자칫하면 담임의 역할이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수업이 끝나면 교실에서 종례를 하던 것이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담임교사들이 수시로 학생지도를 위해 교실을 찾아가던 것도 무너질 수 있다. 매 시간마다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태를 담임교사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과목학습으로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를 수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같은 과목이 동시에 같은 학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교과전용교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음악, 미술, 과학, 기술, 영어 등의 교과는전용교실의 수준이나 시설이 비슷해야 하고,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과전용교실의 수준차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여건에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우선되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이 아니다. 여건이 안되는 학교들에 대한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결국 이들 선결과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교과전용교실제는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교총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녹색‧나눔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시도교총 조직인사와 지회장 등 교육대표자 400여 명은 10, 11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교육운동 전개 외에 교단의 이념화 및 정치장화 행태 배격, 교권보호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교육클린운동’ 전개,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 취지 찬성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총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일부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부조리를 해소함으로써 시대흐름에 부합한 ‘교직상’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교육자 스스로 ‘녹색‧나눔교육운동’과 ‘전문성 신장 노력’ 등에 스스로 나서기로 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도 교육현안을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아무도 굶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어려운 제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우리 교육계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받아 교총의 사회공헌 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서약했다. 앞으로 한국교총은 채택된 결의를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해 하반기 사업 추진에 반영, 학교현장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정부 및 정치권을 상대로 한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참석,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특강 했으며, 이기용 충북교육감, 엄태영 제천시장, 류기일 극동대 총장, 김유성 세명대 총장이 축사를 했다. 또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연기자 고두심씨는 나눔운동의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 교육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쯤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안선회 미래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즉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은 상반된 정책이었지만, 사교육이 팽창하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는 모두 맹점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말이 나간 후 정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말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수능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줄 세우기’를 하자는 발상이었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옳았으나 결국 실패했다. 취지와는 달리 교육 현실에서 부작용이 속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사에게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거의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 정책이다. 이도 또한 대학의 다양한 입시 정책의 일부이다. 이러한 입학생 선발 방식이 그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입학생을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제도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반기를 든 안 위원의 주장도 검토가 필요하다. 안 위원은 ‘입학사정관제는 현 정부의 사교육 감소 노력과는 반대로 사교육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추진보다 대학 모집 단위별 특성화와 고교 교육의 다양화, 공정성․신뢰성 제도, 학생부 기록 방식 개선, 학교 컨설팅 연구소와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고, 대안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안 위원의 주장도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정책이나 대안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과외가 벌써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안 위원의 정책에 영합하는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다. 즉 우리 사회는 학력 중심의 의식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 도입 이래 대학을 그것도 소위 명문 대학에 졸업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교육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가 되어버렸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특성화 대학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경쟁력 있던 지방 대학조차도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 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입시 정책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지금 사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다양한 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인재 발굴 구조를 바꾸는 등의 작업이 절실하다. 매스컴도 유명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로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풍조를 버리지 않는 한 사교육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재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된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영어 몰입 교육’, ‘수능에서 영어 제외’ 방침 등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국제중’부터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등 학력 중심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성적을 무시하고 면담으로 대학을 가는 입시’ 제도를 내놓으니 헷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나왔지만, 지금은 또 임기 내에 100% 입학사정관제로 간다는 강제적 훈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정부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사교육에 매달리는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형태는 요원한 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이는 해법은 있다. 그 정답은 공교육에 있다.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줄이는 길이다. 정부는 늘 공교육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에 대한 시각은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정부는 등장 때마다 교육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금 공교육은 동네 사교육과 비교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특히 과밀 학급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학급당 학생 수 1명도 못 줄이면서 정책과 규제만 난무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
박지수 수원 유신고 교사는 최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내면적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경원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교사는 논문에서 “학교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박청원 경기 화중초 교장은 최근 논문 ‘학교장의 도덕적 지도성이 교사의 학교장 신뢰, 동기부여적 자아개념 및 교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교장은 논문에서 “도덕적 지도성이 교사의 동기부여적 자아개념을 변화시키고 공동의 목적으로 결속시키는 공유된 지도성으로 발전돼야 교직헌신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안태 대구 와룡초 교감은 최근 교직생활 40년을 맞아 76편의 시를 묶은 첫 번째 시집 ‘유월모란’을 펴냈다.
