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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교육재정난의 주범인 택지개발 지역 내 학교신설비 조달 방법으로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주목하는 ‘학교 공공시설화’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무소속 김교흥․최재성 의원이 5일 인천 서구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국민세금? 개발이익?’ 토론회에서 ‘신설 유발자 부담’을 주장한 교육계 패널에 맞서 건설업계 패널들은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국가, 지자체의 정책적인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2006년~10년 총 679개 학교가 지어지는데 이중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가 459개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구가 증가해 수용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개발 인근 지역은 공동화되고 유휴교실 유지비용만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며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지원하느라 비개발 지역이 교육환경개선에 제약을 받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위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비용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과 시도의 부담 차원이 아닌 도시개발 정책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하 교수는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은 원인을 제공한 개발주체, 즉 토공, 주공, 도시공사, 사업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짓고 교육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 1조원으로 추정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 부담금의 50~70%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가 제때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부담시기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개발사업 중단 또는 분양 연기 요청을 하거나 분양공고 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 미비 공고 등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개발사업을 따라다니며 교육청이 학교를 지어주다보니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학교운영비만 잠식하게 됐다”며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더 안겨주기 위해 여타 시도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비를 쪼개 분담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제공하고 비용을 발생시킨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은 무상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개발업자나 분양자 누구에게도 부담을 지울 수 없으며 일반 국민의 부담 즉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를 공공시설화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위축과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강 연구원은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에서 교육재정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또 토지공사나 지방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시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서는 학교를 공공시설화 하는 ‘국토이용법’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교육부․교육위․교육계와 절대 반대를 고수하는 건교부․건교위․건설업자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학교 급식을 크게 둘로 나누어 모든 것을 학교가 직접 담당하는 직영 급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의 학교,지역을 묶어 이른바 밥공장같은 급식센타를 통하여공급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면이 고려되고 있지만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예산 문제이다. 예산이란 한정된 것이어서 각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급식에 투자되므로 그만큼 다른 분야에의 예산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작은 도시 아이마리시는 종래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실시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만든 학교급식 센터에서 따뜻한 식사를 공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3년 이내에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긴 했지만, 위탁급식을 할 경우라도 식자개 선정과 구매, 검수 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여 조리,배식,세척 업무만 위탁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위탁 급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학교장은 급식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이처럼 직영 급식만이해결책이 아닌데도 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누가 다 부담할 것인가? 이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시설은민간의 경영 노하우와 자금을 사회자본 정비에 활용하는 PFI 사업으로 건설되었다. 동시에 의하면, 급식 센터로서는 큐슈 첫 PFI 시설이라고 한다. 현에 의하면「사가에서는 그 밖에 구체화한 PFI 사업은 없고, 다른 자치단체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 센터는 철골 구조 2층 건물, 연면적은 약 3400제곱미터이다. 조리하는 곳과 조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식육지역이 있다. 시는, 작년 9월 1일부터 24개의 유치원·초중학교에 매일 약 6,100명분의 급식을 배송하고 있다. 동시에서는 지금까지 4개 급식 센터에서 조리하여 공급하고 있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한 곳에 짓기로 결정했다. 작년, 4개 사업자 그룹으로부터 설계나 건설 등의 제안을 받아 한 사업자를 선택해, 건설한 것이다. 시는, 2021년 8월까지 15년간의 총사업비 27억 1400만엔을 매년 분할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사업자는,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계·건설비로부터 15년 뒤에까지의 시설 유지 관리비, 트럭에 의한 급식 배송비를 모두 조달한다. 그리고 시는 조리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PFI 도입에 의해, 일반적인 공공사업으로 건설·직영하는 경우의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의 감축 등으로「27. 5%의 경비 삭감 효과가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다.「PFI」 란「프라이빗·파이낸스·이니셔티브」의 약어이다. 관민이 함께 되어 싸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으로서 1990년대 전반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99년 9월에 PFI법이 시행되어 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건설로부터 운영, 유지까지를, 복수의 기업이 출자하는 신회사에 발주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산출하여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서 주목을 끌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있다.
