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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흔히 사용하는 기법으로 핵심 주제어에 관해 흩어져 있는 생각과 정보를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도를 그리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떠오르지 않지만, 단어만 떠오를 때 혹은 관련 정책 용어만 떠오를 때 간단히 메모해 두었다가 추후 기획할 때 참고하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성이나 해결책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두고 활용할 수도 있다. 간단한 메모지나 노트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파일로 저장해놓고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동료들과 원격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정책기획을 주제별로 마인드맵 하면서 주요 정책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이해 먼저 정책 이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으로 미래교육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핵심 주제는 그림 1과 그림 2 모두 미래교육으로 같다. 하지만 소주제에 따라 펼쳐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미래교육을 교육철학, 교육과정, 학교공간, 학교조직으로 기준을 세워 정책을 목록화시켰으며, 그림 2는 ‘미래교육’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무작위로 구조화한 마인드맵이다. [PART VIEW] 그림 2는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입문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정책을 공부하면서 정책이나 교육 담론에 대해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기본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마인드맵이 더욱 복잡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천 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가 처음부터 기획을 체계 있게 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기획이나 논술을 작성하기 전에 소속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 지역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놓으면 실제 기획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결방안 찾기 그림 1과 그림 2의 마인드맵 방법은 정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요 정책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림 3과 그림 4의 방법은 수험생이 소속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한 후 그 정책을 정리하고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림 3의 예시는 혁신교육에 대해 마인드맵화한 것이다. 이 그림은 혁신교육 정책으로 혁신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민주주의, 교육의 공공성 확대, 교원인사제도혁신, 혁신교육지구, 학교자치,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이 추진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혁신교육은 혁신학교 운영이다’라는 인식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즉, 정책을 마인드맵 하면서 시각화하면 문서로만 이해했던 정책을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어서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림 3의 마인드맵 활동을 한 후 수험생은 위 그림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고, 혹은 정책 논술로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의 연습은 실제 시험 시간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기획안이나 논술을 작성하기 전 3~5분 정도 대략적인 개요를 작성할 시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기 전 목적과 방침, 세부계획을 간단히 마인드맵한 것이다. 그림 3보다 주제가 더 구체적이고, 그 주제에 대한 세부계획이 포함된 예이다. 이는 수험생이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그 정책에 대해 자기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4와 그림 5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른 예를 제시하였다. 그림 4는 문제해결 방안에 중점을 두고, 세부 사업명에 따라 추진할 사업들을 열거했다면, 그림 5는 필요성 혹은 문제점을 먼저 기술해놓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5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문제해결형으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 중 정책 주제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된다. 교육정책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교육정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예로 들어 제시해보았다. 제시된 방법 이외에도 수험생이 편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정책을 마인드맵 하여 정리해나간다면 어떤 주제의 기획안도 당황하지 않고 체계 있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사여구 가득한 교육과정 총론, 내실은 어떨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유럽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연방) 국가보다는 주 수준에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마다 권고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주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의 명칭과 내용, 적절한 학년과 시수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주 교육과정에 기초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학교 환경과 교사 수급, 학생의 필요와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혹은 (연방)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가 도래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교육 분야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육을 학교나 지역 혹은 주에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학교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거리가 먼 중앙정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면 표준화를 넘어 획일화로 갈 수 있고, 지역 및 학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과 우리나라 등 중앙집권적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처럼 근대적인 교육 및 학교 체제가 자생적으로 혹은 지역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다. 미군정 시기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지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교육부(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는 정권의 주요한 시기마다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발표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장식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시수이다. 특히 이번 총론 개정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과목과 수능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선택과목을 최소화하고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과목 편제와 시수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과 간에 일반선택과목 수를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교과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행 입시 체제에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보다는 일반선택과목을 선호하는 교과 및 해당 전공 교수와 교사들의 당연한 요구로 볼 수도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등의 슬로건 하에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관행을 답습하여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결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인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첫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교과목을 정하고 시수를 배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묵살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나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결국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교과목을 적절하지 못한 시수 내에서 가르치게 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총론 주도의 개정으로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방식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전공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내의 교육과정 전문가들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는 교과를 베이스로 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공부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교육과정 총론 학자가 되어서 교과목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수를 배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과목 구조와 통일화된 문서 체제에 초점을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과목의 획일적인 구조와 내용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를 어렵게 만든다. 