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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후보의 당선으로 끝났지만, 어김없이 이번도 정책대결의 대통령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아직도 선거문화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 싶어 ‘민주시민’의 한 유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착잡하기까지 하다. 그 안타까움과 착잡함은 각 대선후보들의 교육, 특히 교원관련 공약을 떠올려보면 허탈감과 함께 분노로 바뀌고 만다. ‘교원들 데리고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런 기분이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우선 이른바 빅3 대선후보가 내놓은 교원관련 공약을 잠깐 살펴보자. 이명박·정동영후보는 5～10년주기 교원연구년제·유급연구휴가제 도입을 각각 내걸었다. 이회창후보는 교원 10만 명 추가확보가 대표적이다. 교원연구년제는 대학교수들의 안식년제와 같은 개념이다.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명박후보는 교원연구년제로 비는 자리를 위해 “교원을 충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는 ‘야무진’ 청사진도 밝혔다. 그러나 혹 새내기 교사라면 그 말을 믿을까 10년 이상 교단에 선 이들은 믿지 못할 공약이다. 1999년 3월 교육부가 ‘교원안식년제’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지만, 사탕발림으로 끝난 전례가 있어서다. “교원안식년제는 교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6개월～1년) 수업 등 직무를 맡지 않게 하는 것으로 우수교원들을 선별, 시행할 계획”(한국일보, 1999, 3, 19)이라는 언론 보도가 졸지에 오보로 남게된 셈인데, 한술 더 떠 문국현후보는 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회창후보의 교원 10만 명 추가확보도 교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공약으로 여겨진다. 지금 89.1%에 머문 법정정원율을 끌어 올리려면 교사증원이 당연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해마다 전국의 교사들은 ‘감축괴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학급 수에서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을 단행했다. 예컨대 중등에서만 전북 60명, 전남 141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 10만 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명박후보의 수업시수 법제화 역시 그 동안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촉구해온 현안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을 뿐 진척된 것이 없다. 말만 번지르하고, 내용면에서 요지부동인 그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겠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는가! 그런데도 ‘교원들 데리고 또 장난하나’ 하는 생각밖에 나지 않으니 뭔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만큼 역대 정권은 교원정년만 단축시켜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불신을 교원들에게 심어줬던 셈이다.그리고 그 불신감은 ‘이명박대통령’이어도 요지부동일 것 같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공약을 내세워 당선한 대통령, 정부나 집권여당의 자세가 역대 정권과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불신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모두 그랬다. 이번 대선은 특히 경제를 강조하는 ‘본질적 결함’을 갖고 있어서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지대계다. 바로 그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깔보는’ 정책으론 아무 것도 이뤄낼 수 없다. 아무리 이겨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목표이더라도, 제발 감당 못할 공약들은 내놓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다. ‘이명박대통령’의 새 정부는 각 후보의 공약들이 40만 교원들, 나아가 온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당선자가 내놓은 교원연구년제나 수업시수 법제화, 그리고 교원증원 같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는지, 이 땅의 전 교원들, 나아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임을 명심하여 실천해주길 바란다.
제17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경남 등 4개 지역 광역시ㆍ도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 2번'이 당선돼 이 당선자의 '후광효과'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치러진 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 등 4개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한 김상만 전 울산시교육위원, 이기용 현 충북교육감, 권정호 전 진주교대 총장, 양성언 현 제주교육감 등이 나란히 당선됐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들의 이름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이명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자 다른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는 기호 2번과 한나라당ㆍ이명박 후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기호문제가 불거지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3일 추첨 순위에 따라 기호를 '가나다'로 표시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상만ㆍ이기용 교육감은 20일부터 정식으로 직무를 시작했으며 권 당선자는 28일, 양 당선자는 내년 2월11일 각각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조사한 ‘제17대 대선관련 교원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인물은 57. 7%로 1위를 차지한 이명박후보였다.이 조사는 전국의 초ㆍ중ㆍ고와 대학에 재직하는 소속회원 29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리고 교사들이 대통령감 1위로 생각하는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것이 대다수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따라야 옳을 터이다. 그런데도 나는 교사들의 이명박후보 지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납득할 수도 없다. 말할 나위 없이 이명박후보가 내건 교육공약에 대해 공감할 수 없어서다. 하긴 교육공약으로만 보면 정동영ㆍ권영길후보 등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영어교육 국가책임제(정동영후보), GDP 7% 교육재정확보(권영길후보) 등이 그것이다.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국제화시대에 필수인건 사실이지만, 필요한 사람만 남보다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외국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GDP 7% 역시 국민의 정부이래 6%도 확보못한 현실을 보면 피부로 실감되지 않는 공약이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BBK의혹이니 자녀 위장취업이니 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후보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의 1위로 나타난 것은 그의 경제 살리기 이미지 때문이다. 