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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에서 학생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금지지만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집단 괴롭힘이나 교내폭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체벌에 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2일 그 개요를 공식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실에 남겨 지도하는 것 등,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만간 전국의 초·중·고교에 통지할 예정이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948년의 법무 청장관(당시) 통지 밖에 없었다. 이 통지는 때리고 차는 등의 폭력 뿐만이 아니라, 수업중에 떠든 아이를 교실의 밖에 내는 것 등도 체벌로 인정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으로부터 '교사측이 위축을 당하여 아이를 지도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이번기준에서는, '신체에 대한 침해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다음, 방과 후에 교실에 남겨 지도하거나 학습 과제나 청소 당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체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법무청장관 통지에서는 금지되고 있던 '떠든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면 가능하게 했다. 체벌에 해당되지 않는 구체적인 예로서 제시한것은 모두 7가지 사례이지만, 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이의 연령이나 심신의 발달, 그 자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체벌에 해당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했다. 또집단 괴롭힘을 반복하는 아이에 대한 '출석 정지 조치'에 대해, '다른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의 것'이라고 평가해 적절히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１〉방과후도 교실에 남겨 지도한다 〈２〉수업중, 교실에 서게한다 〈３〉학습 과제나 청소 당번을 다른 아이보다 많이 부과한다 〈４〉수업중에 걸어다니는 아이를 자리에 앉게 한다 〈５〉떠들어 다른 아이에 방해를 했을 경우 등, 별실에서 지도하는 등이 조치를 취한 다음 교실의 밖에 매보낸다 〈６〉수업중에 메일을 쓰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아이로부터 휴대 전화를 일시적으로 맡아 보관한다 〈７〉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로부터 교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힘을 행사하여 아이를 제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디 가서 누굴 붙잡고 이 답답함을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도교육청의 판교 신도시내 학교부지 매입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였다. 교육부에서는학교 토지매입비 한 푼 안 주면서 토지공사에 가보라 하고...토지공사에 가서 사정해보니 학교부지 무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학교부지 매입은 해야겠으나 방법이 없다. 돈? 돈이 문제다. 구걸하는 도교육청 신세가 딱하기만 하다. 이렇게 나가다간 판교 신도시에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될 지 모른다. '판교 신도시 학교 설립 불가!'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아파트값이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입주 포기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아니되는 일들이 교육부의 무책임과토공의수수방관하에 일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에 끼인 도교육청만 애태우며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학교 없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건국 이래 새역사(?)가 창조되려 하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성남 판교택지개발지역내 초교9, 중교6, 고교4 총 19개 학교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2009년 개교 예정인 초교5, 중교4교의 토지매입비 327억을 교육부로부터 받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에 9개교 토지매입비는 물론 판교 신도시내 학교부지 매입비 2천억원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지난해 9월26일 판교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1조원 규모의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을 학교와 도로 등 공익 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도교육청에 토공과 협의해 학교부지매입비를 토공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학교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시행사인 토공이 학교 부지 매입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의 세금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 없는데다 이 지역의 학교 부지 매입비는 다른 지역의 2~3배에 달하는 만큼 이번 방안이 형평성에 맞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토공에 "2010년까지 모두 2천억원의 학교토지매입비를 부담해 달라"고 계속해 요청하고 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도교육청 담당 사무관은 "이 문제는 법 이전에 이론적으로 접근, 쌍방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토공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부지 매입의어려움을 리포터에게 실토하였다. 토공 신도시사업처 관계자는"판교개발이익금을 분배할 때 협의 당사자는 경기도와 성남시이며 도교육청은 제 3자일 뿐"이라며 "토공은 개발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그 이후의 배분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이익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일부 관계기관들의 추정금액일 뿐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09년 말~2010년이 돼야 정확한 이익금이 산출될 것"이라며 "이익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익금 사용 논의 등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성남시, 주공, 토공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개밥에 도토리가 되고 말았다. 교육부에서 거부 당하고 토공에서는 거지 취급 받고경기도와 성남시에 가서 동냥하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토공은 제3자인 도교육청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구걸하는 도교육청 꼴이 말이 아니다. 학교부지는 확보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이 뒤집어쓰게 되는 형국이 된 것이다. 흔히들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라 한다.그런데 교육행정의 난맥상으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학교를 세우지못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 건설 교육현장이다.교육부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만들어낸 결과이다.말도 안 되는 형평성 운운하며 대안없이 도교육청에 떠넘기기식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교육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토공도 '내 일 아니다'하면서 '나 몰라라'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와 토공은 힘을 합쳐 판교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빠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경기도 또한 이 문제에선자유로울 수 없다.작년 12월 현재 도교육청에 주어야 할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1조 4억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학교 없는판교 신도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신도시 모습이 컴컴하다.
