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중학교 무시험 전형, 학부모와 논란 팽팽

• 김정호 서울 백석초 교사
• 2009.07.01 09:00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 동독 역사 가르치기

• 한주연 자유기고가
• 2009.07.01 09:00

"선생님은 학생에게 어떻게 분노를 표현해야 할까요?"

Mentee - 정혜림 | 경기 용인 이현중 교사 수석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중학교 교사 정혜림입니다. 저는 이제 교직에 들어 온 지 4년밖에 안 되는 햇병아리 교사인데 벌써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보내는 저를 발견하곤 많이 놀랐습니다.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하고, 말 안 듣고, 선생님을 속이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들만 부각되어 짜증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 저도 짜증과 화를 내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업시간에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심하게 야단치고 교무실에 데려와 반성문까지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번만 더 떠들면 복도에 나가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심하게 야단친 것은 아닌가. 그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며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화가 날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자주 분노가 올라오는 것일까요? --------------------------------------------------------------------------- Mentor - 이준원 | 경기 성남여고 수석교사 정혜림 선생님의 메일을 받고 나니 선생님의 하루가 눈에 선합니다. 많은 수업시간과 과중한 업무, 그 속에서 개구쟁이 중학생들과 부딪치며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 오늘의 교육 현실은 우리 교사들에겐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을 받아 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사의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거나 처리해야 할 업무에 중압감을 느낄 때에는 학생들의 행동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좁아져서 수용성이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분노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한 기분 전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수용성이 커지면 분노를 표출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수용성이 작아질수록 분노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참고 누르며 숨기느냐, 크게 폭발시키느냐 아니면 좋은 방법으로 분노를 풀어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학생들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감정을 꾹꾹 눌러 참고 숨기거나,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과도하게 폭발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만 불편하게 될 뿐입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표현하거나 다스리는 좋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I-Message 를 잘 쓰는 것입니다. I-Message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학생의 ‘어떠한 행동’이 선생님의 마음에 어떻게 분노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학생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 할 때면 선생님은 ~ 하단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줘야 합니다. ‘사실’만을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그 학생의 평소 태도나 성격 등 과거의 일들까지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인격적인 문제까지 언급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분노는 더 커지고 그 학생과의 사이에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선생님을 분노하게 한 그 사건만 구체적으로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선생님이 지적해 준 그 행동만 고친다면 선생님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며, 선생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흔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훈련 받지 못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선생님들에게는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학생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확대해석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선생님을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둘째,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해줘야 합니다. 선생님이 장시간 훈계를 하거나 윽박지르는 말로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 학생에게 부정적인 감정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입을 다물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저항하고 때로는 더 화를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이런 행동을 보게 되면 선생님은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 감정이 그 학생에게 다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에게 문제가 발견될 때 선생님이 분노를 터뜨리면 선생님의 불편한 마음이나 학생에게 바라는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 학생은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는 해석 밖에 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이 얼어붙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소극적일 때에는 늑장을 부린다거나 수업에 무관심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협조하지 않게 되며 적극적일 때는 반항하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에게서 문제가 발견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그 학생의 문제를 경청하고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생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전학생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이 학교는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너무 안 좋아요. 그 학교 학생들은 참 착했는데…”라고 불만을 말했을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학생의 진정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고 그 학생은 이해받지 못한다며 계속 선생님과 학생들에 불만을 품은 채 생활할 것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구나”라고 피드백해주면 그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계속 선생님에게 터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 경청과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과정 하나하가 선생님의 분노를 줄이고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분노가 자주 일어날 때는 ‘분노일지’를 써 볼 것을 권합니다. 분노일지를 작성하면 선생님 자신의 분노 촉발사고(觸發思考)속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분노 패턴을 아는 것은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고(思考)들을 인식 •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노 이전에 존재했던 최초 감정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든지, 좌절된 욕구가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2. 분노유발상황을 기록합니다. 선생님의 분노를 유발시킨 불쾌한 사건을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3. 분노촉발사고를 기록합니다. 분노를 촉발시킨 생각을 기록하면 됩니다. 4. 분노지수를 기록합니다. 선생님이 느꼈던 분노의 정도를 반영하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적습니다. 0은 분노 없음, 100은 선생님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입니다. 5. 선생님이 분노에 반응하여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6. 분노가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적습니다. 선생님이 느낀 감정과 분노의 결과로 발생한 일을 중심으로 -10부터 +10까지 그 영향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선생님의 분노에 대해 정서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간단히 적습니다. 7. 선생님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6번과 같은 방법으로 짚어보면 됩니다. 선생님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 학습 방법이나 기술보다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 관계가 잘 형성되고 가르치는 일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하루하루의 학교생활이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하신 학생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분노’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드린 방법을 잘 이용하고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정혜림, 이준원
• 2009.07.01 09:00