지난 5월, 중학생 C모군이 친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생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 늘 게임에만 몰두하였다. 이를 걱정하던 가족들의 간섭이 싫어 가출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귀가한 자신을 꾸짖는 할머니를 넘어뜨리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숨지게 한 사건이다. 무엇이 이 학생을 이렇게 잔인한 패륜아로 만들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워졌을까.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은연중에 ‘폭력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구조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차제에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폭력을 연습시키는 게임산업과 영상산업이 문제다. 앞의 C군의 경우 평소 야쿠자들의 격렬한 격투와 살인 장면이 나오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2006년도 정보통신부 발표에 의하면 3-5세 인터넷 사용자가 64.3%이고 이 중 92%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대부분은 주먹과 칼, 총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유아기부터 게임에 몰두하면서 폭력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 그대로 나타나 조금만 자기 기분에 거슬리면 폭력을 휘두르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강국’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도 ‘게임중독’에 멍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다. 게임중독 예방지도를 하자고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게임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없다.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기에는 야단을 떨면서도, 이것의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의 하나가 ‘게임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코큰족(Cocoon : 사이버 공간의 나홀로 족)’으로 게임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분노와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제2의 조승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외국의 WOW 게임 같은 경우는 스케일도 크고, 퀘스트(Quest)들의 연계도 잘 되어 있어 다양한 사고와 방법이 동원되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두뇌개발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사행성이 강하고, 폭력, 살인 등이 중요한 이벤트들이다. 또한 영상산업의 편향적 신장에도 문제가 있다. 소위 ‘조폭영화’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깍두기 머리를 한 배우들의 맹목적 의리를 학습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둘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 자녀의 행위의 잘잘못을 따져 적절하게 지도하는 가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다. 그리하여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관대하지만,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고 한다. 남에 대해서는 용서와 관용이 없는 부모들의 태도도 문제이다. 몇 해 전의 일이다. 한 학생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학부모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집에서 한 번도 혼낸 일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지도할 테니 체벌을 하거나 벌을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무어라고 답을 해야 하며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난감했다. 학생징계기준에 따른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정도 되면 교사가 무엇을 할지 그저 막막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학부모들의 자녀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생각의 극단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도 문제다.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는 학생과 관련된 사안들은 철저하게 학교 중심으로 해결되었다. 선생님이 나서야 경찰에서도 해결되고, 선생님이 나서야 가·피해자간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생님은 지도 잘못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만 할 뿐 해결사로서의 역할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다. 물론 선생님들의 교육적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사안이 일어나면 무조건 경찰서로, 병원으로, NGO 단체에로 달려간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민사상의 처리를 지켜보면서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학교는 그저 교육청 등의 상부기관과 외부기관 및 단체의 심문(?)에 응답하는데 급급하고 만다. 그리하여 마침내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만다. 이러다보니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작아지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섣불리 개입하였다가는 망신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건강한 국민을 길러낼 수 있을 터인데, 학교와 교사 때리기에 급급한 작금의 현실로 보아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만으로 힘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와 학부모, 사회 모두가 일관된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도덕적 용기와 신념을 갖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잘못된 제도와 구조는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게임산업과 영상산업의 폐해를 논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하나의 이익에 급급하여 자손만대로 이어질 우리 후손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죄악 아닌가. 또한 학부모는 자녀 중심의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회 또한 학교를 지원하는 세력으로서 학교 생활지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와 선생님을 왜소화시켜서 얻게 되는 이익은 과연 있을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4일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안전한 학교 만들기' 담당 교원연수를 실시 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안전공제회 주관으로 초등 안전교육 담당 교감, 교사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 11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했던 서울 소재 사학재단의 70%가 사학법 재개정으로 또다시 정관을 변경하게 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학법인 137곳 중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정관을 변경한 곳은 최근까지 70.8%에 달했고 30% 정도는 아직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들어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 정관을 변경한 사학은 40%(55곳)에 불과했고 개방이사를 선임한 사학도 26.3%(36곳)에 그쳤다. 결국 시교육청은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고 이후에도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정관개정 및 개방임원 선임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경고했다. 