지역 및 학교 상황과 교사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가지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교육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 주도로 추진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기초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저출산 및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진로연계학기 역시 향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한 회의와 학력 붕괴, 사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주며, 지역 및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육부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는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수도 지역 및 학교에서 적정 시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개정을 빌미 삼아 외국의 교육정책을 섣불리 가져오는 것 또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교육과정 개정에 외국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습하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자주 바꾸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필요를 살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거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가교육회의의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에서 미래 학교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도록 한 결과, “학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등 환경위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문명발전” 등 기술발전이 톱3를 차지하였다.이것은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과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 할 때,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교육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공포에 가까울 정도이고,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일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피로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현장 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기대할 것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중학교 현장 교사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며 덧붙여 제언하고자 한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포용성은 다른 사람·상황을 너그럽게 감싸 덮어 용서하는 성질로, 변동성·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중요한 소양이다. 정보화·세계화는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켜 한 사회 내의 이질성을 높였고, 양극화의 심화는 혐오와 차별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레건(Regan, 1981)은 이질집단 내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모든 측면의 발달 및 성취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케이건(Kagan, 1995)은 이질집단에서 학습자끼리 가르치거나 지원하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므로 학습자 간의 이성 관계를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성별, 종교, 피부색, 성적 지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와 이질성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성향을 인간상으로 설정한 것에 타당함을 부여하며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중시되었던 ‘인재’가 아닌 ‘사람’을 인간상으로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은 도구적 관점의 인재가 아닌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도구적 교육관·국가관을 극복하고,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작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교육목표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총론에 반영됐다.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의 시대를 살아감을 체감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공동체성을 저해하며 공공선이 담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증한다. 남미자·우정길(2019)은 세계에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인간은 이 거대한 지구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간-비인간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 지구생태계 내의 모든 존재들의 공존과 상호의존의 가치를 강조했다. 더불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한 인류로 생존한 비결은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 즉, 관계를 지향하는 이타성이었다고 한다. 다가오는 위험사회에 우리 아이들의 생존 무기는 공동체성 회복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기존의 특정교과의 몫으로만 여겼던 점을 반성하며, 생태·환경 감수성과 시민성을 핵심 역량으로 모든 교과와 연계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모든 교과의 성취기준에만 존재하는 내용 요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감수성과 시민성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 디지털·AI 소양 교육 강화 마크 프렌스키(2001)는 디지털 환경 적응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자유롭고 디지털 방식을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란 용어로 정의했다. 이와 반대로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아날로그적 관습을 버리지 못한 채 디지털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란 개념으로 함께 비교했다. 디지털 이민자인 필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며 디지털 네이티브(중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누적 시간에 비해 도구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수업시간 중 교과 내용만큼이나 온라인 도구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디지털 기술로 기존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이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AI·SW 등 신(新)산업기술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핵심역량으로,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 함양하겠다는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은 이전에 비해 더 활용될 것이다”에 긍정적 전망이 더 높았다. 미래교육은 현재보다 한층 정교하고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실제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과제 몰입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기에 디지털 기초소양에 기반한 학습역량은 매우 필요하다. 다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코딩 등 컴퓨팅 도구 활용 능력 위주로 치우칠까 우려되는 면이 있다. 디지털 생비자(prosumer)로서 디지털 윤리의식 또한 경시되지 않길 바란다. 디지털 윤리 문제는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 속에 발생하기에 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에 맞춰진 기존의 윤리교육에서 나아가 기술 개발자와 디자이너, 이들을 관리하는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윤리도 교육과정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학교 자율시간 도입 학교의 미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내재 되어있다. ‘학생들이 어떤 배움으로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 미래를 준비하게 할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들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희망을 말하며 오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 안에 존재한다.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의 시대적 요청이고, 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존중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수업을 하기 위한 자율권 확대의 필요성에 절감했다. 그렇기에 학교자율시간 도입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매우 환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즉, 학교자율시간은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주도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길 바란다. 학교자율시간은 주어진 내용을 수동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주도적인 배움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도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기에, 학생의 자기 주체성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연계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번 개정에서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교육 목적과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은 국가가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지역과 학교, 교사가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 학교는 지역 사회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지역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경험 확대는 학생 삶의 역량으로서의 자기주체성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한 시도는 이미 6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를 실천할 만한 주체성과 역량 및 여건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교육과정 자율권에 머물러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교류가 필요하며, 학교자치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 과정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기주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이를 지원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건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돕는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이 내실있게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상 이번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다.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자유학기제, 스포츠클럽,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대체로 현장과 국민의 요구가 잘 반영되었다고 자평하며 다양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에 구현되길 바랄 뿐이다.
