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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시험 무대인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과학탐구(과탐) 상위권 성적 인원이 전년 대비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탐구의 경우 약 10% 늘었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의 여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서 이같은 경향이 파악됐다. 영역별 등급구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과탐 1·2등급 인원은 작년 9월 모평 대비 1만7626명(35.1%) 감소했지만, 사탐의 1·2등급 인원은 5883명(9.9%)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번 대입에서 선택과목을 열어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사탐런’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1월 13일 본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탐, 사탐 영역 내 선택과목별 차이도 커 다양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9월 모평에서 과탐 응시생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사탐 응시생은 32% 증가했다. 사탐 응시율은 68.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4.50%로 6월 모평 때의 19%와 큰 차이를 보였다. 널뛰기 양상으로 수험생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6.22%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으로, 작년 수능(139점) 대비 4점 상승했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우면 상승하고, 쉬우면 하락한다. 특히 최고점자(만점)는 80명으로, 작년 수능(1055명)과 올해 6월 모의평가(1926명) 대비 감소 폭이 컸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과 같은 140점으로, 6월 모평 때 최고점인 143점보다는 다소 쉬웠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1189명으로 6월 모평 때의 356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작년 수능의 1522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지역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에올해 7개 모델(9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3년간의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 지정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정권부터 이어온‘글로컬대학’의 연장선상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지정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모든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신규 선정 사업에서 대전시-공주시-세종시를 아우르며 충남권 최대 대학으로 떠오르게 된 충남대·국립공주대의 ‘초광역 통합형 모델’이 교육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 외에도 충남권에서는 순천향대와 한서대가 각각 단독 모델로명단에 들었다. 전남권에서는 전남대(단독),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가 포함됐다. 경성대와 제주대도 각각 단독 모델로 막차탑승에 성공했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받으면서각자 제안한 혁신모델을실행한다. 특히 이번 신규 선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해당하는 9곳의 지역 거점국립대가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혁신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중심대와 사립대의 경우 RISE(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지역혁신 선도대학 역할을 맡는다. 5극3특의 초광역 단위 협업은 물론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 확정·안내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가 11월 8일 남양주 한강공원 심패지구 일원에서 ‘제1회 경기교총 회원 및 가족 한강 마라톤 대회’를 연다. 비경쟁인 5㎞와 경쟁 10㎞ 코스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완주 메달 및 기념품이 제공된다. 10㎞는 남녀 각 1~3위에 대해 시상하며,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도 마련됐다. 참가를 원하는 교총 회원 및 가족은 이달 21일까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 포함 선착순 500명이 대상이다. 이상호 회장은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대회를 마련한 만큼 많은 회원이 참가하길 바란다”며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리는 축제현장. 제2일째(28일) 오후 2시, 수원전통문화관을 찾았다. 잔디마당 한옥놀이터 마당플(Play)에서 파란색 단체복장으로 손님맞이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을 돕고 있는 글로벌 관광메이트 ‘글링이’를 만났다. ‘글링이’가 있어서 그런지 축제의 현장에는 외국인의 모습이 작년보다 확 늘었다는 느낌이다. ‘글링이(Glingy)’는 ‘Global Link Interpreter’의 줄임말로,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객의 원활한 축제 관람을 돕는 글로벌 자원봉사단이다. 이들의 임무는 축제 현장에서 언어 통역은 물론, 행사 안내, 문화해설, 참여 유도 등 다양한 소통 활동을 해 수원화성문화제를 글로벌 축제, K축제로의 도약에 일조하는 것이다. 맨 먼저 만난 글링이는 Nouha(30, 모로코), 김아영(21, 한국), 김채유(22, 한국). 이들과 인탸뷰를 진행했다. 글링이 80명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회 사전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베트남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전교육 내용이 좋았다. 친구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였다. 목적이 같으니까 상호소통이 잘 되었다”고 했다. 김아영 씨는“수원화성문화제를 외국인에게 알리려고 글링이에 지원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어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김채유 씨는“오늘은 외국인 티켓 안내와 잔여석 파악, ‘우리술 클래스 주랑주랑’에서 활동했다”고 했다. 글링이 Joel Guenter(31, 독일) 씨는 “지금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말하기 실력보다 듣기 실력이 우수하다”고 자평하며 “통역자로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활동하니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했다. 수원전통문화관을 찾은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인터뷰에서 “수원화성문화제는 올해 62회를 맞아 장수축제의 하나요,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며 “축제의 낮에는 체험을 즐기고 밤에는 공연과 쇼를 즐기면 된다. 가을을 만끽하며 수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 가을은 수원이다”고 했다. 한옥놀이터에선 우리의 전통놀이가 펼쳐지고 있었다. 딱지치기, 공기놀이, 투호, 윷놀이, 장기, 팽이 돌리기, 링 던지기, 제기차기 등이 바로 그것. 