돈 걱정 증후군

• 박종호 에듀머니 재무컨설턴트
• 2009.07.01 09:00

건강한 여름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 고려대 의료원
• 2009.07.01 09:00

교외 수련활동 시 살펴야 할 사항 외

교외 수련활동 시 살펴야 할 사항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교외로 수련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정 등 시스템이 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외부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살펴야 할 것은 그 수련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책임보장 범위입니다. 수련시설에 위탁해 교육을 하다보면 시설외부에 나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가받은 수련시설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수련장을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그 보장범위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 외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숙박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장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영세한 숙박시설의 경우 보장액수가 턱없이 낮은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사망사고 시 2억 원 이상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행자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수련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한 학교의 학생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보상방법이 없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결재없는 야외교육활동 사고, 보상금 지급 여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지 않고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야외활동을 했다면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체육행사에서의 부상, ‘공무상 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교원 체육행사 도중 부상당한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행사가 학교운영지침인 직원체육운영계획에 따라 전 교직원을 상대로 실시됐고,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체력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인 충실한 학생지도를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정규 근무시간 중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체육행사 중 부상당했다고 해서 모두 이러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면 법원은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참가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체육행사를 개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한 개최 근거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체육운영 계획에 따라 담당교사가 계획을 입안해 교감 • 교장의 결재를 사전에 받을 것.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 아닌 교육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 •가급적 전교직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불참자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받아 보관할 것 •공식적인 예산을 책정해 사용할 것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규근무시간 중에 실시할 것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09.07.01 09:00

'미래형 교육과정' 새로운 내용 아니다

•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 2009.07.01 09:00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의 허상

