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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예전에 라디오에서 국제고 설립에 대한 찬반 토론을 들었다. 설립을 반대하는 분들은 외고나 과학고 등 기존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모두 설립 목적에 관계없이 좋은 대학가는 학교로 변질되었을 뿐인데 국제고는 국제적인 인재양성이라는 허울만 내세울 뿐 또 다른 외고, 과학고라는 것이다. 한국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기존의 분위기를 무시하고 초기의 취지대로 했다간 학생들이 빠져나가 폐교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수목적고란 무엇인가? 특수한 목적에 집중하는 교육이다. 명칭으로만 보면 외고는 외국어 교육에 집중하고, 과학고는 과학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이 외고는 영어와 불어 등 일부 선진국 언어만 배우는 곳이 아닌가? 요즈음은 중국어가 포함되는지 모르겠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교육의 목표가 특수분야 전문가 양성인 대학과 같을 수 있는가? 필자는 특수분야에 집중된 교육을 명문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러한 특수목적고가 사회에 확산시키는 병폐 즉 일반 중등교육의 목적,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인 지식, 가치, 기술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인간 보편적인 가치교육을 하챦게 여기게 될 풍토가 만연될 수 있다는 점, 또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 관련지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편협한 패거리 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특수목적고에 대한 ‘정의’와 ‘운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인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외국어를 잘 하고, 각 국의 우아한 예절을 잘 할 줄 알고, 사람을 잘 대할 줄 안다는 것이 국제적 인재인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외국어를 하며, 인간관계학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협상력과 수사학을 배우는가? 이기적이고 편협한 지식은 오히려 사회의 독이 된다. 특수 분야에 집중된 교육은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특색인 전문화, 고립화의 산물이다. 21세기의 특성인 전문화에 바탕을 둔 통합과 개성,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 내재된 과도한 평등의식과 교육을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는 현 국민정서는 온갖 명칭의 영어, 수학 중심의 특수목적고를 양산시킬 것이다. 이로 인하여 특수목적고는 서열화만 생기고 일반보편교육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고만고만한 지식수준과 기술만 가진 학생들, 미래 사회의 구성원의 양성이 현재 중등교육에서 할 일인가? 현재 일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는 앞으로의 세계에서도 일류로 남기위해 자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오늘의 일류가 내일의 후진국으로 급락하는 일도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땅도 작고, 인구의 수도 많지 않으면서 그나마 분단으로 반토막이 난 한국에서 도대체 버릴 아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이리저리 조각낼 생각만 하는가? 국제 매너, 외국어, 과학뿐 아니라 연극, 영화, 만화 더 나아가 요사이 뜨는 비보이 춤도 넣은 예술, 그 외에도 달걀을 심도깊게 연구하는 음식점 주인, 머릿니(蛀髮蟲)만 연구하는 사람, 버스에 관한 한 만물박사인 고등학생 등의 끼도 살릴 수 있는 특수분야 전문교육기관이 지역별로 있어 일반중등교육에서 가르칠 수 없는 심화과정교육을 일반교육의 전문화 보충교육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지의 영재교육담당센터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 좋지않을까? 지역별 심화교육센터가 되겠다. 일반 중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 외국어 지능이 발달한 아이들은 근처의 심화교육지역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이틀수준별 고등 수업을 받고, 방학에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 마을에 가서 일정기간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역 내에 있는 서너개의 중등학교에서 요일별로 나누어 지역센터에서 수업을 받는다. 과학에 소질이 보이는 학생, 춤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우주공학에 관심이 높은 학생은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우주과학자들이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심화교육센터에 가서 강의와 실제 교육을 받고, 방학중에는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가 있는 곳에 가서 실제를 체험할 기회를 가져본다. 연극에 중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도 집주변 지역센터에 다니다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극계의 대연출가가 폐교를 빌려 연극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에 가서 한정된 기간 동안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는 사회와 인류를 위한 인간의 보편적 목적에 적응하는 학생을 양성함과 동시에 현 시점의 사회와 인간의 역할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와 기술을 창조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상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을 학습하고 교수방법을 전문적으로 익혀 보편수준의 지식을 전달하고, 대상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판단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전문가와 함께 평가틀을 만들어 다음 단계를 준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요체는 교사교육이라 하겠다. 사범대학이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할 선생을 키우려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학교교육에 관여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것을 의논하고 반영한다. 교육위원회 회원은 교육부 관계자, 교수 및 행정가, 학생대표, 현지 산업체 관련자, 관련분야 해외 동향 전문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을 담당하여 학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기금지원을 제시하고, 교수와 행정가는 해당학교의 교육과 행정분야에 관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대표는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말한다. 현지 산업체 관련자와 담당분야 전문가는 현재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의 동향을 알려주어 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때마다 적절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전공이 많아져야 앞서가는 학교로 인정된다. 교수의 역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 개인의 장점을 발굴하고 창조적 결과물로 이어지게 지도하여 ‘지금’과 ‘앞으로’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선진국 교육위원회 시스템을 중등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특수목적고에 대한 우려는 쭉 있어왔다. 음악과 춤을 가르쳐주던 기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강생이 줄어 들어 드디어 1층은 음악과 춤을 가르쳐주고, 2층, 3층에서는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영어나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은 잘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없다는 것이다. 장문의 영어지문은 잘 읽고 쓰는데 그 내용에 나오는 ‘노벨상’이 무엇인지 몰라 묻는다. 수학은 잘 푸는데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태도는 키워지지 않는다. 통신과 교통망의 발전으로 세계가 촌락이 되어가는 마당에 외국과의 소통없이는 국가 존망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 외국이 소수의 국가에 한정되는가? 무역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특정어가 세계어로 통용되는 요즈음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영어나 불어를 하지만 막상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현지어 밖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단다. 베트남에서 새우를 들여와야 할 때 식품을 직접보고 선택하러 가서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현지어만 사용하는 실무자들이다. 다양화와 통합이 주요 능력이 되어져야 할 시점에 제한된 능력, 편협한 생활습관, 한정된 시각으로 키워진 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창의력 신장을 통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초등교사가 4~10세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영재미술과 영어,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다. 주인공은 김봉권 한국기초조형교육연구회장(65·전 경기 삼성초 교사). 김 회장은 최근 동영상 50편으로 구성된 ‘아인슈타인 Art English’를 제작했다. 교재는 우주선, 불가사리, 오징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그림으로 이야기 동영상을 구성하고, 편당 3개씩 이미지를 설명하는 영어문장을 반복해서 녹음했다. 각 소재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덧붙였다. 