문국현후보가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후보는 성공한 CEO출신의 정치인이다. 바로 거기에 의문이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 교사들이야 피부로 적극 실감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들쭉날쭉할망정 제때 월급 나오고 거기에 더해 일반계 고교의 경우 보충수업 수당이다 뭐다 해서 부수입까지 짭짤히 챙기는 교사들이 일반 서민들처럼 경제이미지 때문 이명박후보를 지지한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찍어주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설사 그 선택이 제 발등을 찍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명박당선자가 내놓은 여러 교육공약중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대통령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이회창후보 역시 교사 성과급제와 10년주기 교사자격증 갱신 따위, 같은 맥락의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른바 보수를 대표하는 두 후보의 교원관련 공약만큼은 매우 진보적이어서 놀랍다. 또 입시지옥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의 교육 현실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인 셈이다. 내가 우려하는 또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제와 관련, 전개될 학교의 학원화이다. 차기 정부 주요 과제를 점검한 어느 일간지에서 “학교가 학원처럼 ‘교육의 질’ 경쟁을 하지 않는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공교육기관 평가와 보상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국민의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한 국부창출도 속도가 붙을 것”(동아일보, 2007. 11. 20)이라 강조한 교수도 있지만, 이 역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학교가 학원이 되어서도 안된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결정짓게 하는 주요 관문이기는 하지만, 학원 강사들처럼 족집게로 시험문제 하나라도 더 짚어주는 그런 장삿꾼의 난장(亂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서가 아닌, 정의와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해야 가치있는 인생관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깨우치게 하는 곳이 제대로 된 학교일 것이다. 교육의 가치를 경제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자체가 오판인 셈이다. 이명박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민심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교원평가제를 통한 학교의 경쟁체제 도입과 경제논리의 학교의 학원화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들로는 심각한 입시지옥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 현실을 혁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재학생의 기업체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처음 인정했다. 서울대는 올 여름방학 동안 해외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한 재학생 4명에게 인턴십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는 내년 1학기 '글로벌 인턴십 Ⅰ' 과정을 신설해 국내 기업의 인턴활동에 대해서도 학점(2학점)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번에 학점을 인정받는 학생들은 다국적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스위스리와 법률회사 심슨 태처 앤드 바틀렛의 홍콩지사에서 각각 2~3개월 간 인턴으로 일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는 국내외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없었지만 서울대 기초교육원이 올해 2학기부터 '글로벌 인턴십 Ⅱ(Global InternshipⅡ)'을 교양과목으로 개설, 인턴십을 마친 학생들이 나중에 학점을 인정받도록 했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인턴십 참여에 앞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어 인터뷰와 프리젠테이션, 비즈니스 매너 등 '글로벌인턴십 사전교육(Global Talent Program)'을 실시했으며 이들 학생은 귀국 후 공개발표회를 통해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 학교 관계자는 "새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 수가 아직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내외 수요에 따라서 인턴십 과목 운영 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는2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8층 제2소회의실에서'2007년도 제2차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및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교원 유인책 마련 등 8개과 13개항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다.
초등학생 42％가 '게임'을 하기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초등생 36％는 게임 등급을 지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0월 인천시 모 초등학교 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게임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게임등급을 어긴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47.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게임 구매 시 부모로부터 게임등급과 관련된 지도를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 전체의 32.2％였다. 아울러 게임을 혼자서 즐긴다고 답한 학생이 32.1％, 형제 또는 친구와 즐긴다고 답한 학생이 각각 28.7％, 27.8％였고 부모와 함께 즐기는 학생은 2.5％에 불과했다. 게임에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무료게임을 주로 이용, 돈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이 71.3％, '월 1만원 이하'라고 답한 학생이 21.7％로 나타나 지출 규모는 우려했던 것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게임의 뒤를 이어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커뮤니티 활동이 20.2％로 나타났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높고 게임 구매시 부모로부터 받는 지도와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등급제도 홍보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경도됐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우리의 교육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은 21일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교육 강국을 실현하는 교육대통령이 돼 국민에게 만족을 주는 시대를 활짝 열어 달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활기차고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조기 유학 급증, 교육이민 등 교육탈출 현상 등 교육개혁 실패로 