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부패 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핵심사업으로 '맑은 서울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품수수 및 성적조작 비리 등으로 취지가 바래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업자 등에게서 전방위로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된 데 이어 검ㆍ경이 수사 중인 일선 학교 교사들의 성적조작 의혹과 편ㆍ입학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면 조치 등 중징계가 잇따를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 등을 담은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은 올해 1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교사들이 부교재 채택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연구관이 과학경진대회 수상 사실을 조작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꼴찌를 하자 서둘러 부패 척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계 안팎의 질타가 쏟아지자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에서 11개의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특히 금품ㆍ향응 수수 교사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올해 4월 학교급식 음식재료 및 교재ㆍ기자재 납품업체 등에서 전방위로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이 적발되는 것을 신호탄으로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성적조작에 관한 각종 비리 사건이 터졌다. 급식업자 등에게서 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은 올해 2~3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맑은 서울교육' 연수가 실시되는 도중에도 급식업자를 학교로 불러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성까지 보여 주변을 경악게 해 결국 파면됐다. 지난달에는 명문 K고의 교사 3명이 조기졸업을 앞둔 학생의 부모에게서 43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ㆍ경 조사를 받았고 이번 달에는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체육고 교사 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K고 교사 3명과 구속된 체육고 교사 1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초등 교장이 파면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K고와 체육고 사건 모두 직무와 관련해 교사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로 중징계 대상이어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강화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만원 이상만 받아도 해임 또는 파면하고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파면 대상"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K고의 경우 학부모에게서 100만원을 받고 기말고사 시험의 정답지를 주고 틀린 답안지를 수정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교사는 파면 대상이고 담임 허 교사도 3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 대상이다. 체육고의 경우에는 구속된 교사는 편ㆍ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9명에게서 각종 명목의 뇌물 9천5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들의 자녀 4명을 부정 편ㆍ입학시켜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대상이고 그외 교사는 금품수수 금액과 적극성, 위법ㆍ부당 행위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시교육청은 '맑은 서울교육'을 추진하면서 올해 기관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 꼴찌의 불명예를 설욕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총은 10일 체육음악 미술 평가 기록방식에 재고를 위한 해당교과 대표 교원과의 협의회를 갖고 교육부를 방문, 협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이재완 서울 노원구교총회장(대진여고 체육교사)은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예체능 평가를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사교육비가 문제라면 국영수 평가를 바꿔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미경 한국음악교육학회 부회장(전주교대 교수)은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이 바뀌면 내신을 의식한 교사들이 실제 보통이나 미흡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평가의 부재 상황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유순식 한국미술교육연구회장(서천여고 교장)은 “항의나 집회만으로는 교육부에 통하지 않는다”며 “예체능 교원의 입장에서 조직적 논리를 교총이 앞장 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경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예체능 평가기록방식 전환은 공청회 등의견수렴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수합해 예체능 교원들의 평가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결과 기록방식에 대한 3등급 절대평가 전환 방침과 평가기록방식 개선에 따른 훈령 개정작업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3등급 절대평가 방식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방안”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은 자칫 예체능 과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육부는 현장교원들과 교과전문가,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예체능교과의 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교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수원 도교육청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인구여성정책팀장은 ‘인구여성정책의 이해’ 주제발표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긍적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학교 내에서 인구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오문순 저출산대책담당사무관은 ‘편안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의식 변화 캠페인(http://cafe.daum.net/ease2020)’과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한 ‘희망 아가방’ 설치 계획 등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며 “보육과 교육을 이어주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조기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승찬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저출산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과 교육현장의 공동 노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에 가입한 교사들이 교총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보다 학교장의 리더십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총에 가입한 교원들은 교육만족도와 교육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임점택 장학관(서울 강남교육청 초등과장.