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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추후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지급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 기본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부모가 사망‧장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19세 미만 형제자매 지급액 •배우자: 월 40,000원 •직계존속･비속(배우자‧자녀 제외): 1명당 월 20,000원 •자녀 - 첫째 자녀: 월 50,000원 - 둘째 자녀: 월 8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 ‘셋째 이후 자녀’란 19세 미만 자녀 중 셋째부터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이혼 후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미지급 - 재혼으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 된 경우: 지급 - 셋째 이후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경우: 지급 변상 1)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 받은 경우 : 소속기관장은 전액 환수 조치(소멸시효 5년 이내)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5년) 2)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 소속기관장은 전액 환수 + 최대 1년간 가족수당 지급 정지 + 징계조치 3) 부부 공무원의 이중 수급 : 소속기관장은 전액 환수 + 최대 1년간 가족수당 지급 정지 + 징계조치 유의사항 1) 가족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3) 요건 미비 또는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징계 처분 가족수당 QA Q. 부부 공무원 중 한쪽이 육아휴직 시 가족수당 지급 여부는? A.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불가.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새로 받으려면 ‘부양가족신고서’와 ‘상대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Q.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A. 사립학교 교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인건비 보조를 받고 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게 가족수당 이중 지급 불가. 단, 인건비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1일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현장에서 수년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과제가 발의된 것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반면, 교사에 대한 폭행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법적 불균형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문제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인식을 통해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2023년부터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 7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만2951명 중 89.1%가 학생부 기재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교원 대상 학생의 폭행 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5월에는 수업 중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수업일 기준 매일 2~3명의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행당하고 성희롱당해도 아무런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이자 교실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89%에 달하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와 통과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산과 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10월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돼 첫 단풍 시기가 평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첫 단풍은 9월 30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서는 10월 10~22일, 지리산과 남부지방에서는 10월 13~29일 사이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물들일 전국의 단풍 명소로 떠나보자. 1. 내장산 (전라북도 정읍시) '단풍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내장산은 빨간 단풍나무가 특히 많아 가을이 되면 산 전체가 불타는 듯한 붉은빛으로 물든다. 내장사로 향하는 3km 구간의 단풍 터널은 국내 최고의 단풍 명소로, 하늘을 가릴 정도로 촘촘한 단풍잎들이 만들어내는 터널을 지나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백양사까지 이어지는 길목에서는 끝없이 펼쳐지는 단풍 대행진을 만날 수 있다. 신정호 주변에서는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단풍이 마치 거울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연자봉에서 내려다보는 내장산 전경은 온 산이 붉은 보석으로 장식된 듯 화려하다. 2. 오대산 (강원도 평창군·홍천군) 월정사의 은은한 목탁소리가 울려 퍼지는 오대산은 깊고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그리고 천년고찰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단풍 여행지로 유명하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9km 구간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불린다. 천년 세월을 품은 전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과 오색 단풍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선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소금강 일대에서는 기암괴석 사이로 피어나는 단풍이 자연의 조각품 같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태백산맥의 붉은 물결은 가슴 깊숙이 감동을 새겨준다. 3. 설악산 (강원도 속초시·양양군·인제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을의 전령사가 되어주는 설악산은 대청봉을 중심으로 웅장한 암벽과 깊은 계곡, 그리고 화려한 단풍이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그려낸 한 폭의 대작 같다. 소청봉에서 중청봉을 거쳐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을 걸으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단풍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울산바위 정상에 올라 발아래 펼쳐진 설악산 전경을 내려다보면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비선대와 천불동계곡에서는 기암절벽 사이로 흘러내리는 단풍의 물결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오색온천지구에서 주전골까지 이어지는 계곡 트레킹은 맑은 물소리와 함께 단풍의 향연을 선사한다. 권금성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노약자도 쉽게 설악산의 웅장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4. 지리산 (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악 국립공원 지리산. 천왕봉을 주봉으로 하는 거대한 산군은 워낙 넓어서 지역별로 전혀 다른 단풍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노고단 일대에서는 억새밭과 단풍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억새와 붉은 단풍이 만들어내는 대비는 마치 한국화 속 한 장면 같다. 천왕봉에서 중봉, 하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을 따라 걸으면 끝없이 펼쳐지는 단풍 능선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피아골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이름 높았던 단풍의 절경을 만날 수 있는데, 빼곡한 활엽수림이 만들어내는 오색 단풍이 특히 아름답다.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천년고찰의 고즈넉함과 함께 다채로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이가 즐겨 찾는다. 5. 