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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은 교원 인사, 학사운영, 교육시설, 조직운영, 학생정원 등 분야별로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대학에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받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운영에서 대학들의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보인다. 45개 규제완화 계획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교원 외국대학 겸직 허용 =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겸직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국내대학의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교원 최소 근무연수 지침 폐지 =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전임강사→조교수 승진시 최소 2년, 조교수→부교수 승진시 최소 4년, 부교수→교수 승진시 최소 5년의 근무연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으면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침을 폐지하고 대학들이 근무소요연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명예교수 추대시 재직기간 자율화 =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교원 임면보고 절차 간소화 = 사립대학이 교원을 임면할 때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나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만을 보고하도록 했다. ◇ 국립대 총장 인사권 확대 = 국립대학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 총장이 인사위원회 동의없이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임강사 명칭 삭제 = '강사'라는 명칭이 교원 사기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임강사 명칭을 삭제,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교원 신규채용 공고기간 자율화 = 교원 공개채용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하나 공고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특정대학 출신자 채용제한 기준 개선 = 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1년 단위로 적용되고 있어 교원 채용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등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분의 2 초과 금지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교수 신규채용시 계약제 허용 =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정년이 아닌 일정기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정년까지로 하게 돼 있어 검증기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내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 허용 = 국내 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했고 국내 대학 간에는 학점교류만 인정했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운영이 가능해져 재학생들은 졸업시 두 대학 총장 명의의 공동 졸업장 또는 각각의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업일수 감축시 승인제 폐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할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 임시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없애기로 했다. ◇ 소규모 캠퍼스 설립 가능 = 대학이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때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가 현재는 '1천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400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 캠퍼스 건립이 가능해진다. ◇ 외국교육기관 운영경비 본국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대학정원 자체조정 기준 완화 =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정원 조정을 할 때 교육여건 확보율(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이 모두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 BK21 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범위가 전임교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우수 비전임교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학교법인 운영 유연화 = 학교법인 임원 연임시 관할청 승인제,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사전신고제,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관할청 신고제를 모두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부재자투표가 24, 25일 이틀간 실시된 가운데 24일 서초구민회관 1층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부재자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성 명 서 ○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서울노총)는 오는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노총의 교육정책 방향과 가장 부합하고, 교총 등 교육계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정택 후보를 지지키로 결정했음을 16만 조합원과 서울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힌다. ○ 서울시교육감은 6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교직원 인사, 교육과정, 학교의 설치 및 폐지 등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조합원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되고, 교육감에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전 조합원의 삶과 복지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교원평가 반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차단, 획일적 평준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우리 조합원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에 서울노총은 24일 본부장회의와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는 30일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합원 자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노총의 교육정책 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공정택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우리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의 보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수업, 교원평가제 및 우수교원 지원 등 학부모 및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공정택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한다. ○ 우리는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면,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강화라는 서울시민 대다수의 여망을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택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정택 후보를 지지하는 범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정택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전조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 7. 24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