관람객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제기차기를 하는 베트남 관광객 남녀 각각 1명을 만났다. 제기 차는 모습이 우리와는 다르게 발등으로 차는데 10회 이상을 곧잘 차며 즐기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놀이가 있다고 한다. 필자는 글링이 멜리사 첼릭(24. 튀르키에) 씨를만나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 준 터어키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친선 투호놀이 게임을 했다. 결과는 되었을까? 멜리사가 승리했다. 그는 “마치 영화속의 주인공처럼 외국인이 한복 입는 것 도와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시민기자로 활동했던 조정현(68) 글링이를 만났다. 그는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사전교육에서 조별 역할극, 상황극을 한 것이 실제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덴마크에서 온 관광객이 문화유산 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화성박물관까지 안내해 주었더니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수원문화재단 전지선 담당 매니저는 “사전교육에서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기를 강조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전통놀이, 홍재마루 차 한잔, 떡 만들기, 우리술 클래스에서 글링이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가슴 뿌듯함을 이야기했다. 이후 필자는 ‘2025년 정조대왕 화성능행차’를 장안문 일대에서 관람하였다. 혜경궁 홍씨도 보았고 정조대왕도 보았다. 취재를 맡아 보도했던 수원남창초 어린이 취타대의 시가행진을 보니 교육자로서 흐뭇하기만 하다. 이밖에 어린이 태권도단, 어린이 줄넘기단 대규모 시가행진을 보니 수원화성문화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수원시민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특히 올해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손님을 웃으며 맞이하며 언어로 세계인을 이어주는 글링이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인천 ○○초 특수교사에 대해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아닌,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제도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짓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의 되찾는 동시에, 더 이상 교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간 단축 ▲입증자료 요건 완화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기록 및 진술 확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인사혁신처 결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유족이 직접 해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경감을 위해 학급 증설 등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제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과밀 해소, 공격행동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통합학급 지원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총은 전국 교육현장에서 모든 교원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학생을 지도했으며,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까지 포함해 최대 12명의 학생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수업시수 최대 29시간, 수백여 건의 공문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책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인은 초과근무와 주말 업무가 반복되는 격무에 시달려, 건강 악화와 극심한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심리 부검 결과로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산적한 과제들을 두루두루 담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과제들을 해결할 시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장들이 모두 취임했습니다. 이제라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천 과제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이다. 이는 현장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길 계획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교육 공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식, 재정 투입 계획, 교원 확충 등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학교 현장에 새로운 책임과 과제만 떠넘기게 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를 이행할 교사를 보호하거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 정책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교권 보호 관련 내용에 ‘민원 대응 지원’ 정도만 담겼다. 이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일 뿐,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국 교원의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2건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교원을 옥죄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로드맵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과제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빠진 것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원을 학생, 교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일상적 교권 침해나 다름없다는 푸념이 잇따른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인력·조직을 확충해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업무를 대폭 발굴·이관·전담하는 한편 지자체·경찰청·복지부 등으로의 업무 이관도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여주시강천초(교장 김숙경)는 지난 9월 한 달간 인성교육 공동수업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미래 인성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무학년제 공동수업으로 전 교사 팀티칭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1~6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성 가치 내면화와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탐구, 체험, 놀이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였다. 인성 내면화를 위해 인성 보석 탐구, 인성 짝꿍 대화, 인성놀이, 감사, 작가와의 만남, 인성캠프, 장애인 공감, 퀴즈, 칭찬 등 한 달 동안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평소 내성적이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고학년이 저학년을 도와주는 등 의젓한 모습이 늘어났다.교사들도 하나 되어 준비해 온 특별한 한 달이었으며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김숙경 교장은 “바른 인성은 개인, 학교, 사회에 행복을 증진하게 할 것이니 앞으로도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며 격려 인사를 전했다.
