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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한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정훈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서명옥·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 흐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근거가 됐음을 밝혔다. 그동안 학생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도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그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가 심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시행 과정에서 학교 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지도하던 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 선생님들이 거리에 모여 외친 구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저 평범한 교육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6월 14일 또다시 선생님들이 거리에 모였다.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민원 대응팀의 운영을 원한다. 민원 대응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원 대응팀이란 학교의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2023년 교원단체들과 노조 등이 요구한 내용이 있다. 바로 민원 대응 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요청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며 민원에 응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상황에 대한 민원 처리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담당한다. 학교 담당자는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민원을 응대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장 주도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토록 안내했다. 일반적인 민원은 학교에서 받되 특이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통합 접수하여 처리토록 안내했다. 그러나 이런 안내는 학교에 문서로만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민원 대응팀’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도 있다. 유명무실한 민원 대응팀 민원 대응팀의 적용부터 문제다.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 중 특이 민원을 걸러내기 전에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는 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교원 안심번호를 보급한다고는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한 번 노출되면 이후에는 휴대전화로 민원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이 민원을 이관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교육지원청이 관여한 사안을 이관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학교와 선생님은 어떤 손해를 입었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원할 뿐이다. 결국 학교의 담당자, 즉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만 계속된 민원에 노출돼 소진이 반복될 뿐이다. 전국 교사에 도움돼야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수위를 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학교장 권한으로 민원 응대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사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태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민원의 초기대응과 처리 과정의 단순화를 비롯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기에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교사들에게 도움되는 민원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먼저 교육부나 17개 시‧도교육청 주도로 운영하는 민원 대응팀이 자리 잡아야 한다.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접수는 이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안 파악이나 관련 내용 답변은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제도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소관부서의 처리를 거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하면 된다.
필자는 기록에 미쳤다. 오죽하면 모친상도 1일 차부터 삼우제까지 블로그에 다 기록했다. 지금도 검색창에 ‘장례 2일 차’라고 치면 필자의 글을 볼 수 있다. 물론 알뜰살뜰 구구샘이라는 별명에 맞게 장례 시 드는 비용을 주로 다뤘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이 모친상을 치렀다. 그가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친상에, 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 경남 교총에선 장례 물품을 보내 줘. 그리고 이용하는 장례식장이 교직원공제회와 제휴된 시설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봐.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는 교원단체도 있으니 문의해 보고.” 그도 필자처럼 초등교사였다.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지 부조 제도를 싹 다 알려줬다. 그런데 하루 뒤, 그가 나에게 되물었다. “혹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위금이라는 걸 준다던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무연연금공단 조위금 받기 그가 알아본 바로는,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약 35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35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이라고? 필자는 땅속에 계신 어머니께서 무덤을 뚫고 나오는 속도로 연금 공단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정말로 ‘공무원 사망 조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시효였다. 가족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야 했다. 필자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어머니 기일을 확인했다. ‘소멸 시효 3주 전’ 바로 연금공단에 조위금을 신청했다. 며칠 뒤, 약 350만 원이 통장에 꽂혔다. 이제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편히 쉬실 수 있으리라.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엄청난 제도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우선 교대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그들도 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같은 학교 선생님들께도 물어봤다. 그분들도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셨다. 그래서 필자는 결심했다. 이 꽉 깨물고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말이다. 조의금과 조위금 우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리고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역시나 반응은 뜨거웠다. 10만 명 넘는 분께서 콘텐츠를 보셨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조위금이 아니라 조의금 아닌가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 문제다. 그건 바로 ‘제목 정하기’다. 일단 표준 국어 대사전부터 소환해 보자. -조위금(弔慰金): 죽은 사람을 조문(弔問)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조의금(弔意金):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놀랍게도 두 낱말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접한 낱말은 무엇일까? 