학교든 연수원이든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이다. 울산교육연수원도 예외는 아니다. 식당은 좁고 학생들은 많다. 그러니 많은 학생들이 대기를 해야 한다.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실이나 운동장에 있다가 시간에 맞춰 식당에 가면 되지만 수련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생활실 별로 줄어 서서 대기해 있어야 한다. 그 때는 사감이 지도하게 된다. 4월 중순 경 수련 3일째 아침 식사시간에 한 여학생이 꿇어앉아 벌을 받고 있었다. 생활실 별로 차례를 기다려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가 지겨웠던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생활실의 반에 끼어들었는데, 담당연구사께서 일일이 확인하다 한 학생이 많아 끼어든 학생이 누구냐고 물어도 모두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니 담당연구사님께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일이 출석부로 한 학생, 한 학생을 체크해 끼어든 학생을 찾게 된 것이다.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아니고 아침시간부터 이 학생이 담당연구사님을 화가 나게 만든 것이다. 담당연구사은 아침식사를 하면서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저리 잘하니 보통 때는 오죽하겠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걸 보았다. 한 주가 지난 금요일 아침식사 시간에 어느 연구사님께서 자기가 담당하는 생활실에서 출석을 부르는데 두 학생이 없어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한 학생은 오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한 학생은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서 연구사께서 출석란에 ‘모른다’고 적으니 학생들이 “우리들은 예사로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사실인양 그대로 적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언젠가 거짓말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거짓말에는 검은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하얀 거짓말은 가벼운 것으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아 예사로이 한다는 것이다. 전혀 근거 없는 말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남을 속이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새까만 거짓말이든, 근거 없는 말을 하여 자기는 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까만 거짓말이든, 본인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예사로이 하는 하얀 거짓말이든 간에 모두가 거짓말인 것이다.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기 곤란할 때 ‘없다고 해라’고 하는 둥 오늘 친구랑 등산가기로 되어 있는데 가기 싫어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둥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예사로이 자주 하게 되어 죄 의식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다. 거짓 없는 밝은 사회를 이룩하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하리라. 남 말고 나부터, 새까만 거짓말, 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까지 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리라. 식당 앞에서 벌을 받은 학생도 자기는 예사로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마 그것에 대한 죄 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얀 거짓말이기에 말이다. 그러기에 벌을 받아도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켰는지 모른다. 생활실에서 한 학생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예사로이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선생님이 오히려 신기하다고 하니, 얼마나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거짓 없는 밝은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 마음을 터놓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 거짓보다 정직이 이 세상에 가득차야 한다. 거짓이 가득한 까만 세상보다 정직이 가득한 하얀 세상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우리의 의무다. 그게 우리의 몫이다. 그게 우리가 품는 소망이다. 거짓 없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아닌가? 그런 세상 만드는데 나 자신부터 동참해야 한다. 나를 포함하여 거짓말 안 해본사람이 어디 있겠나마는 거짓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거짓을 예사로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짓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서도 안 된다. 거짓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거짓을 부끄러워 할 줄 알면 까만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세상은 하얀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지난 토요일. 이곳에 도착하여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한 현지인이 추천해 준 휴양지로 관광을 다녀왔다. 그곳은 '바기오'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다구판(Dagupan)이라는 곳으로 유명한 수영장이 있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입장료가 워낙 비싸 현지인들이 들어가기에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까? 수영장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었고 가끔 현지인들 몇 명만 수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오후에는 주말을 이용해 친구들과 놀러 온 몇 명의 한국 유학생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는 많은 남녀 대학생들이 대학가 주변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임신을 하는 여학생들도 많다고 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여학생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간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이 방학 때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낙태를 위해 가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 한국으로 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한다. 우려했던 일들이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학생들은 자주 이사를 다니며 그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들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으며 수시로 연락을 취해 자녀의 탈선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설령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부재 시에 한국에서 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러왔을 경우,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해 일체 말하지 말 것을 현지 홈 스테이 주인이나 관리인들에게 돈까지 주어가며 철저히 당부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자녀의 현지 생활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였다. 