30일 실시되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 등 288개 단체와 한국노총 서울지부가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을 반 전교조 단일 후보로 추대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범 보수 단체들의 단일 후보 지지 선언은 30일 교육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명의 교육감 후보 중 진보는 주경복 민교협 비상임공동의장, 중도는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대표로 자연스레 집약되지만 보수 측은 공정택,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으로 난립돼 ‘후보를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보수 측의 여론이 높았다. 헌변, 대한민국건국회,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 288개 단체들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를 반대하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지지율이 제일 높은 공정택 후보에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가 당선 된다면,우리 초중등 교육이 전교조의 지배 하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도래 한다”며 "김성동, 이명만 후보 중 누구든지 살신성인의 자세로 후보 사퇴할 경우 차기 교육감으로 적극 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6일에는 107개 보수 단체로 구성된 ‘좋은 서울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시민 모임이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토대로 공정택 후보를 반 전교조 단일 후보로 추천했다. 한국노총 서울지부도 24일 오후 “본부장회의와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노총의 교육정책 방향과 가장 부합하고 교총 등 교육계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정택 후보를 지지키로 결정했음을 16만 조합원과 서울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6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교직원인사, 교육과정, 학교의 설치 및 폐지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교육감에 누가 선출되는 지에 따라 전 조합원의 삶과 복지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 교원평가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정택 후보가 아이들의 미래를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판단했다. 교총은, 공정택 후보의 공약이 교총의 정책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학습권을 보호하고, 중앙 정부와 괴리되지 않는 서울교육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7일 민주노총은 제8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택해, 총력 지원키로 결정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담배 못피웁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24일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8개의 초.중.고교에 대해 시범적으로 학교 밖 200∼300ｍ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초등학교는 중남, 농서, 내황, 월평, 다전, 남부초교 등 6개교이고 중학교는 무룡, 방어진, 신언, 두광, 웅촌, 삼남, 이화중 등 7개교, 고등학교는 정보산업, 방어진, 경영정보, 울산여자, 컴퓨터과학고 등 5개교이다. 시와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들 학교 주변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학교 사이버 카페를 개설해 각 학교의 담당교사들이 실외 금연구역 운영 실태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청소년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학생들의 흡연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실외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미리 시민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원 명칭 가운데 '전임강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국내 대학들 간에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수 승진시 적용되는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이 사라져 능력이 있는 교수는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되며 대학 정원조정 기준, 소규모 캠퍼스 설립 기준 등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대학 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사 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학 교원 명칭(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가운데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이는 전임강사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국내 교원이 외국대학 전임교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수 승진시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원이 외국대학 전임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경우 휴직을 해야만 외국에 갈 수 있었다.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4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의 근무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교과부 지침을 말한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승진 요건에 따라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ㆍ석ㆍ박사 학위를 함께 수여하게 돼 학생들은 서로 다른 대학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시 교과부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제출하는 절차,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 승인절차, 임시휴업시 교과부 보고절차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시설 분야의 경우 대학의 위치변경 기준, 소규모 캠퍼스 조성 기준 등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학교운영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학생정원과 관련해서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과별 정원 등을 조정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요건 확보율이 모두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돼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2단계 자율화 조치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 자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강생 전원에게 편법으로 A학점을 줘 문제가 되고 있는 주경복서울시교육감 후보가이번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주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달 22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7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장으로 내모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주 후보는 “1인당 1만 명씩 직접 발로 뛰며 표를 모아 달라”고 구체적인 운동방법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후보는 자신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데는 민주노동당의 추천이 큰 몫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저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법원에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1997년 발생한 한국외대 편입학 부정 사건에 당시 총장이었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편입학시험 출제위원장이었던 심재일 전 한국외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험 한달 전쯤 당시 안 총장이 나를 총장실로 부르더니 '학교, 재단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면서 "정황상으로 봤을 때 편입학시험 부정에 협조하라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전 교수는 1997년 1월 실시된 편입학시험의 출제위원장이었으며 1년 4개월 뒤인 1998년 5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시험 답안지가 사전 유출됐다며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양심선언'이 있은 직후 교과부 감사를 통해 외대의 편입학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는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내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해임됐다. 심 전 교수는 "시험 당일 출제진행본부에서 문제지와 정답지를 같이 달라고 하기에 준 것 뿐"이라며 "그리곤 시험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지, 그게 입시부정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교내 징계위원회에서도 나를 표적으로 삼아 인민재판하듯 해서 해임시켰다"면서 "총장은 당시 재단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데 (재단이 연루된) 편입학 부정 사건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전 교수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안 내정자의 경우 앞서 논문 자기표절, 학교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 등 장관 자질 시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측은 '당시 편입학 비리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극구 부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 전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의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곧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꿈이 영그는 곳,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 개강 - 인천북부교육청은 23일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디지털강의실에서 이병룡 교육장, 박윤배 부평구청장, 박제남 인하대 입학처장(수학과 교수) 관내 학교장, 수학교사, 학생, 학부모 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꿈이 영그는 곳! Bukbu Math-program )｣를 개강식을 가졌다. 