김유희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장(서울 신경여실고 교사)은 14일 신성대에서 ‘제13회 전국 경영·회계·세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용훈 한국청소년연합 사무총장(서울성보중 교사)은 6~13일 일본 국제볼런티어학생협회와 함께 ‘2009 한일 대학생 Green & Peace 한국캠프’를 개최한다.
민경훈 한국음악교육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13~14일 용인시 대림교육연구원에서 ‘음악교육의 역량 : 학교, 사회’를 주제로 제40회 여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병호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12~13일 경희대 수원 국제캠퍼스에서 ‘의사소통능력 신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주제로 제23회 하계워크숍을 개최한다.
박종우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장(대청중)은 12~13일 전북 무주 및 전주 일원에서 학교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2009 하계연수’를 실시한다.
Q. 지난 1년간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사용한 후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규정된 휴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학생이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했을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출석으로 처리하는 사안은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과 징계로 인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기간 그리고 가족의 경조사 등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회장 이재봉·춘천교대 교수)는 7일 충천교대에서 제20차 연차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 주제는 ‘다문화 시대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전국 초중등 교사 및 관련학과 교수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이 회장과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각각 ‘다문화 사회와 도덕교육’,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전망’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도덕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다문화적 시대 상황 속에서 초·중등 도덕과교육의 중요 내용 영역인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며 “다문화나 새터민 가정이 많은 지역의 학교가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노동당 중진인 피터 만델슨 사업부장관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대입 구조를 고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델슨 장관은 리즈 대학교와 런던의 세인트 조지 의대, 킹스 칼리지가 운영하고 있는 빈곤 학생 우대 입시제도를 올 가을까지 조사 보고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학교들은 모두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완화된 입학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델슨 장관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적극적 차별'이 아니라 사회이동의 문을 넓히려는 노동당의 핵심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특히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등 상위 대학의 입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노동당이 빈곤 학생 우대 입시정책을 펼친다면, 고급 사립학교와 공립 영재학교(그래머 스쿨)에 다니는 상류층 학생들이 상위급 인기 대학에 대거 낙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델슨 장관은 "영국의 전문직은 상류층이 휩쓸고 있다"는 앨런 밀번 전 보건장관의 최근 보고서를 접한 뒤 빈부격차가 사회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줄이고자 이 같은 행보에 나섰다. 그는 각 대학에 입시정책을 바꾸라고 강요할 권한은 없지만, 공식 지침을 내려 압박할 수는 있다. 만델슨 장관과 대입 공식 지침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고 있는 세인트 존스 의대는 이미 1997년부터 공립학교 학생 비율을 48%에서 71.2%로 올리면서 가난한 학생에 우호적인 입학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 대학은 대입자격시험인 A-레벨에서 AAA를 받는 것이 기본 입학 조건임에도 자기 학교 평균보다 60%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경우 ABB나 AAC를 받았어도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세인트 존스 의대의 켄튼 루이스는 "모두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결과인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 의대는 공립학교 출신 저소득층 학생 50명에게 A-레벨 점수가 낮더라도 입학을 허가하고 있으며, 리즈대는 대학 진학률이 낮은 지역이나 중등학력고사(GCSE) 점수가 낮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완화된 입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계고의 변신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전문계고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취업과는 연계가 되지 않아 기업체는 취업난을, 전문계고는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7일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전문계고 취업 활성화 좌담에서는 고교뿐 아니라 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기철 서울 은곡공고 교사,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 이시희 중소기업청 연구관이 참여했다. 마이스터고 ‘취업 중심, 산학협력 체제 내 교육과정 개발’ 특성화고 ‘지자체와 협약, 지역인재 육성 모델 추진 필요’ 중소기업 일정기간 근무 시 병역 면제방안 마련해야 직업교육진흥특별법 등 마련 체계적 지원 노력 필요 이원희=지난달 3일 이 대통령은 원주정보공고를 찾아 “대학보다 마이스터고에 들어가길 원하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권 원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봅니다. 준비 상황과 또 명실 공히 ‘학력보다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마이스터고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권대봉=현재 저희 직업능력개발원의 마이스터고 지원센터에서는 선정된 학교들의 내년 개교를 앞두고 교육과정과 편성․운영 지침, 졸업생 인증 기준 등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1차학교 7월말 종료, 2차 학교 9월 초 교육과정 개발 종료). 이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과서가 개발되고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교사 연수도 시작됐습니다. 마이스터고가 계획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견고한 산학협력 체제 내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기반 구축, 교육과정 운영과 인증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산업계가 인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괜찮은 직업으로의 입직이 수월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는 전문계고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청년 실업문제에서 지적되곤 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거리가 먼 교육 운영, 졸업생들의 낮은 고용 가능 역량 등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시희=마이스터는 모든 기술·기능인의 꿈이고 비전이어야만 합니다. 