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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고인의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확인”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2024년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은 데 이어 국가보훈부에서도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총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보고서에서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근무하며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도했다. 완전통합 대상 학생까지 포함하면 최대 12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업시수도 최대 29시간에 달했으며 공문 처리,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떠안아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이번 인정은 단순한 보상 절차의 마무리로 끝나선 안 된다”며 “특수교사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교육 시스템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세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폭증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교원 총량제’라는 낡은 틀에 갇혀 특수교사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법상 법정 정원을 100% 준수하고 정규교사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을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도 “고인은 생전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담당하며 과도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를 감당해야 했다”며 “지원 인력 없이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을 홀로 지도하는 등 누적된 격무가 인정된 만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에게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정원 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시적 기간제 확충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고, 특수학급당 특수교육실무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원 인력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비극을 막는 일은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의 책무”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후학교 운영이 부진한 지역일수록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재정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권 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별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102개 기초자치단체 중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60개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방과후학교 운영 상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 특별교부금은 239.9억 원이었으나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은 155.2억 원에 그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일수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광역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은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지역의 특별교부금 규모가 상위지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산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45% 수준이었고, 대구는 52%, 인천은 67%로 집계됐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각했다. 강원과 전북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18% 수준에 불과했고, 경북은 34%, 경남은 41%, 충남은 66%, 충북은 79%, 전남은 83%로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교부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지역도 확인됐다.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경남 합천, 대구 군위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도서·벽지 지정학교가 위치한 지역임에도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0원’이었다.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취약지역이 재정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교부 규모 편차도 컸다.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이 적은 지역으로는 충북 청원(0.1억 원), 경북 울릉(0.5억 원), 광주 화순(0.7억 원), 충북 옥천(0.8억 원), 인천 서구·계양(1.1억 원), 경남 산청(1.3억 원), 충북 증평(1.4억 원), 경남 거창(1.5억 원), 전남 강진(1.5억 원), 전남 신안(1.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교부금 규모가 큰 지역은 경남 창원(204억 원), 부산 부산진(198억 원), 경북 안동(190억 원), 경기 수원(174억 원), 전북 전주(162억 원), 강원 춘천(139억 원), 충북 청주(126억 원), 대구 수성(108억 원), 대전 서구(106억 원), 경기 용인(1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적과 직접 연동되는 재원은 아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교육 현안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 결과는 교육 취약지역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교육여건 악화가 정주여건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재정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른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이 확인됐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부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금이 실제 교육 수요보다 사업 발굴 여부나 행정 여건 등에 따라 배분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일 광역단체 내에서도 교부금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교부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정원 배정 방안을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환영과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전남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사실상 확정되자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공공의대 추진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갈등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온 전남 지역사회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정원 배정이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밝힌 ‘의대 없는 지역’ 정원 100명 배정이 전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국립의대 설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그간 지역 내 의견 차이를 조정하며 통합 논의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온 점도 강조해 왔다.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 통합 과정에서 ‘연합형 모델’ 등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발표 전부터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간사는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밀 설계 없는 공공의대는 세금 낭비 지름길”이라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간사는 정부가 공공의대 졸업생을 소방·산재·보훈·교정 등 특수 기관과 감염병·중독 등 특수 분야에 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공의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보다는 특정 목적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라면, 정책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간사는 공공의대 설립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인력 수급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의대 진입을 위한 또 다른 우회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당 분야별 정원, 현원,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철저한 분석 없는 공공의대는 막대한 혈세와 국가 역량만 낭비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정밀한 설계부터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의대를 통해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보정심이 언급한 ‘의대 없는 지역’이 전남을 지칭한 것이라며 통합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 대상이 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 1억212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109차)를 열고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59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심의한 안건을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관련 피소가 약 30%를 차지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학생 상담 시 교사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다. 