북한산 (서울·경기도)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단풍 명소 북한산은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삼각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운대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 전경과 단풍의 조화는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선사한다. 우이령길의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차량 통행이 금지된 옛 도로에서 편안하게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도봉산 자락의 계곡에서는 맑은 물소리와 함께 단풍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 정릉 코스를 따라 오르면 기암괴석 사이로 피어나는 단풍이 마치 자연이 조각한 예술품 같은 감동을 준다. 6. 한라산 (제주도) 백록담을 중심으로 한 한라산국립공원은 고산식물의 독특한 단풍 풍경을 선사한다. 성판악 코스를 따라 오르면 구상나무들이 만들어내는 단풍 숲을 만날 수 있는데, 마치 외국의 알프스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관음사 코스의 탐라계곡에서는 제주만의 독특한 식생과 어우러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어리목 코스를 통해 영실의 기암괴석을 만나면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지형과 단풍이 어우러진 장관을 목격할 수 있다. 돈내코 코스의 계곡에서는 아열대와 온대식물이 공존하는 제주만의 특별한 단풍을 만날 수 있다. 7. 속리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은 법주사의 천년고찰과 어우러진 깊고 고요한 단풍이 특별한 감동을 준다. 법주사에서 세심정까지 이어지는 단풍 산책로는 정이품송으로 유명한 고찰의 운치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문장대에서 내려다보는 속리산 전경은 산과 계곡이 온통 단풍으로 물든 장관을 선사한다. 화양구곡의 아홉 개 명승지를 따라 걸으면 각각 다른 매력의 계곡과 단풍이 어우러진 절경을 만날 수 있다. 백악산에서 금강문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웅장한 암벽과 단풍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조각품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8. 덕유산 (전라북도·경상남도) 덕유산국립공원은 깊은 계곡과 폭포, 그리고 울창한 숲이 만들어내는 단풍 풍경이 장관이다. 무주 구천동의 33개 명승지를 따라 걸으면 각각 다른 매력의 단풍을 즐길 수 있는데,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갤러리를 거닐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향적봉에서 바라보는 덕유산 전경은 끝없이 펼쳐진 단풍 바다의 장관을 볼 수 있다. 무주리조트의 곤돌라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덕유산의 단풍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준다. 백련사 일대에서는 고즈넉한 사찰과 어우러진 단풍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다. 9. 월악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월악산국립공원은 기암괴석과 깊은 계곡이 어우져 있는데, 특히 충주호와 함께 만들어내는 단풍 풍경이 아름답다. 덕주사에서 영봉까지 이어지는 능선길을 걸으면 산 위에서 바라보는 단풍을 만날 수 있다. 용하구곡의 아홉 개 명승지는 각각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 수경대에서 바라보는 단풍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월악영봉에서 내려다보는 충주호의 푸른 물과 단풍의 대조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미륵리 마애불 일대에서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석불과 어우러진 단풍이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10. 두륜산 (전라남도 해남군) 우리나라 최남단의 산악 단풍 명소 두륜산은 대흥사의 천년고찰과 어우러진 단풍으로 유명하다. 대흥사에서 가련봉까지 이어지는 단풍길은 조선후기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던 고찰의 역사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북미륵암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푸른 바다와 단풍의 조화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다. 일지암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만나는 단풍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평온함을 가져다준다. 두륜산 자연휴양림의 편안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전국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어지는 단풍의 여운을 만끽할 수 있다.
서울 위례초(교장 박용구)가 지난 3월 1일,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문을 열었다. 2018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휴교에 들어간 지 7년 만이다. 교문 앞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가 교정을 다시 밝히며, 마치 멈춰 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흐르기 시작한 듯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한 학부모의 말처럼, 이번 재개교는 단순한 개교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었다. 이 기쁨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준비된 축제가 바로 『위례 Re:new Festa』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학교 사랑 주간’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와 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다.아이들은 작은 종이 타일 하나하나에 자신이 느끼는 학교의 모습과 바람을 그려 넣었다.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대형 벽화가 완성되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복도에는 ‘우리 학교의 좋은 점’, ‘앞으로 바라는 점’이 적힌 수많은 메시지가 바람처럼 걸렸다. 작은 글씨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지나던 학부모들은 발걸음을 멈춰 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글을 보니 우리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한 학부모의 말처럼 메시지 로드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모아낸 길이었다. ‘20년 후의 나와 가족, 학교’를 주제로 쓴 편지는 곧 타임캡슐에 봉입되었다.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에게 말을 걸 듯, 또 학교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약속하듯 편지를 적었다. “20년 뒤 어른이 된 제가 이 편지를 다시 읽을 수 있다니 설레고 기대돼요.” 6학년 학생의 말이 축제의 무게와 설렘을 함께 전했다. 9월 25일 저녁, 위례초는 낮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시청각실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140여 명이 참여했다. 무대 위에서는 “새로운 시작, 가족,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주와 합창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무대에 올라 연주하니 평생 잊지 못할 가족의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음악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옥상 광장에서는 조명이 은은히 켜지고 돗자리가 펼쳐졌다. 감성적인 캠핑 분위기 속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책을 별빛 아래서 읽으니까 진짜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학생의 말처럼, 그날의 시간은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꿈을 확인하는 체험이었다. 9월 26일, 체육관에서 열린 재개교 기념식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강동구청, 지역 학교장 등 250여 명이 자리했다. 학생들의 공연과 기념 영상 상영, 교가 제창이 이어지면서 교정은 벅찬 감동으로 물들었다. “아이들의 공연을 보니 학교가 살아 있다는 게 실감났다. 이 순간이 참 감사하다.” 지역 주민의 소감처럼, 기념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호흡하는 자리였다. 행사 후 이어진 시설 탐방에서는 지하 1층의 AI 체육 교실이 첫 공개됐다. 스마트 체력 측정 장비와 AI 건강관리 시스템이 소개되며 미래형 체육 교육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운동도 AI랑 함께 한다니 신기하다. 건강해질 것 같다.” 