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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최성배 판사는 26일 춘천 모 중학교 이모(41)교사를 폭행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4·상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감정 섞인 체벌과 같은 일부교사들의 자질문제와 직무를 수행중인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문에서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경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이 교과서를 꺼내 놓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자, 교사가 막대기로 엉덩이와 빰을 몇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배와 얼굴 등을 폭행,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 현대고에서는 지난 2년간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편성·운영해왔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도우미를 한 교실에 5명씩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미국과 중학교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는 유럽 사이의 중간쯤에 걸쳐 있다. 진로지도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 -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평가방식인 과목별 석차백분율은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다. 직접 조사해본 결과 교사의 60% 이상이 맞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령 어떤 과목은 30명이 선택을 하고 어떤 과목을 300명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현행 평가체제 하에서는 똑같이 3등을 하더라도 한 명은 10%, 한 명은 1% 안에 든 것이 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석차백분율이 교육의 수월성 등에 배치된다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다른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기간제 교사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고교 이수단위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도 커졌다. 학교마다 학급 수가 어느 정도로 할지가 정해져야 교원수도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이 불투명하다. 사립에서는 일단 채용을 하고 나면 그 교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학급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를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교육의 질을 염려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거나 정규교사들이 수업을 조금씩 더 맡게 된다. 교육부가 미리 학급수에 대해 밝혀줬으면 한다. - 최근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넘어온 이상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나게 된다. 각 대학이 대입전형과정에서 너무 까다롭게 학생부를 반영할 경우 고교와 대학간의 불일치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서울대측이 여론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고교와 대학간에 정례화된 모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에 대한 불일치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학급 구성 등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점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학급을 편성, 이동수업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대부분 학교가 과정을 인문·사회와 이학·정보 등 과정을 광역화해서 크게 묶고 그 안에서 이동수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급을 구성할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블록 타임(block time)을 설정, 연속수업을 함으로써 이동수업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선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마다 제안하는 사항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된 만큼 단위 학교의 역량을 키운다면 우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어떤 과목을 꼭 이수시키면 좋을지를 학교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학교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고등학교 선택중심'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현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목 조사를 거쳐 교과서 신청을 마친 상태다. 시행 전부터 일선학교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취지는 좋으나 학교 여건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불러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나가는 과정은 좋으나 각 고교에서 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충남 성환고의 전웅주 교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학생들을 균등하게 여러 과목으로 적절히 나눠야 하는 데다 학생들이 한번 정한 후에 자주 의견을 바꾸기도 해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일부 과목,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선택 편중은 학교현장의 커다란 고민거리다. 전 교사는 "일어와 중국어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학생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교과나 음악, 미술 등에서도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전 교사는 "이동수업으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수업교사가 수업시간에 컴퓨터에 출석상황을 입력하고 평가도 수업을 하는 교사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현대고, 대진여고, 서울공고 등 5개 고교를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시범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대진여고의 임관철 교무부장은 "학교여건에 따라 이동수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학교마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10원 단위로 액수가 다 다른데 그것들을 일일이 계산하자면 선생님들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또 "일선 고교의 상황과 대학교 입시가 맞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혼선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교의 요구사항과 고교 교육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려 대체교과 등을 유동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양외고의 신현호 교사는 "지금까지 외고에서는 기술·가정 과목을 배우지 않았다"면서 "교사야 영입하면 되겠지만 학생들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기술·가정보다는 컴퓨터 과목을 더 원한다"고 전했다. 신 교사는 "교육청에 컴퓨터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면 안되겠냐고 문의했으나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폭넓은 대체교과 이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과정의 총 이수단위가 12단위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도 커졌다. 