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원 빈국에서는 오로지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은 교육에 달렸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갖은 공교육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여전히 '교실 붕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졸 실업자가 사회 문제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입시정책도 바꿔보고 교실 여건도 개선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곧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혀 실험으로 끝나거나 부작용만 초래하고 사라지기 일쑤다.

그렇다면 학교 붕괴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선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교육의 방향은 어떤 인물이 사회에서 우대 받는가에 달려 있다.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며 비전 있는 직장에 인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며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국가 발전,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인재 등용과 선발 방식을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재가 우대 받는 제도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의 공교육 위기 문제가 풀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재의 발탁, 즉 인재 등용과 승진 방식에서 지덕체기를 고루 갖춘 인물이 우대될 수 있는 선발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런 선발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 종사자의 모집에서 지식 평가만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하고, 일반 기업체의 사원 모집에서도 창의성이나 인성이 평가돼야 한다.

나아가 고급 공무원인 장·차관, 국회의원, 나아가 정치가들까지도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며 국가 발전에 효율성을 높여 줄 인물인가를 검증해서 등용하는 방식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 나라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 제도의 개선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고용제도, 즉 인재 선발과 승진 제도에서 풀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매스컴과 정치인들은 교육 개혁만 들먹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고등 실업자와 범죄의 증가로 복지 국가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 또한 제대로 할 수 있다.

교육 문제가 채용, 승진 등 사회 진출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언급이 거의 없다. 그런 시급한 문제를 왜 매스컴이나 정치가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생 비율이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학문과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인가? 고등학생의 학습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지만 고등학생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가? 더욱이 학교의 보충수업 실시에 대한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과외와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또 입시 지옥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시켜 과연 위대한 인물을 얼마나 배출해 냈는가.

이제는 교육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등용 제도를 마련해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과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해법 모색은 결국 시간적, 물질적인 소모만 거듭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