조의금일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조위금이다. 둘 중 포스팅 제목으로 뭘 골라야 하지? 제목에 담는 성공 전략 필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다. 공식 명칭도 살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낱말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내 콘텐츠를 봐주시길 바랐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가 고심 끝에 뽑아낸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무원 조의금 : 가족 사망 시, 연금공단에서 조위금 350만 원을?] 블로그 좀 해본 분들은 바로 눈치챌 것이다. 이 제목이 전략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공무원 조의금’이라고 검색해도 필자의 글이 뜬다. ‘공무원 조위금’도 마찬가지로 내 글이 상위 노출된다. ‘공무원연금 조의금’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그걸 노리고 마치 블록 조립하는 것처럼 제목을 지었다. [유모차 vs 유아차], [출산율 vs 출생률]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답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낱말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낱말을 모두 제목에 녹여내면 된다.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해 보자. ‘공무원 조의금’과 ‘공무원 조위금’ 중 무엇을 검색할지는 여러분 마음이다. 무엇을 검색해도 필자의 포스팅을 만날 수 있다. 그 글을 읽고 소중한 350만 원을 꼭 지켜보자.
경북 문장초(교장 최제석)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한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신장을 위한 사이언스 매직쇼 관람 및 다양한 과학 체험 놀이의 장을 열었다. 과학체험놀이의 강의를 맡은 조건호 건빵 박사는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 실험과 함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통해 과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신기한 과학마술을 통해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관심을 유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베르누이의 원리를 적용해 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빨대, 드라이기, 송풍기로 공중에서 자유롭게 공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체험과 초저온의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 체험학습은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를 이용해 초저온 상태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했다. 과학이론과 사이언스 매직쇼에 이어 진행된 다양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은 과학적 원리의 활용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협동심도 발휘하게 하면서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체험학습에서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탐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평소 교실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잠재돼 있는 과학적 사고를 일깨워 주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과학적 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하는데도 포인트를 뒀다. 최제석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장초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창의력과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의 생존을 짊어지고 디지털 대 전쟁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AI 기술은 갈수록 일상의 파트너를 넘어 이제는 인간의 고유 영역 안쪽까지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가까운 미래는 인류가 AI 로봇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에 의해 조종되는 종속상태를 우려해야 한다는 각종 경고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전쟁의 시대에 학교는 어떻게 AI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결론은 각종 부작용의 틈새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AI 교육은 확고한 철학을 전제로 그 역기능을 철저히 보안해 대폭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래 기술을 미리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행사가 열렸다. 바로 CES(Consumer Electronic Show)다. CES를 살펴보면 혁신 트렌드와 미래 산업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있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렇다면 이번 CES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술, 바로 인공지능(AI)이었다. 1년 전 CES 2024에서는 ‘All together, All on’을 주제로 인류 문제 해결의 열쇠를 혁신기술, 그중에서 AI로부터 찾고자 했다. CES 2025는 ‘Dive-in AI’라는 주제로 AI를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가능성을 찾자는 메시지로 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AI를 통한 근본적인 혁신이 화두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AI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세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새 정부 또한 이런 자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의료, 보안, 헬스, 모빌리티 등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은 이제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거의 매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며,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거듭한 결과다. 한때 선진국을 모방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인정받는 이유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의 이런 위상을 견지하는 국가로 성장하기까지‘교육의 힘’에 힘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교육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교육 수준을 높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후 고등교육 확대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고급 전문 인력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2021년 드디어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이제 우리 교육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선진 인재 양성을 고민할 때다. 여기엔 어느 강대국도 결코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치열한 인재 교육에 나선 현실이 방증한다. 이런 배경에서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인재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주변의 동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개척하는 인재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은 왜 아이들 모두가 똑같은 내용으로 배워야 하는지, 왜 교실에서 아이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IDT 도입은 그간의 국가의 막대한 예산 투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의 예상으로 교육계에 의해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학습 참고자료로의 위상에 머무르는 외면과 어쩌면 폐지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지역에 따라 채택과 운영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현실이다. 