시한까지 정관 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및 소속 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하고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학법인 이사장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교육청의 이런 압박속에 사학법인의 20~30% 가량이 최근 몇개월 사이에 정관을 변경했고 사학법 재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사학들의 정관 변경 작업은 계속돼 70%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결국 사학법 재개정으로 교육 당국의 으름장에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정관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법규를 준수한 사학들만 '바보가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이사장 겸직제한 완화 ▲임시이사 임기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정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개정 사학법에 따라 선임된 개방형 이사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학들의 정관 변경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학은 개방형 이사제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연기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에 따라 이미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사학은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사학법이 재개정된 만큼 정관의 재변경도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3일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는 5시 경에 1956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아주셨던 양동기 선생님광주광역시 사심께서 전화를 해주셨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시다. 교직에 몸담았던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쳐 주신 스승님이시기에 나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쓴 적이 있다. 겨울철에 차가운 밥을 먹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댁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다 주셨던 이야기는 기사화되기도 하였고, 이 기사가 [TV 동화 : 행복한 세상]에서 방영이 되기도 하였었다. 교육부 공모 [나의 스승님]에서 동상을 받게도 해주었던 이야기이다. 교장이 될 무렵에 교장으로서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일러주신 이야기는 오마이뉴스에 [4대 째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나의 제자에게 주는 글이 되어 소개 되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가끔 우리 스승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50년전에 우리에게 들려 주셨던 얘기들이 오늘날에 이슈충무공 얘기가 되고, 심지어는 네모난 수박과 대나무 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대단하신 예견력을 가지셨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다. 1956년 그 어려운 시기에 나의 6학년 어린 마음에 심어주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첫째. 이순신장군에 대한 선생님의 가르치심은 50년이 지난 다음에 연속극 [불멸의 이순신]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이 되었다. 선생님은 어린 우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돌아가신 것은 싸움이 격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전장에서 지휘하는 장수가 갑옷을 입지 않고 최전선에 서서 지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일어날 당쟁의 회오리에 휩쓸리기 싫어서 전장에서 죽음을 택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스스로 부르신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의 공을 높이고 하고 낮추기도 한단다.” 하고 가르쳐 주셨었다. 이제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 이런 관점을 그 당시5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었다. 둘째, 역사관과 같은 것이 아닌 실용적인 것으로 항아리 죽순과 네모난 대나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고 있을 때에 깨어진 독그릇이나 항아리 같은 것을 죽순 위에 덮어씌우고 돌로 눌러 놓으면 항아리 가득 죽순이 차게 된다. 항아리를 깨면 죽순 한 개가 몇 배나 많은 먹는 죽순으로 자라있을 것이다. 또 죽순이 자랄 때 네모난 쇠 파이프를 씌워놓으면 자라면서 네모난 대나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호박이나 수박도 이렇게 틀을 씌워두면 네모난 수박이나 호박을 딸 수 있다. 어린 우리는 “에이 거짓말.” 이런 생각으로 들어 넘겼던 이야기이다. 그 시절에 다들 [참 엉뚱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서 정말로 네모난 대나무가 나오고 네모난 수박이 나오지 않았는가? 5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요즘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승님은 참으로 특별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신지 20년이 다 되어 가시는 8순의 노 스승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가문의 내력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자료실을 찾고 도서실을 찾으시면서 집필을 하시고 계시다. 동네 후배들을 독려하여 허송세월을 하지 못하게 이끌어 주시기도 하신다. 아직도 옛 제자에게 “자네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이 부럽네. 우리 주변에는 퇴직을 하고나서 놀기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네.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네만은 자네처럼 하기가 쉽지 않네.”하시면서 자신이 만드는 책이 언제 완성이 될는지 걱정을 하시는 분이시다. “자네 책을 받아보고 전화하네. 아직 다 읽어 보지는 않았네만, 초등학교 교원이었던 자네가 쓴 책이 어디 의사라고 이 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싶었네. 언제 이런 것까지 연구하고 공부를 했었던가?”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말씀 하시고 몸소 실천해온 건강 이야기도 들려 주셨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가? 고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자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남다른 노력을 하였는지는 안 봐도 훤하네. 그리고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나를 이렇게 늘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을 보면 자네는 남다른 사람이라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제는 자네의 사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네.” 하시는 은사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더 이상 몸 둘 바를 몰라서 간신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에게 특별하신 스승님은 지금도 아주 특별하게 나를 채찍질 해주시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은사님, 존경하는 나의 스승님.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은 6.28)-29까지 2일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 홀에서 송현초등학교 등 32개 초등학교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발표회」를 개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관람하는 경험을 통하여 밝고 고운 정서를 가진 어린이로 자라게 하려는 뜻이 담긴 본 행사는 지도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펼친 화음이 매우 수준 높았을 뿐 아니라 관객들의 관람태도 또한 어떤 훌륭한 연주회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지난 4.27일 개강되었던 인천미산초등학교의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원어민 영어교실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약 3개월간의 일정을 마치고 7.3일 폐강됐다. 이번에 실시된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의 수강생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아토피, 건조, 가려움,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개선 효과에 탁월한 천연 비누와 스킨, 로션, 선스프레이 등 천연화장품 만들기에 참여하였고, 원어민 영어 교실에서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본교 원어민 영어교실 강사를 활용하여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이날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 수료증을 받은 박영미(6-1 이나영의 모)학부모는 “웰빙시대에 맞는 천연비누∙화장품을 직접 들어서 사용해 보니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알찬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많은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산초교 노경래 교장은 “주민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2학기에는 다양한 강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칭찬에 대한 논란이 많다. 