교육과정과 인프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면 통상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혼란, 교사 피로도 증가, 개정의 효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간과한 채 이전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파장도 엄청나다. 학생들에게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교육과정 총론이 각론 개발 전 단계에서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번 2022 총론 주요 사항을 보면 대강의 윤곽에서 교육부가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볼 수 있다. ‘생태’, ‘협력’, ‘시민성’ 등 청서로 강조된 단어들, 그리고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격차 완화’와 같은 문구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이전과 다른 점은 정부 당국 스스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국가, 지역사회, 학교 순으로 내려오던 상의하달식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론이 각론 개발에 앞서 지극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을 밝히고 있어 학교 현장의 수용성 측면을 고려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학교 안팎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중에서 교사 내적 차원의 장애 요소들은 역량 강화 연수나 교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교육 인프라가 그렇다.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현장 수용성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나는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물리적 인프라 문제, 다른 하나는 ‘한글 해득 및 익힘 학습’과 관련하여 인적 인프라 문제이다. 신체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총론에서는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대근육 활용 신체활동과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안전한 생활’을 재구조화하여 신체활동 시수를 확보하고, 주 2회 이상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아마도 아이들의 신체활동 확대를 반대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신체활동은 학생들에게 심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 증진과 입학 초기 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라도 교육과정 총론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로 밝힌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신체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넓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운동장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실내에서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다. 실제로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은 장마와 폭염, 가을 지나 겨울은 추위 때문에 운동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에는 강당이 있다. 강당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신체활동 공간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제는 대규모 학교들은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도심지 학교에 근무하는 특별실 배정 담당 교사는 새 학기 강당 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용해야 할 학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보지만 묘수를 찾기 어렵다. 기존 교실을 이용하여 다목적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움직임 반경이 큰 활동들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다목적실을 상대적으로 신체가 작은 저학년에게 배정하고, 강당은 체육교과가 편제된 3~6학년에 배정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상적인 체육교과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3~6학년이 30개 학급인 학교의 상황을 떠올려보자. 다른 교과는 차치하더라도, 순전히 체육 교과 수업을 위해서 30개 학급에 강당을 배정한다고 가정할 때 총 90회의 배정이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체육교과의 주당 평균 시수가 3시간이므로 산술적으로 30학급의 체육 수업을 위해서는 90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6교시까지 강당을 쉬지 않고 배정한다고 해도 30회밖에 배정할 수 없다. 3~6학년 한 학급당 일주일에 1시간만 강당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나머지 2시간의 체육 수업은 교실이나 학교 뒤뜰로 밀려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교는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강당을 절반씩 나누어서 2개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아마도 대규모 학교들은 충분히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옆 반 체육 수업이 나머지 절반의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반 체육 수업에는 소음일 뿐이다. 내가 아이들을 집중시키고자 크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다른 반 수업에 방해가 된다. 강당 중앙에 이동식 간이 칸막이를 세우고 수업을 하지만 옆 반 수업에서 사용하는 공이 우리 반 쪽으로 날아오기도 한다.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반 아이가 공을 주워서 옆 반에게 건네준다. 종종 내 호루라기 소리에 옆 반 아이들이 쳐다본다. 아무리 동료 선생님들과 머리를 굴려도 강당에 기존처럼 2개 학급을 동시에 넣는 것보다 좋은 안이 나오지 않는다. 하드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분명한 점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 수업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신체놀이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서도 안 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학교 실정이 고려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하여 교사들의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 내용 재구조화니 시수 확보로 신체활동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 시수는 최소조건일 뿐이다. 총론을 안내했으니 그에 대한 실천은 오로지 학교의 몫이어야 하는가? 교육청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특성, 현장 실태 등을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민하며 갔으면 한다. 총론에 제시된 대로 저학년 학급에도 신체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강당을 배정하고 싶다. 맞춤형 한글 교육, 학급당 학생수는 적정한가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는 학교 적응과 함께 한글 해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글 해득 여부는 이후의 교과 학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육격차 완화와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한글 교육 강화는 꼭 필요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맞춤형 교육, 놀이와 연계한 한글 익힘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맞춤형 교육 역시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이내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힌다. 아동 개인차가 상당하다. 한글을 전혀 모르고 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거의 깨치고 오는 학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학령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을 제외하면, 보통 20명 중반 정도다. 교사의 한글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실 한글 교육에 효과적인 양질의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다. 이미 자료는 넘친다. 더욱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웹기반 한글학습지원 프로그램인 ‘한글 또박또박’을 개발하여 학생별 한글 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1:1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느냐다. 교사의 지도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프라의 문제다. 여러 시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담임 선생님과 별도로 도우미 선생님을 투입하는 사례들이 있다. 시도 차원에서 공교육 입문 단계부터 학습 부진이나 학교 부적응을 조기 예방하기 위한 현장 지원책으로 보인다. 보조 선생님의 조력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 학급 학생 전체를 온전히 자신의 시야에 두고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초등학생 시기는 교과 학습 외에도 담임 선생님과의 유대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친밀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동인이다.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내용이든지 맞춤형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학급당 인원은 줄이지 못한 채 내놓는 대책들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가야 할 최선의 인프라다. 교사가 실천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은 공염불 교육과정 개정과 그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교 내 교육환경과 여건, 교실에서 작동하는 교육 현상과 실천을 가로막는 어려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적으로 아무리 이상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총론이라면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교육을 실천하는 직접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이라면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적절한 현장 지원책이 요구된다. 요컨대,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일이나 한글 익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일은 적절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 둘은 예산 편성과 맞물려 있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습 격차 방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현장 교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을 해보길 권한다.
