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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경여고(교장 송경은)는 5월부터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음식남기지 않기 ‘빈그릇 운동’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말 하루에 1t씩 나오던 잔반은 운동 2개월여가 지난 지금 300～400kg 정도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잔반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빈그릇 운동’을 펼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식사해 불필요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치량만 비교하더라도 이전에는 점심 한 끼에 160kg 정도 소비됐지만 현재는 90kg로 줄어들었을 정도. 줄어든 재료비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다. 맹영자 교사는 “학생들이 나물류는 잘 안 먹으려 하는데 편식도 줄어들고 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늘어났다”면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던 학생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휘경여고는 6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을 전교생으로 넓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일 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전․현직 교장, 교수,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발기인 200여명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창립식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으로 興한 나라, 교육으로 亡해간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붕괴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학교와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교육활동을 독점,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평준화 정책이 더 확대되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세차게 다져지며, 사립학교의 자율적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심화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민주시민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과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책무의 자유주의교육의 기반 위에 길러진다. 자유주의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 교육기업 등 누구나가 각자의 창의성과 잠재 역량을 투입해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교육의 핵심이다. 즉 프랑스 경제학자 구르네이가 말하는 ‘하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Laissez faire, laissez passer)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한다. 그 결과 교육현장은 활기가 흘러넘치고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 활기가 더해지고 자유주의 원칙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하여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사회적 바탕이 마련된다. 그래서 자유주의교육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교육을 살아 춤추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그리고 ‘일등주의’와 같은 교육문화가 그것이다. 즉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앞 다투어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흘러넘치는 교육문화가 발달해 있다. 우리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와 가장 잘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교육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이며 미래의 희망이다. 지금부터 추진되는 자유주의교육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교육선진국, 세계제일의 지식강국, 글로벌 민주시민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다 21세기 교육의 과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발견해 그것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및 ‘일등주의’는 각 개인의 특기․적성을 발견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방법의 원천을 훌륭하게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높은 교육열’은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에너지이며, ‘먼저 정신’은 조기에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일등주의’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교육이라는 꽃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명희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교육연합운영위원장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원내 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7대 종교계 대표,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이해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공영이사․공영감사 도입이 최선의 타협안”이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법으로 모든 사학에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두도록 못 박는 것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비리척결보다는 학내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비리사학에 한해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3분의 1로 둬 학교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학에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인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학교경영이나 불법, 비리 징후를 포착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를 설립해 공영감사의 제보에 따라 강력한 감사와 처벌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이사, 교사회나 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된다면 엄청난 반발과 갈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법이 아닌 사학 자율로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영이사, 공영감사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해단체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다. 이날 참석한 종교계 대표들은 “학운위가 공영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면 이후 학교운영 전체에 대해서도 권력을 행사하며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교육부가 전체 이사를 파견하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 이어 “사학 스스로 예결산 완전 공개와 교원 공개채용, 강력한 자체 감독기구 운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봐 달라”며 “망국적인 발상의 개방형이사 도입만큼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교육재정의 90퍼센트가 학생, 학부모의 돈인데 어째서 설립자 권한만을 보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참여는 부정하느냐”고 따지며 “문제사학은 학운위도 똑같이 문제이므로 거기서 공영이사를 추천하느니 교육부가 파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아예 “한나라당도 이제 명분은 다 쌓았으니까 더 이상 타협에 애쓰지 말고 가만 있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열우당의 안도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더 이상 의견 좁힐 것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넘기고 극렬히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표결 처리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수 십 년간 사학법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한 만큼 또다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되면 학교현장에 분란을 초래한 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며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공영이사, 공영감사 안이 사학 발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15일 사학재단, 사립대총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교원·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협의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1차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합의해 부적격교사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을 논하기에 전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부적격 교원 척결도 중요하지만 모든 탓을 교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교육법정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교원 업무 중에는 사실상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실 인력부족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가 많다”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별도의 방안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징계제도를 수정·보완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좌천초 하재목 교사는 “현재도 교원징계제도를 통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경우 징계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완하면 된다”면서 “부적격교원퇴출을 거론하면서 언론에서 마치 부적격 교사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야 말로 교직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 부산 남성여고 이동원 교사 역시 “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는 현 제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럴 시간에 교권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질병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육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부적격교원 범위에 수업지도 능력이 포함되거나 학부모, 학생이 교원징계 요구권 등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부적격 교사의 판별 기준은 건강과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부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수업지도가 포함된다면 학급별 비교로 교사의 자율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며 학부모들의 이기적 편향이 뚜렷해질 우려가 커서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 문성고 김환희 교사는 “부적격교사를 운운하며 마치 교사들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학부모, 학생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공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부적격교사 퇴출 방법을 만들지 않아도 비리 교사들은 스스로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사”라고 말했다.