과연 칭찬하는 것이 교육에 효과적인지 아니면 칭찬을 하지 않고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마 이에 대한 해답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내놓을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기도 하는 상승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 칭찬은 고래를 멍들게 하는 하강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칭찬이 교육에 효과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지적보다 칭찬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보다 지적보다 칭찬을 많이 한다. 꾸중보다 칭찬을 많이 한다. 그렇다고 꾸중을안 하고, 잔소리를 안 하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꾸중할 때는 호되게 꾸중을 하기도 하고 지적할 때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나무랄 때는 심장이 상할 정도로 나무라기도 한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지적보다는, 나무라는 것보다는, 꾸중을 하는 것보다는, 호통을 치는 것보다는 칭찬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선생님에 대해 칭찬을 할 때와 지적을 하고 나무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확연히 다르다. 칭찬할 때가 훨씬 얼굴이 밝다. 표정이 좋다. 생기가 돈다. 들려오는 말도 좋다. 하지만 반대일 경우는 싸늘한 느낌을 대번에 받게 된다. 얼굴이 먹구름이다. 표정이 일그러진다. 기운이 없어진다. 사람은 똑같다.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꾸중보다 칭찬을, 나무라기보다 칭찬을, 잔소리보다 칭찬을, 호통을 치기보다 칭찬을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이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학생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 학생들의 성장하는 힘이 바로 칭찬에서 나온다. 어떤 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칭찬에 있다고 한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면 사람은 변한다고 한다. 우리는 학생들을 변화를 원하면서 칭찬보다는 지적하고 꾸중하고 나무란다. 그렇다고 그 학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어야 변화가 된다. 학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칭찬에 있음을 많이 경험하지 않는가? 칭찬이 무엇인가? 흔히들 칭찬은 잘했을 때 잘했다 하고, 좋은 점은 좋다 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언급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좋은 점 말해 주고, 있는 그대로 말해 주고 잘하는 것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칭찬 아니겠는가? 학생들은 저마다 칭찬받을 만한 칭찬거리가 있다. 학생마다 좋은 점 없는 학생이 어디 있나? 학생마다 잘하는 것 없는 학생이 어디 있나? 학생마다 있는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학생들을 쳐다보라. 어떤 학생은 착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인사를 잘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청소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공을 잘 차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농구를 잘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춤을 잘 추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한다. 또 어떤 학생은 얌전하다. 또 어떤 학생은 순진하다. 또 어떤 학생은 예쁘다. 또 어떤 학생은 다소곳하다. 또 어떤 학생은 발랄하다. 또 어떤 학생은 매력적이다. 또 어떤 학생은 보조개가 마음을 끌기도 한다. 또 어떤 학생은 걸음걸이가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학생들은 누구나 잘하는 것 있고 칭찬 받을 것 있고 있는 것 다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칭찬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들은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데 인색하고 있는 것 있다고 말해주는 데도 인색하고 또 좋은 점을 좋다고 말해주는 데도 인색하다. 어떤 분은 칭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한다. 무엇인가를 잘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고 한다. 또 칭찬은 좋은 일을 지속하도록 돕는 능력이고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렇다. 좋은 점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깨우쳐 줄 때 행복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때 행복할 것이다. 칭찬은 따뜻한 햇볕과 같다고 하지 않는가? 루소는 ‘에밀’이란 책에서 “한 포기의 풀이 성장하려면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듯, 한 인간이 건전한 사람이 되려면 칭찬이라는 햇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칭찬이라는 햇볕을 주어 건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보자. 칭찬이라는 햇볕으로 싱싱하게 자라나게 해보자. 칭찬이란 햇볕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해보자. 칭찬이란 햇볕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해보자. 칭찬이란 햇볕으로 성취의욕을 가지게 해보자.
로스쿨법의 국회 통과로 각 대학의 로스쿨 유치전이 한층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로스쿨법 처리 지연으로 노심초사해온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 인가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낙점'을 위해 사활을 건 로비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법과대학이 있는 총 97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40개 대학(수도권 20개교, 지방 20개교)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대, 동아대, 조선대 등 사립대를 비롯해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법 통과에 대비해 3년전부터 건물ㆍ기자재 확충 등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이들 40개교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로스쿨 준비에 투입한 예산은 총 2천20억4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현지심사 등 인가 대학 예비선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3월께 예비 선정 대학을 결정하고 10월께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심사기준 시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배점 30), 학생복지(135), 입학전형(85), 교육과정(290), 교원(195), 교육시설(125), 교육재정(100), 관련학위과정(40)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1천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배점 비율로 보면 교육과정과 교원분야가 각각 29%, 19.5%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학교시설 등 '하드웨어' 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심사요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이나 교원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확보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인가를 받은 대학은 일정기한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행해야 본인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설치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완료해 이러한 내용의 심사기준 시안을 9월까지 확정ㆍ발표한 뒤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40개 대학 모두 설치인가 신청을 한다 해도 로스쿨 총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몇 개 대학이 선정될 지는 불투명하나 현재로선 10여개 대학이 