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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교대 제14대 총장으로 송광용(宋光鏞ㆍ54) 초등교육과 교수가 임명됐다고 교육부가 2일 전했다. 송 신임 총장은 오는 17일 취임식을 갖고 2011년까지 4년간 서울교대를 이끌게 된다. 송 총장은 지난 5월 총장 후보 선거투표에서 전체 교수 중 65표를 얻어 28표를 얻은 김모 교수를 누르고 차기 총장후보 1위에 선출됐다. 충남 보령 출신의 송 총장은 대전고와 서울대 사대를 졸업한 뒤 23년간 서울교대 교수로 근무해 왔으며 그동안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한국초등교육학회회장 등 교육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송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의뢰받은 연구와 관련해 '이중 연구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1997년 이후 설립돼 현직 교원 연수기능만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원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국 135개 교육대학원 중에서 1997년 이전에 설립된 79곳은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후에 설립된 56곳은 현직 교원 재교육만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들 56곳 대학원도 2010년 평가인정제 도입 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일반인을 모집해 교원양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학원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은,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신입생 모집이 급감한 교육대학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2005년 봄에 입학한 대학원생까지는 복수로 취득한 석사학위도 연구점수를 인정하지만 2009년 1월부터는 하나의 학위만 인정토록 승진규정이 올해 개정됐다. 후발 교육대학원에 교원 양성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은, 중등 교원 과잉 양성으로 임용 적체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사대 측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방안”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범대는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하는 방안을 2009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공립 학원을 설치하는 가운데 공교육 붕괴와 교육 양극화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현재 경남도내에서 기숙사형 공립 학원을 설치했거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합천 외에도 밀양, 산청, 하동 등 4개 시군이다. 가장 먼저 공립 학원을 설치한 합천군은 2005년 8월 종합교육회관 내에 학습관을 개설하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군내 고등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이 끝난 뒤 학원식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합천군은 이를 위해 서울, 대구에서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해왔으며, 학원과 함께 기숙사를 마련해 170명 가운데 72명의 학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밀양시 역시 지난 3월 공립 학원인 '미리벌 학습관'을 열고 마찬가지로 서울 등에서 학원 강사를 초빙, 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 240명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청군은 모 기업의 지원을 받아 산청읍내 폐교 부지에 기숙사 형태인 우정 학사를 신축해 내년부터 180명의 학생을 받기로 하고 지난 1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하동군 역시 내년 중 공립학원을 신설키로 하고 '하동숙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부지를 물색 중이다. 이처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립 학원 설립에 앞다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수한 학생들을 묶어둬 인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잇따르는 지자체의 공립 학교에 대한 비판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공립 학원을 설치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일부 학생들에게만 집중돼 교육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주장과 지자체가 앞장서 경쟁을 부추기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 학생들을 내모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로 합천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5106명 가운데 학습관의 혜택을 보는 학생은 전체의 3%에 불과한 170명인데 비해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8~9억 정도로, 급식이나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으로 교육에 투자되는 액수의 2~3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여서, 공립 학원의 혜택을 보는 학생은 전체의 3~5%인데 비해 공립 학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교육 투자 예산의 5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립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지역의 학교간 지나친 경쟁을 불러오고 공교육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산청의 한 중학교 교감은 "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는 공립 학원에 학생을 보내려는 중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가 서열화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공립 학원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실시된 교원평가 시범운영에서 교사 10명 중 9명이 동료평가에게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압구정초와 사대부중, 미술고 등 7개 초ㆍ중ㆍ고교 교사 3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평가 시범운영에서 교사의 93%가 동료교사에게서 `탁월 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수업계획, 수업목표, 수업설계, 수업진행, 수업평가 등을 평가하면서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3곳)는 탁월 56.30%, 우수 37.03%, 보통 6.3%, 미흡 0.37%, 매우 미흡 0%로 나타났으며 중등학교(중ㆍ고교 4곳)는 탁월 54.03%, 우수 37.85%, 보통 7.35%, 미흡 0.75%, 매우 미흡 0%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나치게 후한 점수를 주는 일이 벌어지자 교사들은 `친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평가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생의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져 초등학교는 전체 74%가 만족 이상을 보였지만 중등학교는 비율이 57%에 그쳤다.