제39회 경인교대 총동문 한마음 축제가 오는 10월 18일 모교 인천캠퍼스예지관에서 열린다. 참가 예상 인원은 300명으로 퇴직동문 100명, 현직동문 200명, 모교 총장, 은사, 교수, 재학생(학생대표, 공연팀) 등이 참가한다. 성공적 축제 개최를 위해 동문회 연석 임원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기, 인천, 서울 지역회에서는 적극적인 행사 홍보로 다수 동문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행사 총괄 준비에 바쁜 김정덕 총동문회장(1981년 졸업)을 만났다. ‘경인교대 총동문 한마음 축제’의 의의는? =이번 ‘총동문 한마음 축제’는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동문회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고 동문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기별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강화하여 소통·참여·통합으로 화합하는 경인교대 동문회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번 한마음 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식전행사로 다과 코너 운영 및 총동문회 영상 상영, 제1부 개회식 및 공연, 제2부 동문 재회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제2부는 주관기수 32회(93학번)로 협력기수는 22회, 42회, 2회, 12회 동문이고 동문회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탁합니다. 이어 제3부로 캠퍼스(둘레길) 걷기로 모교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고 추억을 만듭니다. 축제를 앞두고 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번 한마음 축제는 동기별, 학번별 만남의 시간을 강화하고 다수 참가 동기회에는 시상도 있습니다. 아울러 ‘제31회 재회의 날’ 행사도 통합 운영하며, 특히 교대 2회(60주년), 교대 12회(50주년) 선배님들도 참여 기수로 함께합니다. 우리 동문이 소통하고 참여하며 통합으로 화합하는 힘을 발휘할 때 우리 동문의 힘은 배가 될 것이며, 동문은 서로 든든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총동문회장 연임으로 올해 3년차 회장인데 지난 2년간 회장으로서 소회는? =역대 총동문회장은 임기 2년이 관례화되었는데, 27대에 이어 28대 회장으로 재추대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문회 운영을 위해 함께한 사무국 임원 후배들이 2년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동문회 사업을 전력투구의 자세로 추진함에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동문회 지난 2년간주요 성과는? =주요 성과를 보면 분기별 웹진 소식지 발행과 동문회지 ‘큰 빛’ 창간호 발간, 교육관련 자문변호사제 운영, 한마음 축제와 동문 재회의 날 운영, 임용고사 대비 후배 컨설팅 지원 및 연 4회 동문회 커피차 운영, 동문 동아리 모임 격려금 지원, 총동문 해외워크숍, 장학 기금 1,500만 원 모교 기탁 등이 있습니다. 총동문회장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모교는 2003년에 인천교대에서 경인교대로 지역을 통합하는 교명으로 변경되었으나, 우리 동문들은 경기, 인천, 서울 등 3개 지역회로 나누어져 활동하기에 지역을 넘어 동문 선후배와 동기들이 만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문이면서도 동기이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동문회의 현안과제와 해결방안은? =동문회 활동 회원이 급격한 감소,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동문 명부 작성이 어렵고, 따라서 동문 행사 개최 시 미참여와 회비 등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시군 지회 단위로 교장, 교감 동문 조직 활성화, 관리직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문 활동 참여와 조직 관리, 총동문 행사에 경기, 인천, 서울 지역 동문이 함께 참여하여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동문회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은? =소통, 참여, 통합으로 화합하는 동문회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총동문회 발전 조직 개편을 위한 동문들의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 지회 단위의 동문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개교 80주년이 되는 2026년을 동문회관 건립 원년으로 기금 조성을 20여 년간 해서 개교 100주년 때 총동문회 회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정부 온라인 시스템들의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는 28일 학교 현장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인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로그인 시스템 점검 결과 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K-에듀파인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의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민원제증명 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진본확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문서 출력 시 나타나는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는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28일 13시 기준, 2개 교육청(울산, 강원)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작동하고 있고, 조속히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인증체계 연동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 자체 인증(교육부행정전자서명인증서비스, EPKI)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 당장 29일 월요일 수업 및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부는 시·도부교육감들에게 대응체계 마련,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산실의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현황 및 화재 대응 방안 점검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넘쳐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수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이유로 꼽았지만, 32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의 인지도가 단지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만 높아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증가에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은 5만8502건에 달한다. 2023년 6만1445건, 2022년 5만7981건과 비교하면 다소간의 증감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학교장 종결제의 변화추세다.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물론 경미한 사건의 요건도 엄격하다.