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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올해 고교 3년생에 대해서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바꿔 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NEIS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1일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을 열어 윤 부총리로부터 이러한 방안을 보고받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방침은 NEIS의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3개 영역에 대해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6월중 구성, 2003년말까지 '재검토' 절차를 거친 뒤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고2 이하의 경우 3개 영역에 대해선 교육부총리가 일선교사의 의견을 수렴, 학교 업무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 고2 이하의 경우도 NEIS가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고교 2학년 이하의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에는 NEIS도 포함된다"고 말해 NEIS가 고2 이하에도 적용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영탁 실장은 다만 "오늘 시.도 교육감 회의가 열리고 있고, 전교조측 의견 수렴도 필요한 만큼 1일 최종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는 앞으로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내사정에 따라 NEIS, CS, 수기(手記)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1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등학교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전환을 거부해온 한국교총, 교장단,정보화담당 교사들은 환영입장을 밝혀 NEIS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 방침은 서로 합의한 약속를 어기고 이를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돼 발표될 경우 NEIS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가 뭉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인 정부입장을 확인한 뒤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총 등 NEIS 시행을 주장해 온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입장변경 움직임과관련, “일선 학교 97%가 NEIS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보화담당교사들도 CS 복귀로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됐던 학교현장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반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합의안 시행을 위한 학교현장 세부지침을 내달 2일 발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불편과 업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고2 이하 NEIS 이전체제 시행'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로 해석하는 반면 교육부는 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도 해석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NEIS 병행을 요구하는 한편 CS, SA, 수기 중 선택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 교사들도 한시적 운영이라면 CS보다는 수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일선 학교 정보화담당교사 400여명은 30일 오후 서울 교총대강당에서 '경기지역 정보화담당교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교육부총리의 무소신.무정책.무원칙 때문에 교육혼란이 야기됐다"며 윤 부총리의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합의안에 반대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구성원들과 이용자, 전문가들과 정책적, 국가적인 경쟁력 등 총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게는 그 분야의 현안 해결과 크게는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민의 편의와 행복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루하게 일부단체의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면서 끌려왔던 NEIS의 시행과 관련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악의 결론을 내림으로서 교육현장의 교사, 교장, 교감, 교육감의 반발을 넘어서 관장 부처인 교육부 구성원들로 부터도 반대에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일부단체의 투쟁 목표의 선을 설득하지 못하는 교육부 수장의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과 분노마져 느끼게 한다. 특히 SA(Stand Alone) -> C/S(Client/Server) -> NEIS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처리체계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NEIS의 구상과 개발은 그 동안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을 교육행정체계에 접목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행정업무처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길 바라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일부단체나 국가인권위의 권고에서 볼 수 있듯이 NEIS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업무영역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권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때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부분도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가 NEIS의 본래 목적과 목표를 훼손할 만큼 큰 문제점으로 떠올라서 시행자체를 중단해야 할 사유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권고 이전에 일부단체들에의해서 제기된 인권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조정을 거쳐서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고 또 추가로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왜곡해서는 않될 사실은 일부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인권 관련 항목이 CS에는 더 많이 포함된 상태로 있고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허술한 C/S 보안체제에 의한 유출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점이다. 오히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이러한 인권문제는 C/S와 NEIS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지도와 교사에 대한 신분보장 및 관리를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수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보화에 앞서 학생과 교원의 인권, 학생의 성취도 관리 및 학사관리와 관련해서 현재의 학생부 양식을 보완해야할 필요는 없는지 교원들의 인사기록 양식 또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구분해서 지적해 보면, 의사결정과정이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청와대가 개입함으로서 교육현장에 대한 사태파악 미흡, 정부의 정책이 한 단체의 투쟁 목표로 전락한 것을 용인 한 점, 교원의 극히 일부단체의 목소리 만을 반영함으로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부총리의 잦은 말 바꿈으로 인한 교육부 정책 집행의 불신을 자초한 점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권고의 범위가 기술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은 인권위의 판단사항이 아니라는 점, 판단 근거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OECD 관련 조항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사정에 맞도록 현실화의 참고기준 이라는 점과 NEIS관련 인권문제가 제소된 상황은 구체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우려되는 상황을 전제로 즉 불확실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이미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며 학교, 교사, 관련기관, 교육부 및 정부 모두에게 최악의 결정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총리께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나라의 장래와 후세를 위해서 하나의 효율적인 수단을 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과 의지를 피력하는 마지막 말바꿈을 기대해 본다.