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만족 이상이 61%였고 중학교는 48%에 그쳐 학부모들이 학생들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역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12%가 '인터넷 중독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9만5천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가운데 4만7천991명(12.1%)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잠재위험군'은 3만8천618명(9.8%)이었으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군'도 9천373명(2.3%)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별로는 고등학생이 1만4천903명(15.2%)로 중독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13.4%)와 초등학교(9.4%)가 그 뒤를 따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 지역의 인터넷 중독 학생 비율은 전국의 20%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타 기관 등과 함께 인터넷 중독 해소 협력망을 구축하고 상담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상담과 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 종로구 사직동에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정보지원과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보급,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 유아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조례는 지난달 10일 서울시교육위원회 제206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이달말 열리는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에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은 교원들의 연구ㆍ연수활동 공간, 유아들을 위한 자연체험활동 공간, 과학·안전·예절·신체·조형·음률·색깔놀이활동 등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체험교육과 연수를 위해 관내 공사립유치원 원아 2만4000여명, 교원 3000여명이 연간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녕교육청과 창녕군이 손잡고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학교를 설치한다. 하종근 창녕군수와 이창식 창녕교육장은 7월 31일 창녕군청에서 환경·습지교육 및 인식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생태학교를 설치해 전국의 학생들이 생태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생태학교 설치·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친환경 지역농산물 급식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또한 폐교 부지를 환경 습지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최대의 자연 생태학습장인 우포늪을 재량활동 등 습지교육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창녕군과 창녕교육청은 내년 람사총회 기간에 체험활동 형태로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녕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환경·습지보전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재일동포 자녀들을 초청해 모국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모국체험 방문단은 일본 긴키(近畿)·도쿄지역 초·중학생으로 인솔교사 2명을 포함해 총 54명이 참가했다. 7월 30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문단은 먼저 창원 웅남중을 찾아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승무 부교육감은 “할아버지의 고향 경남을 방문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조국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원석 긴키경상남도도민회 사무국장은 “과거 재일동포 1세들과 달리 3,4세대들은 한국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자를 배우며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기회야말로 재일동포 자녀들에게는 값진 교육”이라고 이번 모국체험의 의미를 강조했다. 동경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유진 학생은 “일본에 살면서 한국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한국에서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환영식을 마친 방문단은 한글과 역사수업을 받은 뒤, 삼정자초와 웅남중 학생 27명의 가정에 묵으며 한국가정을 체험했다. 다음날에도 제기와 김치, 도자기 만들기 등 한국문화 체험이 이어졌다. 재일동포 학생들은 소금에 절인 김치에 양념을 묻혀 가며 ‘김치 재현’에 땀을 쏟았다. 일본 건국중 3학년 현나앙 양은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니 일본에서 담은 것 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방문 3일째인 1일 방문단은 통영교육청에서 마련한 거북선을 타고 한산도로 이동했다. 도교육청은 “임진왜란 대첩지인 한산도에서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 체험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전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 듣고 학익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둘러보며 숙연한 분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동경한국학교 안리나 양은 “거북선을 타고 한산대첩 실제 현장을 둘러보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4일 5박6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거창한 정책연대보다는 학교 현장이 학생, 학부모와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신임 회장은 지난달 31일 5명의 대표단과 함께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했다. 올 1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당선 직후 교총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 간담회 자리였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화합에 교원단체가 먼저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현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기에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사실 전교조, 교총 회원의 80%는 성향이 같다고 본다”며 “이번 남북교육자 평양 상봉대회 때 그에 대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자”고 화답했다. 양 단체는 자연스레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교육재정 증액 △표준수업시수 실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 회장은 “교육자치의 주체는 교원인데 이들이 그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시도교육위에 참여하려면 사직을 해야 하는 건 모순이며, 대학교원과 비교했을 때도 지나친 차별로서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 수준으로 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해 특히 초등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에도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교원정치활동 보장을 다음 총선 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원희 회장은 “자꾸 다른 것만 보지 말고 교원단체끼리 공통 관심사를 찾아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곧 한교조, 자유교조도 방문해 공통분모 모색과 공동대응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박남화 조직본부장, 한재갑 홍보실장, 정동섭 조직국장이 참석했고, 전교조에서는 정희곤 부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 황호영 부위원장, 한만중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인천시교육연수원(원장 허회숙) 외국어수련부는 '여름방학을 맞은 고등학교 1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7.30일부터 8.10일까지 10일간 2기로 나누어 4박5일간씩 제1회고교영어동아리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 영어동아리 캠프는 학생의 희망을 바탕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 관련 동아리 활성화, 단위 학교의 영어동아리 리더 육성, 공동체 의식 및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어동아리 주간 프로그램에는 Club Activity로 Drama, Our Environment, Short Stories, Art, Geography, Travel, Broadway, Newspaper를 개설· 운영하고, Elective Class로 Comic Book, Rap Hip-Hop, Sports, Reader's Digest, Book Club, Sculpture, Science Challenge, English Games, Computer Club을 운영한다. 