차등 폭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이 ‘90% 균등+10% 차등’ 지난해 방식대로 이달 중 지급된다. 차등 폭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 이상, 교총은 10%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고, 교총은 계속 조기 지급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성과금 취지에 맞게 내년도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지급되는 성과금은 ▲교사, 장학사, 연구사(90% 균등 84만 2750원+10% 차등 표준지급액 9만 3630원) ▲교감, 무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96만 1460원+10만 6820원) ▲교장,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111만 4640원+12만 3840원) ▲국가기관 무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01만 6500원+11만 2940원) ▲국가기관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117만 6560원+13만 720원) 등이다. 10% 차등지급방식은 국가기관장과 교육감(장)이 결정하며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4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농간, 학교급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충남), 군지역(경북의성)의 초․중․고 3개교씩 총 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37.5%(초 36%, 중 45.1%, 37.5%)나 차지했고, 일부 학교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곳도 적지 않았다. 천안 성거초교는 전체 공공요금 5391만원 중 전기료가 2825만원을 차지해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료의 비율이 52.4%에 달했다. 천안북중도 전기료가 4199만원으로 54.4%(공공요금 7718만원)를 차지했다. 경북 의성여고의 경우는 전기료가 1209만원으로 공공요금(2022만원)의 59%를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전체 학교운영비(1억1722만원)의 10.3%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고,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청주 원봉중은 교실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설치했다. 선풍기는 전력을, 에어컨은 도시가스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2중 에너지 관리시스템화 하여, 기온과 날씨에 따라 중앙통제방식으로 적절한 냉난방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전기료를 아껴보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의 경우 2780만원의 전기료를 지출해 예상보다 선방(?)했지만, 그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 학교 김은식 교사는 “중앙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동하다보니 학교예산사정을 모르는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였더니 학생들이 에어컨을 왜 안 틀어주냐고 항의(?)해 난처한 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도 “에어컨이 켜 있는 교무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학교장들은 고민은 갈수록 쌓이고 있다. 의성여고 조찬영 교장은 “형광등의 반사판을 교체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기료 부담이 크다. 일반 교육활동비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교 2년째의 신설학교인 경북 상모고의 이희규 교장도 “각 교실마다 중앙집중식 냉온방 시스템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기료로 월 600여 만원이 소요되다 보니 학교운영에 부담이 많다”며 “학교시설 정도에 따라 예산 배정을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대은초 최무산 교장은 “학교가 오래돼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찮은데 전기료마저 초과 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춘천실고 김창호 교장은 “각종 실습시설이 많은 실업계고의 경우 전기료로 인한 어려움이 더 심하다”며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전기료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초부터 ‘교육용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최근에는 산업자원부․한전과 학교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두고 협의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현 전기요금체계상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8%정도 저렴하지만 산업용에 비하면 47% 비싸다(본지 7월 11일자 1면).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다소의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교육부 측이 바라는 산업용 수준은 무리”라고 밝히고 있어 학교가 전기료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선 학교들은 “비싼 전기료로 인해 일반교육활동비가 줄어드는 등 교육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학교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에 맞추고, 교육용 심야전기를 신설하는 등의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전국 다수 고교의 2002~2004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 원본이 그대로 스캔화되거나 재편집돼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초중등학교 기출문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저작권 침해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첫 경고 메시지”라며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시험문제가 불법 도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합당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소는 발전된 것. 미처 예측 못했던 부작용 나타나 여름방학 맞아 학원의 경쟁적 광고로 논술 대비한 사교육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으면 정책 훼손 우려 있어 입장 발표한 것이다. 수능변별력 떨어진다고 보고 서울대가 논술 비중 높이려 했던 것. 이를 언론이 집중 보도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교육방송 논술 우수강사 활용은 단기적 방안. 학교선 가르치기 어렵다는 반응. 교사재교육이 시급하다. 방안 있나 “수능 준비하면서 사교육 의존 높아졌다. 교사들의 전문성 능력계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따라야 한다. 교원평가제 포함한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도 그런 방안 집중 논의될 것. 연수 와 양성제도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 계발 할 수 있는 구체안 만들어 시행하겠다.” -이달 들어 3번씩 발표하는 건 교육정책의 혼란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고교평준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 “대학총장협의회나 방송대 강좌 등 두 차례 통해 의견 밝혔다. 언론에 잘 전달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 드리는 글을 마련했다.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반대 주장 확대돼 보도되고 있다. 