미술을 전공하고 1997년 명예 퇴직한 김 회장은 경인교대, 서울교대, 인천대 등에서 아동미술지도과정을 가르치며 꾸준히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미술지도 이렇게 하자’(미술공론사), ‘이런 그림 안 그리기’(색동이교육) 등 아동미술지도 관련 서적을 집필했다. 그 과정에서 영재미술과 영어를 접목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에 착안해 1년 반 정도 교재를 준비했다. 김 회장은 “어린 아이들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면 상상력·기억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어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어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영어이외의 과목도 영어로 수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EBS의 EBS 영어교육채널을 자주 보게 되었다.2007년 4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는 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을 더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급증하고 있는 영어 관련 사교육 문제와 지역간․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과 인터넷의 장점을 살린 EBS 영어교육채널 및 무료 영어학습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을 개국하게 되었다. EBS 영어교육채널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영어교육 관련 프로그램만을 방영하는 국내 유일의 영어교육 전문채널이다. 동 채널은 우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통해 송출되므로 스카이라이프 가입가구는 4월6일부터 시청(채널 704번)할 수 있으며, 일반 가구들은 향후 유선방송(케이블TV)을 통해서 영어교육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영어교육채널의 방송프로그램들은 EBS의 무료 영어학습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를 통해서 VOD로 시청할 수 있다. EBS 영어교육채널은 높아만 가는 국민의 영어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질적 수준을 갖춘 영어학습 컨텐츠들을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취학 전 유아 대상으로는, 유아의 흥미와 지속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애니메이션형, 게임형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도입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초․중등학생 대상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을 7단계로 세분하여 단계별․수준별 학습이 가능케 했으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4개 영역을 고루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중등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지구 온난화, 국간 간 분쟁 등 글로벌 이슈를 놓고 영어로 토론을 진행하는 ‘Debate Survival'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어 환경 노출의 극대화를 위해 인기 있는 국내외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드라마를 편성하여 원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영어 실력 향상을 꾀함은 물론 부수적으로 각국의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중등학생은 물론 온 가족이 참여하여 영어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친숙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Quiz Show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는, 수업 현장에서 EBS 영어교육채널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Teachers' Guide’, ‘초등교사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과 한국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어민 영어수업 가이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녀들의 영어 교육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인 ‘Mom's Time’, ‘어린이 영어 이렇게 하세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녀들의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정부 들어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지만 EBS 영어교육채널과EBS의 무료 영어학습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를 더 많이 활용과 더불어 추진하면 더욱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어교과는 물론 향후에는 모든 교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이 발표되면서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부를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못갖추고의 문제가 아니다.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겨우 이런 방안인가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더우기 영어교과뿐 아니라 나머지 교과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발상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다. 학교만 가면 모두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살리는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더우기 영어를 잘 못하는 일반교과교사들의 경우는 연수차원에서 영어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과 함께 영어능력신장을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할 판이다. 국가의 시책이 그렇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영어공부를 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사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요즈음에는 조기유학이나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교사들 중에는 영어구사능력을 어느정도 갖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 어설프게 영어를 구사하는 교사들의 경우, 수업시간에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보다 도리어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진다면 어떤일이 발생하겠는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모든 교사가 영어로 수업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맞지 않는다. 물론 교사들의영어구사 능력으로교사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영어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만일 영어가 잘안되는 교사는 교단을 떠나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일을 교사들에게 뒤집어 쒸우는 격이라는 생각이다. 즉 현재의 교사들은 모든 교과에서 영어로 수업한다는전제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교직에 들어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영어로 수업을 해야하고 능력이 안되면 교단을 떠나라고 한다면 국가에서계약을 어기는 것이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조건이 있었다면 당연히 교직에 들어오기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의 중요성에는 백번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이다. 영어 못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다른 과목도 부진한 것이 현실인데, 영어좀 해보려고 학원다니는데, 이제는 영어때문에 다른과목도 해당과목공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영어수업을 알아듣기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할 판이다. 당연히 사교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수위측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 모양이다. 일부의 학생들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 많은 네티즌들이 사교육비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의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다. 도리어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어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리고 현실적인 영어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영어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영어교사를 늘리고, 영어시간만이라도 급당 인원을 조정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날로 악화되는 교육여건에서 무조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영어구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제반여건의 조성이 우선이다. 교사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조금더 깊이 생각한 후에 제대로 된 영어교육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소한 교사들이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영어만 잘하면 누구나 영어교사가 될 수 있다는 발상도 접어야 한다. 논술잘하면 모두 국어교사 할 수 있고, 달리기만 잘하면 체육교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수학문제 잘 푼다고 무조건 수학교사 할수 있는가. 좀더 공청회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따르기를 당부하고 싶다.