학습은 재미있고 호기심을 유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학습 욕구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번 인쇄되면 변하지 않는 교과서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AIDT는 더 혁신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틈새와 부작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며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보다 열린 마음과 도전적인 자세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는 적극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디지털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인류의 문명사를 바꾸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전쟁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혁신 DNA를 AI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집중 투입해야 한다. 과거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이 지적한 대로 AI는 21세기 인류 발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필연(Inevitable) 기술’이기에 우리 교육도 이 기술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미래에 당당하게 맞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와 교육당국, 학교에서는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를 넓히고 이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한국인의 저력은 어디까지 일까? 최근 한국의 토종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연극⋅뮤지컬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무려 6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극본상, 연출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남우주연상 등을 석권한 것이다. 토니상은 오스카상(영화), 에미상(TV), 그래미상(음악)과 함께 미 대중문화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 우리에게 이제는 그래미상만 남았다. 이 또한 현재까지의 BTS, 블랙핑크 등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K-팝 그룹의 활동으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머잖아 ‘그랜드 슬램’을 이룰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인의 창의성 저력은 그저 어쩌다 우연히 주어지는 상황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국산 기술과 자본으로 제작된 에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기록적인 흥행 수익을 올렸다. 이미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을 뛰어넘는 실적이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잠재력이 뛰어난 한국인의 두뇌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다. 한국인은 오래 전부터 국민 평균지능지수(IQ)가 전 세계의 2~5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2024년 핀란드의 지능 테스트 기관 윅트콤(Wiqtcom)은 109개국 IQ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평균 112.30을 기록한 일본이었다. 세계 평균 IQ 99.64보다 12점 이상 높았다. 이어 헝가리(111.28), 대만(111.20), 이탈리아(110.82) 순이었다. 한국은 110.80으로 5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독일(105.23)이 23위, 영국(97.63)은 66위, 미국(96.57)은 77위였다. 주로 아시아권 국가가 높은 것이 눈에 돋보인다. 이번 토니상 수상은 2016년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서 시작된 토종 뮤지컬이 세계 뮤지컬계의 심장인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배경에는 21세기 후반 서울을 배격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평가단에서 “한국적인 기발함을 바탕으로 보편적 인간애를 녹여낸 수작”이란 호평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기발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평범함(일반성)을 뛰어넘은일종의 창의성으로 한국인의 잠재력이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은 5천 년 역사와 수많은 국가 위기의 굴곡을 통해 체득한 특유의 섬세한 스토리와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것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보편적 공감을 끌어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작품을 만들어온 우리 뮤지컬계가 은근과 끈기의 한국인 특성과 결합해 오랜 노력과 땀방울이 결집돼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인의 창의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대적 이점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의 창의력은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한 일화가 무수히 전한다. 그 사례 중에 국가 지도자의 영도력도 한 몫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오원철 전 경제 제2수석비서관은 2019년 타계하기 전 생전 인터뷰에서 “머리 좋다는 대통령의 칭찬을 들으려고 늘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밝히며 돼지 콜레라가 발병해 돼지고기 수출길이 막히자 고기로 독일처럼 햄과 소시지를 만들고 가죽으로 군화를 생산하자는 창의성을 발휘해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더불어 고속도로 터널 내부의 시커먼 매연을 없앨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닦기 쉽게 타일을 벽에 붙이자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중화학공업 육성 과정에서 조선소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일자리가 부족한 여성 인력을 투입해 해결한 일화도 있다. 작금의 전국 도로 위에 분홍, 초록 등의 색깔을 입혀 특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표시하는 것도 한국인의 기발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것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문제해결역량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의 무수한 창의성 사례로 한국인의 우수한 잠재력을 증거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육도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곧 상상력과 창의력에 의해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이미 ‘모방’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는 ‘한강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제는 그 모방에 또 다른 모방을 가미하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초중고 학교 교육은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학교마다 슬로건으로 내건지 오래다. 이제 전국의 중학교 이상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스타트업) 교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각종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연구에 어린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이 더해지고 있다. 산업인력공단과 청소년 창의성 관련 재단들이 후원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우수한 수능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접고 창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고교생들이 등장하면서 ‘학벌 타파’의 주역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창의력 계발을 위한 미래 교육의 새로운 물길을 트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돋우기 위해 각종 ‘창의성 대회’를 개최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키우도록 지원할 필요가 크다. 