충남 서령고의 김동수 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교사 수급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면 부담이 더 커지므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업부담 이외에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안내와 진로지도 등 과거에 비해 교사들의 업무는 크게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과와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이제부터는 고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부터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경복고 이원희 교무부장은 "이제는 학생들이 고2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충분한 탐색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잘 알지 못한 채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진로지도에 대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점차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이 많은 실업계고는 일반계와는 다소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공고의 박태원 교무부장은 "입학 때부터 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과별로 고정된 시간표가 대부분이어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실업계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1에 해당하는 10학년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을 끝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1학년 때부터 균형 있게 전공과목을 들을 필요가 있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마종락 교사는 "특히 현장실습이 문제"라면서 "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3학년 2학기에는 보통교과 편성이 힘들다"고 말했다. 마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고에서는 전문교과를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로만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지침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급현장의 경영관리기술 향상과 초등 학습지도 및 평가자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홍정숙(서울도성초)·주천봉(서울상천초) 교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 교사는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에 '다양한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학급경영'을 출품했고 주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부문에 '심미적 음악교육 방법의 적용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과 지난해 신설된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7명이 각각 입상했다. 각 분과별 입상자와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등급 16·2등급 31·3등급 47명 ◆학급경영록 활용연구(13명) △최우수1등급=홍정숙(서울도성초) △1등급=김정자(서울 길동초) △2등급=김정옥(서울 월천초) 김정자(경기 남양주 마석초) 김경희(서울 자운초) 김양미(충남 논산 중앙초) △3등급=김용철(충남 천안 광덕초) 정선희(서울 동답초)/주광진(서울 신남초) 이규명(서울 신곡초) 이규순(서울 전곡초) 문정순(전북 정읍 입암초) 이황순(경기 시흥 군자초) ◆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36명) △최우수1등급=주천봉(서울 상천초) △1등급=김영숙(서울 안평초) 차경련(서울 길동초) 김종덕(서울 삼성초) 윤봉원(서울사대부설초) 김은경(서울 인왕초) △2등급=박경애(부산 월내초) 우경연(부산 좌동초) 오인구(공주교대부설초) 최태규(서울 대동초) 안철수(공주교대부설초) 권수환(부산교대부설초) 박운선(서울 금북초) 이상희(충북 보은 동광초) 유현근(서울 신미림초) 이성주(부산교대부설초) 이숙희(서울 태랑초) 한금숙(서울 숭례초) △3등급=강희인(대전 도마초) 노장옥(서울 우암초) 송계현(경북 포항동부초) 박영달(전북 순창 동산초) 최근섭(경기 화성 우정초) 이경자(서울 구남초) 차정두(경남 하동초) 백금자(서울 치현초) 엄귀화(충남 천안부성초) 고기암(충북 청주 상당초) 임태빈(충북 청주 덕성초) 한희경(충남 서산 팔봉초) 이상수(경북 문경 모전초) 추영곤 (전북 장수초) 이옥영(서울 광남초) 김외광(대구 지묘초) 조애란(서울 명일초) 권광식(전북 군산 지곡초) ◆ 수준별학습자료 개발연구(15명) △1등급=한순복(부산 옥천초) 박해란(공주교대부설초) 김애경(서울교대부설초) △2등급=은미숙(전북 부안초) 장원갑(서울 도봉초) 양영희(부산 서곡초) 김두칠(서울 증산초) 이희남(서울 길동초) △3등급=박후자(서울 광남초) 최중민(서울 상월초) 남역희(경남 김해 장유초) 배말련(서울 당현초) 조동호(경기 용인 용마초) 김창훈(경기 용인 정평초) 오이자(서울 영희초) ◆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30명) △1등급=권오식(서울 당현초) 채규민(경기 용인 양지초) 안경선(서울 묵동초) 이상기(서울 배봉초) 정진문(전북 익산 이리동북초) △2등급=노정우(서울 길동초) 주영랑(서울 경일초) 김귀분(서울 명신초) 송수철(전북 익산 이리백제초) 김종분(서울 강동초) 오재환(충남 연기 연서초) 주장완(서울 용마초) 국정숙(서울 선사초) 조성익(서울 장안초) 강남모(충남 논산 채운초) △3등급=장순양(서울사대부설초) 김정숙(경기 평택 송신초) 박병원(경기 고양 율동초) 곽덕철(경기 용인 동천초) 최옥환(경기 과천 문원초) 정해성(서울 장곡초) 김웅기(서울 태랑초) 한경옥(서울교대부설초) 김경진(경기 과천 관문초) 이문연(전북 부안 곰소초) 이경이(서울 금북초) 김미화(경남 김해 주동초) 우진영(부산 감천초) 김병진(서울 잠원초) 이영자(서울 행당초)
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시·도의 실업교육과 여교원 관리직 진출, 무리한 교실 증축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교육의 의원들은 실업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황우여(한나라) 의원은 "실업고의 실험실습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은 8.1%로 전국평균(10%)에 미달됐고 기자재 보유현황도 전국평균(71.28%)보다 낮은 7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민주) 의원도 "경기도내 실업고 중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43.8%에 이른다"면서 "실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실험실습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달(한나라)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교원이 산업체 실습중인 학생에 대해 순회지도를 하도록 돼있으나 중앙여상의 현장실습자 335명 중 교사에게 현장지도를 받은 학생은 45명(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정(민주) 의원은 "인천의 경우 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작년 86.9%에서 올해 83.9%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보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업학교 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오(한나라) 의원은 "인천시의 학교 운동장수가 작년의 359개에서 올해는 315개로 오히려 감소했고 체육관이나 강당이 있는 학교도 작년 70개에서 올해 57개로 줄어들었다"면서 "교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정숙(한나라) 의원은 "무리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진행으로 인천과 경기도에만 각각 17개, 129개 교실이 완공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한 사례도 인천이 138개실, 경기가 678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37학급 이상 과대학급 수가 크게 늘고 교실증축으로 인해 운동장이 잠식당한 학교도 인천이 6개, 경기가 42개 학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수업 중 준공으로 임시교실을 사용하는 등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신설학교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운동장 없는 학교에는 체육관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옥기 경기도교육감도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용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791억원을 우선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의원들은 경기도와 인천의 관리직 여교원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해결 의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천(민주) 의원은 "인천시 초·중등 여교사의 비율은 높으나 관리직 여성은 6.5%로 전국 평균(9%)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고 김정숙 의원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여성 관리직 30% 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바른 성 교육과 남녀 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兩性) 평등 교육 사이트(www.cbe.go.kr/gender/index.htm)'를 개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중·고 교사 등 10명으로 '양성평등 교육 웹사이트 구축위원회'를 구성, 자료 수집 등 3개월 여동안의 작업 끝에 최근 사이트 제작을 끝마쳤다. 이 사이트는 생리현상, 임신과정 등을 유치원과 초·중·고 등 단계별로 설명하는 '사이버 성교육 공부방'과 성희롱 관련법규 등이 담긴 '성교육 관련 법률 자료실', '성 상담실', '양성 평등 교육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청소년 성 상담실' 등 성교육 관련 우수사이트, '청주 여성의 전화' 등 성교육 기관 등에 대한 자료도 담고 있다.