어느 5학년 학생의 반응은 교실이 품은 미래의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 9월 26일 오전 10시 40분, 위례초 체육관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되었다. ‘타임캡슐 봉입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재개교와 광복 8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오늘의 위례초를 미래와 연결하는 상징적인 시간이었다. 체육관 무대 한쪽에는 반짝이는 은빛 타임캡슐이 준비되어 있었고, 전교생과 교직원은 실시간 방송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번 봉입식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구청장, 학부모회장, 그리고 전교 어린이회장이 함께 자리해 지금의 학교와 미래 세대를 잇는 약속을 함께 다졌다. 봉입된 물품은 다양했다. ‘응답하라 2025’라는 이름으로 재개교식 리플릿, 학교 신문, 생활 통지표, 학교 로고 패치, 재개교식 폴라로이드 사진 등이 담겼다. 현재의 학교를 보여주는 기록물들이 그대로 미래로 건너가는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작성한 ‘미래 편지함’도 타임캡슐에 들어갔다. '20년 후의 나에게, 20년 후의 우리 학교와 가족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편지는 작품과 함께 스캔되어 USB에 저장되었다. 교사들은 ‘나의 교직 이야기’와 ‘교사 일기’를 기록했고, 학생들은 학급 이야기와 개별 작품을, 학부모들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현재의 모습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이 모든 기록은 중앙정원에 묻혀 20년 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날, 지금의 어린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글과 그림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번 봉입식은 단순히 물건을 묻는 행사가 아니었다. 학생·교직원·학부모·동문까지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자리였다. 동시에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미래로 보내며, 자신의 성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년 후 캡슐이 개봉될 때, 위례초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웃음과 다짐이 그날에도 이어져,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조하는 협력교육의 가치는 이번 축제 속에 녹아 있었다. 학생 맞춤형 교육,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미래역량 함양, 학교자치 기반 조성, 지역사회 연계라는 교육의 핵심 과제가 자연스럽게 실천된 것이다. 박용구 교장은 “'위례 Re:new Festa'는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례 Re:new Festa'는 단순한 재개교 기념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멈췄던 시간을 되찾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약속이었다.아이들의 웃음과 학부모의 응원, 교사의 열정이 하나로 모여 다시 피어난 위례초는 이제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20년 뒤, 오늘의 편지를 열어보게 될 그 날, 위례초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 것이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2026년에 활동할 8기 위원을 공모한다. 20~30대 교총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14일까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 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QR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교총 활동 중 관심 있는 분야(조직·정책·교권·연수·홍보)를 선택해 관련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에게 명함을 제공한다. 2030 청년위는 교총을 매개로 젊은 교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도록 돕기 위해 2017년 조직된 이래 올해까지 7기가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공모 위원 및 시·도교총 2030 청년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끄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 특히 매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캠프(직무연수), 봉사활동 등에 대한 호응이 높다. 문의=한국교총 조직강화국(02-570-5543)
남경민(사진) 전남 화양고 교장이 제34대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돼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남 신임회장은 임기를 시작하며 “협의회가 국내 교육 발전을 넘어 KOICA(한국국제협력단), UNICEF(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개발도상국 교육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퇴임 이후에도 교장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국제 교육 협력과 봉사활동에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교장단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국제 교육 협력 확대 ▲교육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4대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1960년 42명의 교장단으로 출범해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이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의 본질을 묻다’를 주제로 제123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직무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ISE 사업은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취업·창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 대구, 부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 교육부 훈령 제정,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국 시행의 기반을 다진 뒤,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RISE 사업 예산은 2조 원이었다. 그동안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관심과 역량의 차이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추진 성과의 객관적 평가 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RISE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점검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ISE와 함께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정책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2023년 10개 대학(군), 2024년 10개 대학(군)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군)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해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미 대학(군)별로 50억~230억 원이 예산이 지원됐다. 하지만 정책 추진단계부터 선정되지 못한 대학과의 격차 심화 우려, 단기 성과 위주의 예산집행,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개편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지원방안과 사립대 대학구조개선 추진 여부, 선정 대학의 프로젝트 성과평가제도 개선과 성과 관리방안,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컨설팅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업교육 관련 내용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재 직업계고의 신입생 감소 대책은 지역 소멸과도 관련있는 문제인 만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하고 있다. 