기대와 우려의 변주곡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말한다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국,영,수,사,과 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점이 줄어든다. 필수이수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이수학점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는 6학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과학은 10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 시간에 관련 수업을 34시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줄이되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수업을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축소가 눈에 띈다. 운영시간은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3학년 2학를 전환학기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등 3개 영역으로 개편한 것도 중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특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총론 발표 이후 교육계 안팎의 비판여론이 늘고 있다. 우선 정치색 논란이다. 총론 주요사항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 생태 환경, 노동인권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학점제는 수업시수 편성에서부터 대학입시까지 문제가 제기된다. 국,영,수 축소로 학력저하 우려와 사교육이 증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돼 관련 교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대입과 불일치를 빚을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면서 대입제도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잠자는 학생, 교육격차, 수포자 등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차원의 접근이 빈약하다는 점은 가장 비판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2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담았다. 과목만 나열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기회 보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한다. 고교부터는 진로별 교육을 하는 곳이기에 학생들은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취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고, 선택의 대상은 ‘과목’이며, 이는 진로를 위한 것이고, 가까이는 졸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나아가 수업, 교육평가(성취평가제), 교원(다과목 지도 능력), 시설설비(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특목고 일부와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고교체제 변화와 작금의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교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목적인 ‘진로’는 잘 안 보이고, 수단인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해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과목’ 단위로 개설하고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취미, 교양, 보충 등을 위한 것이기에 본래 진로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 모든 선택이 진로에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생이 선택할 대상은 계열, 과정, 학교, 교과, 과목(교사) 등인데, 진로에 더 중요한 선택은 문·이·예·체와 같은 ‘계열’선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계열 내 ‘과정’선택이 진로에는 가장 중요하고, 그 계열과 과정을 개설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진로에는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정선택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문이과보다는 더 작게 분화된, 그렇지만 여러 개의 교과나 과목으로 구성되어 이들보다는 더 큰 중단위의 선택대상이다. 즉, 인문사회계의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국제 등; 이공계의 공학(Field), 공학(Lab), 의료보건, 정보(AI/IT), 농수산 등; 예술계의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음악, 문화콘텐츠 등; 체육계의 개인운동(육상, 체조), 단체운동(구기), 스포츠산업 등이 진로에 중요한 과정이다. 그간 강조된 두루뭉술한 문이과를 넘어 과정별 선택이 이루어질 때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정이나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이들은 진로에 꼭 필요한 계열선택, 과정선택, 이것을 개설한 학교선택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교육과정 편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많은 ‘과목’을 나열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진로선택과도 거리가 있고, 복잡해 낭비와 시행착오를 부를 뿐이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팀은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연구자들에게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누고 칸칸이 채우도록 하였다. 이는 고교 진로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내린 ‘지시’였고, 이를 따른 이들도 유사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라는 개혁소리는 요란한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00여 개 과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54개로 늘어났는데, 이를 진로별로 모아서 만들면 50여 개로도 충분하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IB DP(Diploma Programme, IB수료증서)는 50여 개의 과목으로 전 세계 3600개의 고교, 심지어 2개 학급 규모의 초소형학교도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학교 간 공동개설 등으로 300여 개의 낱개 과목으로 1600개 어느 고교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만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고 잘해보라는 식이다. 진로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간다. 교육부, 교육청도 열심히 떠민다. ‘과목’단위 선택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는 잘못 들어선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한 학기로 끝나는 ‘과목’을 마냥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2022 편제표에 예시된 과목들은 거의 모두 한 학기나 길어야 두 학기로 끝나는 과목들이다. 편제표는 기준학점도 4±1학점에 1~2학점의 미니과목도 개설하라고 권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구호는 요란한데, 1~5학점의 과목선택으로는 ‘핵심개념의 이해, 핵심기능의 체득, 핵심가치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구사’라는 고교학습 어디에도 못 미치고, 어떤 과목을 대입시로 할지도 종잡을 수 없기에 2024년에 발표한다고 미룬다. ‘교육과정, 수업, 대입시 따로’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방문한 어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24개 학급에 119개 과목을 개설하는데, 수학은 6단위 2개, 국어 영어 수학은 8단위를 쪼개서 4단위씩 5개, 4단위짜리 4개 등 11개 과목만 단위수가 정상적이지, 그 나머지 108개 과목은 모두 1~3단위 자투리로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는 11차례 선택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문·이과식이고, 국, 영, 수, 사, 과 중에서 선택이다. 전형적인 ‘다과목 분산 피상학습’이다. 학생들은 낱낱으로 쪼개진 과목의 수업, 학습, 과제, 시험 부담에 시달리면서, 정작 진로는 흐릿해진다. 학교는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진로’지도라면서 괜한 고생을 한다. 이것은 학교 탓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설계한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정 팀원들의 잘못 때문이다. 대안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방식으로 진로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도 ‘온전하게’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진로에 꼭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공부할 줄기를 세워주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고 어렵다는 말인가? 선택에 중요한 것은 편제표 상으로는 ‘진로선택’ 과목이고, 학생은 과목명만 보아도 어느 진로를 위한 것인지, 몇 학점짜리인지, 어느 시기에 이수하면 되겠는지 알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과목으로, 그 아래 여러 과목이 선택 조합되어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 편제표의 과목들이 흩어놓은 구슬이라면 그것들을 진로에 맞게 꿰어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안은 교과(군)를 먼저 진로에 따라, 다음에는 수준에 따라 하위 과목을 대규모 학점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국어과의 경우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과목을 고교에 수준을 낮추어 옮겨놓은 듯한, 낱개의 과목(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 등을 변형한 과목들)으로 그냥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각론 개발이 아니다! 이들을 조합하여 ‘인문용, 사회용, 이공용, 예술용, 체육용’ 국어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기술공학 등도 그러해야 하고, 전성기가 일찍 도래하는 예술이나 체육 실기 등은 전문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공, 부전공, 교양에 맞게 이수하도록 열어 두면 된다. 