충남교총 대의원회는 지난달 17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이희두 회장(논산여상 교장·57)과 5명(장각순 전의초 교사, 윤효순 금성초 교장, 김동주 세도중 교장, 정헌극 공주농고 교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의 부회장을 포함한 27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희두 신임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들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헌신·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회장은 "미래를 지향하는 활기찬 충남교총을 만들어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으로 분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교원의 권익과 신분 보장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응해, 모든 회원들이 든든하게 여기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이 충남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한 이 회장은 실업교육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쟁점이 돼 버린 나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CS체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며 "나이스가 현장에서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심화된 교단갈등에 대해 이 회장은 "교원단체들은 작은 차이에 얽매이지 말고 교권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공주시에서 출생한 이 회장은 공주고, 공주사범대, 충남대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군산중학교(1968)에서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후, 한국교총 중앙대의원(2001년), 논산시 교총회장(2002년)을 거쳤다.
정치적 결단이나 야합,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진작 "학교 노동교육의 핵심은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노동교육전문가의 주장이 새삼스레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정호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노동교육연구원(원장 안종근) 주관으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기초노동교육심포지움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누구든지 법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추구하면 사회체제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과별로 진행되는 노동교육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한 김 연구위원은 "노동교육의 방향을 명료하게 재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 내용과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는 범 교과 성취기준 마련"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덧붙여 노사관계를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의적 행태 ▲실정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형태 ▲공익을 위해 자기의 권리도 양보하는 윤리적 행태로 나눌 수 있다는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합법적 행태의 단계까지 접근했지만, 교원노조의 수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우리 나라 노동관련 교과서 분석 및 개편방향'(이성진 인천영화여자정보고 교사)과 '영국학교 노동교육 사례 분석 및 시사'(이현경 성공회대 강사), '일본학교 노동교육 사례 분석 및 시사'(이명실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잇따랐다.
나이스 시행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노무현 대통령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각계 교육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교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윤 부총리의 결정을 "무정부 상태에서나 가능한 밀실과 야합정치의 극치"라고 보는 교원들은 "전교조의 협박과 물리력에 무릎을 꿇은 부총리의 퇴진"과 더불어 "더 이상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우선 윤덕홍 부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는 29일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 등 공문 접수거부"와 함께 "전교조의 폭력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15년째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홍석훈 교사도 "부총리는 무원칙과 무소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라고 혹평했고, 윤윤구 교사도 "공인으로서의 부총리 생명은 이미 끝났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들의 부총리에 대한 불신감은 '교육부 무용론'과 '청와대 독재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원들은 교육부를 "청와대의 꼭두각시"(한현구)와 "정치인의 시녀"(박용수, 김인숙)로, 심지어는 "교육발전에 도움은커녕 해만 끼치는 집단"(홍석훈)이라고 폄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들의 불만은 부총리의 나이스 취소 결정이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압도당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교원은 찾아보기 어려다. 대신 교원들은 이번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한 '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 주연, 이미경 (민주당 의원) 조연 작품으로 보고 있고 윤 부총리는 엑스트라로 참여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힘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한 교육부 직원의 표현도 부총리의 현 위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원들의 불만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의 월권'을 지적하며 나이스 시행을 시사했다가 "합의가 이뤄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27일 대통령의 말 바꿈에서 교원들은 허탈해하며,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그러나 28일 노 대통령은 노사협력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서 "전교조 문제에 부닥쳐서도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밀어 부쳐라고 지시했으나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미경 의원, 문재인 민정수석이 가서 합의하고 왔다"며 "대통령 지시가 안먹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원들은 교육정책결정시스템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27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행정의 질서와 절차를 무너뜨린 것"이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계를 대표하는 양 밀실야합 함으로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보다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편무근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결정시스템 도입"을, 김인숙 교사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교육기구를 만들어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조경구)는 주장도 있다.