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다. 학교장 종결제는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안 접수 건 대비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1년 64.7%(2만8791건), 2022년 62.8%(3만6416건), 2023년 61.6%(3만7866건) 대비 2024년 52.4%(3만067건)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 보여줘 방치하면 불신의 교실 더해질 것 원인 파악·대책 마련 즉시 나서야 우선 꼽히는 것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과 심의로 가져가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다. 둘째로는 일단 신고나 접수부터 하는 현실의 문제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총 5246건으로 전체 사안 접수 건수 대비 8.96%에 달했다. 셋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의 연관성이다. 원만한 조정이나 해결보다는 매뉴얼에 따른 사안 조사 중심의 접근이 영향을 주었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다. 넷째,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예방되고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예방과 화해 없이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언어폭력 비중 늘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세’ 등 매년 비슷한 분석과 결론만 반복하고 있다. 학교장 종결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관련 현상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오해나 장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이나 갈등 해결, 방어의 목적을 띤 사안까지 모두 심의로 이어지는 삭막한 학교, 불신의 교실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뿐만 아닐 점차 감소하는 학교장 종결제 비율의 이유를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로 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학종 폐지’와 ‘정시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지만, 이번 해프닝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과를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만 환원하는 사회적 통념을 국가가 공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씁쓸한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남긴 씁쓸함 “그 학교, 서울대나 의대 몇 명 보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흔히 오가는 이 질문은 악의라기보다 무신경에 가깝다. 하지만 여기엔 교육 철학이 무너진 현실이 압축돼 있다. 학생의 인간적 성숙이 아닌, 오직 숫자로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풍토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그 왜곡된 상식이 현장을 넘어 국가 정책 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코로나19 원격수업은 공교육이 여전히 지식 전달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다. 교사의 역할을 촉진자·설계자로 규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상과는 정반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학원단체의 단체장이 “교사보다 학원 강사가 경쟁력 있다”고 공언했다. 학생들이 내신 초기화를 위해 자퇴 후 재입학을 하고, 정시에 전념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모습은 교육이 ‘입시 상품’으로 전락한 상징적 장면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며 교육을 흔들어왔다. 정권마다 뒤집히는 입시 정책은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렸다. 무엇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종된 것이 뼈아프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 잠재력을 끌어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지, ‘명문대 진학’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성패를 가르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다수의 학생을 ‘명문대에 가지 못한 실패자’로 낙인찍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무게는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 수업 중인 교사를 개의치 않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 그 학생 뒤에 있는 학부모의 민원이 버거워 제지하기를 주저하는 교사, 그리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자.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격언이 무색하게 교실은 고립된 섬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 교사는 무력감 속에서 방어적인 수업만 겨우 이어간다. 공존의 넓은 가치 지향해야 이제 교육을 시장 논리에서 구출해야 한다. 교육은 소수 승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시민을 기르는 토대다. 경쟁자를 꺾는 기술이 아닌 협력의 지혜를,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의 번영을 고민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한국 교육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좁은 터널을 벗어나 ‘공존’이라는 더 넓은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적 위상, 구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의 대부분은 예견됐던 것들이다. 1기에서 드러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기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정상화 위한 뒷받침 필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제한하는 정의의 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믿었던 ‘위대한 파수꾼’이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시민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음의 공정한 관찰자인 ‘중립적 제3자’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중립적 제3자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개인 차원의 중립적 제3자가 줄어들 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직(기구) 차원의 중립적 제3자를 만드는 것이다. 정당과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국교위는 조직 차원의 중립적 제3자로 간주될 수 있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교위의 법적 위상, 위원 추천권등을 바꿔야 한다. 