한 유학생은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아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그 학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아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요즘 필리핀 유명한 관광지에는 한국에서의 추운 날씨를 피해 휴양을 하러 온 관광객들과 방학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를 온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하물며 골프장은 많은 한국사람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어 미리 예약을 해두지 않으면 골프를 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주 5일제가 정착이 된 필리핀에서는 모든 어학원와 학교에서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백화점과 유원지 등에서 한국에서 온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다. 특히 백화점 내 한국 PC방은 한국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여기에서 만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다행이었으나 한국의 교육제도에 환멸을 느껴 현실 도피 목적으로 이곳에 온 학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탈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어학연수나 유학을 보내기 전에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천 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은 2.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서구 마전동 소재 마전중학교(교장 이선재)에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7 중학생 동계 영어체험프로그램(Winter School)’을 운영한다. 이번 Winter School은 외국어교육특구 영어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서부교육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선행 또는 봉사상 수상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4명의 학생 등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진은 15명의 원어민교사와 해외 연수 경험을 가진 영어 교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수업을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전체 과정을 영어만 사용하는 English Only Zone으로 지정하여 오직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8명씩 10개 반으로 편성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국제문화이해를 주제로 매일 하루 6시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English Golden Bell Quiz, Field Trip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Winter School 기간동안 서부교육청 영어교과연구회 영어교사들이 자체연수 및 수업참관을 계획하는 등 교사 수업 개선의 기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학부모와 교육관계자의 깊은 관심 속에 지역교육청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Winter School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알찬 수업준비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등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대만 교육부 劉奕權(류이찬) 평생교육국장 및 성인교육학회장인 黃富順(황푸순) 교수단 일행 30명이 2.5일, 우리나라 평생학습기관 운영현황을 알아보고자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북구도서관)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대만 평생교육관계자 방문은 1992년 양국간의 국교단절 이래 처음 공식적인 자리로서 평생교육분야를 통해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 평생교육의 여건과 환경, 주요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알리고, 양국간의 지역 실정과 평생교육현황을 비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날 지역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만학배움터 검정고시 사랑방학교, 학습동아리인 수형회, 생생기타(요들과 기타와의 만남), 책조아(독서토론회) 모임 등 프로그램을 실제로 참관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유돈 관장은 “글로벌 시대, 앞으로 한국과 대만간 평생교육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여 국가간 평생학습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교환은 물론 상호 상생(win-win)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논평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학제 개편과 실업고 특성화, 군복무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5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2+5전략’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입직 연령을 2년 단축하고 퇴직연령은 5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제개편 방안으로 정부는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수업연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 5세 유아교육을 초등교육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교육혁신위 학제개편팀의 쟁점으로 교육혁신위는 학제개편방안을 6월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총은 “만 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체제 편입에는 찬성하나,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반대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유아를 가르치는 것은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아 오히려 유아교육을 실종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만5세아 의무교육 전환에 따른 엄청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입직 연령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학제개편을 통해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과정으로 통합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덧붙였다. 아울러 입직연령을 단축하기 위한 경로로써 실업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대학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방안이 기존의 실업고 특성화,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5년 연수 의무화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교원 수급 및 현장 연수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하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2008학년도 2학기 수시전형부터 고교별로 지원 학생의 내신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대학 박유성 입학처장은 "각 고교 내신 시험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활용해 예컨대 표준편차가 작은 과목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평균점수 이상의 학생들의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평균점수 이하 학생들의 등급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 대학에 응시하는 500여 고교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파악, 표준편차가 큰 순서대로 하위 30%(미확정)의 학교에 대해 내신 등급을 하향 혹은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보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의 국어 과목 시험문제가 지나치게 쉬워 평균 90점을 중심으로 85점~95점 사이에 학생들의 점수가 몰려있다면 95점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며 85점인데도 9등급인 학생은 반대로 등급이 높아질 수있다. 