경북지역 정보담당 교사 70여명은 29일 보안성이 확보될 때까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복귀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이 교사들은 이날 오후 경산 장산중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실시를 유보키로 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NEIS 폐기를 즉각 철회할 것과 NEIS 시행과 관련된 인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수시로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교장단의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촉구에 이어 일선 학교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도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전면 재검토 결정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로 전국 1만여곳이 초,중,고교의 정보화담당교사들을 상대로 28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서명서에서 ▲CS와 NEIS가 병행될 때에는 CS 업무를 거부하고 ▲CS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부장 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또 ▲NEIS 중단을 반대하는 교직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으며 ▲C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하고 ▲잠정적으로 모든 업무는 전학년 수기 장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각 지역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에 들어 간 이들은 서명서가 취합되는데로 교육부와 청와대, 언론사 등에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인터넷 온라인 모임과 한국교총 소속 교원들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안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교육부 결정으로 인한 파장이 일선 학교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주장에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으면서도 요즘 교육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진짜 방침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CS로 가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 협의회'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사태와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교장 회장단 60명은 이날 ▲NEIS 폐기결정 철회 ▲윤 부총리 퇴진 등을 촉구하고 ▲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등 공문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장단 회장 이상진 교장은 "NEIS 혼란은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총리 때문으로 교육단체들과 부총리 퇴진운동을 강력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락가락하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와 외압에 굴복 대형사고를 저질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월권임을 지적해 NEIS를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인식했던 일선 학교들은 윤 부총리가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라는 최악의 선택을 선언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즉각 밀실야합에 의한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혼란사태를 초래한 윤덕홍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NEIS 사태와 관련해 교총 및 시·도교총 회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과 교육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총력 투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도교육감과 정보담당교사와 연계해 CS 거부운동 실행 △윤 부총리에 퇴진요구서 전달 △각 정당 항의 방문 △범 국민 서명운동 △범 국민 투쟁본부 결성 △4일 NEIS 관련 토론회 개최 △7일 총궐기대회 △모금 운동과 함께 대 국민 홍보 △CS와 국가전산망 인권침해 제소 △연가투쟁 등을 단계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마친 직후 26명의 회장단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 5월말까지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부총리 사퇴 촉구서'를 윤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 28일 이군현 교총회장 등 회장단은 윤 부총리의 퇴진 등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공식 요구하기 위해 오전 10시 민주당 대표를 항의방문하고 이어 11시에 한나라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회장단은 국민을 대의하는 대표기관인 국회가 균형을 잃은 정책결정을 바로 잡고,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尹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업무 거부를 결의하는 서명지를 전국학교에 긴급 전송하고, 교총 소속 교원에게는 CS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단위학교 투쟁속보를 내보냈다. 교총은 속보를 통해 "갈팡질팡하며 학교혼란을 부추기고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부장관을 우리의 힘으로 퇴진 시켜야 하고, 침묵하는 다수 교사의 의사를 배제한 채 결정된 CS 전환 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4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NEIS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교육정보담당교사협의회장과 법률전문가, CS와 NEIS 개발에 참여한 기술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토요일인 7일 오후 3시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윤 부총리 퇴진과 '밀실 야합 결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교총은 전국 및 시·도별 투쟁기구를 구성하고 한교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보담당교사 등을 결집해 범국민공동투쟁기구로 확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탈퇴하고 CS 거부 등 정책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연가 투쟁도 불사하기로 했다.