또한 다양한 영어권 문화 체험을 돕기 위해 Evening Activity로 Amazing Race, English Diary, Team Building, English Movie, Golden Bell and Jeopardy를 운영한다. 또 캠프 마지막 날은 4일 동안 배운 내용과 산출물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Camp Show Day 시간을 갖게 되는 데. Presentation과 Exhibition을 통해 학생들은 끼를 발산하고 성취감을 맛보며, 각 학교의 영어동아리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제물포고등학교 최동석 영어교사는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영어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외국어수련부에서 영어동아리 캠프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웠다”고 말하고. “이처럼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및 영어동아리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영어동아리 캠프가 한층 내실있고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WISE(Wenen Into Science Engineering)사업이란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 간 1대1 후견인 연계체제를 통하여 우수여성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 가치관 등을 여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과학기술분야로 진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WISE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기초하고 있다. WISE 지원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과학자와 중ㆍ고 여학생간의 온/오프라인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며, 둘째,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험실, 과학 및 연구캠프를 운영하며, 셋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쉽, 연구동아리, 자원봉사자 활동, 초청 강연 등을 실시하며, 넷째, 어머니 실험교실, 각종 과학축전 및 박람회 참석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그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 총괄, 예산확보 및 지원 등을 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사업평가 및 성과분석 관리 등을 실시하고, 대학(WISE센터)은 센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006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WISE 센터 예산을 전국 11개센터, 19.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9월중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WISE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로 전북지역센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3년 설치된 WISE 전북지역센터는 과학 기술, 수학, 과학, 공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은 물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있는 초·중·고 여학생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멘토링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WISE 전북지역센터는 예비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중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여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고 과학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주어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10개가 넘는 WISE 프로그램 중 학생·학부모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과학실험교실’. 기자재 등이 부족해 과학 실험이 어려운 도내의 도서·산촌의 소규모학교를 찾아가 대학생과 어머니 실험단이 멘토(Mentor)가 되고 그 곳 학생들이 멘티(Mentee)가 되어 함께 실험을 진행해가면서 과학으로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며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WISE 전북지역센터는 또 전북대 자동차산학협력원과 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대학 안에 ‘찾아오는 과학실험실’을 운영하며 도내 초·중·고생들에게 우수한 과학 기자재를 활용한 탐구실험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WISE 전북지역센터는 탐구실험 외에도 청소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두달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말 과학독서 교실’이다. 어린이들이 과학책 읽기를 통해 인성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창조, 합리, 능률로 대변되는 과학정신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식, 체험, 창의력, 판단력, 문제도출 및 해결능력, 지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시켜 올바른 세계관의 형성을 돕고 장차 품격 있는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다. 또 겨울방학에는 취학전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창의성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물리·화학활동과 블록퍼즐만들기 등을 통해 아이들의 주변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함양시키고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배양시킬 수 있다. 음악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청소년 과학 콘서트’도 중·고생들에게 큰 인기다. 잊혀져가는 클래식 음악의 본질적인 힘을 알게 하고 음악 속에 얼마나 많은 과학적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설명해 줌으로써 정서 함양은 물론 본질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WISE 전북지역센터는 멘토링 프로그램체제를 토대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도력을 향상시켜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WISE Mom(와이즈 맘) 과학·수학 실험 아카데미’를 매달 3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와 어린이로 구성된 모둠 및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험을 통해 과학적 경험을 쌓게 한다. WISE 전북지역센터는 또 많은 여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수 과학인을 초청해 강의를 하는 ‘WISE 특강’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2006년 ‘여성CEO들과의 만남’으로 권은희 KT상무, 오현정 LG실크론연구소부장이 초빙돼 특강을 했으며, 이기우 박사(젊은이들과 나누는 삶의 철학), 최순자 교수(여성공학기술인력의 육성 및 활용), 장상 교수(여성 리더십), 조벽 교수(새시대 교육법) 등 전문가들이 전북대를 찾았다. 2008년도 이후에도 여성과학자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과학 분야로 유도하기 위하여 WISE사업에 대하여 일선학교 관리자와 과학담당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바란다.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는 대학별 고사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그리고 논술고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대학별 신입생 선발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신입생 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려면 대학별로 차별화된 선발 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된 것은 80년대 초에 사교육을 금지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때는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당락이 결정되었었고, 지원대학도 제한이 없었다.