인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는 학교 현장 제일주의, 교실제일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러나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내몰아 교육의 기회가 충실하게 보장되지 않거나, 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매도해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고 공약을 실천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총을 비롯한 학교 현장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첫 출발부터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우리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며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항에 비춰 교육 정책이나 부처 내부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직원들은 20일 이 후보의 당선을 이미 예상했다면서도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 공약 중 '대학 입시 자율화' 등은 교육부 조직의 권한 이양 내지 기구 축소, 인적 물갈이로 연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제시한 대입 자율화나 공교육 내실화 등 공약이 좀더 구체화되면 대입 정책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벌써부터 차기 교육부의 수장이 정치권에서 올지, 대학총장이나 외부기관 간부 등 교육계 인사가 다시 등장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담당 부서로서 그간 '3불 정책'과 '내신 문제',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놓고 대학이나 일선 교육계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 왔고 대입 정책 실패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대입 전형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수능 등급제는 폐지론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대입 정책의 변화로 각종 권한과 업무가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면 교육부 내부가 '인사 태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입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내부 조직과 인력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여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중견 간부는 "이 당선자가 내놓은 교육 공약의 진의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작스럽게 큰 변화를 준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공정택 교육감이 꾸준히 추진해온 학력신장과 수월성 교육이 이 당선자의 공약에 비춰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후보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교육강국을 실현하는 교육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교육만족을 주는 시대를 활짝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명박 당선자가 교육본질에 입각해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특히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ㆍ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활기차고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우리 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만족도 저하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 등 교육탈출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학교 현장 중심주의, 교실 교육 제일주의를 우선으로 삼아 교육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새 정부는 교육을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내몰아 교육의 기회와 과정이 충실히 보장되지 않거나 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해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오래된 책.걸상과 화장실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어민 보조교사나 방과후학교 등은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496억원을 들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3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 130억원을 추가로 들여 시내 초.중.고교의 10년 이상 된 책.걸상을 100%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당초 올해부터 2010년까지 노후 책.걸상을 전량 교체할 예정이었던 것에 비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내년까지 모두 45만5천 조의 노후 책.걸상이 교체된다. 시는 또 올해 20년 이상된 학교 노후 화장실을 개선한 데 이어 내년 130억원을 투자해 54개 교의 15년 이상된 화장실 162개동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282개교)와 원어민 보조교사(83개교) 등 학습프로그램 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0년 고교 선택권 확대에 대비해 5천260개 학급에 빔프로젝트나 LCD TV 등 영상장비(79억원)를 설치하고, 잠재적 비선호 학교의 교실이나 독서실 등을 개선(29억원)해 학교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내년에 전문계고 지원을 위해 10개 학교의 실험실습실 개설(5억원)과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2억원), 2천여명 장학금 지원(40억원) 등의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강북구 미아동 성암여자정보산업고를 방문, 교육지원사업 성과와 진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서울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2008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의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르기 위한 예비시험이 내년 1월 26일 한양공고에서 실시된다.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본 시험 계획은 2008년 5월에 발표되고 6월중 원서를 접수해 8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6일~28일이고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뤄진다. 예비시험 응시 자격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2009년 2월까지의 졸업 예정자로서 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2월 또는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를 스캐닝해 인터넷 접수시 첨부해야 된다. 예비시험 모집인원은 1천명이며 법학 전공자는 절반인 500명 이하로 제한된다. 응시 인원이 초과될 경우 무작위 추첨하며 응시자의 선정 여부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응시료는 무료이고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후 홈페이지에 탑재되며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뒤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예비시험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게 되고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한다.