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6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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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전국 교원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 발표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 정부 방안에 일부 반영됐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뒤 국정과제로 삼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최종적으로 빠지게 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교총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핵심 과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성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 확립 등이다. 왕한열 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인천 부평북초 교감), 김태훈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권보호분과위원장(강원 홍천농업고 교사), 오영준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신상도초 교사)도 연대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의 교권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 사항과 25대 추가 반영 과제를 담은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석자 일동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선생님, 질문을 못 만들겠어요." "질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질문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가 마주하는 가장 흔하고도 당혹스러운 풍경이다.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해 야심차게 ‘질문 만들기’를 제안하지만, 교실은 이내 침묵에 잠기거나 막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로 채워지곤 한다. 이 막막함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사들 역시 정답을 외우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무언가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이 첫 번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 열쇠는 질문의 수준을 따지기 전에, 질문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구조’와 ‘시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혼자 질문을 만들지 못해 쩔쩔매는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배움에서 소외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짝과 함께 질문 만들기’다. 짝과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면 질문에 대한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에서 새로운 궁금증을 발견하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같이 또 따로’다. 질문을 만드는 과정은 짝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며 사고를 공유하되, 질문을 공책에 작성할 때는 각자의 궁금증을 담아 따로 적는다. 이렇게 하면 사고는 확장되지만, 소극적인 아이가 자기주장 강한 친구에게 휩쓸려 ‘자신만의 질문’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사고는 공유하고, 주체성은 지켜내는 조화로운 배움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우리는 흔히 질문에도 ‘급’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질문 수업에서 주목해야 할 ‘급’은 수준이 아니라 ‘완급’이다. 아이들의 질문 세계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수준 차는 당연한 것이며, 교사는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며 스스로 질문의 수준을 끌어올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쁜 질문’이란 없다. "선생님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라는 뻔한 질문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당연해 보이는 사실 속에서 "어? 저 사람은 여장 남자가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고 질문을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기존의 해답을 뒤집는 최고의 질문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궁금한 것을 입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어놓는 행위 자체가 이미 ‘최고의 급’이다. 무심결에 내놓은 그 질문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아이들이 체감하게 해야 한다. 질문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 된다. 주제서 벗어난 질문 연결 질문 수업을 하다 보면 교사가 의도한 학습 목표에서 멀리 벗어난 질문들이 쏟아질 때가 있다. 이때 많은 교사가 난감해하며 질문을 차단하거나 지름길로 아이들을 끌어오려 한다. 하지만 단언컨대, 수업에서 주제를 벗어난 질문이란 없다. 그것이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것은 교사가 설정한 좁은 관점의 결과일 뿐이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지름길만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이 새로운 길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아이들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끄집어낸 질문을 ‘무의미하다’고 단정 짓는 순간, 배움의 문은 닫힌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질문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도록 방향키를 잡아주는 것이다. 교사는 쏟아지는 질문을 더하고, 나누고, 연결해야 한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질문 조각들을 이어 붙여 학습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는 ‘연결의 기술’이 필요하다. 흩어진 질문들이 연결될 때 아이들의 사고는 깊어지고, 주제는 더욱 풍성하게 확장된다. 질문을 만들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에게는 짝이라는 든든한 동료를, 주제를 벗어난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아이에게는 교사의 따뜻한 연결을 선물해야 한다. 교사가 질문의 완급을 조절하며 모든 질문을 존중할 때, 교실은 비로소 활기찬 생각의 공동체로 거듭난다. 세상 밖으로 나온 모든 질문은 그 자체로 이미 최고의 가치를 지닌 배움의 씨앗이다. 양경윤 창원한들초 수석교사 '질문수업 어떻게 시작할까' 저자
저는 2년간 초등 고학년 담임으로 모둠 수업을 운영할 때마다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둠 구성에 워낙 예민해서 특정 학생이 계속 소외되지 않도록 주로 랜덤으로 모둠을 짜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이 포함된 모둠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 모둠은 제한 시간 안에 과제를 끝내기 어려워하고, 다른 모둠보다 늘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모둠만 매번 늦다”, “왜 항상 우리만 손해 보는 것 같냐”는 식의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수준에 맞는 역할을 따로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세 명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결국 아이들 사이에서 그 학생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 번은 랜덤으로 모둠을 짠 뒤, 교사 재량으로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이 있는 모둠으로 조정해본 적도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훨씬 수월해졌지만, 매번 비슷한 학생이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고민이 남았습니다. 모둠 학습의 취지인 협력과 배려를 살리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 학습 효율 사이에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위축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도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사연자: 김채은(가명) 교사) 사연을 보며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조별 과제를 내주실 때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 말이죠. 선생님께서도 지난 2년간 모둠 활동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해 오셨을지 느껴졌습니다. 모둠 수업은 교실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수업 방식이지만, 동시에 교사에게는 가장 많은 판단과 조정을 요구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움의 속도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어느 한쪽도 상처받지 않고 불만이 나오지 않게 수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은 개인의 지도 역량 부족이나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고민은 초등 고학년이라는 발달 시기와 모둠 수업이라는 방식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 불만의 흐름, 특정 학생에게 쏠리는 부담을 민감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은 교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초등 고학년은 또래 의식이 매우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함께 하자”는 말만으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늘 자신의 몫이 공평한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계산합니다. 