교원들의 절대 다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수능등급제 보완’ 방침에 ‘찬성’ 입장을,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대입 전형 자료로는 학생부를 꼽았다. 반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안들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총이 18~25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의 수능 9등급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3.3%(30명)에 불과했다. 반면 수능 원 점수나 표준점수, 백분위를 기재하는 점수제에 대해서는 62.53%(569명)의 교원들이 찬성했다. 다음으로 ▲점수제와 등급제 병행(17.9%) ▲등급세분화( 13.1%)를 선호했고, 지금보다 등급수를 더 줄이자는 안에는 3.2%만 찬성했다. 수능성적이 점수로 기록되면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폐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45.7%)이라는 의견이 ‘그럴 것’(40%)보다 조금 많아, 수능 점수를 제공해도 본고사는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대입전형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자료로는 학생부(52%)를 꼽았다. ▲표준화 학력 평가 결과(수능)는 38% ▲대학별 고사(논술, 심층면접)에 대해서는 9.3% 교원이 우선 전형 자료로 여겼다. 입학 사정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교원이 39%로 반대(15.4%)보다 두 배 많았으며 ‘보통’이라는 교원은 45.5%였다. 대입 자율화 방안 중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에 대해서는 46%의 교원이 찬성해, 반대(32.4%) 의견보다 많았다. 3불 정책 중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는 반대(40.8%)가 찬성(39.8%)보다 조금 많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 고교 등급제는 반대(51%)가 찬성(28%)보다 월등히 많았고, 기여입학제도 반대(62%)가 찬성(20%)을 압도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39.2%)이 긍정적(36%)보다 조금 많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 방안이 사교육비 경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항목에는 부정적(54%)인 의견이 긍정적(22%)인 의견보다 두 배나 많았다. 구체적으로, 수능시험 과목수를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느냐는 항목에도 부정적인(47.5%)인 견해가 긍정적(35.5%)보다 약간 많았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모든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46%)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전국의 초3, 중3 전체 학생(28%) ▲지금처럼 특정 학년 일부 학생 표집(15%) ▲모든 학년, 일부 학생 대상(11%)순이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30%) 수준이 다수를 차지했고, 초중고 모두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공개하자는 의견이(26%)로 다음 순이었다.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어 및 다른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60%)가 반대했고, 찬성은 16.6%에 그쳤다.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에 따른 역기능으로는 ▲영어로 수업하는 다른 교과의 학습 내용이 심화되지 못하는 점(49%) ▲영어 사교육비 증가(21%) ▲다른 과목 교사의 부담 증가(18%) ▲다른 교과목의 연구시간 부족(5.2%) 순으로 지적했다.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교사수업 능력 향상(66%)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25%) ▲영어로 하는 수업 과목 확대(5.4%) 순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가 교육부 명칭을 인재과학부로 개칭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이른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추진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는 교사도 무자격자가 임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영어몰입교육' 을 추진하면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재원을 대폭 투입하고, 영어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영어교사 자격제도란 학원강사 등 영어 능력자들이 일정한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직을 개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2008.1.25) 이 방안이 인수위원회의 의도대로 추진된다면 영어교사가 되기위해 사범대학에서 4년동안 교육을 받고,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과한 영어교사는 하루아침에 실력없는 교사로 전락할 수 있다. 학원강사등에게 일정한 연수를 받도록 한다면 그 기간이 사범대학의 4년보다 더 길겠는가. 단기간의 교육을 거쳐 영어교사로 임용될 것이다. 다른 모든 조건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사범대학에서 4년동안 받은 교육은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굳이 사범대학에 진학해서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될 이유가 없다. 무조건 영어만 잘하면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범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영어에만 올인하면 쉽게 영어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영어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격적으로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되면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영어교사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영어능력만 갖춘 일반인들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육관이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영어로 수업진행이 가능하면 그만인 것이다. 교사자격증 자체가 불필요해 질 것이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다. 운전면허없이 운전을 하면 범법자가 된다. 그래서 면허증이 필요한 것이다. 법률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자격증이 없으면 변호사를 할 수 없다. 법률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모든 이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사법시험을 실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후 교사가되었다. 다른 분야의 자격증은 '학력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사자격증은 어떠한가. 최소한 4년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최소한의 기본조건으로 '학사학위취득'을 제시하고 있다. 자격증만 따면 바로 개업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 또다른 부분이 있다.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교원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교사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관문들이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듯 하다. 누구나 영어만 잘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순한 논리만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교사 아니었던가. 왜 사범대학이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교직을 개방하기 이전에 사범대학을 없애는 일을 더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범대학의 기능이 무엇인가. 실력과 교직관을 함께 갖춘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격을 주고 교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영어잘하는 능력 하나만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격없는 학원강사등을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교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무자격교장 임용보다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 우선은 기존의 영어교사들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 교육이 어디 영어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영어도 중요하지만 다른 능력도 중요한 것 아닌다. 영어교육을 빌미로 교직을 개방하려는 시도를 당장에 백지화해야 한다. 영어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고 찬성한다고 해도 교직을 개방하여 쉽게 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기존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교직개방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특색을 살린 교육을 하기위해 특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단지 영어라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하여 중,고교 생활을 통하여 일관되게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영어 교육특구로서 모든 시립 초등학교에서 영어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나자와시 시립모리노사토 초등학교(와카마츠쵸)는 영어 교육의 선진지로 여겨지는 중국·대련시의 지도법을 도입하여 수업을 실천하는 공개 수업을 했다. 