반대로 평균점수 40점을 전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려있어 표준편차가 낮아도 35점을 받아 9등급을 받은 경우 8등급 혹은 7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박 처장은 "재학 학교의 재적생 수가 적어서 생긴 손해을 보전하고 지나치게 문제가 쉽거나 어려워서 변별력이 현저히 떨어진 학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내신 등급에서도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세분화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 처럼 내신 점수를 차등적용하기로 한 것은 일선 고등학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신 시험을 실시토록해 변별력 있는 내신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가 이날 새로운 방식의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제시한데 대해 다른 대학들은 아직은 반영 방식의 변경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관리처장은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만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논술의 변별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내신만 따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고려대의 고교별 내신 점수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고교등급제'에 해당하는지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등급제란 졸업생의 명문대 진학 비율 등을 따져 고교간 등급을 매긴 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해 교육당국이 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와 함께 '3불(不)정책'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측은 "학교간 실력 차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교의 한 과목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교교등급제와는 거리가 있다. 최상위권 특목고 학생들도 과목별 점수의 표준편차가 작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가 당초 올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동 추진중인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사업이 공사비 추가발생 등으로 설립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개교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5일 "당초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던 부지가 장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 현재 학교설립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수학교 개교가 당초 계획보다 2년이상 늦어진 2009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와 시, 강남대는 뇌성마비, 자폐증,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교육과 직업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알선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용인에 설립하기로 하고 2005년 7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학교 설립은 강남대가 기흥구 상하동 산 46의 1 일대 4천여평 부지를 제공하고 도와 시가 75억원씩 모두 150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기관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당초 같은해 9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올 3월 학교를 정식 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못한 것은 물론 각 기관은 최근 설립부지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 시 등은 당초 강남대가 제공하기로 한 학교설립 부지의 경사도가 심해 학교설립이 부적절한데다 부지 진입도로가 없어 이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100여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도 30%, 시 50%, 강남대 20% 비율로 분담해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강남대는 당초 확보한 학교설립 예정부지 아래에 경사도가 다소 낮은 부지를 학교부지로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기관은 이 부지내 학교설립을 본격 추진하려 했으나 강남대가 지난해 12월 '부지를 추가 확보해 주는 대신 대학측이 분담하기로 한 도로개설 사업비를 시가 부담해 달라'고 제안, 현재 이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가 설립부지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 부지 문제를 매듭지은 뒤 본격적인 학교설립 작업을 진행, 빠르면 오는 2009년 3월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각종 행정을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 만약 시가 강남대의 추가 제안을 거부하고 학교설립부지를 변경할 경우 도와 재협의를 거쳐 부지 매입 절차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교는 계획보다 상당기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설립부지를 강남대가 제공하기로 한 현 부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경우 강남대가 공동 추진기관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용인 장애인 특수학교는 유.초.중.고교 통합 26학급이 설치돼 300여명의 장애인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비를 시가 부담해 달라는 강남대의 제안은 현재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학부모들이 특수학교의 조기개교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2009년 3월 개교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관내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부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정, 학교설립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이 오십줄에 들어선 내가 전문경영인이 쓴 ‘노키아와 영혼을 바꾸다’ 라는 책을 읽는게 무슨 영양가가 있을까 싶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 책의 내용에서 ‘교육제도의 혁신’ 부문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침 나는 고등학교 교사이다.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곳 공고로 옮겨온 나는 누구보다도 ‘교육제도의 혁신’에 공감하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정부의 대책에 답답해하던 중이었다. 그런 답답함은 울분으로까지 이어지곤 하는데, ‘노키아 tmc'의 이재욱 회장이 쓴 ’노키아와 영혼을 바꾸다‘를 읽고 보니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특히 제4부에 실린 ‘교육시스템과 내용을 바꿔야 한다’를 비롯한 여러 글이 그렇다. ‘교육시스템과 내용을 바꿔야 한다’ 는 원고지 20장 안팎의 짧은 글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현실이 비교적 적나라하게 압축되어 있다. 가령 프랑스나 독일의 학생들은 우리처럼 ‘뒤지게’ 공부하지 않는데도 세계적으로 일류라 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례는 새겨볼 만하다. 사실 교육개혁은 해묵은 화두이다. 역대 어느 정권치고 교육개혁을 내세우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다시 이 모양 이 꼴이다. IMF극복, 남북정상회담 등 업적이 많은 김대중정부가 가장 못한게 교육분야라면 나만의 편견일까. 