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치유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800만 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지만, 아직 현장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궟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에 위로금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해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활동할 현장대변인을 공모한다. 교총은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1년째다. 교총 현장대변인은 ▲대언론 인터뷰 ▲현장 교원들의 고충 전달 ▲교육 현안 관련 현장 대변 ▲교육 발전, 개선을 위한 제언 ▲교총 입장, 활동,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 우수사례 및 미담 제보 ▲교총 활동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또 이들의 의견을 통해 교총 교섭과제, 교권 추진 정책, 선거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교총 회원은 25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 참조.
구리시·남양주시 지역에서 근무했던 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미니작가회(회장 신재옥)는 첫 동인지 「시간의 서재」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 및 출판기념회를 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남양주시 퇴계원읍 미래에듀 사회적협동조합 교실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지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작은 공간을 가족애로 가득 메운 가운데, 문학을 매개로 한 따뜻한 대화와 공감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졌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공유책방에 마련된 서가에서 자신들의 저서가 꽂힌 ‘서재’를 둘러보며 차 한 잔을 나누고, 그동안의 삶과 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식전 축하공연으로는 우정 출연이 있었다. 대학시절부터 그룹사운드로 활동했던 정유근 동문의 기타 반주에 맞춘 ‘서른 즈음에’, 이어서 황승택 작가는 기타(정유근)와 하모니카(안상문 작가)의 반주가 어우러진 ‘등대지기’, ‘오빠 생각’을 들려주며 북콘서트의 문을 열었다. 사회는 한정희 시인이 맡아 “오늘은 책을 홍보하거나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며 “작가와 독자가 같은 공간에서 문학으로 삶을 전하는 작은 문학잔치”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시간의 서재」는 미니작가회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선보인 창간호로, 교직에서 은퇴한 6명과 일반 시인 작가가 각자의 삶과 시간을 문학으로 정리한 동인지다. 신재옥 회장은 참여 작가 7명과 초대한 윤수천 아동문학가를 소개하며 “개인의 책이 아닌, 함께 엮은 동인지라는 형식 자체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참석자 작품 낭독과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신재옥 작가의 수필 「구멍가게」 일부가 낭독된 뒤, 작품에 담긴 ‘외상’과 ‘공동체’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 삶에 주었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 리포터인 이영관 작가는 동인지에 실린 인터뷰 글을 통해“현직 시절부터 교육과 사람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글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싶었다”며 “은퇴 후에도 글쓰기는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잇는 통로”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행재 작가는 「23주년 맞이하는 배사모 동아리」에서 언급한 ‘진짜 기념일’의 의미를 풀어내며 “기념일은 날짜보다 그 시간을 되새기며 다시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승택 작가는 암(癌)을 이겨내고 탄생한 시 「덤인 삶」 낭독 후 “나누는 삶을 계속 실천하며 시를 쓰면서 다시 사는 인생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주 작가는 수필 「너무 잘하려 하지 마」를 통해 제2의 인생에서 문학이 주는 위로와 성찰, 인격적 성숙을 이야기했다. 문학박사인 안상문 작가는 자신의 동화 「삼박사」를 쓰게 된 계기와 줄거리, 동화 창작의 즐거움을 들려주며 웃음을 자아냈다. 윤수천 초대 작가는 7명 작가의 작품 시, 수필, 기사문, 동화 등 총 21편을 직접 평하며 지도조언으로 “일상 속 작고 소외된 것에 눈길을 주고, 참신한 발상과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글쓰기를 하되 여백의 미를 남길 것”을 당부해 작가들의 공감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참여 작가 전원이 “나에게 시간의 서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문장씩 답하며 1년간 활동하면서 가졌던 문학을 통한 각자의 성찰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재치 넘치는 질문에 7명의 작가가 살아온 시간을 가족도 동참해 직접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사는 삶을 확인하고, 잘 살아왔음을 서로 감사하며 다독이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북콘서트를 마무리했다. 미니작가회는 앞으로도 문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이어가며, 각자의 삶을 ‘시간의 서재’에 차곡차곡 쌓아갈 계획이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여운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뇌연구원과 11일 관내 교원·학생 대상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 유일의 뇌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교육 현장과 연계해 학생과 교원이 첨단 뇌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다.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의 과학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뇌연구원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뇌과학 강연 ‘브레인 스쿨’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 및 과학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성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 지연 학생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부터 한국뇌연구원 초청 견학과 뇌파 활용 체험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사급 연구원이 초·중·고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 확산과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성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공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뇌과학 성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습·성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 인력, 보조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동·대필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장애대학(원)생 교육환경 개선 제안,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장애대학(원)생의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전년 대비 10% 확대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한 뒤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진행하고 대학별 자문(컨설팅)도 추진한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위원임에도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교원 인사 이동 범위 확대와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원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나”라며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교육의 질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한 민간 장학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학업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진학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국장학재단은 9일 서울 중구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함께 ‘2026년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기탁식’(사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총 1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며 장학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기부금을 바탕으로 ‘2026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립준비청년으로 국내 대학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기당 500만 원씩 2개 학기 동안 총 10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2022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대상 기부장학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3억9000만 원을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호 한국장학재단 본부장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기부해주신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큰 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기부처의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상급 학교 진학을 주저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6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해 교육청 재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설치가 지방재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역시 또는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특별시가 등장하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종전까지 광역시 또는 도였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두고 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는 이 구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법 적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제 전반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설치될 것을 예정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백이 방치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남·대전 통합 시 1317억 원, 전남·광주 통합 시 1314억 원, 경북·대구 통합 시 2117억 원 규모의 시·도세 전입금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3개 지역을 합산하면 총 4748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교육청 재정은 축소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재정 여력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재정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입법 방향으로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부터 통합특별시에 적용할 전출 비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통합특별시를 광역시·경기도 기준으로 적용해 전출 비율을 5%로 할지, 서울특별시 기준을 적용해 10%로 둘지, 또는 별도의 중간 기준을 마련할지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안 가운데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시세 총액의 4.3%’를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도의 전출 비율(3.6%)과 광역시의 전출 비율(5%)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합 전후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3개 통합특별시 평균 시·도세 전입금은 1.0%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0.2% 늘어 재정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세 이양 확대,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국가 재정 논리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함께 경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수입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재정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통합특별시 설치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신규 교원 임용시험에서 초등·유치원·특수교사(유·초) 최종합격자 수는 감소한 반면 중등 등 교원 임용 최종합격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최종합격자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26학년도 공립 초등·유치원·특수교사(유·초) 신규 임용 최종합격자는 총 40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883명)보다 797명 줄어 16.3% 감소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초등 2944명, 유치원 621명, 특수교사(유·초) 5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18명이 가장 많았고, 경북 341명, 충남 336명, 부산 292명, 서울 289명 순이었다. 인천은 250명, 전남은 189명, 강원은 157명, 충북은 145명을 선발했다. 반면 세종(24명)과 광주(43명)는 선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번 최종 선발 인원은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발표한 예정 선발 인원(4342명)보다 256명 적었다. 강원의 초등 특수교사 일반 선발 1명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교원 선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등 등 교원 임용 최종합격자는 총 77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225명)보다 1490명 늘어 23.9%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2326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 941명, 경남 624명, 인천 597명, 부산 552명, 충남 529명, 전남 5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16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감소한 지역은 전북(341명→298명) 한 곳뿐이었다. 증가 인원 기준으로는 경기(1805명→2326명, 521명 증가), 인천(378명→597명, 219명 증가), 경남(412명→624명, 212명 증가)이 뒤를 이었다. 대구(59명→149명, 90명 증가), 경북(259명→335명, 76명 증가), 서울(868명→941명, 73명 증가) 등도 증가 폭이 컸다. 전체 선발 규모를 합산하면 유·초(4086명)와 중등 등(7715명)을 포함해 총 1만1801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선발 인원은 유·초 1957명, 중등 등 3864명으로 총 582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9.3%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3D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을 개발해 10일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포토+에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캐릭터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구성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영상도 함께 배포했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주의 돌리기, 도움 요청, 기록, 사후 개입, 직접 개입)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탑재한다. 소통 앱 광고(카카오톡 배너)를 통해 포티켓 3D애니메이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매체 협업 사업도 활용해 2월 한 달간 정부 부처의 전광판과 모니터로 송출하게 된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누구나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며 “배포 자료들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촬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일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증액에 따라 수혜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이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 수혜 한도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인문 100년) 신규 선발 인원이 500명 늘어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가 종전 연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된다. 근로장학생은 전년 대비 4000명 확대되며, 최저 임금 인상 등이 반영돼 지원 단가도 오를 전망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졸 후학습자 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의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은 확대되고 신규 장학생이 1000명 추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 개편’도 사전 예고됐다. 이는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고 지원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된다.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5조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4조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최종) 통합 신청 기간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신청 기간(2월 3일~3월 17일)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행정통합지역에 대한 교육 자치와 재정의 소외를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10일 제안했다. 