중국「대련 방식」은 첫째, 시각적으로 알기 쉽다. 둘째,「읽기」,「쓰기」,「듣기」,「이야기하기」를 균형있게 신장한다. 셋째, 배운 지식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3가지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공개 수업은, 작년 11월에 영어 교육 연수로 대련시에 파견된 5학년 담임 혼마 교사와 영어 인스트럭터 인 마미씨가「대련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천하였다. 학생 32명은 가와이씨가 읽는 영문을 귀로만 듣고 이해해, 뷰티풀(아름답다)이라는 하는 단어를 사용해「정원 켄로쿠엔은 아름답다」등의 예문을 발표했다. 공개 수업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교사들이 다수 방문하여 진지한 눈빛으로 메모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련시는 사카나자와시의 우호 도시로, 특구 지정을 받은 2004년부터 시는 교사를 중국이나 한국에 영어 교육 연수를 위해 파견하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는「가나자와에서는 영어의 수업은 주 1회이지만, 대련에서는 주 5회를 실시하며,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영어 교육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면서 영어교육에 노력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영어교과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될 것이고, 영어 이외의 과목도 '영어몰입교육'방침에 따라 당장은 아니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연내에 이런 방안이 시범실시되고,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에서도 영어몰입교육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전국민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몰입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기러기아빠', '펭귄아빠'등으로 불리는 이 시대의 이산가족을 더이상 국가에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교육이 더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대로 주저앉아 지금대로 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결국 영어교사들의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영어교사 양성을 통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교사만 양성하고 재교육한다고 영어몰입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영어 이외의 과목도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려면 해당교사들의 영어능력도 배가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영어구사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재원확보방안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영어교사의 교육만을 위해서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기타과목의 교사들까지 교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더우기 당장에 많은 교사들을 한꺼번에 교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어만을 위한 사교육이 이제는 영어와 영어로 수업하는 교과까지 확대되어야 할 판이다. 인수위원회는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비를 연간 15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이 비용의 몇분의 1만 투자해도 훨씬 더 가슴펴고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론적으로는 어느정도 맞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러기아빠나 펭귄아빠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영어 때문이었는가. 물론 기러기아빠나 펭귄아빠 양산에 영어가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일관성없이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영어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여건때문에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기러기아빠와 펭귄아빠를 전면에 내세워서 영어몰입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면 취지에 맞게 실시해야 옳다. 우선은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예측하여 우선 실시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오는 1월 30일에 구체적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공청회의 본래취지대로 여러 의견을 들어 주길 바란다.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양하게 검토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새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과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한국교총과의 ‘공교육 살리기’ 간담회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방안이나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도 다 공교육 강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입시부담이 느는 것 아닌가,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많은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 가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열리는 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 공청회에서 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키워나가면서도 어려운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이 당선인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학자금 저리 대출을 언급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가르치는 게 즐겁고 학생들도 배우는 게 즐거운 학교풍토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정책 만들고 추진할 때 함께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공교육과 교원의 사기를 살리겠다는 이 당선인의 말에 이원희 회장은 “‘교육’은 저희가 가져왔지만 ‘인재’는 당선인께서 꼭 이루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며 “기 살리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취임 후 전국 교원에게 격려편지를 써 주시면 더 좋겠다”고 말해 당선인의 웃음을 자아냈다.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학교 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등도 주문했다. 이원희 회장은 인수위의 조급증에 대해 쓴 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영어교육에 대한 인수위의 정책이 너무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해주신다면 현장에 착근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국회 교육위원에 현장을 알고, 교육을 아는 인사가 진출해야 현장이 고통 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 이 회장은 “학교 현장 자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 슬림화에는 찬성하지만 유초중등 핵심 기능, 교육재정 확충, 인성교육 강화 등은 중앙이 맡아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이양을 경계했다. 이어진 정책건의에서 교총은 이 당선인에게 학급당학생수 감축, 만3~5세 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새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교총의 정책, 대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교원존중풍토조성을위한국민캠페인을 함께 벌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영어교육 착근방안을 교총과 함께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선인 측 임태희 비서실장, 주호영 대변인,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교총 측에서는 이원희 회장과 박용조 수석부회장, 최정희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 김승태 충남교총 회장,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 김장현 초등교사회장, 김정순 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장,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상임고문, 김명실 서울구남초 교사, 류호두 한국교육신문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대선 공약을 만든 홍후조 고려대 교수(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가 최근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영어 몰입교육이 실제보다 와전, 과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24일 교총과 교육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평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본사에 들러 “초등 3학년 영어 수업 시간을 주당 5시간으로 늘인 뒤, 장기적으로 일부 교과에 한해 영어몰입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홍 교수는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말은 아꼈다. 