사진)은 최근 건국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교원이 인식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활동과 학교경영효율성 및 교육전문성 신장과의 관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서 임 장학관은 “한국교총 활동 요인인 교총정책방향, 근무환경개선, 교원복지와 학교경영효율성이 교육전문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총 등 전문가 단체의 방향 설정에 교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활동과 교육전문성 신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첫 박사 논문을 쓴 임 장학관은 “교총이 호혜단체로서 교원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모색에 대한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위상을 높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출발로 자리매김 - 인천 신현북 초등학교(교장 유용준)는 7.7일 토요일 오후 학교 운동장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행복지수 높이기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췄다. 이날 대회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원 아버지 대상 릴레이 집중 연수 일환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녀의 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아버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사로 가족들이 모두 참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했다. 특히 체육대회 종목도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사랑의 릴레이를 비롯한 단체줄넘기 등 9개 종목을 실시 스포츠를 통해 가족의 단결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했다.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6학년 1반 김재윤 학생의 아버지 김호철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처음 참석하게 되어 처음에는 무척 망설여졌으나 대회에 참석해보니 아버지로서 역할을 한 것 같은 보람과 가족의 단결된 모습을 느낄 수 있어 참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며 이러한 행사가 1회성이 아닌 연중행사로 개최될때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됨은 물론 아버지 모임이 활성화 되어 청소년 선도 활동 및 학교 폭력 예방 참여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용준교장은 이 번 행사를 통해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위상을 높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출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입시학원 가운데 적정 수강료의 최대 13배에 이르는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시내 입시ㆍ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137만8천505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 지역 기준 수강료(10만7천200원)의 13배나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 시민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 이날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구별로 수강료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학원들의 현황을 보면 ▲ 관악구 10배(2005년) ▲ 영등포구 8배(2005년) ▲ 양천구 8배(2005년) 등으로 강남구 외에도 적정 수강료를 훌쩍 넘긴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학원뿐 아니라 국제실무ㆍ어학 분야의 학원도 기준 수강료의 최대 10배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무려 427만5천275원의 수강료를 걷어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여만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입시ㆍ보습학원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아 이와 같은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5천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 25.8%인 1천52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액 수강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교육청과 강동교육청은 각각 15.0%, 13.2%밖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지도점검을 받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곳이 1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입시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크다"며 "상당수의 학원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 수강료의 상한선 지정 ▲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반환청구권 보장 ▲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읽기ㆍ쓰기ㆍ기초수학 능력이 향상되고 지역간 학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기초수학 등 영역에선 대도시와 읍면지역간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의 기초 학력은 과외나 학원 등의 도움을 받는 학생보다는 혼자서 숙제를 해결하는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결과'(지난해 10월 실시)에 따르면 2006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읽기 2.4%, 쓰기 2.0%, 기초수학 4.4%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진단 결과에 비해 읽기 0.6% 포인트, 쓰기 0.7% 포인트, 기초수학 0.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02년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02년과 비교하면 읽기 1.0% 포인트, 쓰기 1.0% 포인트, 기초수학 2.4% 포인트 줄었다. 지역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읽기의 경우 대도시 2.4%, 중소도시 2.2%, 읍면지역 2.8%이며 쓰기는 대도시 1.8%, 중소도시 2.0%, 읍면지역 2.5%로 나타나 읍면지역이 비교적 학력 수준이 낮았다. 기초 수학은 미달 비율이 대도시 3.7%, 중소도시 4.0%, 읍면지역 6.4%로 다소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읍면지역 미달 비율은 2002년에 비해 읽기 2.7% 포인트, 쓰기 2.4% 포인트, 기초수학 3.8% 포인트 감소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감소 비율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도시와 읍면지역간 미달 비율 격차는 2002년 읽기 2.2% 포인트, 쓰기 2.1% 포인트, 기초수학 3.9% 포인트에서 2006년 읽기 0.4% 포인트, 쓰기 0.7% 포인트, 기초수학 2.7% 포인트로 나타나 도시와 읍면 지역간 기초학력 격차가 2002년 이후 계속 좁혀지고 있다. 초등생의 기초 학력 수준은 교사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 생활에 흥미가 많을수록, 부모와 대화를 자주 나눌수록, 학습 준비물을 잘 챙기는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외부 사람(과외나 학원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는 학생보다는 혼자서 숙제를 해결하고 항상 부모가 숙제를 확인해 주는 학생일수록 기초 학력 점수가 높았다. 교사의 칭찬을 항상 듣는 학생의 평균 점수는 93.11~95.13 수준인 데 반해 전혀 들은 적 없는 학생은 83.21~86.29점에 그쳤고 부모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학생의 평균 점수는 91.50~94.04인데 비해 거의 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87.05~90.32점을 받았다. 숙제를 혼자 해결하는 학생의 평균 점수는 90.87~93.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외나 학원 선생님과 함께 하는 학생은 86.00~89.34, 부모와 함께 하는 학생은 89.35~92.20, 친구와 함께 하는 학생은 88.77~92.99,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은 84.51~87.29 등이다. 부모가 숙제를 항상 확인하는 학생의 평균 점수는 90.00~93.79점으로 매우 높은 반면 전혀 확인하지 않는 학생은 86.52~89.43, 가끔 확인하는 학생은 89.53~92.56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읽기 영역의 미달 비율이 남학생 3.3%, 여학생 1.5%로 남학생이 2배 이상으로 높았고 쓰기는 남학생 3.1%, 여학생 0.9%로 남학생이 3배 이상으로 높아 남학생의 학력 수준이 낮았다. 기초 수학은 남학생 미달 비율이 4.1%, 여학생은 4.8%로 남학생의 수준이 여학생보다 조금 높았다.