국민에게 2008대입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평준화의 공과와 문제점 보완 정책들의 실효성에 관해서 교육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엔 학계에선 의미 있는 검정 토론 가능할 것. 우리 평준화 정책이 학력저하 시켰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OECD 연구 결과 오히려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중고교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면 되겠느냐 해서 많은 보완조치 취해왔다. 특성화고, 혁신도시 등을 통해 공영형자율학교도 마찬가지 시도이다. 다른 나라의 교육정책 효과가 과연 국제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 받느냐는 많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이 비판받고 있다. 일본은 우리 같은 평준화정책은 취한 적 없다. 계속해서 서열화가 존재했다. 각국이 영재교육 강화하고 다양성 높이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 같이 대학교육 보편화된 교육여건에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부인하는 정책은 엄청난 소모와 갈등 조장해 사회통합에도 좋지 않고 교육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 되지 않는다. 골격 지켜나가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방향 돼야 한다 생각이다.”
작은 물보라를 이루면서 ‘졸졸’ 소리 내며 흐르는 시냇물, 그 깨끗한 물속에는 온갖 생명들이 활기찬 세상을 이룬다. 피라미, 송사리, 소금쟁이, 물장군 등이 수중 식물의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바쁘게 움직인다. 바닥을 기는 다슬기의 느린 움직임이 대조적이지만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계를 이룬다. 흐르는 물은 언제나 깨끗하고 발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 선생님, 이슬이 또 피나요.”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보건실에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동료들과 얘길 나누면서 여가를 보냈다. 3학년 이슬이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건실에 온 것이다. 그런데, 옷에 밴 핏자국이 선홍빛이어야 할 텐데 검은 먹물을 묻혀 놓은 듯했다. 바지를 내리자 왼쪽 다리의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등까지 특히 옆 부분 쪽으로 검은 포도송이를 짓이겨 발라 놓은 것처럼 더덕더덕 까만 딱지 같은 핏줄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애들과 놀다가 조금만 스쳐도 그 핏줄에선 피가 나오곤 한단다. 그것도 검은 피가 ……. “지혈이 잘 안돼요.” 거즈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을 시키면서 보건교사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시작 된 ‘딸기혈관종’이란다. 허벅지에서 발등까지 ‘하지정맥류’와 비슷하나 딸기 모양으로 핏줄이 피부 밖으로 나와 있고 부풀고 늘어져 쉽게 출혈되고,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바지가 흠뻑 젖곤 한단다. 또 그쪽 다리의 뼈가 이상 성장으로 양다리의 길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불균형이 된단다. 또 환부가 넓어지고 출혈이 더 잦아진단다. 발등은 부풀어서 온통 울퉁불퉁하다. 흐르지 않는 피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단다. 그때그때 응급처치만 받을 뿐이라고 한다. 언젠가 종아리 부분은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핏줄이 늘어져 출혈이 심하게 되면 그때그때 응급처치로 수술을 해야 한단다. 간신히 지혈이 되어 바지를 입혔다. 상처는 바지 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다. 여느 어린이와 다를 바 없다. 9살의 꼬마 소녀 이슬이, 얼굴은 귀엽고 예뻤고 천진스럽다. 맑은 눈동자 속에 깃든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싶은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검은 피가 아닌 빨간…. 물보라를 일으키며 ‘졸졸졸’ 흐르는 생동감 넘치는 시냇물 같은 이슬이의 모습이 보고 싶다. 맑은 물 속에서 동식물의 활기찬 삶이 이루어지듯 이슬이의 건강한 몸이 예쁜 마음과 슬기로움을 담는 그릇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초임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는 10년 후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책무로서의 연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1982년에 선포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서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선포된 ‘교직윤리헌장’에서도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다짐’에서도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들이다. 법률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도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교원연수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책무인 것을 시사하지만, 실제 우리 교원들이 교원연수에 대해 가지는 시각은 ‘권리로서의 연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직경력 3년 이상 경과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후(1호봉 승급의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는 하나도 없다. 그 후 교감승진의 의사가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정의 연수를 자발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원의 경우는 전혀 연수를 받지 않는다 해도 교원으로서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 교원으로서 전문적 성장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원 연수에 임하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교원연수 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학여행 학급별 장기자랑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우리 반 홈페이지에 댄스동아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쑥스러움 많던 남자 아이들 4명이 지원을 해왔고, 방과 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았더니 다들 몸치에 가까웠다. 아이들은 춤에 대한 기본기가 없었고 나 역시 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따라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 문득 전에 우리 반이었던 춤 잘 추던 녀석이 생각나 전화를 해보니 기꺼이 와주겠다고 했다. 캠코더로 촬영해서 돌려보기를 수백번, 결국 2주일만에 춤을 완성했고 수학여행을 가서도 틈나는 대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그마한 카세트를 가지고 나와 나의 아이들 넷은 그렇게 연습을 했다. 드디어 레크리에이션 시간. 학생들의 환호성에 나뿐만 아니라 녀석들까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떨리는 맘을 감추고 맞춰입은 아이들의 검정색 옷깃을 세워줬다. “자, 아무 걱정 말고 연습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만 믿어.” 그렇게 공연이 시작됐고 열광적인 환호에 번쩍거리는 조명을 받으며 우리는 5분 동안 온몸이 부서지도록 춤을 췄다. 아이들은 마치 인기 그룹이 된 듯 오직 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게 아이들이나 나에게 가슴 벅찬 5월을 보내고, 그 해 가을 학교축제 때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라 금상이라는 영예도 안았다. 녀석들과 난 우리 반의 자랑이 됐고 소극적이었던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친구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다음해부터는 좀더 계획적으로 클럽활동 속에서 댄스반을 편성해 지도하게 됐다. 남녀학생 열한명으로 규모도 늘리고 안무도 짜임새 있게 해서 그 해 가을 역시 학교축제 무대에 올렸다.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의 형이고 오빠고 친구였다. 아이들도 더이상 공부에 절절매는 공부벌레가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되어있었다.