금번 ｢2008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중학교 수학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수학적 질문과 상황에 대하여 사제간의 집단사고 공유를 통한 수학적인 힘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올해로 3년째 맞는 수학캠프는 교사·학생에게 명망 높은 수학전공 대학교수들의 강의와 ICU, KAIST 재학생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들에게는 인재양성의 보람을, 참가 학생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젼을 주는 기회가 되고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부평동중 2학년 윤 환학생은 “말로만 듣던 KAIST와 ICU 대학 견학과 우리학교 출신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소 가졌던 꿈을 보다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었고, ‘중학생을 위한 생활 대수학’이나 ‘유추를 통한 평면기하’ 등과 같은 강의는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수학세계를 경험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으며. 부흥중학교 박희나 수학교사는 “ICU 대학원 기숙사에서 동아리별로 진행된 프로젝트 수학교실에 아이들과 함께 집단사고를 통한 문제해결학습은 사제간의 훈훈한 정은 물론, 고등 수학적 사고력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는 부평구청 평생학습지원팀에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학생들에게 모든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주도할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제공함으로써 내고장 부평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보건교과의 선택교과포함은 한 마디로 졸속 그 자체라는 생각이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교과의 선택교과포함을 졸속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건교과는 선택교과에 포함되면 절대 안되는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뜻이다. 선택교과가 아닌 필수교과가 되었어야 한다. 필수교과가 되기 어려웠다면 지금의 보건교육 형태를 유지하는 쪽에서 결론이 났어야 한다. 더 두고 교육과정이 개정될때 다시한번 필수교과로의 편입을 검토했어야 한다. 선택교과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더이상 보건교육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보건교과가 선택교과의 범주에 속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보건교과를 선택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보건교과를 선택교과로 선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미 환경교과의 예에서 보듯이 일선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교과로 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환경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밀려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을 부정하는 학교나 가정이 있을리 없는데도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다. 일선학교의 창의적재량활동의 범주에도 환경교육은 들어가기 어렵다. 단지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정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1년동안으로 본다면 몇시간 되지 않을 것이다. 보건교과가 많은 학교에서 선택되어지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생활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는 그래도 1년에 30여시간을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선택과목이 되었을 경우, 해당학교에서 선택하고 안하고를 떠나 보건교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두고 선택하지 않아도 보건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한문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한문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도리어 지금보다 보건교육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건교과가 선택되어진 학교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보건교사가 매주 10-20시간의 수업을 한다고 하면, 보건교사의 본래 활동이 어려워진다. 수업중에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을 제쳐두고 그 학생을 돌보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수업중인 학생들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교사가 몸이 둘이라도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보건실을 개선하여 보건교과실로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보건교과실을 보건실옆에 둔다고 해도 어떤일이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수업중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과학교과의 경우 실험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학생을 돌봐야 한다. 과학교과실 옆에 과학실험실을 두어도 결국은 교사가 학생을 돌보게 되어 나머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경우와 다를바가 없는 것이 바로 보건교과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실과 보건교과실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규모에 따라 보건교사를 1-2명 더 배치하는 것인데, 이 경우 다른교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추가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만일 배치한다고 해도 다른 교과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건교과의 선택과목지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선택과목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교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 보건교사를 추가배치해야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선택교과로 추가지정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도리어 보건교육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보건교육을 단시간에 개정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필수과목으로의 편입을 전제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1주일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대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약이라고 내세운 것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살만한 내용도 없고, 학교와 학생, 교사를 표적으로 하여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으로 비춰진다. 예를들어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숨쉴틈을 줘야 한다.' '교원평가를하겠다.'라는 등의 공약은 별다른 호응을 얻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굳이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만 생각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서울시의 교육수장이라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학생들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눈이 번쩍 떠지는 정책적인 공약이 없다. 있는 것을 대충 손질해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얇팍한 공약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는가. 특목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 특목고를 더 설립한다고 사교육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인가. 둘다 아니라고 본다. 특목고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특목고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사교육이 성행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부담없이 학교를 다닐 수도 없다.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만이 해결방법인 것이다. 자신의 정책을 정확히 알려 정당한 대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후보자들간의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다른 선거처럼 운동을 해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형식적인 유세나 선거운동보다는 관심없는 유권자들과 직접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후보도 있다고 하는데, 한심스러울 뿐이다. 정당하다면 당연히 토론에 참가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야 한다. 또한가지는 교육감 선거에 가장 관심이 높은 교사집단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대부분이 투표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을 외면하고 나머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가장먼저 조언할 수 있는 집단이 교사집단이다. 