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도 창의성 관련 수시전형을 널리 확대하고 국가는 창의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계발한 청소년들에게는 적극 후원하는 제도를 공식화해야 한다. 이는 현행 중고교의 창업 스쿨을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 차원에서 정식 교과 과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창업과 관련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해 이스라엘이나 중국 등 모범적인 세계의 청년 창업 국가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연수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창의성계발은 이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생존의 비결이자 국가의 교육 목표로 온 나라가 나서 힘을 모아 크게 성장시켜야 할 핵심이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학부모 개입 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치원도 ‘학교’로서 초·중등 기관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치원에만 교원 배치를 운영위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현재도 유치원에서는 교사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이미 적절한 소통과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Global Schoolhouse’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이후 세계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1당 체제 국가로 1965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집권당이 의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다 보니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학문의 자유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Yale-NUS College에서 Liberal Arts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으나, 2021년 정부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이 한 사례이다. 이 글의 의도는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 허브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에서 비판적 사고의 부재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나라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는 있으나, 선도할 수는 없다. 그러면 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가?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도 교육의 목적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 핵심은 비판적 사고’라고 하였다. OECD와 유네스코도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시민성(citizenship)’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에게 요구되는 4C로 창의력(creativity)·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협업능력(collaboration)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제안하였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메타인지를 길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지식에 대한 암기가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지식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메타인지는 자기 사고 과정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조절하고, 개선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없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역량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은 비판적 사고가 부재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 정확히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교권 추락으로 인하여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교권(敎權)의 의미는 단순히 ‘가르치는 권리’가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교권이라고 한다(출처: 두산백과).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과 병립의 의미로 ‘교사의 인권’이라는 또 다른 교권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권 추락 현상은 현재 모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단의 선생님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유를 통해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교권이 추락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이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 주요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4년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3항에, ‘…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안(2023. 12. 26.)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당한’이라는 문구로 인해 이 법안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로 4가지 범주를 두고 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17조 5항의 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여 학부모의 일방적인 고소가 가능하다. 예컨대 수업 발표 장면에서 학생이 틀린 답변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아동학대이고, 발표 기회를 주지 못해도 차별이라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된다. 이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되면, 교사는 이유 불문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가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해당 교사의 삶은 무너지고, 그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교권침해가 가능한 법안이 존재하는 곳이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교실이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의 인권, 즉 최소한의 인격권의 의미를 담은 ‘교권’을 저해하여, 가르칠 권리로서의 ‘교권’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두렵고 무기력하게 되었다. 악법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바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한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학교교육활동 내용이 외부 언론 등에 쉽게 유출되면서, 각종 단체의 정치 지향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수업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 해당 교사는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찬반이 갈려 예민한 현안 등을 교실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은 자기 검열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평이한 내용을 다루거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수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담은 상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를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해석하기 때문이다. 