낙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총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으나 1천200명 정도면 적당하다는 의견에서부터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분분해 정원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는 곧 제정될 시행령에서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총 정원이 확정되면 선정대학 수를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신인섭 사무관은 "지역 안배, 학교 규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 2009년 개교할 대학들을 선정한 뒤 향후 법조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설치인가 대학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내신 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그동안 반발해 왔던 각 대학 입학처장들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결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번 입시갈등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라며 "내신중심 입시를 하겠다는 것은 서울대가 누차 약속했던 바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8월20일까지 입시안을 조기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이미 4월에 확정발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 등 향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이제야 대학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시안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 같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이 의견을 나누는 공식 자리가 없었는데 서로 만나 얘기를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입시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수험생들을 생각해 최대한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 장훈 입학처장도 "대학과 교육부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20일까지 입시안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도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반긴다"면서도 "올해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또다시 50%를 강요하면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므로 세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경희대 정완용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유연성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지만 입학처장협의회가 공식 창구가 되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타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신갈등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를 소집한 고려대 교수의회도 합의문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경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의회 김민환 의장(언론학부 교수)은 "교육당국이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애매하고 원칙적인 문구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향후 상황을 보고 추가 대응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보건교사회(회장 김무생)는 최근 대구시교육청을 방문, 지난 5월부터 난치병 제자 돕기 자율 모금 활동을 펼쳐 모은 성금 250만원을 신상철 교육감에게 전달했다.(사진) 대구보건교사회는 2004년부터 1520만원을 모금해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으로 시교육청에 기탁했으며, 난치병 학생들의 상담 및 치료 지도 등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월 국회가 사학법․로스쿨법의 동반 처리를 끝으로 폐회됐다. 국회는 3일 자정 직전 본회의를 열고 개방이사 추천에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쟁점이었던 개방이사 선임방식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5명 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종교사학은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한명의 위원을 더 추천하고, 일반사학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가한명 더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와 학운위에만 추천권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학의 영향력을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천위가 2배수로 개방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낙점하게 된다. 전체 이사 수의 1/4 이상이 개방이사가 될 때까지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부터 개방이사로 채워는 식이다. 대학평의원회가 종전 심의기구에서 일부 자문기구화된 것도 사학 측의 입김이 작용한 변화다. 기본적으로는 심의기구이되, 교육과정과 대학헌장 부분에서는 자문기구로 축소됐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던 것을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이 승인하면 허용된다.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 제한은 없앴다. 다만 초중등학교장은 1회 중임 제한이 유지된다. 임시이사 파견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임시이사 선임․해임 주체가 기존 교육부, 관할청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뀐다. 조정위는 대통령, 국회의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하되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총학장 및 교수, 교장, 고위직 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중 ‘위법 행위를 방조한 때’ 등의 모호한 규정도 모두 삭제했다. 사학측의 반응은 긍정 반 부정 반이다. 이현진 사학법인연합회장은 “사학법 재개정안이 옳지는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진한 부분은 한나라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다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은 대표적 독소조항인 개방이사제는 그대로 둔 채, 추천위 구성에 있어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을 차별까지 한 개악이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이사제를 완전 폐기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던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교육위 소위는 기존의 근무평정, 성과급제가 새로 도입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평가내용 등이 중첩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교육부에게 주문한 상태다. 또한 평가결과의 인사․보수에의 연계 여부 문제까지 제기되며 논의가 복잡해지면서 검토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폐회된 6월 정기국회에서는 사학법과 로스쿨법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미발추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다음은 통과 법안의 요지다. ▲미발추법=현재 10개 교대에 편입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에 걸쳐 특별정원으로 구제된다. 공립 초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확보하는 만큼 미임용자끼리 경쟁하며 2008학년도에 580명, 2009학년도에 200명, 2010학년도에 30명, 2011학년도에 1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 시기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미임용자 채용인원을 포함해 2008학년도에는 1080명, 2009학년도에는 2700명, 2010학년도에는 1730명, 2011학년도에는 1310명이 증원된다. 