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참여할 새 정보화위원회가 NEIS 시행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극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EIS는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집적하는 것이고 집적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교사)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앞서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장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양측이 문제 해결기구로 합의한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정보화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 부위원장은 또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전날 "NEIS 잠시 중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불가"를 밝힌 데 대해 "교육부총리가 너무 여러 지적을 받다 보니까 소극적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문제로 지적됐고 그런 인권문제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여기서 또 오락가락한다면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