이종말 인천 송도고 교장은 최근 교직생활에서 느낀 교육단상을 수필로 엮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출간했다.
유치원에서 두 손주 녀석이 어린 더덕을 각 한 포기씩 가져왔었다. 마당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두 손주 녀석과 함께 정성들여 심고 가꾸어 왔다. 가져온 이름표도 꽂아 두었다. 유치원의 교육내용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처음 가져왔을 때는 형의 더덕이 더 컸었는데 자라면서 언제부턴가 동생의 더덕이 더 커져 있었다. “할아버지, 왜 내 것이 더 작아 졌어요?”하고 형이 투덜댄다. 동생은 “할아버지 내 것이 더 크지요”하고 형에게 약을 올린다. 그래서 형이 삐쳐 눈물을 흘리며 가버린다. 형의 더덕이 동생 엽이 더덕보다 작아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형은 점잖아 말도 적고 애교가 적은 편이지만 둘째는 붙임성과 애살이 많다.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주 더덕 가까이 다가가 물도 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다. 어떨 땐 “할아버지 더덕 보러 가요”하고 손을 잡아당겨 함께 마당에 나가 일일이 잎을 쓰다듬어도 주고 흔들어도 본다. 그럴 때마다 더덕은 어김없이 독특한 향을 내뿜으며 반갑게 인사를 한다.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많이 주니 그 만큼 더 많이 자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어느 책에선가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감각은 없지만 영혼은 있다”고 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식물은 가스와 전파로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1983년 “식물이 음악을 듣는다”며 식물 음악을 만든 미국인 덴 갈슨은 그것으로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말 못하는 식물에게 사랑스런 우리의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대화하며 사랑을 듬뿍 줌으로서 모두가 함께 정직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은 우리의 스승이다. 조금이라도 자연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다. 싱그러운 자연과 아이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올 여름을 시원하고 아름답게 할 것 같다. 올 가을엔 더덕이 아름다운 초롱꽃을 피우고 튼튼한 뿌리를 맺었으면 좋겠다.
청와대 파견 1년 반 만에 교사에서 연구관으로 두 단계 특별 승진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화제다. 정말 이 나라에 원칙과 상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 외부의 많은 불만과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건강성은 ‘원칙과 상식’아닌가.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다른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개천의 용’이라는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였지만 정책방향의 아마추어리즘과 포퓔리즘에 매몰되어 임기 내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땅의 교원을 저항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교원개혁에만 올인하지 않았는가. 그러던 정부에서 희한한 일을 기획하고 있다니 지금까지의 개혁 논의의 진정성 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권 말기에는 제 사람 챙겨주기가 아주 역력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도 여느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 사람 챙기기’의 공식대로 새로운 계책을 기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청와대 파견 근무 1년 반 만에 두 단계 특진의 당사자가 ‘김모 교사’라고 한다. 수혜의 당사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너무나 기뻐하여 표정 관리가 어려울까. 아니면, 학교 현장의 많은 선배, 동료 후배를 떠올리며 미안해할까. 사실 경찰이나 군인 등이 특별한 공을 세우고 특진을 한 경우는 내일처럼 나도 기뻐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몸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노고에 그것도 모자라다는 생각도 했다. 특진에도 상식과 원칙에 맞아야 한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살인마 유영철을 검거한 경찰관을 특진시킬 때 우리 국민은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한 경찰관에 대한 국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교육부 특진에는 생각이 다르다. 노무현 정권 내내 교육계는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아직까지도 무엇 하나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개혁적 내용들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채 반발을 가져 왔던 것으로 보아 ‘특별한 공헌이나 업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지난 번 교원승진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었지만, 교원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10년 근평’이라는 재갈을 유독 교원에게만 물려 놓고 말았다. ‘승진’은 사실 누구에게나 첨예한 관심사다. 소수점 셋째 자리 점수가 모자라 고배를 마시는 사람이 해마다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파견 교사를 1년 반만에 교사에서 교장급 연구관으로, 그것도 두 단계나 끌어 올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첫째,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옳지 않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연구사나 장학사가 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남보다 열심히 근무해야 함은 물론이고 상응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험에 합격한 후 최소한 2~3년 정도 장학사나 연구사로 근무해야 교감 자격을 얻게 되고 교감 자격 취득 이후 또 2~3년이 지나야 연구관(장학관)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장의 실태와 비교해 볼 때 두 단계 승진은 ‘파격적인 특혜’에 불과하다. 이는 형평성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통의 상식과 원칙을 내팽개친 것이다. 상식과 원칙은 모든 사람의 공감을 통해서 얻어진 것 아닌가. 적어도 그런 정도의 배려를 생각했다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 처음부터 ‘파견교사’로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특별 채용의 방식을 통해서 ‘연구사’ 신분 정도로 영입했어야 했다. 둘째, 교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어디에도 청와대 파견교사를 승진시킨다는 규정은 없다. 