영어 몰입교육은 인수위가 22일 대입3단계방안을 발표한 뒤, ‘일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경숙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수위는 23일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 방안 공청회’를 30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영어 과목은 영어로 수업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개편 방안 및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에서도 영어로 하는 수업을 늘이는 방안” 등을 토론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나, 농어촌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 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인수위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이주호 인수위 간사는 24일,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로드맵이 완성되는 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원안은 무엇인가 =초등학생부터 조기 유학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감질나게 영어교육 하다 보니 사교육만 늘어나고 있어 세계화 시대에 맞춰 외국어 교육을 확대 하자는 취지였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그 주요 내용이 인수위 프로젝트에 반영됐다. 우선 취지는 영어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산어촌 학교에서부터 영어 수업을 확대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공약은 먼저 1,2학년 모국어 기반을 전제로 해서 3학년부터 초등 영어수업을 주당 5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현재 3,4학년은 주당 한 시간, 5,6학년은 주당 두 시간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 이안이 정착돼 장기적으로 교사, 학생의 영어 실력이 향상된 뒤에는 일부 교과에 한해서 영어로 하는 몰입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누가 영어를 가르치나 =담임선생님이 파견 연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뒤 가르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는 초등 교과전담(영어)교사들, 세 번째로는 새로 양성되는 교대 출신 교사들이 가르쳐야 한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중등 영어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초등 교육에 대한 일정한 연수를 거쳐 영어 교과전담 교사로 한정해 임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중초교사 실패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고교에서 영어과목을 영어로 가르치자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자면 교육과정 내용 구성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이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등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지금 같은 과밀학급에서 가능한가? =농산어촌은 급당 학생 수가 적으니 담임이 할 수밖에 없고 영어공교육이 확대되면 교과전담 교사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방학 때는 캠프를 통해 원어민 접촉 기회를 줄 수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여건 개선은 필요하다. 급당 학생 규모가 15대 1이나 20대 1 정도로 줄어야 하고, 교과전담 학급수도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
지난 해 봄, 일본 문부 과학성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 3학년의 전원을 대상으로실시한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전국 학력 테스트)에서, 성적의 좋았던 학교는 국어 수업을 열심히 한 결과이다라는사실이 문부 과학성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이 결과에 의하면, 동성은「국어 학습은 산수나 수학의 문제를 읽어내는 힘의 향상에도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테스트는 국어와 산수·수학에 대해 실시한 결과, 모든 학교에 수업 실시 방법 등을 물어본 바 대책과 성적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국어와 산수·수학의 모두 평균 정답율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웃?학교와 밑돈 학교를 비교하였는데,「국어의 수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장을 읽는 습관을 붙이는 지도를 실시했는지? 」에 관한 물음에「자주 했다」라고 회답한 초등학교는 좋은 성적 그룹이 86%였는데 대해, 평균을 밑돈 학교에서는 75%. 중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의 학교는 89%로, 평균을 밑돈 학교의 76%보다 높았다. 그 밖에 국어 수업에서「쓰는 습관을 붙이게 하는 지도를 실시했는지」등의 질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 영어 수업 진행을 둘러싸고 현장과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새정부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은 역시 교육을 직접 담당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영어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영어 이전에 우리 학생들의 국어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국어력의 저하는 사고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사고력의 저하는 장차 국민들의 생각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국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 모든 국민이 정말 영어를 잘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어 교육의 충실이 영어교육보다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영어교육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하여 본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러가지 정책들이 향후 모든 분야의 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닌듯 싶다. 대입자율화방안이나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성적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당장에 2010년부터 영어교과는 영어로만 교육을 한다는 정책, 조만간 영어교과 외이의 교과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등 자고 일어나면 한 두가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곤 한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정책을 관련시켜서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입제도의 어느 부분에 손을 댄다면 거기에는 학교교육과정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재교육도 필요하다. 당장에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고, 거기에 부합하는 인적자원인 교사도 없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되었던 대입정책의 개선방안을 보았다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교육과정개편과 교사들의 재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단기적인 처방인 것처럼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보면 향후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없이는 경제가 없다고 이명박 당선인이 이야기 했었다. 당연히 옳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교육을 한꺼번에 대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개혁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무조건 개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교육정책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다른 부분과 다른 점이다. 어떤 제품을 만들다가 실패했다고 하면 그 제품을 다시 만들면 된다. 기능도 성능도 모두 한단계 높여주면 새로운 제품은 바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그렇지 않다. 어느 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단순히 조금만 더 변화시켜서 대 성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패로 인한 학생, 학부모 및 교육종사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그 피해는 아무리 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하루아침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다만 깊은 검토없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단순한 시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의 추진이 잘 되어 성공을 거두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만에하나라도 실패로 돌아간다면 당분간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분야처럼 바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인재양성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 한번이라도 좀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추진하여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완성된 정책이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은 검토, 또 검토를 거친후에 확정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주길 기대해 본다.