전문계고를 나와 동일 분야 업체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갈고 닦아 연륜이 쌓여 일정요건의 자격인증시스템을 거쳐 마이스터로 지정하는 구체적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전문계고육성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계고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력이 곧 병역혜택, 진학의 발판으로 이어지고 현장 기능인→기술연구 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분야의 마이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준별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마이스터가 되면 평생 연금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기능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또 다른 후학 마이스터를 양성하게 하는 일련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마이스터고 뿐 아니라 전문계고의 특성화고교로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와 달리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차별’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윤인경=마이스터고의 지원 규모가 특성화 지원 규모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특성화고 입장에서 보면 직업교육기관의 서열화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이스터고가 취업에 초점을 둔다면, 이를 계기로 특성화고에서는 직업교육의 기본 목적인 취업능력 향상 교육에 비중을 둘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특성화고가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와 협력해 학교와 지역의 인재 양성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대봉=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이스터고의 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전문계고의 서열화보다는 그 차이가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과부는 현장의 이러한 의견과 요구 등을 수렴해 특성화고를 포함한 전체 전문계고 선진화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전문계고 정책의 방향에서 강조하는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모델로 마이스터고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시희=맞습니다. 중기청에서는 현재 지원중인 71개 특성화전문계고를 통해 ‘취업걱정 없는 명품 학교’ 및 ‘인력 걱정 없는 중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해 우수 중소기업들이 필요인력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전문계고의 유기적 산학협력을 위해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각 해당 전문계고와 지역 핵심 중소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 운영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철=특성화고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특성화고가 근본 취지대로 특정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학생도 원하는 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체와 학교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산학연계를 위한 지자체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또 산학 겸임교사, 강사, 전문가 초빙을 위해서는 산업체에 준한 보수가 주어져야 하므로 인건비, 강사비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원희=지적하신대로 정부가 마이스터고 사업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률에 있다고 봅니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지원 대상 선정 시 학교와 산업체를 연계해 졸업생 취업 약정을 맺은 학교를 우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76개 전문계고를 졸업한 약 2만 명의 학생 중 취업한 학생은 4000여 명으로 20.3%에 불과했습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4년간 병역유예 등 정부 추진 정책으로는 낮은 취업률 극복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책 연계를 위해 어떤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시는 지요. 권대봉=교과부와 직능원 마이스터고 지원센터는 지난 5월 21개 마이스터고와 협약된 기업체 60개사를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60% 정도의 기업 특히 대기업일수록 졸업 후 4년간의 병역 유예, 채용 확약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6월말 현재 협약된 기업 수 평균 31개) 이들 기업은 대체로 교육과정 개발, 교재개발, 교사 연수, 시설 및 기자재 지원(공동 활용),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 등의 내용을 협약 이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졸업생 채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 및 졸업생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나 전문계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획기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고교 졸업자에 대한 임금구조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인경=맞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모두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교사 연수 등에 관한 산업체의 적극적 지원과 졸업생 채용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임금보전 등 보다 적극적 지원체제가 강화돼야 합니다. 또 취업자에 대한 임금과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없애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단기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첫 번째 단추가 직업교육진흥특별법 등 법안 마련을 통해 정부수준에서 직업교육을 진흥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시희=중소기업의 경우 1년 정도 재직하면 제 식구로 인정하고 정성을 쏟는데 4년간 기술을 익혀 진짜 필요한 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면 처음부터 중요한 업무를 시키지도, 기술을 가르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이왕 군대를 갈 거면 한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지 뭐 하러 4년씩 있다 가겠냐고 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의 경우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 시 병역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산업기능요원제도 지속유지 및 병역법 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벤치마킹) 김기철=중소기업은 대다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보수로 인해 졸업생들이 취업을 기피합니다. 