그런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게하긴커녕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듯 보인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가동중이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랍시고 이미 내놓은 EBS수능과외로 인해 학생들은 오히려 더 눈썹이 휘날리게 ‘공부아닌 공부’ 에 매달리게 되었으니까. 뭐, 공부아닌 공부라고? 그렇다. 내 딸(고2)도 그렇지만, 아침 7시가 못 되어 학교에 가고 자정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계 고교생들의 현실이다. 0교시수업 (09시 정규수업 이전에 하는 보충학습)에서 심야자율학습까지. 그것도 모자라 고3의 경우 일요일에도 학교를 간다니, 할 말을 잃는다. 참으로 ‘요상한’ 일은 그렇듯 ‘뒤지게’ 공부를 한다면 세계 1등국가로 우뚝 서야 맞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렇듯 노랠 불러대는 저 서울대학교조차 세계 100대 대학안에도 들지 못하니, 불가사의도 그런 불가사의가 없다. 이유는 단순하고 자명하다. 공부아닌 공부가 자행되고 있어서다. 극히 일부 학생을 뺀 절대 다수가 오후 5시면 모든 학교생활이 끝나 집에 돌아가는 실업고 학생들도 ‘가볍게’ 합격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있으니 국력낭비도 그런 국력낭비가 없는 셈이다. 공부아닌 공부는 그것의 강제적·획일적 시키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노키아와 영혼을 바꾸다’ 에서도 간간이 말하고 있듯 자기가 좋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이른바 신바람나는 공부가 아닌 것이다. 그렇듯 마지못해 임하는 억지춘향식 학습이 어떻게 공부다운 공부가 될 수 있겠는가? 제1부에 실린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자’ 가 깊은 공감으로 와닿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현재 학교 공부는 교사 혼자 설명하고 학생들이 듣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학급당 정원을 많이 줄였다곤 하지만, 선진국처럼 빙 둘러앉아 토론해가며 수업할 수 없는 주입식 교육인 것이다. 거기에는 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 수직적 상하관계의 교원사회가 그것이다. 교무회의때 입다무는 것은 왜정때 버릇인데도 교장이 명령을 내리면 다른 의견이 있을망정 그에 따른다. 교장의 획일적 명령에 따른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요컨대 공부아닌 공부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토론문화에 익숙한 선진국과 경쟁할 인재로 크지 못하고,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부아닌 공부에 고교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겼으니 그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맛보는 해방감은 어찌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공부아닌 공부로부터 벗어나 놀고 즐기자!’ 뭐, 그런 생각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싶다. 그걸 알면서도 막상 뛰쳐나오지 못하는데 또 다른 비극이 있다. 나는 현재 고2 딸아이가 공부아닌 공부에 시달리는걸 보면서 어른으로서의 죄짓기를 끝내고 싶지만, 마음이 그럴 뿐이다. 혹시 딸아이가 제도권에서 왕따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때문 그저 애만 끓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그야말로 무사태평이다. 정부는 EBS수능과외도입으로 ‘교육개혁 끝’을 외쳐대는 것 같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학생들 피를 바작바작 말리는 입시지옥의 국력낭비 현실이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다. 하긴 모든 정책은 예산을 담보로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1명 줄이는데만도 몇 백 억원의 돈이 든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가롭게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때는 분명 아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풀어나가야 할 막중한 국가대사요 조국발전의 청사진이다. 아이들의 꿈과 청춘을 고스란히 빼앗으면서도 세계 1등국가로의 도약은커녕 선진국과 경쟁할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제도라면 마땅히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백년대계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온국민의 화두여야 하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 실천해나가야 할 때이다. 이 글이 무슨 논문이나 보고서따위는 아니지만 내친김에 한마디 더 해야겠다. 우선 정규시간(오전 9시 ～오후 5시)의 학교공부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엄격한 대학졸업제도를 병행, 그만큼 필요한 사람만이 학문정진에 애쓰도록 하는 시스템이 고착되어야 한다. 단, 추진과정에서 정부나 각 교육자치단체들이 유의할 것이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듯 혁명을 한다는 비장한 결의가 아니고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 및 시위 등 불안해하는 심리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국력낭비가 심한 입시지옥, 정말이지 이대론 안된다. 이제 신바람나는 공부가 되게 해야 한다. 바로 ‘노키아와 영혼을 바꾸다’ 가 오십줄에 들어선 내게 안겨준 뜻밖의 선물이다.
올해부터 대입전형에 통합논술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이 무척 높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수강하는 특기적성과목에 ‘신문을 활용한 통합논술’이라는 강좌를 개설했다. 학생들은 인터넷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과 선생님을 선택하면 해당 강좌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논술 지도교재나 교수방법이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탓인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 필자도 처음 진행해보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첫 시간을 맞았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신문을 읽고 관심있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따져본 후, 자신의 의견을 서술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서로 돌려가면서 의견을 달아준 후, 모둠을 대표하여 발표한 내용을 선정한다. 모든 과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특히 본인이 선택한 기사와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따져보도록 주문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차츰 내용적인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 지식의 활용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사의 내용도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며칠전,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의 일이다. 첫 번째 모둠에서 선정된 학생이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 학생이 선택한 기사는 최근 교육당국이 확대 적용하기로 한 교원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학생은 교원평가제를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인 ‘무사안일주의’와 관련지으며, 가르치겠다는 열의도 없이 그저 월급만 받는 교사들에게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같은 모둠의 친구들이 달아준 의견을 발표했다.「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노력한 만큼 성과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지도의 능률이 더욱 오를 것이다.(의견 1)」, 「선생님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교장이나 교감직에 대한 로비가 심해지고 인기몰이에만 집착하는 교사들이 늘어날까 걱정이다.(의견2)」, 「평가의 신뢰성이 문제다.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순이다. 