이런 시기에 모둠 활동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은 과제 자체보다도 ‘누가 얼마나 했는지’, ‘우리 모둠은 왜 늘 늦는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모둠만 손해 보는 것 같다”는 말은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완성도보다 과정 중심돼야 학급이 구성될 때 완벽하게 학업적 능력이 동질한 집단으로만 구성되지 않을뿐더러, 학생들의 기질적 성향도 다르기에 모두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제가 동일한 분량과 속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둠 전체로 전달될 수 밖에 없고, 이때 교사가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쉬운 역할을 주면 너그러운 아이들로 구성된 경우 친구의 속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성취 욕구가 높거나 경쟁적이거나 혹은 공평함에 대해 민감한 학생은 불만이 쌓이게 될 수 있지요. 반대로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조정하면 수업은 원활해지지만, 특정 아이에게만 반복적으로 책임이 몰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아이가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상황은 분명히 누적되는 부담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모둠 구성 방식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랜덤이든, 교사 조정이든, 어떤 방식도 완벽한 해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시선을 모둠 배치에서 과제 설계와 수업 운영 전반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모둠 활동의 목표를 동일한 속도와 목표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 고학년 수업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만큼이나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둠 과제 중 일부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생각을 나누는 것’, ‘과정을 정리하는 것’,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다른 아이들 역시 “우리가 다 떠안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쉬워집니다. 교사 스스로 여유 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둠 과제 안에 개인 책임 요소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기보다, 각자 맡은 작은 작업이나 기록, 또는 다른 활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면 모둠 내 긴장이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내가 해낸 몫’이 분명해지고, 다른 학생들도 책임이 특정 친구에게만 쏠리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교사가 혼자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모둠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모둠 수업을 하다 보면 누구는 더 빨리하고, 누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선생님은 누군가만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수업 방식을 계속 바꿔보려고 해.” 이런 말 한마디로도 아이들은 ‘이 불편함을 교사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불만의 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배려 역시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일부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가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모둠 수업 자체가 학습보다 관계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모둠 수업과 개인·짝 활동을 섞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함께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때로는 각자, 때로는 둘, 때로는 여럿이 되는 경험을 고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고민은 ‘공정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진지한 고민입니다. 동시에 교사로서 학업적 역량도 일정 수준까지 모두 도달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담겨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수업을 거듭하며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은 이미 아이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둠 수업이 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속도를 경험하고, 상호간의 불편함을 조절해보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조정해주는 어른이 교실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조금씩 더 안전해집니다.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처럼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며 방향을 조정해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고민과 함께 앞으로 만나게 되는 미래의 학급에서도 현명한 방법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교실에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수업을 조정하는 ‘적응적 수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제 실천 수준은 국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중심의 평가 문화, 제한된 교육과정과 교사 자율성, 관행적인 전문성 개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적응적 수업은 현장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교사의 적응적 수업 실천을 위한 원인 진단 및 지원 과제’를 주제로 2026년 KEDI Brief 제1호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24 결과 분석’과 TALIS 2024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TALIS 2024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사의 적응적 수업 실천 빈도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수업을 계획할 때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요구를 고려한다’, ‘학생이 어떤 주제나 과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설명 방식을 바꾼다’, ‘학생의 요구에 따라 수업 방식을 맞춘다’는 문항의 응답 수준은 조사 참여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세 가지 구조적 제약 요인을 제시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수업의 전제 조건인 형성평가와 학생 피드백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책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 논의가 확산되면서 학생 피드백 빈도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TALIS 2024 결과를 보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형성평가와 피드백 실천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 교사들이 적응적 수업을 위한 평가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또 교사의 수업 자율성 제약도 이유로 꼽았다. 적응적 수업은 교사가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만 TALIS 2024 조사에서 한국 교사들이 체감하는 수업 자율성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와 교사 자율성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평가의 경직성이 여전히 강해 교사가 교육과정 조정자이자 설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문성 개발 구조의 한계도 지적했다. 적응적 수업에는 학생과 수업 맥락에 따라 판단을 조정하는 ‘상황적 전문성’이 요구되지만이를 뒷받침할 전문성 개발 기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TALIS 2024 결과를 보면 신규 교사에 대한 멘토링 비율은 매우 낮았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율은 비교적 높았으나 그 질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전문성 개발 참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학생 다양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응적 수업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교사의 실질적인 수업 자율성을 확보하며, 실천 중심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기제를 구축하는 등 제반 여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공정성 중심의 평가 문화, 제한된 자율성, 관행적인 전문성 개발 구조가 적응적 수업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디지털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지원, 교사의 실질적 수업 자율성 확보, 실천 중심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기제를 함께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응적 수업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해 총 4개 분과로(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 활동한다. 