미임용자들의 임용고사 응시기회는 4년간 3회만 부여되며 필기시험, 논술, 면접 등의 전형에서 과락,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구제되지 않는다. 820명은 상한선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유치원·사서·영양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기회가 부여된다. 현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을 ‘2급 이상의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로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넓혔다. 한편 내년도(2008학년도) 초등 입학생들의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따라서 2008학년도 입학 아동은 2001년 1월 1일∼12월 31일생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보건법=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됐던 학교주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문방구, 슈퍼마켓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부 금지된다. 인형뽑기 등 각종 뽑기, 전자오락, 경품 등이 있는 각종 게임기 등의 설치가 모두 금지되며 해당 문방구, 슈퍼마켓은 1년 내에 게임기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전문대학에도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동일계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며 졸업 학교가 2년제였으면 2년을, 3년제였으면 1년을 더 수학해 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최소 140학점 이상을 얻어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연말까지 개설 대학 선정과 학생 모집을 진행해 내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공사립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이 ‘만6세 이하의 초등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됐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내에서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하고, 여교원에게만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을 여자교육공무원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내신 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면서 일선 학교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내신 갈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버리지 못했다. 각 고교는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일단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번 갈등이 학생을 볼모로 한 양측의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고 하루 빨리 매듭지어지길 고대했다. 신목고 3학년 담임인 이은영 교사는 "내신을 무력화하는 것이든 강화하든 일단은 빨리 결정이 나야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맞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입시 요강이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아직 우려하는 것만큼 큰 혼란은 없지만 학생부 성적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은 학교 수업이 수능과 논술 대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고의 한 교사도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라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라며 "학년 초 발표한 요강에 따라 준비를 해왔는데 도중에 갑자기 흔들려 당황스러우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하루 빨리 결정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관악구 소재 한 고교의 3학년 교사는 "교육부가 명분과 자존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 방침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특목고의 경우 내신 비율 확대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어서 실망감이 더욱 크며 일부 학생은 만약의 경우 국내 대학이 아닌 해외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외고 교사는 "지금 3학년 학생들은 고교 입학 때부터 내신이 강화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면역은 돼 있는 편이지만 3학년 올라오면서 '내신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신이 강화된다고 하니 다소 실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일부 학생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고 교사는 "아직 내신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고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최근 내신 관련 논란에 대해 학생들은 아직 큰 동요는 없다"며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상황인 만큼 우선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도 교육의 성패에 좌우 될 수 있다. 교육문제로 인한 지역인구의 유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는 산업의 침체, 문화생활의 빈곤, 소득의 감소 등 지역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의 유치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 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대도시로의 유학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의한 경제력 증가나 인구의 유입, 지역의 산업발달을 통한 소득증대 등은 비교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력이 커질수록 유학인구 유출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수학능력 때문에 대도시로 유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지역 교육의 발전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재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유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권장해야만 되지 않을까?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옛말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넓은 세상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맹모삼천지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어느 부모나 있게 마련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출을 둔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학생의 대도시 유학을 억제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숙’과 같은 장학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고액이 지출되어야 한다.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든 사설 기숙학원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 공교육의 침체를 부채질 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방학기간 이외에 재학생을 기숙시키며, 교육시키는 것을 불가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중이라 한다. 지지체에서는 공교육을 불신하는 듯한 교육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지역 학교의 발전이 지역 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로 공설 사교육기관을 만들어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식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예산으로 관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교의 교육시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산 뒷받침만 되면 학교에서도 유능한 교육자들로 하여금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한다. 교육이 지식위주의 주입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정·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시·정책이나 사업은 교육관련 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교육의 발전 방안도 교육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힘(예산)을 실어 주어야 한다. 