이마저 편파적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교위를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교위 정상화’ 자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가 지적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2/3를 차지하는 구성 문제,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증원 그리고 예산 확대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공감해야 가능하다. 위원장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부분이다. 국교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위원장의 권한·책임·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교위원, 전문위원, 다양한 하위 위원회의 위원들 인선의 편향성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차추천제 등을 통해 중립적 제3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 강행이 아닌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교위는 합의 기구다. 여기서 ‘합의’는 사회적 갈등, 위원 간 의견 차가 큰 사안까지 위원 간 합의로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국교위는 참여자, 절차와 과정, 결정방법 등을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이 직접 결정한 것이므로 대의제가 아닌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로서의 정당성 확보하게 될 것이다. 공감대·투명성 확보 중요해 이 과정을 거치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다수당의 입맛에만 맞거나, 편향적이고 국민 정서와 유리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미성년자 보호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방청 허용 정도가 아니라 국교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모든 내용을 저장해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정치인 손에 달려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국교위가 중립적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침해사건 9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건 등 53건에 대해 총 1억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학교와 지자체가 마련한 등하교 승하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했다. 이를 학교장이 불허하자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0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유의사항 위반으로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당선 무효가 결정되자, 학부모가 교감을 상대로 신체폭력과 아동학대로 허위신고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고소 이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30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수시로 내교, 전화, 메일 등으로 교육활동을 간섭했다. 이에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를 고소했으며, 이 건에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충남 특수학교에서 학교장이 특수교육실무원의 수업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인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내부 지시를 하자, 노조가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무협의로 종결했다. 교총은 이 사건에도 변호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급식소 개축 공사와 관련해 교장, 교감, 영양교사가 갑질을 했다며 현장 소장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에도 변호사비 1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고등법원에서 기각돼 승소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마음 편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이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소송은 심급당 최대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소총심사 청구 등 행정절차의 경우 200만 원이 내로 지원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급한다.
본지는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교사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선생님의 심리적 안정과 학생 상담 능력 배양을 위한 글로 채워집니다. 편집자주 우리는 12년간의 공교육을 통해 인류세(人類世) 중심의 세계관을 배워왔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정해진 진리처럼 교육받았고, 시험 제도를 통해 인간이 만든 기준에 따라 능력을 구분해 왔습니다. 능력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음에도 특정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부여하며, 무엇은 지향해야 하고 무엇은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가치를 부여한 대상―예컨대 SKY 대학, 서울 아파트, 명품 브랜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성공이라 여기고, 가지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성공이라 착각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었습니다. 공교육에 도입 필요 미국과 영국은 이미 공교육 과정에 마음 챙김 명상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 선조들이 유·불교 사상에 기초해 실천했던 마음 교육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적 형태의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발전이 시작된 서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입이 반드시 증거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뇌과학과 임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의 심리적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증거 기반 개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의(注意)를 통한 앎’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아기의 모습이 바로 ‘순수한 앎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미 회사 일에 사로잡히거나, 어젯밤 부부 싸움의 말에 붙잡히거나, 정치·경제 뉴스에 주의를 빼앗기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는 누구도 ‘인간 존재로서의 나를 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란 판단을 내려놓고 매 순간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4단계 아기의 순수한 앎처럼, 내적 현상과 외부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의 상태를 오랫동안 잊고 지냈기에 훈련을 통해 다시 깨어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의 과정은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정: 호흡을 알아차리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현존을 경험하는 단계. 