교권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활동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호되어야 자율성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라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다. 교사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근무시간 내, 교실에서의 교사 발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발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 내용을 학교교육에도 적용하여 ‘교사가 교육활동 중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두려움이 해소되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을 저해하는 객관식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런데 대입 제도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식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관식은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다른 이유로 입학시험 관리상의 문제로 수험자의 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객관식 평가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입 제도는 전 과목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답형·서술형 형태의 평가문항도 답변의 범주에 들어야 정답이 될 수 있어 확산적 사고가 필요한 주관식 평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객관식 평가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과 오답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도한다. 다름을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틀림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얻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다 보니 객관식 평가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평가문제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매년 소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객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공정성이 결여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정답을 몰라도 2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 소위 찍기 신공이 발휘되면 그 이상의 성적도 얻을 수 있다. 이쯤 되면 1~2점이 대학 합격을 좌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시에서, 객관식 평가가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면에 주관식 평가는 어떤가? 주관식 평가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평가방법이다. 4차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인터넷 검색이나 ChatGPT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평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 우리나라는 과정이 아무리 옳아도 정답을 적어내지 못하면 오답이라고 한다. 하지만 핀란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순한 계산 실수로 정답을 적어내지 못해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문제해결방법을 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채점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현재 OECD 선진국 중에 한국처럼 대학입시에 전 과목 객관식 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며, 채점자도 사람이 아닌 기계가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일부 시험 형태에서 선다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서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술형의 경우에는 채점관이 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주관식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관식 입시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로 나누지만, 해답을 요구하는 사회는 협력과 상생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본다. 세계가 4차 산업사회의 마지막 목적지인 AI의 상용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상이 미래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한 나라의 교실에서 교권이 실추된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외부의 부당한 통제와 간섭 아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의 객관식 평가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교사가 교권을 존중받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해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법률 제·개정과 입시제도 평가방법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 제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다. 본질조차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래를 향해 가기는커녕 경쟁력을 잃고, 세계 교육의 흐름에서 점차 뒤처지게 될 것이다.
교육문제, 결코 쉽지않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별하고 선별해서 우열을 가리려 하니 어려운 것이다. 학교는 충분히 ‘사랑’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대부분의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나는 1970년대 중반, 중학교 3학년 때 교육정책담당자가 되리라 결심했었다. 장래희망을 고민하던 사춘기 시절, 선생님이 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으니,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당시 문교부장관 이름도 기억한다. “아, 그래. 그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다. 감사하게도 그 길이 열렸고, 1986년부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나는 공무원이나 교원 대상 강연이 있을 때면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교육감보다 잔여임기가 짧게 남으신 분, 손을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장관·교육감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 아닐까요.”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이 변하려면 현장이, 교수와 선생님이 변해야 한다”라는 말을 적지 않게 접했다. 나는 속으로 반문했다. “아니,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께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에게는 국정이나 검·인정교과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해 준 교육과정 그대로 수업해야 할 의무만 있고 실질적인 자유는 없는데, 이제 와서 선생님들께만 책임을 묻는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으니, 대신 교원들의 교육역량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긍정적 회신을 받았음에도 나의 역량 부족과 실수로 대통령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다. 실제 「초·중등교육법」이 1998년 3월 1일 자로 새로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종전의 「교육법」 제75조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새 정부 교육의 영역에 바란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15대 정책과제를 실현해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성장’에서는 일부만이 혁신하고 소수가 과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함께 누리며,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중소벤처·비수도권·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모두가 참여하는 성장을 강조했다. 