21세기 CEO라면 창의력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의사결정 시기만은 알았어야 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존심이라도 있던지, 아니면 고집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계속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더니 결국 40만 우리 교육동지들의 자존심만 구겨놓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떠날 시기마저 놓치면 더 큰 수모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은 이미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놨었다. 그래서 24일 시·군별로 학교장 회의를 마쳤고, 학부모에 대한 홍보, 지역사회인에 대한 홍보, 교사들에 대한 홍보까지 다 마련해놨었다. 그런데 전교조에 굴복하다니 차라리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 인권위 핑계를 댈라치면 차라리 인권위 결정 당시에 따랐어야 될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인권이 어떻고 항목이 어떻고 등은 모두가 헛소리, 잠꼬대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미 명분마저도 시기를 놓친 상황이다. 이눈치 저눈치 보며 자리에 연연하다가 후배 젊은 교육자들에게 상처만을 줄라치면 그런 부총리는 나도 할 것 같다. 마의 태자가 왜 태자의 몸으로 마의를 걸치고 궁궐을 나왔는지 이제야 그 기분을 알 듯하다.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신설학교에 전근 발령을 받고 모든 것이 낯설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한지 벌써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주말을 맞아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미루어 왔던 짐 정리를 하던 중 눈에 들어온 한 통의 편지는 그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그 편지는 자그마한 농촌학교에서 5년 근무만기가 되어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 종업식에 앞서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교문을 나서면서 담임했던 2학년 상후로부터 받은 꽃다발 속에 살며시 꽂혀 있던 것이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시다니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귀청이 터질 만큼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 학교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떠들 때 선생님이 화나셨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좋아요.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조상후 올림' 상후는 잔병치레도 많고 결석도 잦았으며 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명랑 쾌활하고 공부도 꽤 잘했다. 그런 탓에 상후는 내 마음속에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나는 인사발령을 받고 떠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서 대부분 학교만기가 될 때까지 근무한다. 그 탓에 26년의 교직생활 동안 여섯 번 학교를 옮겼지만 전근 가는 날 이런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상후의 모습과 함께 그 날의 감동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래, 상후야, 나도 너를 잊지 않을게. 항상 건강 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 방학 때마다 만나자꾸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항상 학년말이 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더 잘 대해주지 못했음에 가슴이 시려오곤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더욱, 언제 어디서든 내 곁에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도우미가 되리라 다짐해본다.
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의 사전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등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으며 다만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은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박노성)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시행 중단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서명운동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교총은 29일 오후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시.군 교총회장, 자문위원대책회의를 열어 '교육부장관 퇴진과 CS거부 결의문'을 채택한 뒤 30일부터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과 학교운영위원회, 정보담당 교사 등과 연대해 1인시위, 거리 홍보 등을 벌이는 한편 CS거부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임 모씨는 27일 오전 충주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습권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철회하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선덕학원 4개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도봉구청 정문에서 학교 건물 10미터 앞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데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교문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도봉구청이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동북초, 선덕중고, 신경여실 등 4개 학교와 이웃한 부지에 주식회사 대중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면서부터다. 학부모들은 지상 14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히 아파트와 10미터 거리에 있는 신경여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햇빛 없는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건립반대학부모대책위 정웅진 위원장은 "2년이나 되는 아파트 공사 기간동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학습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큰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제기할 역민원으로 각종 학교 교육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김기완 선덕중 교사는 "학교 건물 뒤쪽 50미터에 위치한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간특기적성발표회는 전혀 할 수 없고 오래 전부터 1년에 한 번 하던 뒤뜰야영 체험활동도 길 건너 아파트의 민원으로 중단된 지 오래"라며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체육활동까지 민원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대책위는 서울시가 다른 곳에 알맞은 크기의 대지를 주식회사 대중에 주고, 현 부지에는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등을 건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도로쪽에 주상 복합건물을 지어 학교와 최소한 4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청, 학부모, 학교, 건축자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봉구는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예산이 없고, 아파트는 위락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사업승인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건축주가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2월까지 예술·체육교과의 평가체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예술·체육 교과 교사모임 대표들은 교육부 의견대로 각 교과가 서열화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 본질에 입각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면 그에 걸맞은 수업정상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시수 확대나 시설확충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한 때 논란을 빚었던 예술·체육교과의 내신 제외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음악=이홍수 음악교육단체협의회장(교원대 교수)은 "문제는 음악과를 '인성함양 중심의 예술교과로 보는가' 아니면 '이론과 기능 중심의 예능교과로 보는가'에 있다"며 "현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예능교과 체제'로 개정해 시행하면서 평가는 '예술교과 체제'로 해야 한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악과의 학습 평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객관적·양적 평가 방식'과 최근 강조되는 '주관적·질적 평가 방식'은 서로 절충 여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평가 체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그는 "교육부가 음악교육학자들과 