그만큼 교사들이 교육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념대결은 이미 그 설득력을 잃었다는 생각이다. 특정후보를 몰아붙여서도 안되고 특정후보를 평가절하 해서도 안된다. 보수, 진보를 떠나 결국은 정책대결로 가야한다. 후보자격이 아닐때는 이들 모두가 교육을 걱정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똑같은 교육동지들이었다. 이들이 왜 서로를 헐뜯고 공격해야 하는가. 상대를 흠집내기 보다는 상대의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가지고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다같은 교육동지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정책대결로 정당한 승부를 가려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투표를 포기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른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잘 알아서 했는가. 그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관심을 조금만 더 갖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투표일만 기억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서 정말로 서울시 교육감으로의 적임자가 누군지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표는 서울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게 할때만이 제대로 된 교육감의 선출이 가능한 것이다.
23일 전북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15대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최규호(崔圭晧.60) 현 교육감은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교육계의 갈등과 불신을 씻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최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큰 득표율 차로 당선됐는데, 소감은. ▲ 귀중한 한 표를 던져준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전북교육의 운영 방향은. ▲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열악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겠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결책은. ▲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교육계의 갈등과 불신을 씻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 기간에 찬반으로 엇갈린 견해들은 '전북교육 발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 하나로 녹여야 한다. 모두 하나가 되도록 화합과 통합의 노력을 하겠다. -- 교육행정 쇄신을 위한 방안은. ▲ 주요 고객인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행정은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행정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을 쏟겠다. -- 투표율이 낮아 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고 대표성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되고 임기가 1년 10개월인 과도기적 성격을 띠다 보니 주민의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직선제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 도민과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성원을 보내준 도민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 성급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2만4천 명의 우리 교직원을 믿고 격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3일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15대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 최규호(崔圭晧.60) 현 교육감이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최 당선자는 총 142만5천92명의 유권자 가운데 29만9336명이 투표해 21.0%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날 선거에서 58.74%인 17만4305표를 얻어 41.25%(12만2천387표)를 득표하는데 그친 오근량(63) 후보를 누르고 첫 직선 교육감에 뽑혔다. 최 당선자는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투표율은 작년 2월에 시.도 교육감 선거로는 처음으로 치러진 부산지역의 15.0%, 지난 달 25일에 실시된 충남의 17.2% 보다 다소 높긴 하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어서 대표성 논란과 함께 선거 무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당선자는 익산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제 2-4대 전북도 교육위원, 전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전주 경실련 정책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최규성(58.김제.완주) 의원의 친형이다. 임기는 다음 달 18일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1년 10개월 간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부재자 투표가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각지의 구(區) 선관위와 구청 등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각 지역의 구(區) 선관위와 구청 등 총 28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며 "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선거 종사자와 군인ㆍ경찰공무원을 포함해 총 11만8천284명이다. 부재자 투표자는 선관위가 보낸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우편 등을 통해 투표를 하는 거소 투표자는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선거 당일 일반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가도 무효 처리된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박영주 판사는 휴일에 스키를 타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진 고교 교사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인 고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신체상태와 사망하기 직전의 임상 증상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급작스럽게 유발했거나 원래 있던 심장질환의 소인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 사건을 이와 다르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인천 J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02년 1월 13일 경기도 포천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돼다 숨졌다. 유족들은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 '공휴일에 스키를 타다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3일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강'을 형성하고 있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사이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 후보는 공 후보가 교육감 재직시 교육청이 수서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반대한 것을 공격했고 공 후보는 주 후보가 건국대 교수 재직 중 학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점을 들어 반격했다. 양 후보 간의 공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려는 의도였으며 또한 당시 공문도 관련 국장 전결로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 후보 측은 "서민층 자녀를 외면했다"면서 현 교육감인 공 후보를 공격했다. 주 후보 측은 성명을 내고 "강남 타워팰리스 등 최고급 아파트 지역의 학생들과 서민층의 자녀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며 "공 후보는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 측은 또 다음날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초등학교 연수에서 해당 교육장이 현 교육감인 공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주 후보 측은 사흘 연속 맹공을 이어가 23일에는 박장옥ㆍ이인규 후보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공 후보가 언론ㆍ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그러자 공 후보도 이날 주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공 후보 측은 '주경복에 대하여 묻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주 후보의 개인 블로그 포스터와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공 후보 측은 주 후보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경복뚜이'라는 포스터에 대해 '엽기적인 포스터'라고 표현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두려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 포스터는 지난해 개봉한 미국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으로 '광화문에서 날아온 촛불시민들의 달콤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생쥐 