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고, 예비고사 성적이 안좋아도 잘만하면 인류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 한꺼번에 대학본고사가 폐지되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이야기 한다. 사교육을 억지로 막지도 않는다. 그사이 사교육불패론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더욱더 신뢰받게 되었다. 그 사이에 사교육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을 억지로 막지는 않아도 정책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도 어느정도 부여하면서 사교육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대학별 논술고사이다. 실제로 수능성적만으로는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을만큼 논술고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올해들어서는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도 논술교육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학력신장의 일환으로 논술교육강화에 매달리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시적인 논술교육강화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술, 논술형평가도 논술교육강화의 한 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논술교육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논술만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을 무색하게 한다. 수능을 위해서도 사교육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도 성행하고 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그대로 살아있다. 학생들의 부담은 대학별 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던 시절보다 더 커져만 가고있다. 대학별고사는 예비고사와 본고사 공부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본고사가 없지만 그를 대신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논술고사이다. 결국은 논술고사가 본고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예전의 대학별고사 시절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에서 본고사가 치뤄졌었다. 그런데, 현재의 논술고사는 어떤가.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내에 논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규교육과정 외의 분야인 논술고사가 대학진학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논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실력이 부쩍 느는 것이 아니다. 오랜시간을 두고 준비되어야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교육의 성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대학별고사와 논술고사의 손익을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소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에서 출제가 가능할 것이다. 만일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가 된다면 해당대학은 도의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학교내의 정규고사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일은 없다. 대학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논술때문에 상경하여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논술고사보다는 도리어 대학별 고사가 이들에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최소한 논술에 매달리는 부담감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면 수능공부를 이미 했기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수능시험 마치고 전혀 새로운 논술에 매달리는 것보다는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100%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익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손익을 따졌을때 그래도 대학별고사보다 논술고사가 더 낫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교육비경감이나 학생들의 부담감 경감측면에서는 논술보다는 대학별고사가 더 낫다는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더우기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면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한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부담감 경감, 대학에는 명분이 서는 대학별고사의 부활은 득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부활이라고 해서 꼭 예전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는 훨씬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고 방안을 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여러가지를 다 제쳐두더라도 교육과정내의 시험이 교육과정외의 시험보다는 신뢰도가 더 높지 않을까.
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학습권이 민주화기념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일 성명을 통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기념관 건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오늘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기까지 민주화운동이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후세의 교육을 위해 기념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념관 건립이 왜 하필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빼앗아 가는 학교 운동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민주적으로 건립한 기념관은 오히려 민주화의 본질을 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도 이번 사태를 보고만 있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대응으로 교육 당국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문화재위원회는 덕수궁 옛터인 이곳 인근에 미 대사관의 건립을 불허한 전례를 근거로 건립 신청이 들어와도 이를 반려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 정부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한국민주주의전당(기념관) 건립은 여야합의로 통과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시청과 가깝고 민주시민교육확성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광화문 부지를 선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업회측은 “전체 부지 1466평 중 600평 미만에 건물이 들어서 나머지 공간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하며 민주전당 내 실내체육시설을 활용하면 더 질 높은 체율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회장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0년 전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였습니다. 