파견교사가 어디 청와대에만 있는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물론이고, 학생교육원 등의 수련기관에는 많은 파견교사가 있다. 만약 이들이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고 승진을 요구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파견교사에 대한 보상은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는 초법적인 행위로 노무현 정권의 색깔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근거도 없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에도 이와 같은 것은 없다. 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마인드가 학교 현장의 교육을 활성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교장공모제 등을 통하여 교육 관료로 발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단위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지 교육부나 청와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당사자가 대통령을 도와서 교육정책 자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차원으로서 두 단계 승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그 동안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추구해 온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식과 원칙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아름다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였다. 다시 한번 원칙과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
한국 과학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화학저널 ‘사이언스’지(6일자)는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 과학교육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 고교 과학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5명 중 1명은 정규 대학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의 말을 전하며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포스텍)보다 많은 학생을 과학고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KAIST와 포스텍, 서울대의 신입생들의 수학 및 과학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비판한 것이다. 교과서의 창의력 부재도 거론됐다. 고교 화학 교과서 저자로 참여를 요청받은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입을 통해 사이언스는“정부가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교과서는 창의력에 관해 아무것도 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언스는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 암기 위주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려는 교육개혁 운동이 오히려 수학과 과학에 대한 경시풍조로 이어져 창의력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국의 과학경시 풍조는 한국이 최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고 있고, 한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을 2배 이상 늘리고 있는 상황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아이러니컬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사이언스는 “요즘 한국 내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한국과학자들의 노력과 함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젊은이의 과학에 대한 무관심을 상쇄하기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현재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아이들이 안 한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때까지 초등학교에서는 국기와 국가에 대해 제법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다. 학교마다 교문에서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국기게양대를 세우고 교문에 들어설 때 맨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켰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면서. 실과시간에 국기 함을 만드는 과정도 있었고 국기 그리기, 무궁화 그리기, 애국가 4절까지 외워 적기 등등 케네디 대통령의 말대로 국가에 무엇을 바라기 전에 국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며 국가와 민족을 가르쳤다.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누구나, 어디서나 그쪽을 향해 부동자세로 경건하게 국가를 생각하는 하기식이 진행 됐다. 영화관에서도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배경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모두가 기립하여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작은 군사정부 시절이었더라도 모두가 당연한 일로 받아드렸었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동참할 정도인 어느 날 홀연히 이것들이 사라졌다.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어떤 귀하신 분의 논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제 기념식에서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또 변한다고 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개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자유롭고 정의로운’이 대한민국 앞에 삽입되고 ‘조국과 민족의’란 말은 국가간 인적, 경제적, 제도적 교류의 확대를 감안해 '대한민국'이라는 현재의 국호로 변경되었으며 봉건적 의미를 연상시킨다고 현행 '몸과 마음을 바쳐'는 삭제되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어문법에 맞지 않는 자랑스런이 자랑스러운으로 바뀐 것이야 당연하지만 어딘지 허전한 느낌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국기의 맹세에 두 낱말이 첨가되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 선 모든 국민의 가슴과 머리에 자유와 정의가 자리 잡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의 그 현란한 낱말들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통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다운 삶을 위한 몇 가지들 중의 하나인데도 마치 통일 그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접어놓고 한반도기란 기를 흔들면서 혹시라도 태극기를 흔들어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했다는데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과연 ‘조국과 민족’보다 더 굳건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이름은 변할지라도 ‘조국과 민족’은 영원한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또 국제화, 세계화란 기치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이 뒷전으로 자꾸만 밀려나고 숱한 우리의 문화가 열등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지켜야 할 우리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움츠러들고 밀려나는지 모른다. 