제2외국어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누면 된다. 교양과 취미 보충 과목은 학교가 알아서 1-2학기 소규모 학점으로 개설해도 문제없다. 우리는 아직도 1학년 공통필수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는 수준에 머무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고교에서 굳이 주요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공통수학1,2(8학점)’이 아니라 고교 재학 중 ‘수학(20학점)’ 이수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추어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을 만들려면 2~3년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의 과목을 선 진로별, 후 수준별로 만들어주되, 핵심은 최소한 고교 2-3학년에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로의 필요에 따라 3년지속과목(상수준), 2년지속과목(중수준), 1년지속과목이나 한 학기 과목(하수준)을 차례로 만들면 된다.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한 과목은 자연스럽게 대입시 과목이 된다. 교육과정 개설도, 수업도, 내신과 대입시도 모두 진로별로 할 때 타당성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할 만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도 공부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으며, 할 필요가 있는, 해야 하는 공부를 하기에 그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IB DP는 높은 수준은 20단위, 표준수준은 12단위로 2년간 각 3개씩 총 6개 대단위 교과목을 진로에 따라 선택 조합하여 집중이수한다. 북유럽식은 이렇게 진로별 과정을 제시해주고, 영미계 국가들은 과목을 늘어놓아 진로별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과목을 흩어놓으니 충남 삼성고는 IB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장 큰 교육성과를 내고 있고, 한가람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정을 만들도록 진로지도를 철저히 한다. 이런 학교는 학교장 등이 교육과정 문해력과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하다. 현재처럼 과목단위를 주면 일부 사립학교나 특목고는 진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대다수 일반고는 그중 일부를 개설하고, 문·이과식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수능 준비에 맞는, 선택하는 흉내를 내는 질 낮은 교육과정을 개설할 뿐이다. 사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런 과목 난립은 한창 공부할 청소년들과 우수한 교원인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낳고 잠자는 교실을 만들 뿐이다. 더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개설이나 학교 간 공동 개설도 ‘과목’단위 개설을 강조하는데, 낱낱의 과목을 학교 간에 역할분담하면 개설은 쉽겠지만 학생은 매우 불편하다. 특히 특목고의 높은 수준의 과목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을 제공한다. 정작 학교 간에 역할분담해서 개설할 것은 진로별 계열과 과정이어야 한다. 개별학교는 ‘규모’에 맞게 특정 계열과 특정 과정 개설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의 적극 중재로 가능해진다. 17개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은 돈과 인력이 넘친다. 필자는 경기, 서울, 대구, 경북, 용인시 등에서 이를 모의실험해본 바 있다. 중학생과 고교생의 진로별 요구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학교 간에 개설할 계열과 과정을 역할분담시켜 본 것이다. 즉 소규모 고교는 문·이과의 하위 ‘과정 중 하나’를 개설하고, 중규모 고교는 문·이과 중 ‘계열 하나에 든 과정 모두’를, 대규모 고교는 ‘문·이과 계열에 속한 모든 과정’을 개설하면 된다. 예체는 장르와 종목을 20~30개 학교 중에 일부 학교가 하나씩 분담 개설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선택과 함께 그 학교가 개설한 계열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는 이런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교는 특화되고, 읍면 지역에도 강소형 학교가 나오며, 하향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넘어, 우리가 꿈꾸는 진로별 학습기회를 거의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수의 과정 선택도 가능해지고, 그 속에서 교과나 과목 선택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고교생의 진로는 변화가능한 잠정적인 것이고 복수일 수도 있기에 고교 수준에서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문·이과 계열의 ‘모든’ 진로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진로별 학습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를 불러와서, 공연히 공강을 만들고, 이동수업으로 번잡한 교실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진로를 잘 모른다. 진로가 너무 조기에 결정된다. 문·이과가 아니고 무과정이 대안이다. 과목선택이 최선이다. 학교 내에 과목 개설이 다양해진다. 평준화가 대세다. 대학입시 탓이다. 과목단위 선택을 준 것부터가 잘못이다”라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텐가? 대학 학점제는 본래 전공이나 학과 같은 진로가 정해진 곳에서 이론과 실제, 기본과 심화 과목을 1~3학점으로 쪼갠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과목을 더 쪼개는 사태 때문에 필자는 고교에 학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것이다. 교육개혁이 별 건가? 보다 나은, 최선의 선택 대안을 취하는 것이다. 고교는 단위제가 맞지만, 학점제로 시작했으니, 지난 70여 년간 극소규모 단위제가 범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기록과 보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증가를낮추고자 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나,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도입되면 일선 교원들의 교육적 해결조치 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 교권본부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생기부 기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입법조사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부터 4년간 약 56%가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근거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된다.헌법재판소는 학폭 가해 처벌내용 생기부 기재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바 있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학폭 예방교육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회복 등 교육적 해결책 모색과 연계되지 않은 처벌 위주 정책은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거세지는 부작용도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학폭 대응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정부 초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고 생기부 기재를 완화하는 등 화해와 조정 중심에서 최근에는 가·피해자 분리 조치 시행,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시 삭제 폐지 등 엄벌주의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엄벌주의가 강화될 경우 교육적 차원의 해결 가능성은 줄어들고 민원, 재심청구, 소송제기 등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계 논의를 거쳐 학폭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광범위한 학폭 정의 재정립, 학폭 가·피해자 분리 조치 개선, 가·피해 학생 학부모 대화 촉진 방안, 학폭 담당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및 학폭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태어나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유치원 시기. 품에 있던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는 걱정부터 앞선다.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유치원에서의 생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 교육과정까지, 궁금한 것투성이다. 막막한 마음에 주변에서 정보를 구해보지만, 막연하고 주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현직 유치원 교사가 들려주는 유치원 사용 설명서다. 첫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미리 연습해두면 편해지는 기본생활 습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는 “우선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각 유치원의 장단점, 특징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예비 학부모에 대한 공감과 응원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는 부모님들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치열하고 지친 시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몇 년의 시간이 향후 몇십 년의 인생을 좌우하기에 조금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정유진 지음, 생각의집 펴냄.