그 후 여의도 광장, 서울역 앞 등에서 정년단축반대, 사학법 개정, 교사평가반대 등의 큰 집회가 있을 때 마다 호소력 있는 사회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그 후 TV, 라디오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한 이론을 전개하며 설득력있는 토론모습으로 보여줬을 때 관심을 갖고 시청하던 교총회원들의 가슴에 든든한 믿음과 승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서울사대 재학 시 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감옥살이까지 했던 쓰라린 경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총회장의 자리는 현학적 이론의 틀에 갇혀 음지식물처럼 있어서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들판에 있는 야성을 발휘해 때로는 정부종합청사 앞이나 국회, 또 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용기 있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는 이론과 실천, 양면성의 능력 발휘가 필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석부회장을 맡아 발휘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앞으로 회장 업무 수행에 큰 밑거름이 되어 충분히 잘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 교총이 회세확장과 조직력 강화, 활발한 정책개발, 홍보력 강화 등 당면한 절체 절명의 과제가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가 구호로만 남지 않고 실천적으로 실현되는데는 18만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다양한 창의력이 분출돼 최대공약수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민주적 여과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두 분도 지금까지 우리 교총을 위해 큰 공을 세우신 분이시고 훌륭한 인적 자산입니다, 그분들이 내세운 공약들도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면 금과옥조로 삼을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많을 것입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포용하는 마음으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3년 후 임기를 마칠 때에는 첫 케이스인 교사회장의 시대가 갚진 역사적 금자탑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원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발판으로하여 이제야 보통교육자 중에서 회장이 선출되었는지 늦은감이 없지 않다. 그 중에서도 교장이나 교감이 아닌 교사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원들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 나는 이 회장이 지난 3년 동안 수석 부회장으로서 TV 생방송, 라디오 토론,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에서 우리 교원을 대표하여 당당하게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래서 이 회장의 공약이 몸소 느낀 간절한 소망으로 생각하며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친김에 교총회원으로서 몇 가지 희망사항을 적어 함께 꿈을 가꾸어 나갈 것을 약속하려 한다. 첫째, 교원들은 전문직 단체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바라며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일을 막아 줄 것을 바란다. 둘째, 교원정년을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평균수명 80세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IMF로 국민 고통을 함께 감수한다는 차원에서 단축한 것이기에 반드시 복구 돼야 한다. 셋째, 한국교총 회장은 전임으로 근무해야 한다. 18만 교총회원과 고락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학교의 수업이 우선돼야 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부회장과 이사중에서도 회장을 보필 할 분이 전임으로 함께 근무한다면 우리 회원들은 필요할 때 우리의 대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원들의 역할도 있다. 임원진과 사무국이 우리의 권익을 위하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보여 줘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87%의 높은 투표율은 우리 회원들의 성숙도를 잘 증명해 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전문직 단체의 회원답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끝으로 우리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 이전에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와 미래를 함께 해 나가야 한다. 교원이 학생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나라가 바로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권익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미영 전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화여대에서 ‘교육행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과 자율성 확보’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일부터 사흘 동안 초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과학연구원이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초등교원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교원의 과학실험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에게 탐구능력과 과학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연수는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안전에 대한 일반상식 위주로 지도교사들의 실험실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전이 확보된 효율적인 실험을 통해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은 내년 각 지역교육청별 안전부문 연수 강사 요원으로 활용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실험 연수를 통해 수준 높은 탐구학습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일랑 교장선생님(2006년2월, 원평초교/정년퇴임), 40년의 긴 세월동안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연히 교장선생님의 교단생활 마지막 1년을 같이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만 열정과 사랑이 넘치던 학생교육과 교직원을 관리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학교교육의 현장(김제중/배움터지킴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에 참으로 다행이라 여깁니다. 교장선생님만이 지닌 학생교육의 노하우가 교육 현장에서 크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300여 명의 전교생 이름을 모두 아셨습니다. 부임하신지 1년밖에 안되었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지도 않는데도 학생들 이름을 모두 아셨습니다. 아침 등굣길 교문에서 만나는 학생마다 이름을 부르시며 무슨 말씀이던지 한마디씩 해 주셨습니다. “잘 잤니?”, “더 예뻐졌구나!” 얼굴을 낮추고 등을 다독거리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주는 첫 인사가 되었었습니다. 출입구에서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이름을 불러주며 생활지도상 필요한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문제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실태, 학업실태, 성격 등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기에 짧은 한마디 속에도 교육적 배려가 배어있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쉬는 시간이면 으레 교장실에서는 서너 명의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웃고 떠드는가 하면 진지하고 심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상담의 장을 만드셨습니다. 친구처럼 대하시기에 교장선생님이라는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소한 일만 생겨도 우르르 교장실을 찾아가는 학생들을 수없이 보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훈화교육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주의력 집중력이 무척 약합니다. 몇 분간의 짧은 시간조차 견디지 못하고 발장난, 손장난, 친구간의 잡담 등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훈화 및 생활지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학생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불을 토하는 듯한 열정적인 웅변은 학생들의 흩어진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번뜩이는 시선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은 설득과 설명이 분명하였습니다.