전남에는 목포여자상업고 등 5개교에 베트남 유학생 등 5개국 77명이, 경북에는 의성유니텍고 등 8개교에 태국 등 4개국 113명이 재학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과 발전대책, 전국 확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악성 민원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은 1일 현재 2만 5096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청원인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이 있지만 막무가내식 악성민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지 방안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악성민원 처벌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고발 의무화 등이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금지 법적 장치 마련, 서이초 사건과 제주 모 중학교 사건 등으로 촉발된 학교 악성 민원 문제 심각성 공유 및 해결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것도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근 서이초 책임자 진상규명 청원이 5일만에 5만 명을 달성하는 등 학교 악성 민원 문제 해결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청원 결과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공립 중등교원을 1600명 정도 늘린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에 따르면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7147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예고 인원 4797명에 비해 2350명, 2025학년도 모집공고 인원 5504명에 비해 1643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및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추가 확보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교육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가교원 수요가 제도 도입 이전보다 17.4%(현 기준 약 2만2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인 상황,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00명 정도의 증원 규모로는 현장 교사의 다 과목 지도 해결은 물론, 교육 선진국의 지표나 다름없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교육의 질을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은 늘어나지만 특수(중등)·비교과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다. 특수는 4명, 전문상담은 45명 늘어나고 나머지는 모두 줄어든다. 감소 규모는 보건이 49명, 영양이 13명, 사서가 3명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정원 정책으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지 말고, 안정적인 정규교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교원 산정 기준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및 2025년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을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개인 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을 받은 김영진(61)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야간 공고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나, 산업 현장에서 개인의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학습에 매진한 결과 대한민국 명장(전기 직종)으로 선정됐다. 특히 고교생 직업·진로 멘토링 및 장애인 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산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사업 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은 ‘지역과 캠퍼스의 만남 은평 1동 1대학’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은평구가 수상했다. 은평구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자 동 주민센터를 지역 캠퍼스로 지정해 생활권에 기반한 근거리 평생학습 거점을 구축했다. 또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2025년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된 3개 도시(대전 중구, 경북 고령군, 경남 사천시)에 대한 동판 수여식과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 도시 5개(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진안군, 경남 거창군)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과가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더 큰 도약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삶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원하는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운영지원과 지원근무정병익 ◆서기관 전보 ▲청년장학지원과장 최민호 ▲학부모정책과장이양주▲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나현주▲기획담당관실 지원근무윤혜수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촬영, 녹음, 합성 유포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제하며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학교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송 소장은 “해당 조항이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적 개념이 교권침해의 본질을 외면하고 학교와 교사를 행정 민원 처리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정책적 오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소장은 문제해법에 대해 행정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고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를 행정기관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을 폐기 또는 전면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은 현재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교원의 진료 건수가 34만 건이 넘었다”며“교사가 혼자 맞서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의원도 “교권 침해의 문제가 몇몇 개인의 정서나 소통 부족으로 축소돼선 안 된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최근 개발한 교권119 플랫폼을 발표하고 세부 기능을 시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 주관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가 7번째를 맞이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열린 제7차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와 교육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차관보는 2020년에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가 발표한 미래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학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예측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 추진 및 교육데이터플랫폼 운영, 디지털 새싹 운영, 산학겸임교사 제도 등이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학습과학(Learning Sciences)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권갑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좋은 학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OECD 미래 학교 시나리오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 학교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또 변화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보는 “기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미래 학교 교육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의견들을 모으고, 정책에 잘 반영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당 정책 대상인 지방 거점국립대(거국대) 총장과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지방 거국대 총장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육성, 학부 교육 혁신, 라이즈(RISE) 체계 통한 타 대학과 동반 성장 등이 주요 방안이다. 