이 공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정책도 ‘우리 대한국민은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헌법」 규정에 따라 펼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전해 본다. ● 먼저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의 목표를 「헌법」 정신에 따라 설정하는 일이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사람만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성장 동력의 상실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교육정책은 초저출생의 유·초·중등학생과 대학생, 학교밖청소년들은 물론이요, 근로자와 성인 등 국민 모두에게 최고·최선의 교육을 제공해서 국민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새 정부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새 정부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몇 가지를 보자.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를 소외시킨다. 특성화고의 교육여건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일반고의 소위 명문대·의대 진학 희망생 위주 교육과정 운영은 다른 진로를 가진 다수의 학생을 소외시킨다. 고교학점제가 해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이보다는 일반고·특성화고에서 예체능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일반고에서 취업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정규교육과정에 없는 특기·적성이나 특정 분야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정규교육과정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 공론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목표 재설정 작업의 시작을 제안한다. 흔히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학교의 교육 독점, 학교의 지식 전달의 독점이 끝났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가정에서, 학교 밖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접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레스터 서로우는 그의 책 지식의 지배(1999)에서 빌 게이츠는 토지나 금이나 석유도 없이, 공장도 없이 오직 지식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했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엄청난 세계를 일군 것이다.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더 이상 학교의 독점영역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사람은 스스로 배우고 공부하고 창조할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한다면 학교는 일방통행의 지식 전달과 주입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익히고 훈련하는 공간, 협동학습의 공간, 창의력과 사회성·민주시민성을 개발하고 체득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만들어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학생들의 자율적 창작활동 과정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둘 수 있으며 긴 호흡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국가, 지역 및 학교와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 각 단위에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천은 학교 구성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할 일은 각 주체 간에 토론과 협의가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일이다. 그럼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만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능력 개발, 적성·진로 기타의 사유 등으로 다양한 고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2항·제4항 및 제2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 교과 또는 학급 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5항으로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 민주적 학교자치조직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학급당 학생수도 줄고, 외형적 교육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학교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자치조직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교권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 강화,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은 각 주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법」이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에 정해진 것일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는 것 등을 우선적 의제로 해서 시행해 본다면 학교의 안정화와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고 현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정부의 결단만으로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고, 현장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가능한 한 교육부는 큰 틀에서 정책의 목적과 기본 방침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예산사용지침을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야 현장의 자율역량이 개발·발휘되고,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 둘째, 감사에서 형식적 적법성 준수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 여부 등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공감사기준」(제15조)은 감사에 있어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업무의 목적·수행 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합법성·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준거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반하는 감사로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필요하다. 단년도 회계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탈피해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계속사업 예산 편성, 학교회계 세출과목의 단순화·대강화, 에듀파인 절차의 단순화, 교육청 목적사업비 편성 최소화 등 학교회계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특수학교를 포함한 공립학교나 체험시설·수련시설 등 교육목적의 공공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역대학의 잉여 부지나 잉여 교사(校舍)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다섯째,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공약 이행에 있어 갈등과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들은 서두르지 말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 제공을 통한 학습이력 축적, 초·중·고와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AI 및 SW 수업시수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은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라 생각한다. 