24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에 한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2029년 이후 고갈될 위험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재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파행적인 기금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기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솔직한 재정추계 공개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책임준비금 국가 적립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계산 규정 신설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1년 퇴직수당이 신설된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 연기금으로 부담해 누적 미납 손실액이 9435억원에 이르고 사병복무기간 인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손실액도 1026억원에 이른다"며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도 "교원의 연금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교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교원의 연금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얼마나 인상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전용학 의원은 "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교사들이 사망조의금 지급범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며 "홍보도 강화하고 지급시한을 1년으로 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또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입 4634만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김화중 의원은 "공단의 리스크 관리팀이 현재 6명의 인원으로 인력 부족과 인력 시스템의 부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는 계산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국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퇴직수당 미부담금의 공단납부 문제는 95년부터 세차례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2001년 7월 2년여의 장고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당시 제시된 숱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 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 마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교원단체들과의 교섭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담임·보직 수당 각 2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종 조정 단계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추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국무회의가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이다.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150%,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도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 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교총은 25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연락문을 보내 "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인상 등 내년도 처우개선 사항들은 교총의 단체교섭 합의 사항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그러나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약속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좌절되고 대학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이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관련 수당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 국회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회원들도 사이버 및 전화 등으로 정책 당국과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10월15일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26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학력 진단이 목적이라면 획일적 전집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표집평가로 충분하다"며 전집평가 방침을 표집평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추후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3월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10월15일 실시 예정인 초등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점수화·서열화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시·도별 또는 학교별 비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학교 또는 교사 평가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앞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소요예산 확보와 함께 기초학력 보충 지도가 실제로 가능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은행 구축에만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기반으로 실제 평가의 실시와 사후지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24일 강원교총을 방문, 유묘상 회장에게 동료교원들의 온정이 담긴 수재의연금 715만원을 전달했다. 교총은 13∼30일 기간 중 수재 회원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벌였고, 이날 중앙재해대책협의회 분배 비율에 따라 23일 오후 1시 현재까지의 성금액 중 53%를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에 우선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이어 교총은 30일 성금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이를 집계해 경남에 28%, 경북 7%, 전남 6%, 충북·전북 각 3%씩 전달할 계획이다. 강원교총은 도내 시·군·구교총별로 수재 회원 실태를 파악해 해당 회원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23일 오후 1시 현재 경기 평택 종덕초등교 노명인 교사가 200만원을 보내오는 등 1347만 7320원의 성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학교주변의 대규모 공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답답한 실정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곡동 은광여고는 건설 현장인지 교실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 건설 회사에서 짓고 있는 인근의 12층 아파트 건축공사로 교실 벽에 금이 가고, 여름철 수해발생 시 지반 붕괴의 위험으로 긴급대피계획까지 세워 둔 실태라는 것이다. 교실로부터 불과 2∼3미터 떨어진 곳에 펜스가 설치돼 있고, 수십 미터 높이의 철재 빔을 박는 소리에 교사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도 한동안 지속됐다고 한다. 이후 학부모의 항의 시위 등으로 수업 중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교실에 금이 간 이후에는 공사가 아예 중단된 상태다. 