범부처 협력 과제로는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연구장비 및 정주 여건 등을 도모한다. 산업계 인사의 대학 겸직 활성화, 최고 수준의 안정적 연구 추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는 제42차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목표하에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채택한 바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에 따른 비수도권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타개책이다. 정부는 9개 지방 거국대를 중심으로 지방대 경쟁력 제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사업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거국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부처 간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산업계·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국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국대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같은 장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첫 간담회(아래 사진)를 갖고 고등교육 정책 방향 논의와 함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최 장관은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가 이날 공개됐다. 위원회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 체계 구축 계획도 내놨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딥테크’에 특화된 창업중심대학을 신규 지정해 청년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산재한산·학·연 사업을 통합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교육·RD·도시 기반을 아우르는 권역 단위 통합 청사진을 통해 권역이 청년의 놀이터이자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동아출판㈜(대표 이욱상), ㈜미래엔(대표 신광수), ㈜비상교육(대표 양태회),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 ㈜천재교과서(대표 박정과)와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검정 교과서 중 주문량이 높은 주요 도서의 가격을 평균 4.9% 인하(종당 평균 541원 인하)해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판사의 자발적 가격 인하 동참을 위해 설득과 협조 요청에 나선 결과 여러 차례 대면·비대면 협의를 거쳐 교과서 가격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 5개 출판사의 202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가격 인하 도서 수는 총 39종(초 26종, 중 8종, 고 5종)으로 적용 학년은 2025학년도부터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 3·4학년, 중1, 고1이다. 절감 예상액은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 원으로,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간 동안 최대 222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교과용도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정부와 출판사 간 협조를 통해 도출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2025년 10월 중 관보 게시로 공식 확정해 2026학년도부터 인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교과서 가격 인하로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과서 발행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과서 가격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송비 지원 청구액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된 소송비 지원 청구 건수가 270건, 금액으로는 10억 3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8건에 8억 8200만 원이 지급돼 청구액 기준으로 85.1%, 지급 건수 기준으로 96.0%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는 서울이 청구 건수(88건), 지급 건수(84건), 청구액(3억4000만 원), 지급액(2억6000만 원) 등 모든 항목에서 최대였으며, 경기가 청구 건수 38건, 지급 건수 37건, 청구액 1억8000만 원, 지급액 1억7000만 원으로 다음이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소송을 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 교원의 상당수가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침해 등에 따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는 3만 7829건, 심리치료 건수는 3210건이었다. 올해는 1학기만 집계된 가운데 상담 건수는 2만 7699건,심리치료 건수는 1568건을 기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42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전해인 2023년 5050건 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40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이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 (12.2%)이 뒤를 이었다. 390건(7.3%)은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판명됐다. 진선미 의원은 “해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양한 사안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신속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교원 정신질환 증가세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는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184.8% 증가했으며, 승인 건수 역시 106명에서 311명으로 193.4% 급증했다. 특히 4년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교원 수는 62.4% 늘었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 9446명으로 67.6%,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52.3%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초등교원도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 7104명으로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실은 시·도교육청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정보관리와 심의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가교원의 정신·신체 건강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심의 결과도 2022년 직권휴직 2건, 2023년 직권휴직 1건, 2024년 교육감 자체처리 2건, 기타 1건 처리에 불과해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비서관에 김용련 한국외국어대 교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교육 분야 과제 담당 사회2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돼‘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를 담당한 바 있다. 197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그는 대전대신고와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 한국외대 교육공동체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30일 국무회의도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10월 1일부터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뒀던 차관보,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도 사라진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차관보 근거 조항은 유지됐으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곤 차관보는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지 않게 됐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 교육정책과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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