요즘 초등 교육의 키워드는 ‘초3’이다.초등 교육과정에서 초3 시기는원래도중요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초등 1·2학년보다 배워야 할 교과목과 수업 시수가 늘고, 공부할 내용도 어려워져 학습 고비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2020년 학교에 입학한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은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입학과 동시에 재택 수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생활을 통해 익혀야 하는 ‘엉덩이 힘’이 부족하고 기초 학력 저하 문제까지 나타난 탓이다. 최근 초등 3학년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책이 속속 나오는 이유다. 18년 차 초등 교사이자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저자가 알려주는 공부 자존감 키우는 법이다. 저자는 “초등 저학년은 학습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기”라고 강조한다. 문제 해결력과 어휘력과 사고력, 자기 주도성, 끈기와 인내력 등 공부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수많은 학생을 지도하면서 공부에 소질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공통점도 발견했다. 바로 좋다는 것을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덜 했다는 것. 저자는 말한다. “최상위권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주변의 말만 듣고 무조건 사교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효과를 따져보고, 아이의 상태와 의지를 점검한 뒤, 자신들의 경제적·시간적 상황을 두루 살폈습니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따져본 후 ‘열심히’가 아닌 ‘영리하게’ 교육을 시켰지요.”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과목별 솔루션과 독서 교육법 등과 함께 학부모들의 고민 상담 내용까지 담았다. ‘카더라’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를 위한 바른 교육 철학을 정립할 수 있게 돕는다.김선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교원의 교장 임용제청이 영구 배제되고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경우가 추가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된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수의 법안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맡아 출범하게 된다. 현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총 등 교육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어서 정권을 초월할 교육기구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권의 일방 추진으로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은 총장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각각 책임을 지며 안전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총은 지난해 경영책임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실현했다.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된다. 이밖에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 ■사립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된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 추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항 신설로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자가 추가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언행이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 폐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인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중독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며 이 경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되며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수업 선도학교 500교, 두드림학교 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3개소가 운영된다. ■초등돌봄 확대=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추진=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410여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축하고 교과·순회교사 배치,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점제 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고시=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슴 벅찬 변화에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풍경이 떠올랐다. 학생 수가 2300명이 넘는 큰 학교였는데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채워 벽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야 할 정도였다. 하루 보건실 방문자는 보통 100여 명, 많을 때는 150명이 넘었다. 학생이 많은 만큼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긴급한 상황도 많았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돼 급기야 응급실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환자가 환자 돌보는 학교 지금도 과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보건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면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대신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 지원도 적어 학교보건에 큰 공백이 생기곤 한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학교보건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학교에 한 명밖에 없어 대체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과거 신종플루 유행 시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창문을 사이에 두고 환자 관리를 한 보건교사도 있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학교보건 업무는 날로 증가한다. 학교 안전사고만 해도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만성질환 학생에 대한 건강서비스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른 외상환자 증가로 보건실은 방과 후까지 문전성시를 이룬다. 게다가 학교생활 중에 힘든 일, 학폭, 가정 문제, 교우 문제, 수업 부적응 등을 이유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도 많다. 보건실은 119이자 편의점이다. 보건교육과 학교보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로 배치된 보건교사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교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과대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돼 낙심이 컸다. 그럼에도 다시 21대 국회문을 두드린 결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법 시행령도 지난달 개정됐다. 모든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 추가 배치는 학교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생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학생의 통증이나 불편감 해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못하더라도 보건교사가 학생과 동행해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 보건수업을 할 때도 한 명은 보건실에 남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면상 다 열거하지 못한 여러 효과가 있다. 물론 이런 효과는 교육여건만 개선된다면 모든 학교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과대 학교는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가 한계점을 넘어서 보건교사나 학생들 모두 피해가 컸다. 앞으로는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상주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2단계 승진 특별채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은 평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 비서실장 조 모씨를 ‘2단계 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특채, 적절치 못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적합한 절차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법령해석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후 법제처에 2차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건 심사 후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채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조 장학관의 교육경력은 약 25년 5월로 교육행정경력은 2년 1월 정도다. 하지만 교총의 의견은 정반대다. 교총에 따르면 자체 법률자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나왔다. 우선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부터 교육부의 해석 모순이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를 위해 두 직급 승진을 악용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해석은 스스로 보완한 규정을 거꾸로 뒤집은 셈이다. 이번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의 경우 단 1일만의 교육행정경력으로 ‘1년 이상의 교장 경력 요건’이 무효화된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의견은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따져봐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법제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릇된 법령해석이 나온다면 전국 교육현장 인사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특정노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채용했다는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곧바로 이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은 공소사실에 반박했지만, 학부모단체는 채용 비리가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24일 조 교육감과 공범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육감 사건을 3일 뒤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에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의결을 참고하는 등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 씨를 차례로 소환해 부당 특채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내정하고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이 내부로부터 나왔음에도 조 교육감 등은 특채를 강행했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며 “간부와 실무자 모두 동일한 사안으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 자체는 유감이지만 평가할 부분은 있다.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뒀던 것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재판 과정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기소 자체만으로도 사퇴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는 27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함에도, 사퇴는 커녕 오히려 기소 됐으니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버티고 있는 뻔뻔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는 자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조두순이 여성부 장관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채 교사 중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만치 않은 학생들일 겁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도 좀 힘들어하셨어요. 