오는 8월 1일은 우리 충북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교육 학예에 관한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즉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내 전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의 수장은 일반 행정의 수장보다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교육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선거일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임기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교육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교육공동체 중 극히 제한된 학교운영위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간접선거라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크게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치고는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학교에서도 이런 사정이고 보니 운영위원이 아니면 교사들도 후보자나 선거일에 별 관심이 없다. 더구나 일반시민들은 언론에 눈을 두지 않는 한 과열되는 정치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는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사람을 교육행정의 대표로 선출해야 할 때이다. 교사로서 이번 충북 교육계의 수장은 적어도 이런 분이 선출되었으면 하고 감히 소원한다. 첫째, 현재의 공교육 붕괴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관과 학교문화관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해의 정도는 지나칠 정도다. 한 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이와 더불어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교육관이 오늘의 교육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교육 관료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 채 탁상공론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됨으로써 교육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정부의 위로부터의 어설픈 교육개혁이 현장성을 결여한 결과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 교육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의 타성에 젖지 않고 모든 교육문제를 학부모, 교사, 학생과 함께 풀어나갈 줄 아는 민주적 교육행정 및 자율적 학교문화 형성에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추상적인 이론이나, 초․중․고의 어느 학교 급의 대표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충북교육을 선진화할 수 있는 포용력과 화합력 등 남다른 교육열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현장과 교육실천 과정에서 깊은 고민과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넓은 안목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편협적이거나 전시적인 교육개혁이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여 교원의 헌신성과 자긍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육계의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지도력은 일선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의해, 학교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용해되어서 고스란히 교단으로 들어와 결국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빠른 환경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공교육 붕괴에 따른 거의 불가능한 교육부 정책 등을 보면 현장 경험 없는 관료가 정치의 이해관계나 경제 논리를 중시함으로써 거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교육의 부재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충북에서 비록 故 김천호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초, 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선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학교의 교장은 학교조직체를 경영할 능력과 행정적 수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교육자요, '어쩔 수 없는' 관리자의 위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넓고 깊은 교육철학과 탁월한 교육행정 등 교육자적인 안목이나 식견이 필요한 '책임있는' 교육자임과 동시에 '유능한' 관리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등록에서부터 선거일까지는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 등록이 끝나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소신, 비전, 현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육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 능력 등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소한 이해타산과 사심을 버리고 후보자들의 교육경륜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다는 참다운 주인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과학기술부 주최 제2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입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컴퓨터과학고 2학년 강수민 양의 출품작 ‘어린이 자전거 속도 조절기’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강 양의 지도를 맡은 류차남 교사는 “출품작을 완성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로봇축구 동아리를 맡으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발명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류 교사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것들도 많다”고 전했다. 평소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추의 무게로 내리막길 속도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발명한 강 양의 아이디어도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발명품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상을 받은 작품은 3차에 걸쳐 수정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레의 원리만 응용하는데 그쳤었는데 수많은 수정작업과 시행착오를 통해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유아용 세발자전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번 발명품이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류 교사는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올해는 좀 쉬고 싶다”면서도 “컴퓨터 기계를 연결한 작품을 하나 구상해둔 것이 있다”고 살짝 귀띔했다. “우리 학교는 컴퓨터를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인문계고에 비해서 입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런 활동에 유리하죠. 