위원으로는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지냈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2부에서는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하는 분과별 자유토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새로운 분과 개설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도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개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책자문위원회가 교육부와 현장 사이에서 공감과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로 우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혜를 나눠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이환규)와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권혁선)는 20일 한국교원대에서 ‘2026 수석교사 자격연수 수료 기념 수석교사 명예선언문 및 배지 수여식’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올해부터 수석교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73명의 연수 수료자를 비롯해 양 수석교사회 임원진, 각 시·도 수석교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수석교사가 교사의 성장과 수업의 질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어어 유·초·중등·특수학교 등 학교급을 대표하는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배지 수여식이 열렸다.(사진) 배지는 수석교사로서의 책임과 전문성 그리고 유·초·중등을 아우르는 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이환규 회장은 “오늘의 명예선언은 수석교사가 수행해 온 역할과 책임을 공동체 스스로 확인하는 다짐이었고, 배지는 그 다짐을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책임의 표시”라고 설명하고,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성찰을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 제안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EBS 특집 2026 신년 정담 –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교육 정책의 실행(교육부), 중장기 비전(국가교육위원회), 법과 제도(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세 기관 수장은 이날 대담의 첫 번째 화두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인재 양성’에 주목했다. AI 시대 기술을 넘어 질문하고 사고할 줄 아는 ‘인격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 장관은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AI 시대일수록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갖춘 인격체 양성이 공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 대비 6배가 넘는 AI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독서유치원, 독서 마을, 독서 도시 확대 등 ‘독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 중심의 독서교육 강화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전략 등 실질적인 안착 방안을 공유했다.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차 위원장은 “지방대학의 존폐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합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이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 장관은 “거점 국립대를 지역 대학 동반성장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밝혔다. 대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세 출연진은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이 나아가야 할 책임과 역할을 약속하며 대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담 내용은 22일(목) 오후 6시 30분 EBS 1TV에서 방송되는 '2026 신년 정담–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책 집행, 중장기 비전, 입법·제도라는 교육의 ‘삼박자’를 조화롭게 맞물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교육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범위가 저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교육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며 업무 집중도와 교육 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경우 학업 부담 증가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휴직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돌봄과 직장 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육공무원의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교직 만족도 저하와 장기 근속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확보와 함께 교육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시대를 맞아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국가’ 선포식과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 출범식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공교육 전반을 독서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사회적 연대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국회와 교육계, 지자체,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해 독서교육 제도와 정책을 공적으로 공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계획됐다.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박준 시인, 유시춘 EBS 이사장,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장으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상임고문으로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소설가 황석영,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동참한다.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참석해 독서교육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와 박준 시인이 독서를 통한 정서적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이 ‘독서국가 선언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에서 공교육 내 독서교육 체계와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생애주기별 독서정책 로드맵’에는 ▲조기 독서 체계 구축을 위한 ‘독서 유치원’ 운영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한 ‘독서 중점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심으로 개편한 ‘독서 학기제’ 시행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는 범국민 독서 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 및 예산 정책화, 독서 생태계 기반 구축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아프리카포럼(대표의원 이헌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1회 국회아프리카포럼 남수단 교육·보건부 장관 방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양국 간 교육·보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주제는 ‘국가 재건과 평화’로, 남수단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과 보건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아프리카포럼 소속 이헌승, 강경숙, 김건, 김종양, 김주영, 명성규, 배준영, 백선희, 조배숙, 이만희, 임종득 의원이 참석했다. 남수단 측에서는 마두트 비어 옐 고등교육부 장관, 사라 클레토 리알 보건부 장관, 마들 말렉 아게이 기술담당 장관, 모지스 댕 말루알 돌 의약품청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이태석재단 구수환 이사장, 구교철 해외사업국장, 구교찬 미국 지부장, 한·아프리카재단 김영채 이사장, KOICA 관계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외교부와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을 넓혔다. 행사는 이태석재단 환영사와 남수단 정부 대표단 소개로 시작해 국회아프리카포럼 의원 소개, KOICA·유네스코한국위원회·교육부·외교부 기관 소개, 이태석재단 홍보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남수단 고등교육부 장관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 단체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토론에서는 남수단 아동·청소년의 교육 접근성과 학습 환경 개선, AI 기반 교육 지원, 디지털 학습 콘텐츠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교사 대상 AI·디지털 교육 연수, 취약 지역 단계적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아프리카포럼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남수단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교육·보건 협력과 함께 양국 외교·경제 관계 심화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학교가 해오던 채용·안전·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대신 수행하는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서울교육청은 19일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중심으로 학교 행정업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학교통합지원과의 역할을 정리한 공식 매뉴얼로, 2026년 신학기부터 본격 적용될 18종의 학교 행정업무를 담았다.