학교는 별도로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다. "방배동에 위치한 동덕여중·고교도 22층 재건축 아파트 공사로 통학로의 안전과 일조권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학교측은 "고층 아파트에 수업광경이 완전히 노출돼 수업방해가 극치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와 일조권과 조망권을 지적하며 "15층으로 낮추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관계기관과 재건축조합에 요구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수차례 협의해 층수를 결정했다"며 "층수를 낮출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관할 기관인 서초구청은 학교측의 민원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며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아파트 부지 내로 2미터 후퇴해 보도를 조성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사용금지, 위반교사에 대한 의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16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우리말 우리글' 등 '대안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며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안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커 시-도교육청에 수 차례에 걸쳐 사용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승일 의원(한나라)은 세계 모든 나라가 국어나 국사 등의 과목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교사들이 '대안교과서'란 이름 하에 우리의 헌법정신과 국가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친북 성향의 통일교재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1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도 현 의원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해당 책자와 교사들에 대해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로부터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책자를 교재로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현 의원은 교육기본법 6조, 초·중등기본법 29조, 교과용도서규정 등 관련 법규정을 인용하면서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못쓰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도 김정숙 의원(한나라)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일부 교사들이 저술한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한국사'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문제가 크다며 이들 책자를 교재로 사용할 경우 관련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단위학교장들의 지속적인 장학지도를 통해 '대안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학교장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재로 계속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원정년 단축과 급당 학생수 감축, 7차 교육과정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수가 시·도별로 최고 12배까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4월 현재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보직·사서·양호교사 제외)은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반면 국·공립고교의 기간제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수는 3년간 별 변동이 없었지만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엇비슷하지만 기간제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을 박창달 의원(한나라당)과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서울과 경기·인천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박창달 의원은 "교사들의 단기 휴가, 휴직, 파견 등으로 수시로 채용하는 임시 기간제 수가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기간제 교사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립의 기간제 교원이 폭증하는 원인으로 이미경 의원은 "국·공립의 경우 휴직 대체, 과원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교원을 임용하는 데 비해, 사립은 특별한 대체 사유가 없음에도 비정규직 교원을 늘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하기 전 인턴과정으로 활용함에 따라 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창달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급증은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최소한의 숫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용을 줄이고 인적 효율성만 높이겠다는 시장논리는 교육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사립고의 기간제 남용 대책을 촉구하자 유인종 교육감은 "공립고의 4.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대답했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정정했고, 이 의원은 교육부 확인감사 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주문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정착되면 기간제 교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했다가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한편 한국교총은 기간제교사의 급증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초중고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시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꼽았다. 반면 학부모의 50.6%는 주당 1시간 정도인 도덕 수업시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6일 개최한 '초중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태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제의 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차우규 부연구위원(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수업시수의 절대적 부족'(32.3%)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지도자료의 부족'(23.2%), '지도 방법과 기술의 부족'(21.9%), '교육환경과 시설의 부족'(18.0%)을 들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도덕 수업의 증대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수업시간을 '더 배당해야 한다'(48.3%)는 의견보다 '적당하다'(50.6%), '더 줄여야 한다'(1.1%)는 응답이 많았다. 또 '학교 도덕 수업이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47%)는 응답보다 '도움이 안 된다'(53%)는 의견이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2%는 '도덕 수업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시키므로'(42%)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도덕 수업의 형태를 물은 결과, 63.4%가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고 답했다. 반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질문하고 답한다'(16.4%), '모둠별로 토론하고 정리한다'(4.9%)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한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해 이런 방법들은 아직 일반적 도덕수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급 학교의 도덕과 교육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장승희 서울공고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도덕이 6단위에서 2단위로 주는 등 위상이 격하됐고 주당 1시간으로는 충실한 수업이 어렵고 수행평가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교재를 새롭게 구성해 수업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신현우 서울 면동초 교사는 "툭하면 학교 행사나 학급활동으로 대체되는 도덕과 경시 풍조와 참여와 체험중심의 학습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원 빈국에서는 오로지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은 교육에 달렸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갖은 공교육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여전히 '교실 붕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졸 실업자가 사회 문제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입시정책도 바꿔보고 교실 여건도 개선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곧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혀 실험으로 끝나거나 부작용만 초래하고 사라지기 일쑤다. 