주위의 벽에 꽂힌 칼에는 '미친 교육심판', '오만한 정부'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측은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선거캠프 안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블로그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 후보 측은 또 주 후보가 올 1학기 자신이 개설한 3개 과목 가운데 2과목에서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 학교의 교무행정을 어기고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것을 문제삼아 "주 후보의 본심은 날카로운 칼인가 아니면 모든 수강생에게 A학점 이상을 주는 후덕함인가"라고 비꼬았다. 19명이 수강한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는 6명에게 A+학점을, 10명에게는 A학점을 주었고 '비평과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도 4명에게 A+학점을, 10명에게 A학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 후보측은 이에 대해 "두 과목은 조를 짜서 토론을 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공동 프로젝트 수업으로 같은 리포트를 제출한 학생은 동점 처리했고 '미디어와 언어' 과목은 상대평가를 했다"며 억지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중학교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다. 자라나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독도의 국적'을 거짓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최근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육과정에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95.3%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독도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23일 초중고 교사와 대학 전문가를 초청, ‘독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이날 좌담은 강병구 교총 학교교육지원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성윤 과거사실로만 기술 문제, 억지 주장 일축은 위험 강호연 역사교육 소홀, 상치교사 문제 외면 등 반성해야 한춘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사 독도연수 개설 필요 김보림 日 ‘역사’ 아닌 ‘지리’분야서 교육, 국제 분쟁화 의도 교과부에 日 역사왜곡 담당 부서 설치, 지속적 대응을 사회=일본이 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토록 하면서까지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행 초중고 교과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산발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교육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보림=일본은 20년간 사회과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를 수정하는데도 심사숙고하는 일본이 문부과학성이라는 공식적 정부 체제 속에서 ‘독도’문제를 첨가해 표기하고 있는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역사’ 분야에, 고교는 ‘국사’ 과목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고 ‘불법’ 편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 ‘지리’분야에, 고교의 경우 선택과목인 ‘한국지리’ 정도에서만 독도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고교 ‘국사’의 경우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지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번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지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독도’를 다루는 태도는 ‘국제적 이해와 교류협력’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국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도 역시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한춘희=그렇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국어 등에서 약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이해 그리고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내용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교육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호연=국사과목이 사회과에 편입되었던 것이 독도교육 소홀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국사과목이 독립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하지 않은 사회교사가 국사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그동안 허다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박성윤=저는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이 과거 사실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현실이 아닌 과거의 사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었으며, 학생들은 일본 측의 주장은 억지이며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부의 ‘교육과정 해설서’에 준해 집필됩니다. 결국 교과서 의 문제점은 곧바로 교과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공문과 관련 자료에 비해 독도와 간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은 전무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김보림=맞습니다. 교과부의 인식 수준이 일본과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국제법, 지역 문제 등으로 보고 지리와 공민 분야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리나 영토문제로 대응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어떻게 역사분야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것인지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역사분야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일본이 도발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팻말 시위나 벌여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독도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춘희=저는 일시적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한 왜곡된 주장을 할 때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초등 사회과 또는 재량활동에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전체 활동에서 독도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관련이 깊은 사회과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재량활동이나 다른 교과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독도관련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수․학습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개발․보급되길 바랍니다. 강호연=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관되고 단호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부의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영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장기적으로 대마도 영유권 연구, 고지도 수집분석과 같은 역사 고증 작업과 전문가 네트워크, 국제 홍보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윤=독도 문제는 연구와 교육으로 나누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개발은 ‘동북아역사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는 교과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독도에 대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및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서술해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본의 집중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다뤄 대응 논리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김보림=좋은 지적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와 고교 역사를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시대사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통합, 고등학교의 경우 단원 통합) 시수도 고교의 경우 주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는 통시대사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주제별 단원구성을 하기보다는 시대사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는 삼국시대 사료로부터 러일 전쟁의 강제적 편입, 해방이후 이승만 시대의 독도라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등 현재의 한․일간 현안으로서 양측의 주장과 그것을 반박하는 우리의 논리와 대안(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통시대사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부분에서 독도문제를 다루되, 현재의 시사적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전근대 독도에 해당되는 사료와 내용들을 함께 세밀하게 다루기를 제안합니다. 