워낙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학교를 옮기고 처음 인사 간 날 들었던 이야기였다. ‘얼마나 힘든 아이들기에 그럴까?’라는 걱정 반,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 반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미리 이야기를 듣고 담임을 맡았지만, 아이들은 소문(?)대로 개성이 넘쳤다. 5학년임에도 3월 한 달, 아니 1년 내내 아이들 생활 지도만 했던 것 같다. 그중에서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덩치는 반에서 으뜸이고 내 이야기에 유난히 크게 반응하던 아이. 직감적으로 ‘아, 이 아이가 반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가? 이 애가 이 반 짱인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일단 첫인상과 그 아이의 실제 모습은 많이 달랐다. 사람은 절대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첫인상으로 그 애를 판단하고 지도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을 정도로 달랐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 사건은 3월이 좀 지난, 이제 좀 새로운 반에 적응해 가던 날 오후에 벌어졌다. 그 애를 포함한 두 명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나에게 왔다. 의견 충돌로 싸움이 벌어졌고 내 앞에 그렇게 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 두 아이를 혼내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아… 이건 뭐지?’ 별로 혼을 내지도 않았는데 눈물, 콧물을 짜며 울기 시작하는데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인…. 운 건 단지 기분이 나쁘고 억울해서였다. 원래는 좀 무섭게 혼내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거 같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학생 지도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그 애가 이번 상황에서 잘못한 부분을 짚어주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왜 혼이 나는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앞으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을지를. 십 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 아이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이었다. 생활 지도는 계속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학기 초에 문제였던 것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단점이 줄어드니 그 아이의 장점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이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른 아이들과 충돌은 잦았지만 여러 가지 일에 솔선수범할 줄 아는 아이였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할 줄 알았고 적극적이었다. 단지 자기중심적이고 인내가 부족할 뿐…. 난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칭찬을 해주었다. 이 아이는 칭찬을 들을수록 더 신나서 잘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태까지는 장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점이 두드러졌기에 안타까웠고 고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혹은 형, 동생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아이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한 그 아이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아 다툼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친구나 동생들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참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을 할 때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참고 해내려고 노력하는 ‘인내’와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해나가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더라고요." "그것 봐라, 노력하니까 되지? 잘했어." 나한테 와서 해맑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어느 날 밤, 꽤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한통 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지.’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난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하도 이상한 학부모들이 많았기에 이 분도 내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일이 늦게 끝나 늦은 시간에 전화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좋다네요.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감사하다는 말, 아이가 날 좋아한다는 말이었다. 뿌듯했다.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어머님께도 감사했다. 가정에서도 지지해준다고 하니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흘렀다.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1년이란 시간을 흘렀고 정말 열심히 생활지도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너희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 옆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년 올라가서도 이 모습 변치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참고 양보한다면 6학년이 되어서도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참고 노력하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결과는 너희에게 오게 되어 있어. 선생님 믿어." 마지막 말을 끝으로 시원섭섭한 1년이 끝났고 그 날 저녁, 그 아이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선생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0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0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했지만, 선생님 최고라고 하고 좋다고 집에서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좋다고요.’ 나도 질 수 없어 이렇게 보냈다. ‘네 어머님 저도 감사드리고요.^^ 00이 좋은 부모님 덕분에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난 1년 동안 연수와 휴직으로 학교를 떠나있었는데 그러던 중 멋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00이 이번에 전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모든 선생님이 걱정했다고. 하지만 난 될 만한 애가 됐다고 생각했다. 복직을 위해 연말에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선생님들 전부 다 걱정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회장이 잘했던 해였어요. 00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라? 난 알고 있었는데…. 뿌듯했다. -------------------------------------------------------------------- [수상 소감] 처음 다짐 잊지 않을 것 우선 좋은 기회에 글을 쓸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그때를 추억할 수 있었고 교사로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로 재직한 지 18년이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자 -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게 안내하자 -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자 다짐 잊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상, 좋은 기회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한 적은 없는가? 꼭두새벽에 깨어나서 걱정과 불안으로 괴로워한 적은 없는가? 금세 잠이 달아나고 온갖 근심에 심란해서 다시 잠들지 못한 적은 없는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밤을 지새운 이유를 물으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대답한다. 직장, 사업, 시험, 결혼, 자녀, 부모님 건강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결코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파국을 예상한다. 현재 겪고 있는 역경에 몰두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상상한다. ‘만약에~’란 가정법을 자주 쓰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역경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더 크게 부풀리고 더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며 걱정한다. 긍정적 상상이라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상상이라면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우울, 분노, 죄책감 등이 뒤따르며, 회복력을 저하시킨다. 한 여성은 십 대 아들과 끝없는 말다툼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악화된 모자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모든 일에 골몰했다. “이렇게 매일 싸우니까 제 아들은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량한 친구들과 훨씬 더 자주 만나겠지요. 마약도 할까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경찰에 잡혀가면 어쩌죠? 대학을 보내려는 꿈은 모두 무너질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문제를 모두 부모 탓으로 돌리고 우리와 아예 절연할 거예요.” 연이은 파국적 믿음과 그것이 촉발하는 극렬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지금 이런 불황기에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래 이어질까? 내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에 파멸을 예상하며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소한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골몰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불안에 휩싸이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걱정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회복력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병을 고치는 데는 ‘진상 파악하기’ 기술이 효과적이다. 