관찰: 통증이나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단계. 관점 전환: 고통과 무고통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中道)의 관점’을 얻는 단계. 깨어 있음: 일상 전체가 명상이 되는 단계. 이는 수용전념치료(ACT)의 창시자 스티븐 헤이즈가 말한 ‘경직에서 유연으로의 전환(pivot)’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는 마음의 안식처 돼야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교사와 상담자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내담자(학생 등)가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실천하는 교사가 돼야 합니다. 이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안전기지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학생과 내담자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뮤지컬 물랑루즈! 바즈 루어만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파리의 화려한 클럽 ‘물랑루즈’에서 일어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아델, 마돈나, 시아, 리한나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명곡을 뮤지컬 넘버로 풀어냈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소품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제74회 토니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10관왕을 달성했다. 2025.11.28~2026.2.22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뮤지컬 레드북 19세기 런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야한 소설'을 쓰며 자신만의 꿈을 펼치는 당찬 여성 안나의 여정을 그려낸 창작 뮤지컬. 시대의 편견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이겨내는 안나 역은 옥주현, 아이비, 민경아가 맡는다. 순진하고 고지식하지만 안나를 격려하는 변호사 브라운 역은 송원근, 지현우, 김성식이 맡는다. 9.23~12.7 유니버설아트센터 뮤지컬 #0528 중국 현지에서 호평을 받은 중국 창작뮤지컬이 한국에 첫선을 보인다. 귀신이 머무는 집 ‘528호’에 이사 온 뮤지컬배우 지망생 에기가 전생에 뮤지컬 배우였던 두 유령과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다. 거주권을 두고 갈등하던 이들은 곧 에기의 오디션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한다. 2025.10.22~2026.01.11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 1관 전시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시인 김형영의 ‘동명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기후 위기 특별전. 인간이 초래한 기후 재난을 자연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올라퍼 엘리아슨, 아담 보이드 등은 화석연료 고갈,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공지능,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펼쳐낸다. 7.24~10.26 경기도미술관
올 가을은 유독 예술이 풍년이다. 전국 곳곳에서 공예와 사진,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주제로한 예술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두 곳의 예술 축제를 소개한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술에는 세상을 포용하는 힘이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는 이 힘에 주목하는 마당이다. 비엔날레는 19개국서 42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포용디자인'이라는 개념 아래 디자인의 의미와 역할을 성찰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세계·삶·모빌리티·미래 등 네 가지 기획으로 구성했다. 감자칼이나 포크, 청소도구처럼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용품부터,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에 대항하는 구조물, 성소수자와 이민자 등 소외된 존재를 잇는 앱, 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깨우치는 문구, 신체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대표적이다. 일방적인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놀공(NOLGONG)의 〈포용도감: 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대표적이다. 이는 게임 기반 참여형 전시로, 관람자는 ‘포용’이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상황에서 지령을 수행하며 생존해 나간다. 작품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포용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뉴노멀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감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관객들은 빛, 소리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원형 공간을 지나면서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포용'에 대한 자신만의 공감각적 감상을 얻게 된다. 8월 30일~11월 2일 광주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이번 가을에는 부산 다대포 앞바다가 갤러리로 변신한다.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5 바다미술제' 덕분이다. 바다미술제라는 이름이 보여주듯, 미술제는 부산의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자리다. 올해 미술제는 다대포 해변만의 독특한 지형에서 출발한다. 아미산과 낙동강, 남해바다가 만나 형성된 다대포는 그 자체로 서로 다른 밀도의 물줄기가 만나고 뒤섞이는 장이 된다. 미술제는 '언더커런츠 : 물 위를 걷는 물결들'을 주제로, 이처럼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움직임의 흐름과 충돌 같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탐색하는 작품을 조명한다. 올해 미술제는 17개 국 23개 팀이 참가해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이들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환' 활동을 주목하고, 이로 인한 착취와 상처, 방어와 보호를 이야기한다. 갯벌을 가로지르는 게의 군집, 매년 같은 바다를 찾아 날아오는 철새, 느리게 쌓이는 모래처럼 소리 없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조용한 움직임이 주인공이다. 작가들의 작품은 다대포를 새로운 풍경으로 완성한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협업을 이어가는 마티아스 케슬러, 아멧 치벨렉 작가는 10m 규모의 대형 작품을 해변에서 선보인다. 이들은 부산에서 수거한 쓰레기와 폐기물로 소비 시스템과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베를린과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진 작가는 컴퓨팅 시스템과 전자 회로를 활용한 디지털 작업을 선보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과 협력해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다대포 조수 데이터와 해안선의 변화를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9월 27일~11월 2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점검 결과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학위과정 유학생은 전체의 70.7%로 작년 69.8%에서 소폭 확대됐다. 