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교원, 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 학교보안관 등 4종 인력 채용을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며, 교원 정기 승급과 호봉 재획정,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인건비 지급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소방 합동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운영, 생존수영교육 행정 지원, 재난 대응과 통학로 관리 등 학교 안전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관리와 방송장비 컨설팅 등 정보화 업무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맡는다. 학교행정지원 분야 역시 공기질·수질 정기검사 등 위탁용역, 교원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입학준비금 지급 지원,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 정착 지원, 교과서 수급 관리·배부까지 포괄한다. 가이드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 요청과 협조 역할만 담당하고, 채용공고부터 원서접수, 서류심사, 계약, 일정 조율 등 실무 전반은 학교통합지원과가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채용, 안전,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안으며 교원의 업무 과중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가이드는 이러한 누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원청 인력과 전문성 확보, 학교별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업무 이관 이후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대가 고교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대입전형 자문단을 구성해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대는 15일 교내에서 교육전문직(장학사)와 고교 교사 등 43명으로 구성된 고교-교육청 대입전형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입전형 마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전북대는 2028학년도부터 대입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입학전형에 반영해 전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고교·교육청·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구조화해 대입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소멸 대응과 글로컬 인재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교류를 통해 고교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북대는 자문단 출범과 함께 첫 협의회를 열고 2026학년도 전북대 입시 분석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계획, 2028학년도 대입전형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자문위원들과 입학전형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대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계기로 단체대화방 운영 등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교-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0일 전북지역 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을 대상으로 ‘2026년 전북 고교 진로·진학부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사전 질의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전북대 입학전형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교원 자격 완화와 인사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철회하고 공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박 의원실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가 교원 자격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세히 담겼다. 교총은 “지역교원 자격 도입은 국가 자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원 관련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 과목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제22조제2항)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제22조제3항) ▲교육감이 교장 공모 자격 기준 결정(제23조)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 가능(제27조)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교원 자격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자격 체계인 교원 자격증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균질한 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최후 보루”라며, “지역에서만 유효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교원 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장 자격과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가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와 무자격 교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장 자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경우, 내부형 공모와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른 인사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 역시 무자격 교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은 수업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미 국회 교육위가 유사 법안 검토에서 “지역교원 자격의 신설·양성·수여와 교원 자격 완화 등은 안정성과 형평성,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지역교육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자격제도를 훼손하는 시도는 교육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공교육 품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역소멸의 위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교원 자격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무자격 교사를 지역특화 교사로 치장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추진하는 모든 특례 조항은 즉각 재검토돼야 하며, 국가 차원의 공교육 안정성과 교원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보성고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현행법상 구성·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는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에도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선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현장”이라며 “권고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학생선수를 지킬 수 없다.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BS(사장 김유열)는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이 연간 약 4680억 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약 8.8% 증가한 수치로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BS가 지난해 홍익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EBS 중학프리미엄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연간 사교육비 경감추정액은 2024년 대비 약 8.8% 증가한 약 46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교육 중단해 본 학생의 월평균 경감액은 31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2만 8000원, 소득별로는 고소득 집단 50만 5000원, 희망 고교 유형별로는 특목고 지망이 46만 3000원, 성적별로는 상위집단이 37만 원으로 가장 큰 경감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고소득 가정, 상위권 계층에게도 EBS 중학프리미엄이 대체재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99.1%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강의 품질’을 꼽은 학습자가 절반을 넘었다(55.1%). 교사들은 EBS 중학프리미엄의 장점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으며, 교과서와 연계한 서술형 수행평가 특강을 최근 중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학습 활동으로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내신 대비 강좌와 교과서 연계 강의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BS는 학습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중학프리미엄 관계자는 “2026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중학교 2학년 강좌를 포함해 총 9000편 규모의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초·심화 수준별 강좌 체계를 고도화해 학습자 맞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로 설계를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2023년 7월 전면 무료화 전환 후 교과 학습뿐 아니라 진로·진학, 미래 역량, AI 이해 교육 등을 포괄하는 EBS 대표 공공 교육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 프리패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61만 명의 학습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서울 주요 대학 진학에서 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근절 기조가 대입 전형 전반에 반영되면서, 학폭 조치 사항이 실제 합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460명(75%)이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폭 가해 전력자의 합격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 지원한 학폭 가해 수험생 151명 가운데 단 1명만 합격했고, 150명은 탈락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5명), 고려대(12명), 서강대(3명), 성균관대(3명), 한양대(7명), 중앙대(32명), 한국외대(14명), 서울시립대(12명), 이화여대(1명)는 학폭 전력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경희대는 학폭 전력으로 감점을 받은 62명 가운데 1명만 합격했고, 나머지 61명은 탈락했다. 