선생님들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엄격하게 지도하는 선생님보다는 간섭을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잘 해주는 선생님을 높게 평가할 것이다. 솔직히 교원평가제는 아직 시기상조인 듯 하다.(의견3) 」 평소같으면 학생의 발표가 끝나면 의견을 다시 정리하거나 보완해야될 사항을 설명했는데 이번 주제는 지도교사로서도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막상 교원평가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평가의 주체인 학생들 앞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힌다는 것이 오히려 객관성을 해칠 듯 싶었다. 일단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다음 학생의 발표로 넘어갔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교육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듯 했다. 과거와는 달리 교사들의 권위는 날이갈수록 떨어지고 버릇없는 학생들은 늘어만 가는데 교원평가제까지 시행되면 과연 소신을 갖고 학생지도에 임할 교사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지금도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해 수업이 곤욕이라고 하소연하는 선생님들이 부지기수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 간의 경쟁으로 수업 자료의 공유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잘 보이려는 교사로 인하여 정작 실력있는 교사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원평가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교육당국의 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가 교장이 필요한 이유 한국교원행정 주삼환 지음/ 태영 감독은 왜 필요한가. 지휘자는, 또 선장이나 함장, 기장은 왜 필요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을 때 우리는 의아해한다. 그런데 무자격 일반이 교장공모제 등 학교행정가와 교장에 대한 최근의 무질서한 주장들을 보면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교육행정은 최종적으로 학교행정가에 의해 학교행정으로 학교에서 실현되어 학생과 학부모에 와 닿기 때문에 학교 행정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교육계의 이슈인 교원평가, 일반인 교장, 교장공모제 등에 대해 저자가 지난 1~2년간 썼던 글을 모아 엮은 이 책은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에게 교원행정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동양적 상담기법과 그 효과 동양 상담학 시리즈 박성희 지음/ 학지사 한국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저자는 시리즈를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역사, 사상, 철학, 문화 속에 상담 정신이 깃든 자료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을 현대 상담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밝힌다. 이 책은 이런 동양의 상담 기법들을 실제 상담 사례에 적용, 상담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화두를 던진다. 우리가 익히 접해왔던 공자의 논어나 노자의 도덕경을 상담과 관련지은 글들은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마음과 상담, 불교와 상담, 선문답과 상담, 논어와 상담, 퇴계 유학과 상담, 도덕경과 상담, 모리타 상담, 나이칸 상담, 동사섭 상담 등 9권으로 구성했다. 어린이철학의 인식 방향 제시 유년기 어린이철학 가레쓰 매튜스 지음/ 교육과학사 “엄마, 큰 목욕탕 문이 어떻게 내 작은 눈 속에 담길 수 있을까요?” 수많은 호기심과 끝없이 순환되는 상상력은 어린이들을 타고난 철학자가 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철학적 사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철학적 잠재력과 철학적 탐색기로서의 유년기 어린이의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어린이들이 갖는 호기심의 깊이와 범위를 서술하는 철학을 추구하면서 어린이들의 생각을 탐색하고, 또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탐색하고 있는 이 책은 어린 시절에 대한 어른들의 관점의 기저를 밝히면서 하나의 탐구 분야로서 어린이 철학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기주도 학습통한 행동변화 …자기주도 학습 송인섭 지음/ 학지사 부모 입장에서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안의 실체는 무엇인가. 학원만 가면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저자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사교육 실태와 문제점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행동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모형은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가능성을 개념화하고 자기주도 학습관에 적용을 위한 이론적 체계다. 저자는 자기주도 학습이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접근이라고 말한다. 부록으로 EBS 특집 다큐로 방송된 ‘우등생의 학습비법’ CD를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 충북도내 일선학교가 유치한 외부지원금이 1년 전에 비해 14.8% 늘어났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학교에서 동창회나 기업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외부지원금은 모두 57억9천600만원에 달해 2005년 50억4천800만원에 비해 7억4천800만원(14.8%)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2005년 22억7천400만원에서 40억9천400만원으로 무려 80%(18억2천만원)가 급증한 것을 비롯, 중학교는 4억8천200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10%, 특수학교도 9천만원에서 1억1천200만원으로 24.4%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2005년 38억9천600만원에서 작년 10억6천만원으로 28억3천600만원(72.8%)이나 줄어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작년 초등학교의 외부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기업체나 사회단체, 동창회 등으로부터 운동장 시설과 학습기자재 지원 등이 크게 늘어난 반면, 고교는 상대적으로 기숙사 신축 지원 등이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외부지원금 유치를 더욱 권장하고 있다.
경인교대와 춘천교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교대로 뽑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2006년도 전국 11개 교대 및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인교대와 춘천교대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범대, 교육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육과 및 교직과정 등으로 나눠 1998년부터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교육과정 및 수업 영역, 교수 및 학생 영역, 대학 발전노력 영역 등 7개 영역을 조사해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으로 등급을 나눴다. '우수' 대학은 광주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가, '보통' 대학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제주교대가 각각 선정됐으며 '개선요망' 등급을 받은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대학원 분야에서는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청주교대 교육대학원이 '최우수'로 뽑혔다. '우수'는 공주교대대학원, 광주교대대학원, 부산교대대학원, 서울교대대학원, '보통'은 대구교대대학원, 전주교대대학원, 진주교대대학원, 제주교대대학원, 춘천교대대학원이 선정됐으며 '개선요망'으로 선정된 학교는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일본에서 구조개혁특구에만 인정되고 있는 주식회사에 의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25일, 전국 해제를 당분간 보류할 방침을 굳혔다. 