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8월말까지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지켰는 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논술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 강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 교육방송(EBS)을 통해 내보내겠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논술고사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확실히 지키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논술 전문가, 대학교수, 고교교사가 참여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고사나 '허용될 수 없는 논술고사'를 치른 경우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후 심의를 해왔는데.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학 학생 선발권과 고교 학생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락가락한 것 아닌가.

▲'내신 과다 반영' 인식에 따른 일부 학생의 불만이 촛불시위로 이어진 상황에서 각 대학에 입학전형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대 입시 계획이 나온 뒤 긍정적 변화가 있는데도 논술이 집중 부각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새 대입제도가 뿌리 내리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현장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EBS를 통한 논술 강의도 단기처방일 뿐이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 전문성 제고와 자기능력 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특별협의회에서 집중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교원 연수ㆍ양성제도도 개선해 교사 자질을 높일 예정이다.

--대교협 총장 세미나와 학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똑같은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는 이유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 다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e-메일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이 국내ㆍ외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교육학계가 평준화 효과와 보완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평준화 정책이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오히려 국내ㆍ외 학력평가에서 평균성적을 끌어올렸다는 연구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나 공영형 자율학교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