• 윤완 경기 안양 호원초 교감
• 2009.07.01 09:00

입학사정관제 정착, 일선 고교의 변화가 필요

• 김철영 세한아카데미 대표
• 2009.07.01 09:00

입시제도제작자 문화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열이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입시제도제작자들의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다. 과외와 입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제작자문화라는 제목하에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일정부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다음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과 관련해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발표토론회를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전국 대학총장 초청행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강화정책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한 학원교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심야의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3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 • 도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과 같은 관련 조항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치를 확실하게 제도화시켜 강제적으로라도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의욕만 앞선 대책 발표에 곳곳이 불협화음 첫째로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이 발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분출했다. 곽 위원장이 이 발표를 한 뒤에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들뿐만 아니라 안병만 장관까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개입해 갈등을 수습했다. 그도 당연히 그럴 것이, 엄연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기관 단속문제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정부 내 불협화음이나 정책조정의 미숙을 드러내는 것처럼 혹은 충성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면서 영역침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사교육 문제를 다루어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인정해야 하는 법인데, 미래기획위원회는 이 점을 너무 간과했다. 홍준표 원내 총무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발표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이다. 필자가 지난 호에서 지적한 대로, ‘욱~하며 내린 결정’은 그 미래를 구태여 보지 않아도 빤하다. 정책결정자집단의 ‘욱~하는 문화’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비중 문제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 입안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매스컴을 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 같은 별로 크지도 새롭지도 않은 일을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미래기획위원회다워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과외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런 사정이 계속된 데에는 이 문제가 이런 규제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필자가 더 궁금한 것은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과 과외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을까?’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과연 과외문제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한 것인가? 어떤 내부토론과 합의에 따라 그렇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방법론을 찾은 것인지 궁금하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사교육은 서서히 소멸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이버대학 증가, 세계대학통합 현상의 진행과 함께 사교육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리 있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10시 이후 과외 금지 같은 조치가 미래적 시각에서 검토된 것인지가 의심이 된다.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과외가 없어질까? 넷째로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도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9시 55분까지는 해도 되고 10시부터는 과외하면 안 된다는 정당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만약 어느 단속 대상이 부당한 규제라고 헌법소원을 낸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부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국민 손을 들어 줄까? 필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민 손을 들어 줘야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서는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든 보충수업이든 10시 이후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학교도 10시 이후에 모든 불을 끄게 할 것인지? 또 풍선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야간에는 안 하고 4시나 6시부터 하는 새벽 과외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로 가기 바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극약을 써도 안 된 곳에(1980년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 중하위급 수준의 처방전을 내려서 집행하는 데 전국 교육행정체계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과외는 금지시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외는 금지시킬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의욕만 앞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과외 문제는 그 근본 성격이 규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율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미래형 새 교육문화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말이다. ‘자율’, ‘자유’ 강조하는 MB 정책에 반하는 조치 다섯째로 곽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철학적인 혹은 비전 상의 모순을 범한 문제이다. 자율과 자유는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수요자중심경쟁력 향상 전략을 교육개혁 핵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자율화의 추진을 내건 정부이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는 과외는 예외이고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된다. 규제 지향적이었던 과거 정부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철학적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또 다음의 예외는 무엇이 등장할지를 기대 혹은 의심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는 수없이 많이 해왔다. 그래서 웬만한 명분과 방안은 모두 진부하게 들릴 만큼 우리는 거의 매년 입시제도에 대한 토론과 실험을 많이 해왔다. 입학사정관제도도 1995년 발표한 5 • 31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일부분만 미진하게 시행되어 오던 것을 대폭 확대 강화해 실시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 두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입시제도 제작문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입시제도를 다루면서 만들어진 입시제도를 사용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제도 제작자들이 입시제도 사용자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입시제도제작자란, 입시제도를 제작하는 데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치가, 정부관료, 교육학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입시제도에 대해 평가적 의견을 내고 방안을 내고 조정하는 데 참여해 입시제도의 입안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을 말한다.1) [PAGE BREAK] 입시제도 제작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 통제, 획일’ 의식 이런 집단이 주도하는 입시제도제작문화는 최소한 3가지 의식이 깊이 깔려있으며, 불신 - 통제 - 획일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첫째로 불신문화이다. 학부모와 대학에 대한 불신이 깊다. 학부모는 이기적 욕심쟁이나 반칙행위자로 보이고, 대학은 무능력하거나 역시 불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보인다. 둘째로, 통제문화이다. 불신이 크니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정책사용자에 대한 불신문화가 결합되니 관료적 통제는 더욱 정당화되고 공고화 • 구체화된다. 이러한 입시제도제작자문화는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정책 방향이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실제로 입안되고 집행된 정책방안들은 더욱 통제적이고 더욱 구체적 미세한 데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방안으로 가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획일 문화이다. 교육을 다양화한다고 천명해 놓고서도 핵심관문(Key gatekeeper)인 입시제도는 전국적인 획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다시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유형의 고교를 만들어 놓았지만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상에서는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시비 혹은 ‘고교등급제 적용’ 등의 논란에 휩싸여 비난받거나 제재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교유형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입시제도에 적응해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학생, 학부모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불신문화이다. 그동안 입시정책은 두 가지 불신에 기초해 있다. 하나는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규제적 • 배제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이 조장적 정책을 취할 수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왔다.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까지 추가되니 입시제도제작자집단에게 학부모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난만 했지, 학부모의 넘치는 교육열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면, 이 나라의 교육은 학부모 • 학생들의 것이다. 그들이 설혹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존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원칙은 입시제도를 다룰 때에도 지켜져야 한다. 설혹 그들이 문제 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학부모 • 학생을 존중하는 기본자세 위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학부모는 이기적인 교육열의 소유자로 몰매를 맞으면서 견뎌야 했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이자, 교육권자인 학부모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처참한 상황은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에서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입시제도제작자문화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맘을 달래주려는 자세나 분위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가 아니다. 그 반대로 이것도 억제하고, 저것도 통제하고, 획일화하는 방안들로 가득하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의 학생 •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의 큰 문제점은 학생 • 학부모의 심리관리의 실패를 자초한 점이다. 교육열이 가장 예민하게 반영되는 곳이 시험이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 반응이 지나치다거나 과민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정권마다 입시제도 개선경쟁을 해왔고 그때마다 학부모 • 학생들은 계속 방향을 잃어 왔다. 방향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 • 학부모의 불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바로 그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자체가 불안증가라는 중개변인을 통해 사교육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한국 학생들처럼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 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심히 시험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녀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제도 제작자 문화’는 그렇지가 않다. 제도가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열 과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단순암기나 무조건 외우기나 시험을 위한 공부한다고 지적받기에 바쁘다. 그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게 했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교육이 천명한 목표인 창의성 교육, 다양성 교육, 인성교육은 요란한 구호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교육은 ‘입시제도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대폭 확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입시제도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악순환적 불신문화 혹은 불신구조를 어떻게 선순환적 신뢰문화나 신뢰구조로 창출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반적인 불신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형성의 모든 책임을 지는 중앙집중적신뢰구조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산형신뢰구조의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입시자율화는 분산형신뢰구조 구축의 핵심 방향이다. 한 대학의 입시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삼지 말자. 사회문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 관한 사회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입시에 관한 한 작은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각 대학들이 그들의 잠재적 • 현재적 고객들 사이에 신뢰를 개별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전국적 통제와 획일성을 벗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입시제도의 변화로 너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하는 과잉기대도 줄어들 것이다. 입시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시제도일 뿐이다. ‘10시 이후 과외 금지조치’나 ‘입학사정관제’는 두 가지 모두 ‘잔기술’ 이상의 것은 아니다. 너무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스럽고, 너무 많은 기대를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있을 것이며, 후폭풍도 덜 맞을 것이다. 과다하게 지원하고 과다하게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제도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잘되어 가던 ‘열린 교육’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고 너무 확대 • 적용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제도에 대한 입시제도맞춤식교육은 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학교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사교육기관이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중단해야 할 모순이다. 이런 모순된 주장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 이종각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 2009.07.01 09:00