새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학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역대 정부가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대학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정책에 집중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채 대학 사회의 불만과 불신만 자초했다. 5·31 교육개혁조치로 우리 고등교육은 고졸학력만 있으면 원하는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고등교육체제가 되었다. 국가가 그렇게 한 것이다. 마틴 트로우(Martin Trow)교수는 일찍이 1970년대 초에 보편적 고등교육체제에서 대학교육은 만인의 권리요 의무가 된다고 설파했다. 초저출생과 지식사회·평생학습사회에서 이는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순기능적 측면도 분명 있다. 대학을 공공자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유익을 줄 수 있다. 사립대가 절대 다수인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비리·문제대학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어디에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입시교육에 매몰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보정권 출범으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와 해법은 무엇일까. 본지는 교육정책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들을 짚어봤다. 새교육과 만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AI시대에 걸맞은 대입 체제 개편과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정권으로의 전환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나. “소위 대전환의 시대다. 과거의 문법과 체제로는 미래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계만 보더라도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는 여전히 강한 그림자처럼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대응, 행정 칸막이 해소 등 새로운 요구들과 맞닥뜨려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교육을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못 건드리면 피곤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법을 앞세워 교육을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AI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어젠다는 무엇인가. “대입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N수생 증가와 대학생들의 학습 이탈률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 많은 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또 AI시대에 오지선다형 수능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논술·독서·토론·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을 기본 학력 평가(수능 1)와 진로·논술 기반 평가(수능 2)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 논술은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 또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능 응시 인원이 90만 명이던 시절에는 상대평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 학과별로 전공에서 요구하는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폐지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몰제를 통한 단계적 폐지, 둘째는 선발 방식의 점진적 전환이다. 예를 들어 과학고라면 수학·과학 우수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이후에는 과학교육센터·기술공학센터·외국어교육센터처럼 학교를 열린 캠퍼스 모델로 진화시키는 방식이다.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탄력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정책에 집중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면이 있다. 연구·시범학교가 상당히 많이 운영됐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을 일반화된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대입 제도 개편, 고교 체제 다양화,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동시에 교원 추가 배치, 공간혁신, 수당체계 개편 등의 지원도 가능하므로 고교학점제를 더욱 내실 있게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늘봄학교는 어떻게 될까. “늘봄학교는 지금과 같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 안에 모든 돌봄을 집중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거점형, 시민사회 위탁형,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4섹터, 즉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모델이 결합한 형태로 돌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돌봄을 단순한 ‘보호’ 개념이 아닌 놀이·체험·학습·정서 등을 포함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교육기회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안에 ‘돌봄 교육과정’을 도입해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돌봄이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돌봄을 학교 자율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등학교에서도 기준 시수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순증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형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사법부 판결이 다소 엘리트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서열화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유형을 4~5개 세트로 나누어 평가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해 평가하는 방식을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단순 비교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 이후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력이 낮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진단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보조 교사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쓸지, ‘교육자료’로 쓸지가 관심사인데. “AI 교과서는 처음부터 정식 교과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학습자료로 시작해 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택 여부는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민주시민교육이나 혁신교육 등은 다시 부활하나.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시민교육국’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사회의 갈등·혐오·기후위기 등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것은 특정 과목이 아니라 전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정치 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이나 정치인을 발표할 수 있어야 진짜 시민교육이다.”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다. 고의적으로 악용되지만, 무고죄 조항이 없어 교사가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차라리 ‘교권 보험’처럼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교육청 전속 변호사나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를 배치해 사전 소통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망도 컸다.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은 존재감이 없었고, 교육부장관만 보였던 게 사실이다. 