예비시험 성적은 2008년 2월 27일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직장인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시험은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2006년.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과를 토대로 평가원이 마련했다. 예비시험은 시험의 출제 및 시행, 채점, 성적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09학년도 본 시험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고안된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기 위해 언어 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돼 모두 360분간 치러질 예정이나 예비시험 결과를 반영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언어 이해 영역은 시험 시간 90분에 문항 40개, 5지선다형이고 추리 논증 영역은 시험 시간 120분, 문항 40개, 5지선다형이며 논술 영역은 시험 시간 150분에 문항 2~4개, 서술형이다. 언어 이해 영역은 인문과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 추리 논증 영역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 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수학.인문학.사회과학.과학 및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해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을 평가한다. 논술 영역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과 외국어 능력을 합쳐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되며 시험 결과의 반영 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로스쿨이 결정한다.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따른 김포외고와 명지외고, 안양외고 등 경기도내 3개 외국어고교의 재시험이 20일 오전 실시됐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에 따르면 이날 재시험에 3개 외고의 전체 지원자 1천722명가운데 76.7%인 1천321명만이 응시하고 나머지 23.3%인 401명은 응시하지 않았다. 학교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김포외고의 경우 지원자 1천38명중 84.0%인 872명, 명지외고는 지원자 274명중 76.3%인 209명, 안양외고는 지원자 410명가운데 58.3%인 240명이 응시했다.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 63명(김포외고 57.명지외고 4.안양외고 2)가운데 이번 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했던 14명(김포외고 8.명지외고 4.안양외고 2) 중 9명(김포외고 8.안양외고 2)도 시험에 참여했다. 명지외고 재시험에 응시했던 합격취소자 4명 전원과 김포외고에 응시했던 합격취소자 1명 등 5명은 응시하지 않았다. 각 외고는 재시험을 통해 합격취소된 63명 만큼의 내년도 신입생을 추가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24일 학교별로 이뤄진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20분 수험생들의 고사장 입실을 완료한 뒤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창의사고력 및 적성검사, 3교시 영어 등 3 교시로 나눠 낮 12시50분까지 진행됐다. 시험문제는 도와 각 외고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출제위원회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했으며 인쇄와 배송도 이 위원회가 담당했다. 이번 재시험은 해당 학교 일반전형 불합격자 4천528명과 합격 이후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합격이 취소된 63명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마감한 학교별 응시원서 접수에는 김포외고의 경우 57명 선발에 전체 응시자격 보유자 2천316명중 44.8%인 1천38명이 지원, 1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또 4명을 모집하는 명지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912명중 30.0%인 274명이 지원해 69.0대 1의 경쟁률을, 2명을 모집하는 안양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1천363명중 30.1%인 410명이 지원해 20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외고의 일반전형 모집정원은 김포외고 184명, 명지외고 170명, 안양외고 162명이며 이번에 재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 외 나머지는 이미 합격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재시험 합격자들은 내년 해당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불합격자들은 서울.경기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가운데 재시험에 응시한 9명도 합격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외고 입학이 가능하며 불합격할 경우에는 일단 일반계 고교에 지원한 상태에서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한편 합격취소자 63명중 50명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 합격자 신분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한 셀리리맨의 우상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드디어 대한민국 CEO의 꿈을 이뤘다. 경북 영일의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4남 3녀 가운데 3남으로 태어난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까지 가난을 달고 살았다. 이 당선자는 “네 소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신대로 행동하라”는 모친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모친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당선자도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에게 대선일인 12월 19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41년 12월 19일 태어났고, 부인 김윤옥씨와 결혼한 날도 이 날이다. 출생에 제 2의 인생이라는 결혼은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날짜까지 한 날이고 보니 우연치고는 범상치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일은 이 당선자가 출생과 결혼에 이어 국민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공약의 모토는 뭐니뭐니해도 경제 살리기에 있다. 한 때는 한국이 신흥공업국 가운데 아시아 4룡으로 불리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IMF를 거치며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도 넘어서기 전에 분배의 축포부터 쏘아올린 포퓰리즘 정권이 남긴 후유증이니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국민에겐 뼈아픈 경험인 셈이다. 그런 만큼 이 당선자의 경제 운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경제 대국의 꿈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에 달려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최전선인 경제는 말 그대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 정책의 핵심은 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당선자의 교육 정책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임은 물론이고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바로미터인 셈이다. 