이는 미래 위협에 대한 믿음을 바꿈으로써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이다. 위협의 진짜 위험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불안감을 줄여준다. 이 기술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서 비현실적 낙관성을 현실적 낙관성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역경을 겪은 사람은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파국적 사고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상 파악하기 기술을 통해 파국적 사고를 막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에 반박하기 기술처럼, 진상 파악하기 기술 역시 더욱 정확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믿음에 반박하기 기술은 역경이 일어난 이유를 찾는 원인 믿음에 적용되는 반면, 진상 파악하기 기술은 그 역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믿음을 다룬다. 지금 닥친 역경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결과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 믿음에 반박하기는 슬픔, 분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애용되는 기술이다. 역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진다. 진상 파악하기 과정과 믿음에 반박하기 과정은 서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전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과정이다. 다음은 역경의 진상 파악하기 기술의 5단계이다. 박스를 그려서 5단계로 나누어 기록해보라. 1단계 실시간 믿음을 적어라: 파국적 사고에 빠진 그 순간을 되돌아보라. 첫 번째 단계는 그 순간에 떠오른 미래 위협 믿음을 박스의 첫 번째 칸에 적는 것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진 파국적 믿음을 하나씩 적어라. 2단계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을 추정하라: 파국적 사고를 중단하는 비결은 당연히 미래 위협 믿음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다. 파국적 믿음에 대한 확률(%)을 적어라. 3단계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라: 파국적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상의 경우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확률(%)을 적어라. 4단계 실현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을 확인하라: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박스에 일목요연하게 적어 놓으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5단계 진짜 문제를 해결하라: 진상 파악하기 기술을 갖추었으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떨쳐 낼 수 있을 것이다. 박스의 다섯 번째 칸에 해결책을 적었다. 역경이 초래한 진짜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을 한두 가지 찾아내라.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명확한 해결책이 보였을 것이다.
중흥장학회는 교육 기회 확대와 모교 후배들에게 폭넓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학생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21명의 학생들에게 지난 23일 장학금을 수여했다. 당초 광일고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명의 대표 학생만 참석하는 자리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흥장학회는 매년 액수를 늘려 광주·전남의 형편이 어려운 학업 우수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광일고 총동문회 초대 회장인 중흥건설 정원주 부회장은 매년 2000만 원의 장학금을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 부회장의 모교 장학금 혜택을 받은 광일고 후배들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항공대, 전남대 등 서울·광주 주요 대학에 재학하면서 영화감독, 항공 조종사 등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광일고는 2021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한양·경희·동국·세종·단국·인하·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에 11명, 전남대학교에 5명을 진학시키는 등 총 55명 중 50명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진학률 91%의 높은 성과를 보였다. 올 2022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경인교대, 고려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 부회장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후배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모교는 물론 광주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 외에도 광일고 동문들은 장학기금을 마련해 매년 후배들을 위해 릴레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일고 나은교 학생은 “총동문회 초대 회장님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힘입어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멋진 광일인이 되로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NOW ⑧메이저맵 "문송합니다"라는 유행어에는 요즘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과생의 자조가 담겨있다. 그만큼 진로 선택이 중요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대학 학과명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메이저맵(대표 이중훈)은 이 같은 고민을 덜어줄 진로·진학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일반대학 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학교별 유사 학과를 제시하고, 재학생 수, 경쟁률, 등록금, 장학금, 취업률을 비교해볼 수 있게 했다. 관련 직업과 연봉, 직업만족도, 일자리 전망도 제공한다. 실제 커리큘럼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AI로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므로 진학 시 배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학과별 선택교과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학과 외에 직업 검색 기능이 있어 관심 있는 직업을 기준으로 해당 직업 정보와 관련 학과 탐색이 가능하다. 이런 편의성 덕에 메이저맵은 창업 1년 반 만에 이용자 26만 명을 달성했다. 메이저맵의 학과직업 선호도 조사를 이용하면 보다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하다. 문답식 조사를 통해 진로 선호 유형을 파악해 적합한 직업군을 찾고, 이에 맞는 전공 계열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제공된다. 이중훈 대표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에 제시된 진로에 대한 내용도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3월에는 게임형 인지 역량 검사를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질문 내용이나 응답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기존 문답식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상의 간단한 게임을 통해 순간 판단력이나 단기 기억력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검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 AI 인재 매칭 기업 파이매트릭스 창업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줄리 유(Julie Yoo)를 어드바이서로 영입했다. '찾아가는 진로서비스'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선호도 조사와 진로 강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전국 25~30개 정도 학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 등 지자체와 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신청은 메이저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비용은 강사 파견 시 출장 거리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며, 선호도 조사만 할 경우 학생당 5000원~8000원 수준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구은복 경남 삼계초 교사는 23일 진주교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어린이 교육봉사상을 수상했다. 구 교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주 1회 이상 교육소외계층(육아원,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봉사활동에필요한 재료비(회당 5만 원 이상)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교사들의 물적 기부로 충당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방문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지난해부터는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 대표교사(교육부 장관 임명)로서 소외 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사료 없이 온라인 강의로 소외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2021년 한해 동안만 1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 구 교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에 받은 상금 2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1+1 기부로 400만 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 김해 동광육아원과 플러스하트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에 50만 원씩을, 대한민국 선플 문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선플 재단에 50만 원을 기부했다. 더불어 자비 200만 원으로 마술 도구를 구입,내년에는 교육 소외 계층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교사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진주교육대학교 어린이 연구재단에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진주교육대학교 유길한 총장은 수상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후배들을 위해 올바른 교사로서의 자세와 봉사활동의 보람 등에 대해서 나눔 강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씨와 조 교육감을 차례로 소환해 특채 관련 절차를 확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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