하지만 이론적인 면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 원리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아요.” “제자의 수상이 어느 누구보다 흐뭇하다”는 류 교사는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로봇축구 대회 준비 때문에 요즘도 눈코 뜰 새가 없다”며 ‘바쁜 교사’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8월말까지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지켰는 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논술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 강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 교육방송(EBS)을 통해 내보내겠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논술고사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확실히 지키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논술 전문가, 대학교수, 고교교사가 참여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고사나 '허용될 수 없는 논술고사'를 치른 경우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후 심의를 해왔는데.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학 학생 선발권과 고교 학생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락가락한 것 아닌가. ▲'내신 과다 반영' 인식에 따른 일부 학생의 불만이 촛불시위로 이어진 상황에서 각 대학에 입학전형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대 입시 계획이 나온 뒤 긍정적 변화가 있는데도 논술이 집중 부각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새 대입제도가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현장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EBS를 통한 논술 강의도 단기처방일 뿐이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 전문성 제고와 자기능력 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특별협의회에서 집중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교원 연수ㆍ양성제도도 개선해 교사 자질을 높일 예정이다. --대교협 총장 세미나와 학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똑같은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는 이유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다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e-메일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이 국내ㆍ외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교육학계가 평준화 효과와 보완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오히려 국내ㆍ외 학력평가에서 평균성적을 끌어올렸다는 연구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나 공영형 자율학교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대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 1인을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학교 이상의 학교에 총 급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의견서에서 ◆영양교사의 실질적인 학교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직무분석 및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관련 교과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영양교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배치는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결 등을 위해 신설되었고 2006년부터 학교에 실제 배치하도록 동 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확보 및 관련 교과와의 관계 설정 등으로 인해 실제 배치기준 마련에 논란이 있어 왔다.
북한 학생들도 우리처럼 계절에 따른 방학이 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경까지, 봄방학은 3월22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러나 북한학생들은 휴식에 해당하는 방학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 방학 때도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도 자주 등교하는 것은 집단생활이 체제화 되어 있는 사회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개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짜증스럽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 학교에서 내준 방학동안의 일정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오전에는 생활반 또는 학습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리 모여 방학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독서, 신체단련, 견학, 경제지원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1주일에 한 번씩 각반별 소년단 모임에 출석, ‘생활총화’라 하여 생활이나 학습상황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일일이 점검받기 때문에 일과가 빡빡한 편이다. 방학 중 학생들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파지, 파철 모으기와 토끼사육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데 학생 1인당 토끼 3~5마리를 기르고 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장 확장작업, 학교주변 나무심기, 교구 및 비품 수리, 교실 증축 및 보수 등 다양하다. 겨울 방학 중에는 교내 제설작업과 땔감나무 확보 및 거름생산 등이 추가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비상소집이 자주 발령된다는 것이다. 비상소집시에는 연락받은 뒤 10분 이내에 학교에 도착해야 하며 연락 체계는 연락받은 학생이 연락할 학생집에 알려주고 학교에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비상소집은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학과제 중 중요한 것으로 혁명전적지나 사적지 답사와 협동 농장, 각 기업소를 찾아 경제선동을 해야 하며 최근에는 ‘좋은 일 하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좋은 일 하기 운동으로는 군복무중 부상으로 제대한 상이군인 돕기, 김일성 부자 혁명사적지 주변 단장하기 등이다. 한편 북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 농구, 철봉운동 등 키 크기운동을 하며 신체를 단련하는데 방학이 끝난 후 운동장과 교실에 비치된 키 재는 기구로 학생들의 키 크기 운동실적을 평가한다. 교사들은 방학기간 각 가정을 방문해 방학숙제를 지도하고 학생들을 인솔, 견학을 가는 등 학생지도에 주력하며 실무능력과 자질향상차원에서 강습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방학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로만 방학이지 실제로는 학교에 얽매여 있는 셈인 것이다.