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는 훈화였습니다. 근래에는 논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온통 글짓기지도 열기에 빠져있습니다. 글짓기야 말로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미 교직 초임시절부터 글짓기교육의 중요성을 아시고 글짓기 교육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글짓기반을 조직하고 특별지도를 하셨습니다. 재직 중에 학급문집은 물론 학교문집을 제작하는 등 글짓기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40여 년간의 일편단심 글짓기 특별지도로 상당수 제자들을 문인으로 기자로 길러 내기도 하셨습니다. 퇴임 전 마지막 1년 동안에도 모든 담임교사들의 출장 시 보결수업을 도맡아 학생들에게 글짓기지도와 생활지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모기업으로부터 글짓기 능력 최우수학교로 지정받아 많은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직원 회의를 할 때마다 나눠주시는 유인물에는 아름다운 글귀(시)와 업무 추진에 애쓴 교사들을 칭찬하는 말씀과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례 및 지도방법과 교사로써의 반듯한 품행을 당부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칭찬을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큰 시행착오도 잘못을 지적하고 자극을 주기보다는 격려와 도움말로 기분 상하지 않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을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사소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퇴임하신 후 편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보다는 어렵고 힘든 ‘배움터지킴이’가 되셨습니다. 학생 교육의 현장에서 훌륭하신 교육경험에 의한 교육력(상담)을 발휘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춘기의 중학생들에게는 교장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육이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학교에 초청받아서 학생특강(생활지도)을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년퇴임식을 할 때 장년의 제자가 연단의 교장선생님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큰절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생이었던 교장선생님을 만난 짧은 인연이 평생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참석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인연이 평생의 사제간의 인연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지극한 인간적인 배려와 교육적인 추수지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존경하는 마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그저 그런가보다고 간과했던 일들이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새삼 의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바람직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이천칠년 칠월 그믐날 이학구 드림
광주시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외국어고 설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 5월 호반건설 계열인 학교법인 태성학원을 적격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외국어고 설립 사업을 추진중이다. 태성학원은 동구 선교동 1만2천여평에 5천400여평의 교육시설을 갖춰 2010년 3월 영어.일어.중국어 등 3개 과에 학년당 8개 학급, 72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구체적 청사진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5월 특목고 지정.고시 때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토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교육부는 "외고와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입시명문고'로의 변질을 우려한 전교조 등의 반대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고 설립은 자칫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고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협의규정을 신설했다지만 광주의 경우 울산.충남.강원 등과 함께 외고가 없는 몇 안되는 곳"이라며 "시 교육청의 설립의지를 확고히 전달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부로서는 여러 지역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설립 전망을 예측할 수는 없다"며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큰 흐름이 결정된 후에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상한선(150명) 등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공포된 로스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으며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교육부로 이송돼온 방안을 근거로 마련됐다. ◇ 로스쿨 인가 절차 = 로스쿨 설치 인가를 원할 경우 교원ㆍ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 과거 및 향후 3년간 재정 운용계획, 로스쿨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폐지 인가 신청때는 폐지사유와 폐지 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 =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했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법조인 4명, 일반시민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공무원 1명이 참여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는 사항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학교수와 법조인, 회계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7명으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한다. 현지 조사 결과는 해당 대학에 송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로스쿨 교원ㆍ시설 현황 =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인으로 정했으며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교원의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겸임ㆍ초빙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하되 최대 인정 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하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적성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 시행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정한다.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로스쿨에 통보한다. ◇ 학위 및 학점 = 학위는 전문학위(전문대학원)로 하되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에서 규정해 학술학위(일반대학원) 수여가 가능하다.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학칙에 따라 15학점 이내에서 학점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 특별전형 =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대학이 정원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대학측이 검토할 수 있다. ◇ 로스쿨 평가 = 로스쿨은 최초 개원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및 법조인, 공인회계사, 일반시민 등 7명으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참관 등을 통해 현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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