이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한 마디로 다양화와 자율화에 있다. 즉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하여 농촌 지역과 낙후 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설립하여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자칫 사교육 수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생 수준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입을 단계적(3단계)으로 자율화한다는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나 자칫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교가 살아나야 공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고 덩달아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전략은 바람직하나 그 방법이 시장의 원리를 통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라면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 당선자는 초등 3년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중고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가뜩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좋은 학교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질 높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 당선자는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교육의 힘이 절대적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교육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여 경제 대국으로 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길 바란다.
일본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선진국에 도달하였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자치학회는 연구자, 저널리스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삶의 현장에 입각한 논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지역간 격차 분과회에서는 도야마현 히미시 시장은 「인구는 5만5,000명으로,. 직원 삭감이나 급여 삭감 등 행정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재정력은 약하다. 반대로 행정의 인력부족까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구 360만 명을 가진 요코하마시 전 부시장은 「0.06평방 킬로에 6,500명이 살고 있는 고토부키초 지역은 생활 보호자 비율이 80%이고, 60세 이상은 55%이다. 대부분은 고도 성장기에 수도권에서 집단 취직한 단신의 남성으로 질병도 안고 있다」라고 대도시 속의 격차 문제를 언급했다. 이같이 다양한 격차 문제의 공통적인 배경에 대하여「도시의 생활보호, 지방의 한계 촌락 등은 점점 심각화해 갈 것이다. 그것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배경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마에다씨는「도시에서는 육아 지원, 니트족이나 백수 대책, 아동 학대 대응 등, 사람이 사람을 보살피게 하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여당은 지난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지역 간 격차의 시정에 기를 쓰고 있지만,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두종류의 도시부에서 지방부에로 재배분이나「고향 납세」등이다. 국가의 재원을 어렵게 하지 않는 방안으로, 보고자들로 부터 비판이 잇따랐다. 지방의 한 시장은「교부세 삭감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세원을 더욱 이양해 주면 지방은 지혜도 내고 땀도 흘린다」고 말했다. 마에다씨는「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을 케어하는 공공을 존중하는 사회의 재구축이 필요」라고 강조했다. 지역간 격차의 분과회 사회를 맡은 치바대학의 신도 교수는「일본 전체가 한계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무라씨는「문제의 본질은 현장에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대응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국가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걸어 간 길은 좋은 참고자료가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세우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삶의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나아가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보다는 지역이, 국민 구성원이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 시도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3단계 하향 지시 통제형으로 조직화 돼 있다. 그래서 층층시하 윗 기관으로부터 규제, 감독, 지시성 업무 및 잡무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은 이 잡무를해결하고 남은 시간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직화된 일반직 감사, 규제 통제로 인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고사하고, 교육적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이와같은 교육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공교육은 더욱더 고사 될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증대될게 뻔하다.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주 임무는 장학이다. 시도마다, 시군마다, 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내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윗기관 즉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일치닥거리를 한다던지 장학과 관계 없는 잡무 양산에 급급한 지경이다. 년 15,000여건의 시도, 시군 교육청, 시군 지차체, 그 산하기관의 업무, 지시, 협조, 동원등을 처리하면서 어찌 질 좋은 교육을 고객에게제공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킬수 있겠는가? 당연히 공교육은 사교육에 뒤질수 밖에 없다. 이번 새정부가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3개중 한개 교육기관을 없애지 않으면 일선학교는 30%의 교육력이 떨어질것이다. 30%의 교육력 제고로 30%의 사교육비를 줄여보자.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정시전형 원서접수가 20일 각 모집군별로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가군과 나군, 가나군 대학이 이날부터 25일까지, 다군과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은 21-26일이지만 대학별로 마감일과 마감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2곳의 원서접수대행 사이트를 통해 원서접수를 시작했으며 앞서 18일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한 사전 입력 서비스를 개시했다. 