새 정부의 파격적인 영어교육 개혁안이 교육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한 방안은 일체없이 결과가 불명확한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201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교육만으로도 영어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 내놓은 방안들이다. 영어교과는 당장에 내년부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영어교사 모두가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모든 영어교과 교사가 영어로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의 지역적인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준비도 아직은 되어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조만간에 시범운영을 거쳐 일반교과도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영어교사가 영어교과의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도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일반교과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선행조건을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이다. 무조건 영어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영어로 수업하면 영어실력이 부쩍 늘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당장에 내년부터 영어교과를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어교사에게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들을 연수를 통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영어교사가 단 1년내에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많은 영어교사가 짧은 1년사이에 연수를 받게 되면 올해 일선학교의 영어수업은 누가 하란 이야기인가. 현재의 학생들에게 파행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이해 할 수 없다. 설령 연수실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하자. 그 수많은 영어교사들을 연수시킬 재원은 마련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영어교사 연수라면 다른 교과담당 교사들의 연수와 달리 해외의 현장연수가 필수적이다. 제대로된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 많은 교사들을 어떤 예산으로 연수를 시킬지 염려스럽다. 더우기 그 연수가 1,2주만에 끝나는 연수가 아니라고 본다면 일선학교의 영어수업문제나 재원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영어교과외에 나머지 교과도 향후에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영어교과의 영어도 제대로 이해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에서 어떻게 다른 교과의 영어수업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가뜩이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어를 몰라서 모든 과목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영어극복을 위해 또다른 사교육비지출이 증가할 것이다.영어위주의 교육정책이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증가를,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영어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기타과목(영어교과 이외의 과목)의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학, 과학, 예체는 과목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수학, 과학, 예체능 과목이 영어로 수업해도 이해를 잘 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말로 수업하고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 수학과 과학이다. 그런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면 다른과목에 비해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과목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학과 과학은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영어로 수업을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 영어교육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과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영어때문에 더 이해를 하지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과목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가 되는 것이다. 영어가 안되면 모든 과목이 다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어에만 올인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일단 영어를 잘해야 나머지 과목의 공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어가 중요하고 잘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국제화 시대에 살아가는 학생들과 교사들도 영어를 중요시 해아 한다. 그러나 영어가 전부는 아니다. 영어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때로는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느때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어느정도 완성되어야 영어로의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설명하는 개념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은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성적부진아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영어교육개혁방안은 좀더 손질해야 한다.. 더우기 영어외의 과목도 모두 영어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어만 잘되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어를 비롯한 수학, 과학, 예체능 과목도 다 잘되어야 한다. 좀더 다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밀어붙였던 정책은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경기도 교육청 주관 초등교사 영어교과 연수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초·중등교육연수원에서 있었다. 초등영어 회화 Ⅰ, Ⅱ과정 모두 80명의 교사가 이번 연수에 참여하였는데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첫날 연수에서 연수원 측은 교사들로 하여금 초등영어의 현주소를 알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구리남양주교육청 김동순 교육장은 특강에서 다문화, 다민족 시대에 교사는 통합된 문화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두뇌 시대에 진정한 자산은 사람이며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교사야말로 자원이며 자본이라고 하였다. 1997년 초등교육과정에 영어를 도입하는데 중심에 있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인 배두본 교수는 영어지도를 위한 초등교사들의 노력과 의욕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없이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내용만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면서 어린이들의 학력차를 운운하면 되는가? 라고 되물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로 하여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일깨웠다. 회화과정 연수인 만큼 8시간의 교실영어와 수업실습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이 원어민교수와의 영어회화 중심의 연수로 이루어졌다. 사실 현재 영어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대화는 교사와 전체 어린이 형태로 이루어져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윤 교수는 교실에서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어수업중이나 영어수업 전후로 나누는 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예로 학창시절에 공들여 배운 영어표현이 실제 생활에서 별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 점에서 이번 연수는 연수기간 내내 원어민과 연수생들이 거의 함께 생활하며 많은 일상의 대화를 나누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용표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 연수생들의 관심을 가장 집중시켰던 부분은 수업실습이었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영어교과서에 나오는 단원을 연수생들이 임의로 선정하여 실제로 수업을 해 보았다. 이때 보여진 자연스럽고 다양한 수업의 장면들과 세련된 자료들은 연수생 서로에게 정보를 주기에 충분하였다. 2000년대 초 영어연수 시에 서로가 어색했던 교실영어와 발음, 빈약한 자료로 실습에 임했던 것과는 천지차이였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부단히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것이다. 더욱 수업실습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강사의 수업 하나하나에 대한 조언이다. 나름대로 수업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던 교사들은 강사의 예리한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연수생들의 궁색한 답변, ‘교사용지도서 단원계획에 의하여 지도안에 충실하여 가르쳤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왜 다른 교과서는 재구성하여 가르치면서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강사의 말에 연수생들은 할 말이 없었다. 