수능 응시과목 2개 축소 추진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ㆍ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 역시 교과군을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과목수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총 10년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돼 있으나 이를 9년으로 1년 단축하고, 고교는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이며 교과부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대책에 대한 입장도 이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원 심야 교습시간은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했던 대로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 규제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교과부가 주도해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달 초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9.07.01 06:04

사교육대책 '수능·이수과목 축소' 결론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초ㆍ중ㆍ고교 이수 교과목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카드를 내놨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 개편안에 맞춰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목수 축소 배경은 =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군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수도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통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1과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과부는 '교과군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방안이었다. 인수위의 당초 계획은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방안이 실무 부처인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1과목만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사교육 대책 논란이 다시 부상하면서 결국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수위 때와 비교해 지금은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시안을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인 만큼 당연히 수능 응시과목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효과 있을까 = 교과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초ㆍ중학교의 교과군을 현재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고교 역시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로 돼 있는 교과군 가운데 도덕ㆍ사회 또는 과학ㆍ실과, 음악ㆍ미술 등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주당 1~2시간씩 배정된 음악, 미술 등은 매학년, 매학기 듣지 않고 특정 학기나 학년에 몰아서 이수하게 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수가 줄어 사교육 절감 및 학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교과군을 줄인다고 해서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은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과군이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재편성돼 이들 분야의 사교육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 선택과목군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능 응시과목 축소 역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정책을 학습부담 및 사교육 경감으로 바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 출제 및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해 인수위의 수능 과목 축소안을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사교육 및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과 해당 과목 교사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교과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학생.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연합뉴스
• 2009.07.01 06:03

'영어몰입' 초등엔 긍정, 중등엔 부정적

영어로 다른 과목을 통합해 가르치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이 시험중심의 교육체제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강유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교수팀에 영어몰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어몰입수업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K초등학교 4학년 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실시 전후의 영어등기평가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4점 이상 상승했다. 강 교수팀은 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입시에 아직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초등학생들의 교과목 학습 및 영어실력 증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어몰입교육이 시범실시되고 있는 Y고교 1∼2학년 430명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실시 전후의 어휘력 시험 점수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성적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 모의고사 외국어영역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강 교수팀은 이에 대해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참여 자체만으로 단기간 내에 영어실력을 증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현행 입시제도와 시험제도 아래서 중고생들이 영어몰입교육으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9.07.01 06:01

이배용 “고1 내신 반영해야”

“학생은 고1부터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아 낼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고1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1 내신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1 내신 제외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곽승준·정두언案’과 다른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아침 정두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분명 다른 시각이다. 이 신임 회장은 오히려 “고1 내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며 “대학에 따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학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지, 또는 동등하게 반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대학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발전적 입시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대책을 내고 추진할 일은 아니다”며 대증요법을 경계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은 국가의 재정지원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대학 진학률이 86%인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대학이 보통교육화 된 만큼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립대학육성지원법 등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도 소외계층 배려와 장학사업 확대 등에 함께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대교협은 2012학년도 입시전형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초장, 고교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입시에서의 대학 자율화는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회장은 “대교협은 바람직한 차세대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좀더 애정을 갖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 회장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다.

• 조성철
• 2009.06.3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