이는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설립한 「ＬＥＣ 토쿄 리갈 마인드 대학」(본부·도쿄도 치요다구)의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주식회사가 설립한 학교가 많아 경영면이나 교육 연구면에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ＬＥＣ대에 대해, 학교교육법에 근거하는 첫 개선 권고를 발동하여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은, 학교교육법으로 학교 법인 밖에 인정되지 않지만, 2003년도로부터 특구 제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주식회사 가 설립한 학교는, 대학 ６개교, 고교 13개교, 중학 １개교로 총 20개교에 이른다. 특구 제도는 폐해가 없으면 일정기간 후에, 전국에서 규제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 주식회사의 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조개혁특구 추진 본부가 2006년도 중에, 전국 해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 문부과학성에 의한 주식회사립 학교 조사에서,〈１〉수지가 적자〈２〉대폭적인 정원 미달〈３〉다른 일과 겸무하는 교원의 지도력 부족〈４〉도서관의 장서 부족 등의 문제가 부상되었다. ＬＥＣ대가 개선 권고를 받게 된 것으로부터, 동 부는 전국 해제를 하기에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부 과학성은 ＬＥＣ대에 개선 권고에서 전임 교원의 실태와 교육 방법의 두가지가 대학 설치 기준 등에 명확하게 위반한다고 인정했다. 전임 교원 173명중 106명이 수업을 전혀 가서 하지 않았던 외에, 비디오 수업이 거의로 교원이 입회하지 않고, 질의 응답이 가능한 것은 비디오 수업 전체의 약１%밖에 없었다. 또,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임 교원 67명 중 40명은, 경영 모체의 주식회사가 전국에 있는 자격 시험 대책 예비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과 예비학교가 일체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ＬＥＣ대가 권고 내용을 개선할 수 없으면, 학교교육법에 근거하는 변경 명령, 폐지 명령을하게 된다. 이 대학은 특구의 주식회사립 학교가 해제된 초년도의 특례에 의해, 불과 ３개월의 심사로 설치 인가되어 ０４년 ４월에 개교했다. 구조개혁특구에서는 지역 한정으로 특정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자치체가 계획을 신청해, 정부가 인정한다. 지금까지 주식회사의 농업 참가 등 합계 121건이, 지역 한정의 규제가 없어져 전국적으로 해제되었다.
2007년 1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우리 나라가 개방화된 이후 최대의 성과를 거둔 해로 기억될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발행하는 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는 191개의 독립국가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자치국이나 국가령, 영토 분쟁 지역까지 합하면 전 세계의 국가수는 대략 254개국이다. 그중에서 2006년 현재 UN의 가입국은 총 192개국이다. 이들 나라를 대표하여 한국인이 사무총장이 된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실질적 수장으로 3,000여 명으로 구성된 유엔 조직을 이끌며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반 총장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웅변대회에 나가서 입상해 부상으로 미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반 총장은 당시 워싱턴에서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그때 ‘최고의 외교관’이 될 꿈을 다졌고, 결국 외교관들이 가장 선망하는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반총장의 사례와 함께 최근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국제화, 세계화 및 글로벌라이제이선(globalization)이다. 각 기업은 글로벌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유명 대학도 외국대학과 활발한 학생교류를 하고 있다. 또 박지성과 김병현이 운동하는 것도 우리가 안방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가수 비가 미국과 홍콩공연을 하고 국의 한류열풍이 중국과 베트남 등을 강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방송을 외국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또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오는 학생도 있으며 방학 때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많이 본다. 미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중 한국 학생들은 총 5만3358명으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역시 총 인구를 기준으로 그 수를 상대 비교할 때, 한국이 무려 6배에서 10배가 넘는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수는 총 4만3671명으로 세계 1위다. 중국에 유학하는 학부·석사·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만 따지면 한국이 1만4464명, 일본이 2463명으로 우리가 거의 6배 더 많다. 또 서울시내에 외국인이 10여만명이 되며, 중국인 유학생만도 한국에 2만명이 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간호사를 수만명 보내달라고 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많은 IT인력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나 인적자원만이 있는 나라에서는 외국과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1964년만 하여도 1억 달러 수출을 넘겨서 축제분위기였다. 그러나 우리 수출은 지난 2004년 20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년 만에 세계 11번째로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조만간에 5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 한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미래의 중요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의 진전이며, 이에 따라 국가 간 회의, 분쟁, 사업, 이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통역해 주는 사람들, 중국･일본･러시아･인도･브라질･중동 각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분야를 분석･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 간의 인력과 물자의 빈번한 이동을 담당하는 항공 관련 직업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직업의 예를 들면 통역가, 번역가 ,국제법학자, 지역전문가, 항공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스튜어디스, 국제변리사 등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국제화시대에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지구촌화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출액이 3천억 달라가 넘고 조만간 5천억 달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외국과 교류가 없는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때 청소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둘째, 어학 능력을 기르자. 청소년들이 주위의 대학생들을 보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이 외국어 공부이다. 지금 청소년들이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지겹고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을 만나서 눈을 맞추면서 자신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가 좋은 직업을 갖느냐와 못 갖느냐를 결정하고 직업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는 대학 강의의 일부를 아예 영어로만 진해하기도 한다. 이제 까지 우리가 영어교육에 많은 강조를 두었지만 앞으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우리의 청년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생각하면 아랍어, 스페인어, 중국어에 대하여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다. 