그렇다면 학교 붕괴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선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교육의 방향은 어떤 인물이 사회에서 우대 받는가에 달려 있다.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며 비전 있는 직장에 인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며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국가 발전,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인재 등용과 선발 방식을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재가 우대 받는 제도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의 공교육 위기 문제가 풀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재의 발탁, 즉 인재 등용과 승진 방식에서 지덕체기를 고루 갖춘 인물이 우대될 수 있는 선발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런 선발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 종사자의 모집에서 지식 평가만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하고, 일반 기업체의 사원 모집에서도 창의성이나 인성이 평가돼야 한다. 나아가 고급 공무원인 장·차관, 국회의원, 나아가 정치가들까지도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며 국가 발전에 효율성을 높여 줄 인물인가를 검증해서 등용하는 방식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 나라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 제도의 개선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고용제도, 즉 인재 선발과 승진 제도에서 풀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매스컴과 정치인들은 교육 개혁만 들먹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고등 실업자와 범죄의 증가로 복지 국가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 또한 제대로 할 수 있다. 교육 문제가 채용, 승진 등 사회 진출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언급이 거의 없다. 그런 시급한 문제를 왜 매스컴이나 정치가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생 비율이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학문과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인가? 고등학생의 학습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지만 고등학생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가? 더욱이 학교의 보충수업 실시에 대한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과외와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또 입시 지옥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시켜 과연 위대한 인물을 얼마나 배출해 냈는가. 이제는 교육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등용 제도를 마련해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과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해법 모색은 결국 시간적, 물질적인 소모만 거듭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인적자원부가 얼마 전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의 체벌허용 조항에 대해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 18조와 동법시행령 31조 7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에서의 체벌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육계 내부에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정부 내에서 체벌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체벌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너무 함부로 체벌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그다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거나 심하게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야구 방망이로 때리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체벌로 인하여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체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다인수 학급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고 말로만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흡연, 음주, 성비행, 폭력 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말로만 해서는 수업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벌금지 조치는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먼저 밝혀야 할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차이이다. 체벌은 폭력과는 달리 '학교에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이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기 위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장이나 교사가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또는 학교의 교칙이나 학칙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교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다면, 그것은 체벌이 아닌 폭력이다. 체벌 금지론자들이 주장하는 학교에서의 과도한 체벌은 대부분 이러한 의미에서 체벌이라기보다는 폭력인 경우가 많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체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러한 폭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폭력이 아닌 체벌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야만 한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소련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체벌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직 영국과 그 식민지였던 나라들만이 체벌을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최후의 교육적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어떤 잘못을 범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체벌을, 어떤 방식으로 체벌 받게 되는가를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철저히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들도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생활규정(안)'과 같이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명시해주거나 예시해 줄 필요는 없다. 학칙은 어디까지나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과연 학생들의 신체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적 판단의 문제이다. 체벌이 학생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은 교육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체벌의 허용과 금지는 학부형, 학생, 일반인, 특히 교사들의 교육관, 태도, 의식, 가치관, 문화적 풍토 등에 따라 시일이 가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일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서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에 그쳐야 한다.