모든 단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 뒤차시를 바꾸어야만 어린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원의 예를 들어 주었다. ‘sing’을 꼭 3차시에 지도하지 말고 1차시 지도하는 것이 좋다는 강사의 말에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1차시에 지도하게 되면 단원을 지도할 때 내내 어린이들이 ‘sing’을 부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수준이 낮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항상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과, 자료를 제시할 때 어린이들이 자료에 대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제시하라는 말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강사의 말을 들으며 현장에 돌아가 실제 영어수업에 하나하나 적용해 갈 것을 다짐하는 연수생들의 의지를 보고 이번 수업실습을 통해 참으로 밝은 초등영어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초등영어 교육 도입 10년! 많이 변했다. 아니 더 변해야만 한다. 어린이들이 영어수업시간에 무언가를 배우고 싶도록 촉발시키는 교사가 되기 위해, 어린이의 눈을 바라보며 던진 영어 질문에 한 마디 영어로 응답한 어린이가 뿌듯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 어린이들을 만나도 쉽게 친숙해지며 열린 안목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어린이들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지도한다면, 초등 영어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강호봉)가 교육청에 ‘영어교육정책과’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통해 올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정착시키고 영어전용교실도 지역교육청별로 2개교씩 총 22개교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지난해 362명에서 올해 48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위는 “원어민 교사 숫자를 늘린다 해도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이고 이들을 대체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영어교육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어교육정책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위는 24일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이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장만 수여할 수 있던 표창을 앞으로는 본청 직속기관이나 부속 기관의 장(학교장은 제외)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도쿄·스기나미구의 구립 와다나카중학교(후지와라 카즈히로 교장)가 대기업 진학 학원과 제휴하여 계획하고 있는 유료 야간 보충수업「밤 스페셜」에 대해서, 재고하여 주기를 촉구한 도교육위원회가, 24일의 정례회의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도교육위원회의「야간 수업을 학교 교육 활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의무 교육의 기회 균등의 관점으로 보아 문제가가 있다」라고는 지적에 대해,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현지 주민 등에 의한 실행 위원회가 주체가 된 학교 교육외 활동」이라고 명기하여 회답할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야간 수업은 26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야간 수업은 대기업 진학학원「SAPIX」의 강사가 주 3~4회, 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의 3개 교과를 가르치게 된다. 수업료는 1만 8000~2만 4000엔의 범위에서 이번 달 9일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도교육위원회가 계획 재검토 등을 지도했기 때문에, 구 교육위원회와 동교는 실시를연기하여 이번 1월 26일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다. 도교육위원회가 가장 염려한 것은, 야간 수업이 동교의 교육 활동의 일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구 교육위원회는「현지 주민이나 보호자로 만드는 실행위원회가 학교교사를 빌려 실시하는 학교 교육 외의 활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데다가, 교사가 교재의 편집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측이 야간 수업과 관계하지 않기로 했기때문이다. 이에 23일 오후에 도교육위원회는정식 결정하여, 도교육위원회에 문서로 회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승진보다는 수업을 잘하는 멋진 교사가 되어보겠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수석교사에 매력을 느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1980년대부터 수석교사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다고 하나 구체적인 시행기류를 실감하게 된 것은 2007년 8월 이후가 아닐까 한다. 수석교사에 뜻을 두고 있던 교사들에게 이런 지연은 곧 시행 될 듯하면서도 추진되지 않았던 이 제도적인 문제점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2007년 공문서 정리 및 담임업무 등의 학기말 정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때에 '수석교사 시범운영 공모'라는 공문이 시달되었다. 붙임자료로 요구하는 것에 비해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그래도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 공문을 다시 차근차근 읽은 후 즉시 붙임 자료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의 자료는 구할 수 있었으나 26년 세월동안 있었던 교과과련 실적물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증빙자료로 제출할 당시의 교과 연구회 활동 및 각종 대회와 관련된 공문이나 교육청의 요청으로 연구학교 지원단이나 수업자료 및 지도안 작성연구에 관여했던 자료들을 문서로 신청하면 "어렵다"라는 회신만 받을 뿐이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 있어 당해 기관과의 연락이 원활히 이루질 수 없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부터 챙기다 보니 그동안 활동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학을 전공하고 야간 신학대학원에서도 음악관련 학점 9학점을 취득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또 전국의 원근 거리를 마다않고 각종 교과관련 연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던 일, 직무연수 강사로 뛰었던 일들은 승진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음악을 통하여 나 자신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린이들에게도 전달하여 자신들의 삶을 좀더 여유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음악활동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수석교사 계획서에는 앞으로의 활동목표와 교과 전문지식 제고 측면, 수업 기획력 향상 측면, 수업방법 개선 측면, 평가방법 개선 측면, 동료교사 지원 측면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었다. 모두 10장 분량으로 그동안 익혔던 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수업방향에 대한 소신을 솔직하게 적었다. 쉬운 기악 연주법 계발하여 보급하고 가장 절실한 내용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화성법에 대하여 어린이들과 초등 교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계별로 된 책을 펴내고 싶다는 것과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음악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를 방문하여 배워야 할 점은 도입하여 한정된 악기사용의 단순한 음악수업을 개선하는 하는 것, 시설 및 자료미비로 감상부문의 지도의 취약한 점, 창의적인 음악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의 마인드 개선과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여 초등음악교육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소박한 포부도 담았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수업 동영상이었다. 2007년도에 자원하여 가장 빨리 수업연구를 한 까닭에 미처 동영상을 찍어놓지 못한 것이었다. 갑자기 수업 동영상을 찍자고 하는 교사의 태도에 어리둥절해 하는 어린이들과 부랴부랴 동영상을 찍기는 하였으나 늦은 시간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캠코더 테이프를 CD로 제작해 주려고 하는 곳이 없었다. 웨딩숍에 가서 사정하여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제출이 임박하여 CD 재생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을 하여 못내 마음에 걸렸었다. 테이프에 다른 사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영어연수를 받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1차 심사에 되었으니 2차 심층면접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차 심층면접은 수업지도안과 수업동영상 확인과 면접관들의 질문으로 이루어 졌다. 질문에 대한 예상을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것으로 대비하였으나 수석교사와 수업에 관한 일반적인 세 가지 질문이어서 다소 실망하였다. 2차 심층면접 심사결과가 나왔다. 