그리고 FTA 협상에 보여주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미국, 선린이란 일본, 중국의 역사 왜곡, 침략의 합리화며 프랑스의 약탈문화 반환의 거부 등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의 이기적인 행위를 보면서도 우리는 국가간 인적, 경제적, 제도적 교류의 확대를 감안해 국기에 대한 맹세에 ‘조국과 민족’이란 말을 쓰기도 힘겨운 것인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봉건적이라면 민주적으로 바치는 충성은 어떤 것이란 말인가? 사람에게 몸과 마음이란 자신의 전부를 말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그 조국과 민족을 지켜나갈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국민이 국기를 향해 맹세하는 말로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인데 왜 그것이 봉건적 유물로 간주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을 업고 가능해지는가보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세상이 변하면 그에 맞게 제도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개선의 효과가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선이란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결정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군인이 만들었든지 민주투사가 만들었든지 자라는 아이들이 지키고 배워서 조국과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면 겉치레만의 국제화, 세계화, 민주화 같은 것보다 알맹이를 더 중히 여기는 눈을 갖추어야 하겠다.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교육과정에 영어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지만 일본의 경우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등학교의 영어 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이「지도법을 모른다」,「영어력에 자신이 없다」 등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실태가, 「이루마 지구 중학교 영어교육연구회」(회장·요시다 토시아키)의 설문조사에서 부각되었다. 연구회는 카와고에, 쇼자와 두 개시와 현 서부 13개 시,공립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회는 영어 교육의 본연의 자세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루마 지구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공립 초등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초중학교의 연계가 깊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 9월, 이루마 지구 13개 모든 공립 초등학교(173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23개교가 회답했다. 이 중, 97개교가 영어를 가르치기에는 「곤란한 일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곤란한 점에 대해 물었는데, 「지도 내용」「커리큘럼」이 모두 57개교로 가장 많으며, 「교재」,「자신의 영어력」「영어의 지도력」순이었다.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에서 영어 활동을 도입하고 있지만, 시간 수는 학교에 의해서 가지각색이다. 2003년에「외국어 조기교육 추진 특구」가 된 사야마시와 같이 전 초등학교가 수업으로 주 1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국제 이해」의 일환으로서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아, 월 1회나 그 이하라고 회답했다. 시간수가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는「능숙하게 지도하지 못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아동을 늘려버렸다」라고 하는 고민도 전해졌다. 조사를 담당한 연구회 연구 추진위원장의 요네자와 교사는「영어의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생님도 많아, 어떤 교재를 사용해, 어디까지 가르치는가 하는 지도 계획의 단계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한다.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여 연구회는 금년 3월, 비교적 부드럽게 영어 활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연간 지도 계획의 사례나 어드바이스 등을 정리한「즐겁게 진행하는 영어 활동-초등학교 영어 활동 충실에의 힌트-」을 제작하여 지구내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배포해, 활용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회의 요시다 회장은「정부의 지침이 없고, 선생님이 암중모색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현지의 중학교와 연계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추진돼 온 초.중.고교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이번 여름방학 기간 60개교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실험실을 통한 창의성 교육과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올 여름방학 동안 12억원을 들여 24개 초등학교와 15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의 과학실험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 모두 367개교에 9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공.사립 전체 학교의 8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 수용계획상 폐교 예정인 학교나 신설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과학실이 현대화됐거나 현대화를 앞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올해 여름방학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60개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일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충북과학고의 리모델링 우수사례 발표를 들은 뒤 청남초와 금천초를 방문하는 등 현장 탐방 시간도 갖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종군 위안부의 아픔을 소재로 한 연극 '나비'의 학교 방문공연을 2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9일 양천구 금옥여고 학생들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다. 연극이 끝난 뒤 종군 위안부의 삶을 살아 오신 할머니들의 아픔을 얘기 하며 최근 "요꼬 이야기"가 미국의 상당 수 학교에서 필 독서로 선정된 것에 대한 우려 등배우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청원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방학을 맞는지난 7월 4일(수) 「테마가 있는 오페라와 뮤지컬 이야기」라는 음악회를 마련하여시험치르느라 지친 학생들과 뒷바라지에 노고가 큰학부모를 초대하여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말고사를 끝낸오후 강당에서 펼쳐진 이번 음악회는 ‘충청뮤지컬 컴퍼니’와‘청주 심포니오케스트라’가 1, 2부로 나누어진행했다.오선준 지휘 ‘청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카르멘’ 서곡 연주를 비롯하여 지역 성악가들의 아리아, 중창,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학생들과 초대받은 학부모의 큰 호응을 받았다. 청원고는 오는 10월 학교축제 기간에 ‘아르페지오 앙상블’ 초청 공연과 ‘청주시립무용단’의 송년 공연회도 계획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초청공연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품성을 함양코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인성 함양을 위하여 2박 3일간의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시노래 콘서트’로 꾸민 이색 개교식,스승의 날에도 ‘사제동행 산행’과 '스승님게 상장을!'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보냈다. 