박성윤=교사연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은 몇 조원이 넘지만, 독도 영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국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금강산 통일 연수’를 하듯이 ‘독도 영유권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춘희=교총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방문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위한 독도 연수를 개설하여 연수 과정에 독도 방문을 넣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보림=맞습니다.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대로 시행하고 올 가을 공표 예정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도 독도문제를 명기할 경우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의 교류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인 교사들을 초빙, 독도 연수를 실시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적인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연수의 대상도 넓혀야합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교사를 1차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사 연수(신임교사, 승진 등) 프로그램에 독도문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독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호연=앞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사교육 강화 및 교사 연수 다양화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청각 교육 및 토의․토론 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 및 시청각교육자료 개발보급도 시급하겠지요. 한춘희=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입니다. 한국교총에서도 독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성윤=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식을 개발해야합니다. 정부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선결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교과부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교사들이 독도교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하길 기대합니다. 김보림=지난 2001년 후쇼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과부는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후 예산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돼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교과서 왜곡등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연구위주의 단체로서 일본의 거대한 조직체계를 갖춘 문과성을 내세운 독도 ‘도발’에 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과부 내에 일본 역사왜곡 담당 부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정치를 우회해 가장 좋은 수단인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우리의 대안도 교육에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 연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긴 시간 할애해 말씀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해 교총에서도 학교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강호연 서울 송파중 교사(교총 교과연구위원회 위원) 김보림 총신대 교수(역시교육 및 한국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서울중등국사교과교육연구회장) 한춘희 서울 천동초 교사(초등사회과연구 사무국장)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전북도 교육감 선거가 23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14개 시.군 6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후 3시 현재 14%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도내 총 유권자 142만5천92명 가운데 20만7천890명이 투표를 마쳐 14.6%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군별로는 순창군이 유권자 2만4천981명 중 8천49명이 투표해 가장 높은 32.2%의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익산시는 23만4천530명 가운데 2만3천355명만이 참여해 10.0%에 그쳤다. 도 선관위는 투표율이 저조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선관위원을 보내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 전북도청과 교육청, 전주지방법원, 전주지검 등 도내 16개 대형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155개 읍.면.동에서 20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개표 결과는 밤 11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호 1번 오근량 후보는 투표 시작과 동시에 전주 서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으며 기호 2번 최규호 후보도 오전에 전주 우성아파트에서 투표를 마쳤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교육감 당선자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직선제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 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하는 선거인 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학 서적들이 워낙 어려운 책들이라 일반 독자가 동서 미학을 비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중국의 내유가 허정에 의거한다면, 서구의 상상은 천재를 강조 한다. 허정은 예술가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을 얻어 창조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천재는 개인의 주관적 능동성으로 창조한다. 천재의 특징은 법칙을 타파하는 것이다. 범속의 초월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타파’는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한다.” 등과 같이 깊지는 않지만 저자 장파(張法)는 동서 미학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푸른숲)을 읽으면 동양화와 서양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동양 문학 작품과 서양 문학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인 반면 서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과 형식이다. 동양화에서는 구체적 형상보다는 정신과 뜻을 표현하고 생동하는 기를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난을 그리는 것을 ‘난을 친다’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친다’의 의미는 난을 그리는 사람이 마음속에 난을 ‘기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난의 구체적인 형상이 아닌 선비의 굳은 의지와 정신, 난의 생명력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서양화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를 한가운데 배치하고 모든 시선이 예수로 집중되도록 구도, 광선, 색체, 명암 등의 형식을 활용하며 예수와 제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작된 미술품들을 감상할 때 각각 감상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야 하듯이, 동양과 서양의 예술과 문화를 대할 때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Museum Summer Camp, 박물관을 살아있다’를 비롯해 ‘나도 큐레이터’, ‘고대로의 여행을 떠나요’, ‘뜨끈뜨끈 우리 구들’ 등으로 8월 중 12회가 운영된다. 이중 ‘박물관이 살아 있다’는 이번에 처음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상설 전시실의 유물들을 관찰하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야외 실습을 통해 학습 체험을 할 수 있다.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나도 큐레이터’는 박물관 전시 기획을 담당하는 큐레이터를 비롯해 보존과학사, 교육사 등 박물관과 관련된 일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일 연속 강좌로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child)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02-2077-9334 또 가족과 함께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은 ‘가족영화 여름특선’에서 ‘아홉살 인생’, ‘라디오 스타’, ‘날아라 허동구’ 등 우리 영화 12편을 토·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무료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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