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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기 민선 교육감, 교권 보호 우선해야

7월 1일, 임기 시작을 앞둔 제4기 민선 교육감 당선인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선거는 당선된 날 하루만 좋다’는 말처럼 당선의 기쁨도 잠시, 지역 교육의 방향성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공약 이행 방안을, 재선된 교육감들은 업그레이드 정책 방향을 고민 중이다.

 

옥석 가리기부터 과감하게

 

모든 일에 첫걸음이 중요하듯 인수위 단계부터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당선을 위해 남발한 포퓰리즘 정책과 현장 괴리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경쟁교육과 학교 서열화를 비판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한 표 차 당락이 결정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 즉, 승자독식 선거에 올인한 교육감 당선인이 꽤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는 후보자와 공약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보수·진보 구도가 부각되는 ‘이념 선거’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약의 내용과 깊이가 다소 얕은 경향성을 보인다. 교총이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 대응과 교원 보호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주로 행정업무 경감·연수·심리회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 “전체 유권자 중 표가 적은 교원 대상 공약이 부실하거나 적은 것이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도 교원들의 적극적 의지와 실천 없이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단 현실을 잘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최근 5년간 총 1만1148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총이 접수·처리한 사건도 2361건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2021년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 건수가 1만3621건, 법률지원 건수가 3119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드러난 교권 사건 외에도 교직사회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총이 올해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직 생활 만족도는 33.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의 생활 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에서 벌어진 고1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수업을 준비하던 고교 교사의 사망사건 소식은 교단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사건이 888건에 달한다. 매 맞고 욕설 듣는 교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상황에서 최선은 어려워

 

교육감의 바람은 교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행동학생과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교사가 교육감의 철학과 꿈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기는 어렵다. 교권 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행동 학생 처리와 아동복지법 고소 빈발, 학부모 악성 민원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학교폭력 가·피해자를 분리하듯 학칙을 위반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분리·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교권과 교원 없이 훌륭한 교육감은 존재할 수 없다. 교총도 교육감 당선인과의 정책협의회와 교섭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에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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