명단에 이름이 없음을 보고 실망이 되어야 될 텐데 편안함이 밀려오는 것은 왜일까? 1차 심사에서 음악과 두 명을 포함, 20명에 통과되었다는 자신감이 앞으로 수석교사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준 것이다. 2차 심사에 통과된 10명의 교사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업전문가라고 확신한다. 2008년 수석교사로서의 활동은 시범이니 만큼 앞으로 수석교사제도 확대에 크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음악과 한 명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수석교사로 최종 확정된 열 분의 교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인천성리중학교(교장 박임옥)는 EBS영어교육전용방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학교 예비교육을 실시하고자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1.22일부터 1.23일까지 예비중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실시 성공리에 마쳤다. 성리중학교에 따르면 초등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EBS영어교육전용방송을 원어민 교사(Ivan Anderson)와 한국인 영어 교사가 Co-teaching 형식으로 지도하는 다양한 체험위주의 활동 프로그램 운영했으며 재학중인 4명의 선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우미 학생으로 참가하여 초등학생들이 낯선 중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어색함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비록 2일 동안의 짧은 캠프 기간이었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몇 달 후에 입학할 중학교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으며, EBS영어교육전용방송을 알게 됨으로써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한편 박임옥교장은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로 “학생들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활동이 교육 현장과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초중등교육 시도 이양만 해도 공교육의 파행이나 시도 교육격차를 불러올 요소가 곳곳에 있어요. 학교 자율과 교육력이 강화되도록 교육계 民意를 전달하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인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한국교총 부회장)는 ‘교육계 지분’ 자문위원으로서 “인수위가 다 만들어온 교육 로드맵에 들러리나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이 2월 초 발표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NO’ 해야 할 땐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을 ‘섬김’으로써 탁상공론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무엇보다 교육부 권한의 시도 이양이 학교 자율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령사 역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역할 획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권한 이양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육부의 규제․간섭권을 시도로 옮기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의 권한 배분안이 확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敎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 위원은 인수위가 교원 정원․임용․인사권까지 시도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분권과 자율도 중요하지만 의무교육 지향의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국가 수준의 성취도 도달을 위한 교육의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원 수와 자격관리를 무리하게 이양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시도 간, 시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단위 업무의 35~40퍼센트 정도는 시도에 이양, 위임하되 국가교육과정 설정, 교원정책 수립, 유아․특수교육 확대 등의 업무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영어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책임교육 등은 더 확대될 업무”라고 지적했다. 최소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에 2국은 남아야 하고, 전문직 보임도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다. 대입자율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교와 대학 간 대입전형 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하 위원의 입장이다. 그는 “대학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자율 선발하고, 그것이 학교교육 정상화와 조화를 이루려면 대학, 고교, 학부모,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입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능 과목 축소, 학생부 반영 비율 자율화 등은 모두 고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 위원은 “대학협의체의 사회적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행운영 시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제기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한 교원연구년제,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정책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인수위 로드맵에 차분히 녹아내리도록 다시 상기시킬 계획이다. 그는 “인수위 로드맵 수행에만 수조원이 드는 만큼 교육재정 확충방안도 세밀히 마련하고, 나아가 당선인이 GDP 6%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수 위원은 현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장, 국공립대교수연합회공동대표, 한국사회과교육연합회 부회장, 대한교육법학회 상임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분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전된다”고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국가 책무인 유․초․중등교육의 핵심적 기획․행정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간섭’의 주체만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시․도간 교육격차가 심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여전하다. 교총은 22일 ‘단위학교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관 방안’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이양은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보와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지원․조성하여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재갑 교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방 이양으로 일반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기존의 교육부를 대체한 규제․간섭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주 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수업시간 조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결정, 신설 교과 운영․보충수업 등 수업운영 결정,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 내용 및 특별활동 편제의 결정,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 교과용 참고도서 사용 결정, 교사의 동일반 연속 강의 신청권, 단위학교별 교원 직무연수 개설 결정, 민간 학력평가 참가 결정, 교원 및 학생 보호에 관한 권한, 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및 조기 전출․입권, 직권내신 등 상벌 권한 학교장에 위임, 보직교사 증원 결정의 사후보고제 전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행정실 직원 초빙권, 기능직․행정보조요원 인력 채용 등 교장 자율 임용권 부여, 학교 규칙․헌장 제정권 확대, 교육재정 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폐지 결정 권한 위임 등.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초․중등 교육정책 집행 기능, 중등학교의 학교간 역할분담에 의한 진로별 학습권 보장,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설립․운영, 시․도단위 학교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관장, 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정원 관리, 학업성취도 평가 및 사후 조치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 등. ◇중앙 부처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국가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수립, 기본적인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등 교육의 성과 및 질 관리,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 등 국가 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영재․유아․특수․교육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 한편 교총은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지침 수립 등으로 최소화하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육과정 및 장학 지원, 학교교육의 문제 진단 등 실질적인 학교교육 지원 중심의 ‘학교지원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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