한편기존의 틀에 박힌 수학여행을 탈피 전교생이 참여하는 ‘국토순례체험행진’을 계획하는 등 공교육을 혁신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공교육이 예체능 교육을 최소화하고 입시교육의 강화, 교실붕괴현상, 왕따현상 등 일련의 교육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서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청원고는 형식적인 행사나 교육활동을 과감히 개선하여 인성교육의 장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새로운 모델의 신설학교에 대한 은근한 불안감이 있었던 처음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심어짐으로써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밝고 즐겁기만 하다. 특히 학교나 가정에서의 생활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흡족해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 면접시험 비중이 대폭 강화되는 등 교원 선발 체계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복잡해진다. 1차 필기 100점,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 50~60점이던 시험 단계별 배점도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형 필기시험 100점,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ㆍ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 100점으로 바뀐다. 50~60점에 불과하던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 배점이 200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수행 능력 평가 비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필기시험은 1차에서 교육학과 전공, 2차에서 전공(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실기시험은 현재까지는 예체능 교사 응시자들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체능뿐 아니라 과학 교사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실험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각 시험실시기관(시ㆍ도 교육청)이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도록 했다.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을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에서도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는 외국어 면접을 봐야 하며 초등교사 임용시험 면접에도 영어 면접시험이 포함된다. 수업능력 평가 역시 외국어교사 응시자는 외국어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평가를 받게 된다. 합격자는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가운데 시험성적 순으로 선발하되 1차 시험에서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 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을 각각 선발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박기원 사무관은 "논술, 면접을 강화해 교직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임용시험 체제 개편에 따라 대학의 예비교원 교육과정도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부담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던 중국의 빈곤가정 대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고등직업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가정경제곤란 학생 자금보조 정책체계 건립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이번 가을 신학기 개학부터 개정된 학자금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지원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한다는데 있다. 우선 정부는 향후 몇 년 내에 500억 위엔(한화 약 6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빈곤가정의 학생들 학비지원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형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비롯한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 격려장학금, 국가보조금, 국가보조대출과 근로보조 등의 여러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등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년 5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평균 8000위엔(한화 약 10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51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5000위엔씩 격려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지급한 액수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은 1학년을 마친 후 2학년 때 장학금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국가 격려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매년 340만 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2000위엔에 달하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학비보조금은 대학 외에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중등직업학교(우리의 실업계 고교에 해당) 전체 학생들의 90%에게 2년간 매년 1500위엔씩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졸업을 앞둔 1년간은 산업체의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의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빈곤가정 학생들은 학비 및 생활비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빈곤학생들에 대해 장학금과 학비보조금과는 별개로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은 이전에도 실시돼온 정책이지만, 한도 액수가 상승해 매년 1인당 최고 6000위엔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매년 전국의 약 400만 명의 대학생들과 1600만 명의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기관 소속 대학의 대학생들 중 재학 중에 학비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산간벽지에서 3년 이상 일선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학비대출금 및 이자를 국가가 대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 빈곤가정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셋째, 대학들의 학비 및 숙식비 인상억제 정책을 통해 빈곤학생들의 학비부담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각 대학의 학비 및 숙식비 등에 있어 2006년 가을의 관련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후에 각 대학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학비를 징수하게 될 경우 교육부는 여러 조치들을 통하여 학교에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인사들에 대해 문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가정형편이 곤란한 대학생들의 학업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2006년 빈곤지역의 대학생과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가 18억 위엔이었던 것을 2007년 하반기에만 154억 위엔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요되는 500억 위엔에 이르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95억 위엔, 지방정부가 59억 위엔 정도를 분담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입하는 재정규모가 배로 증가하여 308억 위엔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학자금 대출 확대 조치는 국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게 적용이 될 예정이다. 