2000년 9월 남해 C초에서 거제 외간초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이듬해, 졸업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나는 6학년 선생님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매년 졸업식 때마다 익명의 장학금이 보내져 왔는데 올해는 끈질긴 추적 끝에 그 주인공을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K○○'. 선생님이 알려준 이름에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내가 2000년까지 근무했던 C초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사였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분이야.' 내가 외간초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K 교사는 "거긴 제 초임지였어요"하며 새삼 반가워하면서도 뭔가 곤란스러운 기색을 비쳤었다. '그 얼굴 속에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었구나. 감춰 논 보물을 들킬까 염려하는 그런 기분이었겠지.' 20년을 넘게 첫 부임지를 잊지 못해 꾸준히 장학금을 보내온,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내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K 교사는 1974년 C초에서 초임교사로 열정을 쏟다 1978년 대금초로 전출됐다고 한다. 그 후 그는 20년을 넘게 초임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온 것이다. 2001년 2월 졸업식 날, 난 학부모들과 지역유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간직한 보물을 세상에 들어내 놓는 감격으로 K 교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본인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겠지만 입이 간지러워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사실 흙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매년 우리 학교에 익명의 장학금을 보내주셨던 분은 27년 전 이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 선생님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몇몇 어머니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선생님께선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저희 6학년 때 은사님이신데…."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토록 우리를 생각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표정들이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전화라도 하세요." 난 내가 주인공이라도 된 듯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다.
류택근 교장선생님께서 정년퇴임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새삼 선생님과의 인연이 그리움이 되어 스쳐간다. 선생님과의 인연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 6.25 사변이 터진 후부터였다. 우전초등학교 시절. 육상선수로 뽑힌 것이 선생님과 첫 대면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준 계기가 되었다. 4학년이었던 나는 방과후면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연습을 했다. 선생님은 '육상'이라든가 '달리기'라는 말 대신 '담박질'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완주군 육상대회를 앞두고 우리들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연습을 했다. 경사진 앞산을 오르락내리락 했고 먼 신작로를 달리기도 했다. 이어달리기 연습을 할 때면 우리 네 사람이 번갈아 뛰는 동안 선생님은 혼자 달리곤 하셨다. 선수 중에서 가장 어렸던 나는 형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집에 와서도 혼자 연습을 했다. 이런 나를 선생님은 더욱 사랑해 주셨다. 완주군 육상대회 날 우리들은 조촌초등학교까지 검은 고무신을 신고 걸어갔다. 교문에 들어섰을 때 멋진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앞에서 우리들은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모습은 당당하기만 했다.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기를 펼 수가 있었다. 400m 계주. 후보선수였던 내게 선생님께서 갑자기 2주자로 뛰라고 하셨다. 좀 당황했지만 선생님의 격려와 눈빛이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탄력을 받은 나는 앞 선수를 두 명이나 추월했다. 그렇게 우리 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고무신'선수들이 '운동화'선수들을 이긴 쾌거의 순간이었다. 이어서 선생님들의 지역별 이어달리기가 있었다. 선생님은 4주자로 뛰셨는데 앞사람들을 차례로 따돌려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 날 선생님의 모습은 내게 영웅이었다. 나는 다짐했다. 나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담박질 선수가 되겠다고. 선생님의 가르치심은 그 후에도 내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에 입대해 선수로 뛸 때도 제대한 후에도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생님께서는 제1회 소년체전이 열리면서 전라북도 육상을 대표하는 분이 되셨고 나도 선생님의 배려로 선생님과 함께 감독 및 지도교사로 위촉되어 숱한 사연과 애환을 나누며 오늘이 있게 되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선생님,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며 우리들과 함께 뛰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서울대가 2005년도 입시안 중 최소이수단위를 당초 밝혔던 130단위에서 120단위로 줄이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최소 이수단위 기준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항이 입증된다면 지원자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11일 발표문을 통해 "교사수급 및 교실 여건 등 현실 여건상 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일선 고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최소이수단위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회교과에 도덕교과를 포함시켜 사회·도덕교과(22단위)로, 과학 교과에 기술·가정교과를 포함시켜 과학·기술교과(22단위)로 이수할 수 있다. 또 6단위인 제2외국어를 최소 2단위로 감축 운영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전체 최소이수단위 기준을 130단위에서 120단위로 완화했다. 특수목적고와 과학영재학교 및 예체능계고교에 대하여는 전문교과 이수 요건 등 해당 고교 및 교유과정의 특성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밖에 기타 학교 특성, 여건, 규모 등 교육과정 특성상 교과목별 최소 이수 단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교과목별 최소 이수 단위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임종득 과장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최소 이수단위 기준을 채우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도 안될 경우,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자격을 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영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과학영재학술대회'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과기부 주최, 한국영재학회(회장 김언주·충남대 교수) 주관으로 치러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영재교육학자들이 초청돼 강연을 펼치게 된다. 2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본대회 개회식을 갖고 안상영 부산시장, 이군현 교총회장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영재의 판별 및 교육방법, 세계의 과학영재학교, 경시대회와 영재교육 등 참가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27일 오전에는 내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부산과학고를 방문, 학교를 견학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유명학자와 학교장 등 14명이 참여하며 국내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석희 박사 등 영재교육 전문가 4명이 연사로 나서게 된다. 이 자리에는 영재교육기관장과 교수, 교사 300여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영재학회 관계자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급인력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 영재교육을 발전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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