지역에 ‘서울’,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도 이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에는 법학과가 폐지돼, 기존의 명문 법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 변화=3년제 석사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교해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 2014년 경 사법시험은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2011~12년에는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이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따라서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던 기존의 시스템은 2014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로스쿨을 이수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12년 이후의 판·검사 임용방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연구중에 있다. ◆로스쿨 입학하려면=로스쿨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학사학위 자격자, 국가가 인정한 독학사도 입학 할 수 있다. 대학 학부 성적(GPA)과 적성시험(LEET) 성적, 외국어 능력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외국어능력이 필수전형자료로 추가됐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와 다른 대학 출신자를 각각 1/3 이상 포함해 다양성을 꾀하도록 했다.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갖춘 법조인은 양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첫 적성시험(LEET)은 내년 8월 시행되고 10월 로스쿨 설치대학이 최종 인가나면 11~12월 입학생을 선발한다. ◆쟁점=내달 결정될 로스쿨 정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는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원 결정 시 국회 상임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현재 법조계서는 1200명 선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 추진대학들은 30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도 쟁점이다. 대학이 로스쿨 인가 신청하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교총 논평=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위원은 “의·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체제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수요 변화를 철저히 진단해 정원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대가 주관하는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연수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회나 세미나 주관단체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대는 지난 달 20일자 한국교원대소식을 통해 “우리학교에서 주관하는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연수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연수이수증은 학회, 세미나 등에 15시간 이상 참석하면 15시간 당 1학점씩 인정받게 되며 60시간 이상 참석하면 연수 실적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예정된 학회나 세미나 중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당장 일선교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회나 세미나 주관단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원대 연수원 측과 계획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한 관계자는 “교원 연수 이수증 발급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된 교육에만 주는 것”이라며 “제도가 있어도 활용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교원대 기획홍보과측은 “이번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은 당장 교사들이 연수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기 보다 우리학교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원론적 차원의 알림이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이 후발국 정보화교육 기반조성 사업을 3년째 전개하며 선진 IT한국을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후발국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 교류사업 일환으로 2005년에 이어 라오스 초·중학교 교원 및 전산 행정직 20명으로 구성된 정보화연수단을 초청, 2일부터 13일까지 충남학생임해수련원 및 청파초 등 관내 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한다.(사진) 도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의 교체대상 저성능 PC에 대한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으로 사단법인 일자리만들기 운동본부의 협조로 노후 PC를 모아 업그레이드를 한 뒤, 2005년부터 지원해온 345대에 이어 올해에는 170대를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연수를 통해 IT강국으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정보화교육 분야의 선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특히 한국어 강좌 등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은 이날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가진 뒤 학생부 반영비율을 연차 확대해 나간다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배포했다.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 제도를 지켜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와 회장단은 "수시 모집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이미 학생부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해 왔다"며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올해 내신 반영비율 확대 문제와 관련, "발표문에 대한 합의 원칙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50%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올해 내신비율 확대에 대한 '유연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합의에 비춰 교육부가 올해 내신 반영비율 50% 원칙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올해부터 연차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내신 반영비율 문제에 연계된 행ㆍ재정적 제재 방침도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오늘 모임은 대학과 교육부가 마치 입시 정책을 놓고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신 반영비율과 행.재정적 제재 연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오늘 모인 의미는 2008학년도 입시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가 첫번째이고 그러기 위해 대학측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현실을 감안해서 유연한 자세로 대학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거기에 부응해서 대학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입시 방향을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교육부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으므로 대학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모임 직후 자리를 떠나며 "대원칙에 양측이 합의했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원칙에 대한 합의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부와 대화하고 잘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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