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 인정제가 도입되고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도 구축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최근 본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켰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뒤 각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체제를 구축,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불(不)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기자 전형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목적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칙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고교-대학간 공동 워크숍을 열어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8월말까지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9월부터 교육방송(EBS) 논술 강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9등급제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영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단계별 전형에서 반영방식을 달리하는등 대학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수능성적과 심층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학생 선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대 본고사 논란과 관련, "대학 자율성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생 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은 그 교육적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할 때 무엇보다 고교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경쟁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경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