셋째, 국제화 감각과 실력을 가지자. 이제 지구촌화 시대에 외국인을 만나서 겁을 먹거나 움츠려서는 안 되겠다. 국제적인 문화표준과 매너 등을 습득하여 외국인과 당당하게 맞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챙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능력이 없이는 세계인들과 경쟁이 어려우므로 외국인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넷째, 전세계 각국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 65억인구중 우리 나라와 같이 1만불 이상 되어 어느 정도 사는 인구는 20%도 안 된다. 나머지 80%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여야 하겠다. ‘지도 밖으로 행진하라’를 쓴 한비야씨의 책에는 단돈 50달러의 빚에 아이를 파는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농촌가정의 이야기, 배고파서 죽을 아이 독초라도 먹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엄마 이야기 등을 생각하면 지구촌화 시대에 한국인들이 이들을 위하여 할 일이 많다고 본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도전의식을 갖자. 한비야씨는 전 세계 93개국을 방문하는 등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도전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욱 국제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아 외국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국제기관에 내고 있다. 우리 국력이 커질수록 한국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학교 순회설명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 18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회관에서 충청북도내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한바 있다.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과 교육부 방과후담당 배상운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6학년도 성과보고를 권오삼 장학담당 장학관이 설명한 다음 교육부 배상운 과장이 대전에서 개최되었던 방과후 페스티벌 때 있었던 성과보고회에서 대통령께서 정리말씀을 하신 영상을 보면서 향후 계획 설명과 함께 2007학년도 방과 후 학교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방과 후 학교 권역별 순회 설명회가 단양 문화 예술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이 지역 학교장, 교무 또는 연구부장, 담당교사, 학부모 등 총 46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김종근 단양 교육장의 인사말과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의 격려사에 이어 충북의 방과 후 학교 운영방안에 대해 권오삼 장학관의 설명이 있었고 휴식을 가진 다음 농산어촌 모델개발사업 지정 교육청인 단양교육청에서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한 Pie Room 운영사례“를 발표하였고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였다. 이어서 방과 후 학교 우수사례발표로 충주교육청 관내 앙성초등학교와 제천교육청관내 백운중학교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권역별로 진행된 순회설명회는 2007학년도의 원만한 운영과 확산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북구도서관장 주유돈)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써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유아 및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007년 새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새봄 평생교육프로그램에는 자기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이어 창조적 자기계발교육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전문자격증 대비반으로 ‘독서치료사 2급’과정과‘미술치료사 2급’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는 공부방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마음을 활짝 열어요’와 함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아리랑풀꽃 물들이기’가 운영된다. 한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좌에는 신나게 몸으로 표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전문 미술 퍼포먼스 놀이인‘하이아트 미술퍼포먼스’와 이야기속의 다양한 상황을 놀이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뾰롱이 체험동화’가 있고,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독서로 논술다지기’, ‘재미있는 영어 팝스 무비’, ‘카리스마짱! 어린이 시사토론’, ‘세계지도로 지구촌 여행’을 운영한다. 또한, 성인을 위해서는‘스타트! 잉글리쉬’,‘색으로 여는 세상(수채화)’,‘중국어 도전하기’,‘도자기 속 나의 예술’4개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어르신을 위해서는‘한글 첫 발 내딛기’,‘생활 속 한글 익히기’,‘실버 컴맹탈출!’이 있다. 접수기간은 성인은 2월 21일(수)부터~ 28일(수)(유아 및 초등학생은 20일~28일)까지 북구도서관 평생1실(1층)에서, 선착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고,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평생교육운영과(☎ 519 -9028)나 홈페이지:인천평생교육정보센터(http://incheon.lll.or.kr),인천북구도서관 (http://www.ipl.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해 7월 말 치러진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교육위원 15명 가운데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판결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시교위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위원은 6권역(동작․관악․영등포)의 두ㅇ위원과 7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의ㅇ위원, 또 다른ㅇ위원 등이다. 이들 4명의 위원은 모두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감 선거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위 관계자는 “기소된 교육위원의 혐의에 경중은 있어 보이나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하게 판결하는 추세를 볼 때 교육위원직을 잃게 되는 위원도 일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위원 후보가 금전, 화환, 달력, 서적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와 언론기관 대담ㆍ토론회 등을 제외한 다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안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이 최근 확인됐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농촌사회과장이 교육부를 방문한데(본지 1월 29일자 보도) 이어 담당 국장 및 차관이 차례로 교육부에 전화를 걸어 농어촌 교육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 농림부는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 경우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의 비중도 줄게 돼 이들 지역 학교의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선택가산점의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근평 반영 기간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에서 근평점 1등과 2등의 차이가 커 11년 이상 중견교사의 근무 기피가 속출할 것이라고 보는 농림부는, 근평 방영 방법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한 부서는 농림부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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