음악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방법연구팀'을 구성하고 1년간의 기초 연구와 1년 6개월 정도의 실험 과정을 거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용역 조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음악과 평가 체제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수행될 때만 그 의의와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 평가 정책은 교육과정 정책의 한 부분이므로 평가 부문만의 별도 연구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교육부가 기대하는 그 '바람직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을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개정·보완할 것 ▲음악과의 수업 시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할 것 ▲음악교사 연수제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술=발표에 나선 이성도 미술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한국교원대 교수)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 방법을 등수평가제를 폐지하고 성패식 평가나 서술식 평가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이들 교과의 특성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미술교육 자체를 왜곡,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미술 교과는 외형적으로 양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평가방식은 내신 반영을 위한 점수 평가제를 통한 점수 산출 방법일 뿐이며, 내용적으로는 수행평가, 즉 서술형·논술형, 토론법, 실기평가, 면접법, 포토폴리오, 동료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질적평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평가 방식 자체를 전면 전환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교사 일인이 다인수 학급담당 △미술실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 미비 △입시중심의 행정체계 △학생·학부모들의 미술교과의 인식부족과 비협조 등 실제로 질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학교 현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현실의 개선이 전제된 평가방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평가체제 개선에는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 교육여건을 고려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예술 체육교과의 평가체제 개선은 각 교과가 내신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의 수업시수 확대, 물리적 교육환경개선,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 전제됐을 때 전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강신복 한국체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장(서울대 교수)은 "'체육 교과는 즐거워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가방식을 전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전제한 후 "교육부가 말하듯 체육활동을 즐거워야 할 놀이활동으로만 규정한다면 이는 주지교과는 진지한 학문이고 체육교과는 노는 활동으로 국한 짓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체육 교과 평가 방식의 문제는 수행평가적인 실기평가를 위주로 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교육적 풍토에 기인한다"며 "이 때문에 지나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100미터 달리기 몇 초에 몇 점, 배구 토스 몇 개에 몇 점 식의 양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보다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당 1시간 수업에 갈수록 좁아지는 운동장, 10%도 안 되는 실내체육관 보유율, 많은 학생 수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정상적 수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실제로 체육 교과에서 의도하고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고 그 때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지적이다. 결국 강 교수는 "내신 제도에서 체육교과를 제외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현행 체육교과 평가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기중심 평가에서 필기시험 배점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실기(40%), 필기(40%), 태도(20%) 또는 기능(10%), 지필(20%), 참여(60%), 태도(10%) 등과 같이 필기시험 배점이나 참여 배점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기에는 약하나 필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불만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 체제 개선 연구는 우선 평가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편중된 시각을 바로 잡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선택형 지필검사, 서술형, 포트폴리오 등등 다양한 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하배 시흥중 교장은 "예·체능 교과의 평가 결과는 최우선적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생의 차기 학습을 위한 환류자료로 활용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행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예·체능 교과 성적을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에는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인 반영비율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비율을 적용하거나 통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이 내신 제외로 흐른다거나 사교육비 절감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전은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공동대표는 "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가 1시간으로 줄어든 데다 이제 내신성적에서조차 제외된다면 과목자체가 없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도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예체능 교과가 아니라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과"라며 "예체능 평가방식의 논의 자체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예체능 교과의 본질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으로 사제의 정도 나누고 학생의 독서의욕도 불러일으키는 학교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 스승의 날인 15일, 학생들에게 '종자책'을 나눠준 인천 관교중(교장 이흥식). 교사들은 이날 학생 61명에게 각각 책을 선물하며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 스승이 권한 양서를 다 읽은 학생들은 책을 읽은 감상을 간략히 적은 후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게 된다. 또 책에 이어 읽어 가는 이름을 누가 기록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숙 교사는 "자신이 읽고 감동 받은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교중은 이미 5년 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전에 '아침 독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참여할 새 정보화위원회가 NEIS 시행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극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EIS는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집적하는 것이고 집적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교사)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앞서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장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양측이 문제 해결기구로 합의한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정보화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 부위원장은 또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전날 "NEIS 잠시 중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불가"를 밝힌 데 대해 "교육부총리가 너무 여러 지적을 받다 보니까 소극적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문제로 지적됐고 그런 인권문제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여기서 또 오락가락한다면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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