대한민국 학생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논의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행정통합 완료 시 통합지역은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를 받게 된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비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을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3조6000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사고력과 성장을 진단하기 위해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평가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평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교원의 전문성·자율성에 기반한 평가 ▲미래형 평가체제 기반 조성을 5대 과제로 설정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을 고도화를 통해 작년 66곳이던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올해 120곳으로 늘린다. 시범 운영을 마치면 내년 전체 중·고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성취평가제를 내실화하면서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자료 개발과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수행평가는 단발성 과제가 아닌 학습 과정 전반을 살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공정 평가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컨설팅 확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점검 체계 강화 등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평가 설계·운영 과정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AI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기반 평가를 위해 성취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수가 강화된다. 200명 규모의 학생평가 지원단도 양성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평가체제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성취평가 질 관리, 서·논술형 평가 확대 지원, 교원 전문성 지원을 전담하며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기준 개발과 평가 신뢰도 제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8박 9일간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팜팡가주에서 '2025년 동계 한동 JOIN+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재학생 20명과 교직원 5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현지 교육기관인 University of the Assumption과 협력하여 교육, 지역, 문화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교육 분야에서는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역 봉사 부문에서는 위생, 경제, 진로 교육을 통해 낙후 지역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했다. 문화 봉사 측면에서는 한국의 식문화와 의복, 공동체 문화를 소개하고 K-POP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협력하여 현지 대학 및 지역사회와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대학 측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교육 현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섬김 역량을 증진하는 데 주력했다. 봉사단 대표인 정찬주(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4학년) 학생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있었으나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며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를 맡은 강병덕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전공과 배경의 차이를 넘어 협력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확인했다"며 "이번 활동이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 위원장 한광식)은 오는 11일 오후 6~9시 서울 중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대회의실에서‘제1회 NFVEF 지혜나눔스쿨(Wisdom Sharing School, WSS)’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열리는 WSS는 전문대교협과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COLiVE)의 지원을 통해 개최하게 됐다. NFVEF 회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경험·가치를 공유하는 참여형 학습의 장으로 기획됐다. 특히 직업교육의 본질과 미래 방향을 함께 성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주열 교수의 ‘나다움과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시대’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허두회 박사의 ‘성공탄력성 : 불확실한 시대를 버티는 힘’ 강연이 이어진다. 한광식 NFVEF 위원장은 “이번 열리는 WSS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전문가의 지혜가 사회로 환원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이라며 “연 4회 정기적인 WSS를 통해 직업교육의 가치와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회 WSS는 5월 13일 개최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생이 줄었으니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숫자 논리로 공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접근으로 보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교원 감축으로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의 정원 관리 효율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정원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지적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원이 필수적이며, 도심 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해소와 생활지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수만으로 정원을 줄이면, 한쪽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육 전환,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미래 교육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교원 감축’ 논리가 정책 추진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감축할 경우, 교육정책은 확대되는데 학교가 이를 수행할 인력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교원들은 돌봄·안전·생활지도·정서 지원 등 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원 산정 기준에는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국민 역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미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원정원 정책이 단순한 감축 논리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특수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등은 단순한 학생 수 증감과 무관하게 전문 인력 배치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디지털 교육 전환 또한 기기 보급이나 시스템 구축만으로 성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교사가 학생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대안으로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이원적 교원정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전체 정원의 대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초교원정원’으로 운영해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부는 디지털 전환이나 특수교육, 고교학점제 등 정책 목표에 따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추가교원정원’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확보된 여력을 미래 교육수요에 맞게 재배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원정원 논의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머물 경우 공교육의 질적 도약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로 생기는 여력을 교원 감축으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개선과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교육격차 해소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교원정원은 단순 감축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설계 대상”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확보되는 여력을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과 미래 교육정책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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