이런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기업은행·전문계고·중소기업 협약’(2009년5월28일)과 같은 프로젝트가 학교, 산업체, 금융회사, 지자체, 정부부처 등에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병역유예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말고 전문계고 졸업생에 한해 계속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원희=중소기업 등 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고교 신입생 90%이상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연간 40억 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전문계고 상호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시희=중기청에서는 취업 시기를 놓쳐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교 때부터 구체적 목표를 갖고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단계까지 관련업체와 학교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 수준별 교과과정 설계부터 현장연수까지 운영전반에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향후 중소기업 CEO 중심의 기술사관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해(분야별․산업별 업체 요구반영) 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의 주수요처인 중소기업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중소기업 전․현직 CEO가 직접 강의에 투입되는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대봉=전문계고에서는 전문대학과 같이 산업체 요구를 수렴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산업체의 견학, 체험, 실습이 이루어지고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산학겸임교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체에서는 졸업 후 회사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전문계고교 및 전문대학에 이러한 인재를 양성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물적 자원 등이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체 인사의 산학겸임교사, 산업체 시설의 공동 이용, 교사들의 산업체 연수,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지자체-지역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려는 시도들이 더 강화되고 현실화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도 교육청․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총은 10~11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009 교총 조직 대표자 연수회’를 갖고 사회공헌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녹색‧나눔교육운동’을 주창했다. 녹색․나눔교육운동은 교총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소통과 통합, 나눔과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다. 특히 환경을 뜻하는 ‘녹색’과 복지를 지향하는 ‘나눔’의 개념을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목적도 함께 포함돼 있다. ‘녹색교육운동’과 ‘나눔교육운동’으로 나눠 전개될 이번 캠페인은 ▲녹색성장교육운동 ▲안심자녀 보내기운동 ▲폐식용유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하굣길 자전거타기 운동 ▲교육나눔 포인트 기부 ▲김만덕 나눔 쌀 만섬 쌓기 등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돼 있다. 한편 시‧도교총 및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교총 조직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한 초청 특강에 이어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연기자 고두심 씨가 나와 나눔운동 안내와 교육계 동참을 호소한다. 김만덕은 1790년부터 수년간 제주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제주도민들이 기아에 허덕이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도민을 구한 제주지역 여성 거상으로 정조로부터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직함을 얻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이 선도적으로 나눔과 복지라는 사회 아젠다 및 실천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교원단체로서 공공성을 제고해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9월 정기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내년 치러질 차기 교육감선거, 공 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과 그 이후 법적인 후속조치 등 변수가 많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8월 들어 ‘본청 모 과장이 교육장으로 내정됐다’는 식의 이야기가 여러 건 떠돌고 있는 가운데 교육장과 지역청 학무국장, 본청 과장 등 7~10여개 자리가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사의 핵심 중 하나는 내년 6월 실시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 현재 공 교육감의 어려운 처지를 돕고 있는 인물이나 퇴임 후를 봐 줄 인사를 차기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포석형’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교육장을 지낸 모 고교 A 교장과 공 교육감이 교감을 나누고, A 교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퍼져있다. 또 변수가 생긴 공 교육감의 임기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일정은 일단 정지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위헌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임기가 10여 개월 남은 공 교육감으로서는 사실상 임기를 보장받는 셈이 된다. 이 경우 9월은 물론, 내년 3월 인사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인사는 공 교육감의 마지막 인사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헌제청 수용 여부에 따라 9월 인사의 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한 장학관은 “교육감이 9월이 마지막이 됐든, 내년 3월 한 차례 인사를 더하든 이번에 많은 공을 들일 것”이라며 “이번 인사의 경우 교육감의 법적 공방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인사가 포스트 마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공정한 인사를 통해 수장의 위법혐의로 인해 크게 낮아진 교육청의 위상을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박종우 서울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대청중 교장)은 “인사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전 교육감 시절부터 교육청 인사 때마다 구설수에 올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인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살리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여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 교육위원도 “직선 교육감이 인사를 함부로 하는 것은 교육 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인사를 선거와 연계한다면 차기 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식사예절을 배우며 체험하는 학생들이다. 벽에는 오관게가 쓰여 있는데 오관게[五觀偈]는절에서 밥먹는 의식)을 할때 외우는 게송으로 "이 밥이 올 때까지 공덕을 생각할 진데, 덕행이 부족한 나로써 먹기가 송구하다. 식사에 염탐하면 삼독도 구축되나니 생사를 멸하는 양약으로 생각하면서 도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밥을 먹노라." 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쳐서 재미없다는 반응이다.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한톨의 쌀을 만들기 위한 농부와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아 생활태도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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