학위 과정 유학생이 17만9000여 명으로 전년(14만6000여 명) 대비 22.6% 늘었다. 4년제 대학교 유학생 비율은 83.8%로 전년(86.6%)보다 감소했고, 전문대 유학생 비율은 14.8%로 전년(11.6%)보다 증가했다. 전공별로는 이공계열이 전년 21.4%에서 올해 23.9%로 올랐고, 인문·사회계열은 64.8%에서 63.9%로 떨어졌다. 유학생의 출신 국가로는 중국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29.7%), 우즈베키스탄(6.2%), 몽골(6.0%)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재 유학생은 올해 11만6043명으로 작년 9만2019명에서 2만 명 넘게 뛰었다. 충북이 올해 1만537명으로 저년(5053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 폭인 92.1%를 기록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지난 2023년에 수립된 것으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및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 목표다. 특히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에 따라 지자체-대학-기업이 맞춤형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세우고 해외 유학생 박람회 개최, 지역 차원의 유학생 유치 장학금 신설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외 한국교육원(22개국 47개원 설치)에 유학생 유치 전략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유학박람회 개최, 현지 학생 대상 유학 상담, 대학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강의인 ‘K-MOOC’ 한국어·한국학 강좌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취업·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유학생 질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 유연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안, 교원 추가 증원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이번 개선 방안을 끌어낸 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3단체는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미봉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성보’ 이행에 있어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에서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국교위 소관 업무인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교원 증원은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 확정할 수 없으나,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교총 등은 입장을 내고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문제가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이미 교원단체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는 등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이미 현장에서 평가 왜곡, 형식적 보충지도 등 부작용의 우려로 학업성취율 적용 전면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학습 결손 누적 학생,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생 낙인,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학점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증원도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최소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전환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의 반영이 빠진 것 또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발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공통과목에만 기재 축소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절반만 반영된 것”이라며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정도”라면서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원의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법령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원3단체간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군경력은 예외적으로 호봉 획정 시 중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 ‘군 경력은 학력과 중복 인정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1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기 중 군입대를 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 인상분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하며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들은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도 해당 문제로 과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의 경우 학기 시작일에 맞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상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경력과 일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동일시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2021년 7월 교육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어 중복 인정 요구 및 환수조치 중단 성명 발표, 교육부·인사혁신처에 법령 개정 2차 요구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기준과 자료 제공, 가정과 연계한 공동 책임의식 실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한 송준서 경기 정현고 3학년 학생도 “법 개정 전에도 상당 수 학교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계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규제와 교사 지원방안, 명문화된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스마트폰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에 참여하는 각 지역 학부모가 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하고 교사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학칙에 ‘교내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공동대표(평택대 총장)는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책을 통해 사유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건강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