적당한 유아와 어린이 대상 성교육 교재를 구하지 못하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EBS는 성교육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을 비디오와 DVD 세트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EBS가 작년부터 1년 5개월여에 걸쳐 아동 심리학자, 의사,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제작한 유아·어린이용 성교육 영상교재. 지난달 EBS TV를 통해 방송된 직후 많은 교사들이 “내용이 정말 좋았다” “비디오테이프를 빨리 구할 수 없냐”는 뜨거운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1부 ‘나’는 5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생명의 탄생’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엄마 몸속의 난자를 만나기 위한 귀여운 3D 정자 캐릭터의 모험 이야기가 펼쳐진다. 2부 ‘답게? 답게!’는 씩씩한 용사가 되기를 강요받는 내성적인 왕자와 얌전해지기를 강요받는 말괄량이 공주가 왕궁의 보물인 기린상을 지키기 위해서 펼치는 활약상을 그렸다. 캐나다 원작소설을 각색한 제3부 ‘네 잘못이 아니야’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성폭력 문제를 다룬 에피소드. 예방교육과 대처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상으로 표현했다. 총 길이는 105분이며 DVD 세트와 비디오 세트로 각각 출시됐다. 대형할인마트, 전국대형서점, 백화점이나 비디오/DVD전문점에서 판매되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을 기획한 글로벌팀 남한길 PD는 “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만이 전달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현직 고교 교사 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오늘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교원는 경기고 30명, 숭문고 13명, 경화여고 1명 등 이다. 한 대변인은 "내신반영 확대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자 사교육기관이 고교는 물론 초등ㆍ중학교 시험문제까지 마구잡이로 수집,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없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경고성 메시지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혐의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기관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학교 또는 교사를 실명으로 해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행위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 출판하는 행위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교총은 앞으로 전국 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시험문제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 인정제가 도입되고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도 구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최근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켰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불(不)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고교-대학간 공동 워크숍을 열어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8월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9월부터 교육방송(EBS) 논술 강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9등급제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등 대학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수능성적과 심층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대 본고사 논란과 관련, "대학 자율성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생 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은 그 교육적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할 때 무엇보다 고교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경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수업시수를 2시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줄여야할 수업으로는 재량활동, 국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교사 3379명과 학생 1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으로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 및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64%,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36%였지만 교사는 81%가 감축을, 학부모는 76%가 유지를 지지해 실제 조정 때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감축 대상 교과로는 초등(1~6학년)은 국어(25%)와 창의재량(19%)을, 중학교(7~9학년)는 창의재량(29%)과 국어(14%)를, 고교(10~12학년)는 창의재량(15%) 및 일반선택 과목(15%), 기술·가정(14%) 교과재량 심화보충(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수업시간 분산’은 평일 분산이 44%로 가장 높았는데, 초등 교사들은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35%)을, 중ㆍ고교 교사들은 평일 분산(40%, 53%)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을 유지하는 방안과 1~4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며 “수업시간을 유지할 경우 △학부모 요구 부응, △외국과의 격차 확대 방지 △학력저하 우려 불식 △교육적 공백 최소화 등의 장점을 갖지만 △평일 업무 증가나 방학 감축에 따른 교사 반발 △체험 및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감소 등의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 연구위원은 “감축 조정안으로 연구진은 초등 1~2년의 경우 주당 1시간, 초등 3학년 이상은 2시간 감축안을 집중 논의 중”이라며 “재량ㆍ특별활동과 교과영역을 1시간씩 줄이는 것과 재량ㆍ특별활동만 2시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1∼2시간 감축안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절충안이고 급격한 학력저하는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교 재량권이 줄어드는 등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수업시간 감축 교과의 저항이 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원과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시안을 연말에 내놓은 뒤, 내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 초 고시, 2009~2010년 초등학교부터 점차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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