같은 군 다른 대학보다 3일 앞선 22일 접수를 마감하는 서울대는 나군 정시 일반전형 1천419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95명,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20명 등 모두 1천534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여기에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가군 일반전형 2천466명, 농어촌 특별전형 154명, 전문계 특별전형 193명, 특수교육 특별전형 38명 등 안암캠퍼스 3천862명을 뽑고 서창캠퍼스에서는 가군과 다군으로 1천495명을 모집한다. 연세대는 가군 일반전형으로 서울캠퍼스 1천571명, 원주캠퍼스 516명을 뽑고 나군 일반전형으로 서울캠퍼스 218명, 원주캠퍼스 474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2천779명을 모집한다. 이화여대는 가군 일반 및 특별 전형으로 사회기여자와 소녀가장을 포함, 모두 2천21명을 선발하고 서강대는 가군 일반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697명을 뽑는다. 한양대는 가군과 나군, 다군으로 2천985명, 성균관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1천747명, 한국외대는 가군과 나군으로 서울캠퍼스 1천73명을 뽑는다. 국민대는 가군과 나군, 다군 전형으로 2천14명, 동국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2천157명을 모집한다. 한편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되며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 대학들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서를 접수해 줄 것을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제14대 첫 직선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이기용(62)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 70만2천475표 가운데 41만709표(60.25%)를 얻어 27만932표(39.74)를 얻은 박노성(61) 후보를 13만9천777표 차로 눌렀다. 특히 그는 2005년 8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 13대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박 후보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충북교육의 수장에 오른 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 2연패의 기록을 세웠다. 15대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실시되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실시돼 이 당선자는 이 때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더 충북교육을 이끌게 된다. 이 당선자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학력은 두배, 사교육비는 절반 ▲사랑은 YES, 폭력은 NO ▲복지는 최고, 교육격차는 최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희망교육, 실력충북, 행복이 꽃피는 충북교육을 건설하는 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부산교육감 선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직접 충북교육의 수장을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당선자는 ▲충북 진천 출생 ▲청주고.중앙대 행정학과.경희대 대학원 졸업 ▲청주중 교장 ▲괴산교육장(총 교육경력 33년 6개월) ▲13대 충북교육감을 거쳤다.
첫 주민직선제로 실시된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권정호(65) 전 진주교대 총장이 20일 당선됐다. 권 당선자는 개표결과 전체 투표수 154만7천339표 중 77만3천981표(51.60%)를 얻어 72만5천814표(48.39%)를 획득한 고영진(60) 현 교육감을 4만8천167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권 당선자는 "경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며 제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당선의 영광을 안겨준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진정한 학교의 모습을 되돌려 드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며 "임기가 비록 2년5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당선자는 ▲진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진주교대 총장 ▲진주교대 명예교수 ▲남명학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양성언(梁成彦.65)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제12대 보궐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며 경쟁했던 신영근 후보와 다시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양 당선자는 13만8천119표(55.7%)를 획득, 10만9천875표(44.3%)를 얻는 데 그친 신 후보를 2만8천244표(11.4%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양 당선자는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에서 저를 선택해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주교육을 한층 더 도약시키라는 도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동안 일궈놓은 토대 위에 '교육 민의'를 담고 '혁신적 교육자치'를 구현해 '학력 제일의 제주학생'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등 교사를 시작으로 40여년 동안 교육계 외길을 걸어 온 양 당선자는 초등 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제4대 제주도교육위원, 제12대 교육감(현) 등을 거쳤다.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김상만(65) 후보가 울산의 첫 직선제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개표 마감 결과 투표자 수 51만324명 가운데 36.2%인 18만4천706표를 얻어 25.7%(13만1천25표)의 득표율을 보인 김복만(60) 후보를 제치고 당선자로 확정됐다. 이어 정찬모(54) 후보는 21.6%(11만328표)의 득표율로 3위, 최만규(71) 후보는 8.5%(4만3천436표)의 득표율로 4위, 이덕출(68) 후보는 8.0%(4만829표)의 득표율로 5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 당선자는 40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울산교육을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때까지 앞으로 2년6개월간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당선자는 울산제일중, 울산농림고(현 울산공고), 경북대 사범대 생물교육과, 경남대 교육대학원 생물교육과를 졸업한뒤 1967년 경남 진주 문산중.진양고 교사로 교육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이어 ▲학성중.고교 교사 ▲울산여고 교사 ▲울산시교육청 장학관 ▲울산공고 교장 ▲울산시 교육위원 ▲울산경실련 환경지기단 태화강 겨울철새학교장 ▲울산생명의 숲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 2005년 취임한 제4대 김석기 교육감이 취임 다음날인 같은해 8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뒤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올해 7월 12일 대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당선무효로 낙마하면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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