서울대에는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지역 사립대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가운데 합격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대학에서는 24명이 합격하는 등 여러 사립대를 포함해 총 51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27.27%로 나타났다. 국 립대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사실상 중대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달리, 일부 사립대에서는 감점 수준에 머문 사례가 드러나며 대학 간 학폭 반영 기준의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의무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학폭 가해자의 대입 불합격 사례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 입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4~7호 조치는 졸업 시 삭제를 위해 피해 학생의 동의와 가해 학생의 반성이 요구되며, 6~8호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4년간 기록이 남는다. 이로 인해 취업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경찰·군인·교사 등 도덕성이 강조되는 직종에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보다 분명히 반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대학 간 적용 기준의 편차를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과 협력해 2026년 1~2월 전국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특수교육교원 동계 산림교육 체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동계 연수는 청도·춘천·대전·장성·횡성·영주 등 6개 기관에서 8기수로 운영되며, 특수교육교원 170여 명이 참여한다. 연수 과정은 특수교육과 산림교육의 이해를 비롯해 숲속 트레킹, 통나무 명상, 소도구 운동, 숲속 리듬 케어, 목공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수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원 마음 돌봄 여행’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특수교육기관 관리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처음 운영한다. 아울러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어 숲 해설 영상’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국립청도숲체원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 확대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특수교육교원의 정서적 안녕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포용적 산림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사 150여 명이 참여한 ‘2026 제9회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사진)’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문래초(교장 김유상)에서 열렸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회장 문미애)’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단일 교과인 음악을 주제로 하루 동안 운영되는 전국 단위 연수로,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는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음악수업연구회와 지역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연합해 기획한 행사다. 매년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수 역시 사전 신청 과정에서 일부 강좌가 조기에 마감됐다.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음악 수업의 방향과 수업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음악시간의 Tone을 바꾸는 음악수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그림책과 음악을 연계한 수업, 놀이와 작사 활동, 오르프와 붐웨커 등 교구 활용 수업 사례가 소개됐다. 오후에는 국악 장구 반주 실습, 합창 지도, 감상 수업 설계 등 실기와 교수·학습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를 기획한 황지아 교사는 “음악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문래초등학교는 연수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맡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은 앞으로도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악 수업 관련 연수와 자료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유아교육 현장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유치원 운영기구 검증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이른바 ‘부모는 안심, 아이는 안전’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 재교부 기준을 정비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범죄경력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서적 학대 가해자에 대한 자격 재교부 제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교부를 받은 인력이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과 늘봄교실 등으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의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시해 재학대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정지와 결격사유 정보 관리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범죄 이력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장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도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 및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운영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며 “보육교사 자격 관리와 유치원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패키지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쏟아지는 무분별한 법정 의무연수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되자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타 부처의 신규 의무연수 부과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타 부처가 교육공무원에게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법령 한 줄로 쏟아져 온 각종 의무연수의 홍수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 부처가 의무연수를 신설해 온 구조가 교원의 본연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교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연수는 안전, 폭력 예방, 장애인식, 아동학대 예방 등 20~23종에 달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는 데만 연간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연수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무연수의 과도한 양적 확대는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됐다. 교총이 2022년 전국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7.0%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의무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교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신규 의무연수 사전협의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의무연수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중복 성격의 연수 통폐합, 시대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연수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 매년 반복되는 일률적 연수에서 벗어나 연수 성격과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1·3·5년 단위로 연수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후속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컴퓨터 앞에서 무의미한 클릭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작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의무연수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의무연수 일몰제와 연수 주기 조정 요구를 즉각 수용해 교육 현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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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9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