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원내 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7대 종교계 대표,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이해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공영이사․공영감사 도입이 최선의 타협안”이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법으로 모든 사학에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두도록 못 박는 것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비리척결보다는 학내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비리사학에 한해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3분의 1로 둬 학교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학에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인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학교경영이나 불법, 비리 징후를 포착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를 설립해 공영감사의 제보에 따라 강력한 감사와 처벌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이사, 교사회나 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된다면 엄청난 반발과 갈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법이 아닌 사학 자율로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영이사, 공영감사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해단체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다. 이날 참석한 종교계 대표들은 “학운위가 공영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면 이후 학교운영 전체에 대해서도 권력을 행사하며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교육부가 전체 이사를 파견하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 이어 “사학 스스로 예결산 완전 공개와 교원 공개채용, 강력한 자체 감독기구 운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봐 달라”며 “망국적인 발상의 개방형이사 도입만큼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교육재정의 90퍼센트가 학생, 학부모의 돈인데 어째서 설립자 권한만을 보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참여는 부정하느냐”고 따지며 “문제사학은 학운위도 똑같이 문제이므로 거기서 공영이사를 추천하느니 교육부가 파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아예 “한나라당도 이제 명분은 다 쌓았으니까 더 이상 타협에 애쓰지 말고 가만 있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열우당의 안도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더 이상 의견 좁힐 것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넘기고 극렬히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표결 처리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수 십 년간 사학법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한 만큼 또다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되면 학교현장에 분란을 초래한 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며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공영이사, 공영감사 안이 사학 발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