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경인교대 학생들이 동맹 휴업 및 투쟁에 참가했다. 행사는 여의도 공원 이루어졌고, 1시 반 사전집회 후 2시부터 본격적인 본 집회가 시작됐다. 이번 투쟁과 관련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총학생 회장(06학번 신용민 학우)을 인터뷰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대회명에 이번 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 담겨 있습니다. 대회명은 <이명박 교육 정책 반대! - 교대 통폐합 저지, 교대생 실업 해소, 교육재정 확보, 일제고사 반대 -> 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명박 교육 정책으로 대표되는 여러 정책들을 막아내는 것―교대 통폐합을 저지하고, 교대생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게 하고, 일제고사를 막아 내는 것―이 주되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쟁을 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이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논리인데 교육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번 교대 통폐합 문제 역시 교대가 일반대에 통폐합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대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지원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교육이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일반대와 통폐합이 될 경우 상호 간에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일반대 타 단과대 학생이 교육대학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를 한다면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만에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 교육대학교 체제 안에서 교대생들이 4년 동안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어떤 체제가 더 좋은 교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는 너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교대생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육에 투자를 줄이려는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년 OECD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작년의 순위가 2순위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OECD에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 주요 요인을 발표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교사를 덜 뽑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밖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당수의 교대생들이 교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초등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2:1 정도인데 분명 과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 임용고시의 적정 경쟁률이 1:1.2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2:1이라면 실업률은 50%나 된다는 이야기가 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하다고 이야기되는 청년실업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근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확보하겠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 교육재정은 GDP 대비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선 시절 공약을 이행하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비단 예비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끊임없이 경쟁 체제 속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일제고사인데 일제고사로 인해 아이들은 등수가 매겨지고 줄 세워지고 있으며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교사에게 촌지를 받거나 학생 성추행을 한 교사보다 더 심한 해직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국민이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아이들에게 맑은 눈빛과 웃음을 되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투쟁을 하게 된 계기 및 상황는 무엇입니까?
->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2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월에 열렸던 교대 총장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통폐합 추진이 처음 이야기되었고 3월 초에 전국 교대의 사무국장들과 기획처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모아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교대 총장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이 와서 직접적으로 통폐합 시행에 대해 총장님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으며 원래는 총장협의회 직후에 통폐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7월에 통폐합 신청을 받는 것으로 통폐합 추진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투쟁을 잡은 것이며 추가적으로 08학번부터 보장되어 있지 않는 수급문제를 확보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 근본에 있는 교육재정 확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제고사에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와 합의한 내용, 협의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 실제로 이번 투쟁 면담에서 합의하거나 협의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만적으로 기존에 법으로 보장되어있던 07학번까지의 TO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실제 당시 07학번까지의 TO를 보장하는 미발추 특별법을 개정했던 국회의원을 찾아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통폐합과 관련하여서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 말에 대해 교대협에서는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교대생)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입니까?
-> 현재 교대는 교대가 생기고 나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통해 공교육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과 예비교사를 경쟁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대안을 생산해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안을 생산해내기 힘들뿐더러 현재 교육정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역량마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교대협의 상황을 보았을 때 교육문제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할 총학생회가 서지 못한 단위가 4군데나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교대생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자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렇게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각 단위의 총학생회 및 과학생회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단체가 변화해야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명박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올해에는 교육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문제 해결의 극복으로 삼을 수 있는 문제는 일제고사 문제와 등록금 문제인데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모든 교육단체의 강고한 연대와 단결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을 시작으로 공통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