특히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덜 받던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은 과거처럼 각 학교에 대한 평균분배의 형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교의 형편과 전공을 고려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정부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농업, 임업, 수산업, 지질, 광업, 석유 등의 전공 학생들에 많은 보조가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 교육부와 재정부가 각 省과 自治區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인 지원 비율을 정하게 되는 이번 조치로 경제개발지역의 학교는 신입생 확대 모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그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동안 중국 교육의 최대 문제로 지적돼온 빈곤지역 학생들의 학비 부담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소개해온 중국 정부의 중국 교육 살리기 노력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대한 재정 지원의 강화로 앞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가정형편으로 인한 학업포기 상황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3년 내 직영 전환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이 예전처럼 위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무소속 정봉주(서울 노원갑․교육위)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중 ‘직영 원칙’과 ‘위탁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06년 법 전면 개정 후 학교 사정을 고려치 않은 교육부의 무리한 직영 전환 추진이 되레 급식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일선학교의 강한 비판이 계기가 됐다. 정 의원은 “선진국은 직영과 위탁이 상호경쟁을 통해 급식발전을 위루고 있는데 우리 급식법은 직영을 획일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현행법이 15조 1항에서 규정한 ‘학교장은급식을 직접 관리하되...’라는 직영 원칙과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는 불가피하지 않고는 위탁하지 않는다’는 위탁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직영과 위탁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다듬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 의원 측은 “안전한 급식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생,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증제 적용 대상은 직영급식이면 학교, 위탁이면 업체가 해당되며 시행령 등에서 직영․위탁에 따라 인증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초중고교가 위탁급식을 할 경우, 반드시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하도록 했다. 위탁 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기존에 초중고교에서 위탁급식 중인 업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정 의원 측은 “직영 전환을 통보한 교장이 위탁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는 등 혼란을 겪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위탁 추세로 가고 있다”며 “이밖에도 반강제적인 직영 전환으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많아 급식법 자체를 전면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도 교육의 성패에 좌우 될 수 있다. 교육문제로 인한 지역인구의 유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는 산업의 침체, 문화생활의 빈곤, 소득의 감소 등 지역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의 유치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 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대도시로의 유학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의한 경제력 증가나 인구의 유입, 지역의 산업발달을 통한 소득증대 등은 비교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력이 커질수록 유학인구 유출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학생유출 막으려 사교육 조장하나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수학능력 때문에 대도시로 유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지역 교육의 발전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재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유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권장해야만 되지 않을까? ‘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옛말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넓은 세상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맹모삼천지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어느 부모나 있게 마련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출을 둔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학생의 대도시 유학을 억제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숙’과 같은 장학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고액이 지출되어야 한다.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든 사설 기숙학원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 공교육의 침체를 부채질 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방학기간 이외에 재학생을 기숙시키며, 교육시키는 것을 불가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중이라 한다. 지지체에서는 공교육을 불신하는 듯한 교육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지역 학교의 발전이 지역 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로 공설 사교육기관을 만들어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식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예산으로 관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교의 교육시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산 뒷받침만 되면 학교에서도 유능한 교육자들로 하여금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지역교육발전 학교에 맡겨야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한다. 교육이 지식위주의 주입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정·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시·정책이나 사업은 교육관련 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교육의 발전 방안도 교육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힘(예산)을 실어 주어야 한다. 지역에 ‘서울’,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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