아마도 교육 전문성보다는 이념 성향을 고려한 인사가 많아 내부 대립이 적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앞으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진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으면 한다. 이배용 위원장의 임기가 9월에 종료되고, 위원 구성 일부도 교체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 독립성, 교육적 전문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실질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 활동 관련 입장은. “교사도 국민으로서 정치 참여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는 SNS ‘좋아요’ 클릭 하나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는 과도하다.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단토의 유형 중 특히 까다롭고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역지사지형 집단토의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역지사지형 공존형 집단토의 안내 역지사지형 공존형 집단토의는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지향하며, ‘합의’를 추구하는 시민성 기반 토의모형이다. 서울시교육청 숙의형 토론수업 모델을 발전시킨 형태로, 참가자가 찬·반 입장을 교대하며 상대 논리를 내면화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철학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맥락 기반 실제성 교과서 밖 현실 문제를 다루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직면하도록 한다. ● 시민성·반성적 평형 찬·반 어느 한쪽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 논거를 받아들여 편향을 낮춘다. 이를 위해 1차 토론 직후 ‘입장 교대’를 실시한다. ● 안전한 토론 공간 ‘혐오·차별 발언 금지’와 ‘합의 실패 존중’을 사전 규약으로 확정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모형은 모둠형, 코너 학습형, 순차적 자료 분석형으로 구분된다. 공통 순서는 ① 주제 파악 → ② 1차 토론(무작위 입장) → ③ 2차 토론(입장 교대) → ④ 합의안 작성이다. 합의 실패 자체는 감점 대상이 아니며, 근거 제시와 경청 과정이 평가 항목임을 유념한다. 효과적인 집단토의 대응법 가. 토론 전 - 공지 직후 쟁점을 ‘찬성/유보’ 쌍으로 정리한 팩트 시트(A4 ½쪽)를 마련해 입장 교대 시 혼란을 줄인다. - 사회자·발제자·질의자·서기를 1분 내 지정해 시간 리더십을 확보한다. - ‘우리의 약속’(차별·인신공격 금지, 경청 의무)을 제안해 안전 규약을 확립한다. 나. 토론 중 - 발언 구조는 ‘경청 → 요약 → 근거 → 질문’ 4단계를 따른다. - 상대 주장 재진술 시 “귀하의 요지는 …으로 이해했습니다”로 시작하면 역지사지 태도가 드러난다. - 사회자는 3분·1분 전 타임 알림으로 흐름을 조정한다. 다. 토론 후 - 합의안은 ① 만장일치 실행안 또는 ② 미합의 사유 + 개별 실천안 중 하나를 택해 작성한다. - ‘배움·협력·참여’ 3영역을 행동 언어로 기록한 자기성찰지는 면접 대비 자료가 된다. [PART VIEW] 교육전문직 실전 문제 【문제】 2027학년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AI 맞춤형 교과서를 도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도별 재정 격차 △교원 디지털 역량 △학습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우려된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찬성/유보 입장을 교대하며 토론한 뒤, 교육청 실행 방안을 합의하시오. ※ 참고: https://cafe.naver.com/hipassjhk/51984 가. 자료 ① 교육부 시범연구 결과: 30개교에서 국어·수학 성취도 +4.2점, 학습 부진군 18% → 12%로 감소 ② 교육재정 통계: 시도별 1인당 예산 격차 28.9% → 재정 형평성 문제 ③ 교원 디지털 역량: AI 활용 교육설계 미흡 26.8%, 데이터 윤리 미흡 34.5% ④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데이터 최소 수집 및 비식별화 권고, 학부모 선택권 명시 ⑤ OECD 에듀테크 준비지수: 한국 78/100점, 교원 지원은 58점으로 상대적 취약 ⑥ 학부모·학생 인식조사: 사용 희망 63%, 데이터 유출 우려 41% → 기회와 불안 요인 병존 ⑦ 비용·편익 분석: 1교당 초기비용 2.4억, 5년간 편익 3.8억 ⑧ 국회 교육위 회의록: 여야 모두 개인정보·형평·교원연수 등 주요 쟁점 언급 나. 활용 예시 - 1차 토론에서는 ①번의 효과성, ②번의 예산 격차, ③번의 교원 지원 필요성을 결합하여 ‘도입 필요 + 현장 보완’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 2차 토론에서는 ④번의 권고 수준, ⑤·⑥번의 실효성과 불안 요소를 근거로 신중 도입을 주장한다. - 합의안 단계에서는 ⑦번의 경제성 분석과 ⑧번의 정책 환경을 토대로 ‘단계적 시범 → 전국 확대’ 시나리오를 설계해 예산 현실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확보한다. 다. 토론 실전 발언 예시 주제: 2027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AI 맞춤형 교과서 도입 사회자 _ “AI 교과서는 학습격차를 줄일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역지사지형 공존 모형에 따라 두 입장을 교대하며 토론하고, 실행 방안을 합의해 보겠습니다.” ● 1차 토론 _ 입장 발표 화자❶(찬성 측 발언자) _ “30개교 시범 연구에서 국어·수학 성취도가 평균 4.2점 상승했습니다(자료①). 학습 부진군도 18%에서 12%로 줄었습니다. 이는 AI 교과서의 맞춤형 피드백 덕분입니다. 시도별 예산 격차(자료②)는 중앙정부가 추가 보조하면 완화될 수 있고, 교원 디지털 역량 부족(자료③)은 집중 연수로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이 도입 적기입니다.” 화자❷(유보 측 발언자) _ “효과는 인정하지만, 1인당 예산 격차가 28.9%나 됩니다(자료②). 하위 재정 지역 학생이 더 뒤처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41%(자료⑥), 데이터 윤리에 자신 없는 교원이 34.5%(자료③)입니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자료④)이 ‘권고’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전국 확대는 위험합니다.” ● 2차 토론 _ 입장 교대 후 반론 및 재구성 화자❶(이제 유보 측) _ “찬성 논리를 접해 보니 성취도 개선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식별화와 학부모 선택권을 ‘법적 의무’로 격상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유출 사고로도 정책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자료④)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화자❷(이제 찬성 측) _ “유보 입장을 맡아보니 데이터 보호가 핵심 변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투자 2.4억에 5년간 편익 3.8억(자료⑦)은 결코 작지 않은 가치입니다. OECD 에듀테크 지수에서 한국은 78점이지만 교원 지원이 58점에 불과합니다(자료⑤). AI·데이터 윤리 연수를 의무화하고, 시범 확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합의안 발표 사회자 _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실행안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2026년 2개 시도 30개교 심화 시범을 거칩니다. 둘째, 시범기간 동안 교원 AI·데이터 윤리 연수를 이수율 80%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셋째, 학습 데이터는 ‘학부모 사전 동의 + 비식별화 의무’를 법제화하고, 중앙정부가 하위 재정 지역에 20% 추가 예산을 매칭 지원합니다. 완전 합의엔 이르지 못했지만, 단계적 확대와 데이터 보호를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마무리 “AI 교과서 도입은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오늘 토론은 갈등을 ‘소거’가 아닌 ‘공존’으로 다루는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교육혁신 방안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 예시 문제 채점 기준 총점 15점이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2점 미만이면 종합 등급은 B 이하로 하향된다. 이 기준은 안내서의 ‘자기성찰·협력·합의’ 평가 항목과 일치한다. 마. 집단토의 유의점 첫째, 토론 시작 3분 안에 ‘차별·혐오 발언 금지’와 ‘합의 실패도 존중’ 규약을 팀 합의로 명문화한다. 둘째, 모든 발언은 1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초과 시 사회자가 요약 후 다음 발언자로 넘긴다. 셋째, 2차 토론에서는 ‘상대 논거 중 타당한 점 1가지 + 새로운 보강 근거 1가지’를 구조적으로 제시해 역지사지 태도를 증명한다. 넷째, 합의안 작성 시 PMI(Plus·Minus·Interesting) 표를 활용하면 의견 조정 과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가산점 요인이 된다. 다섯째, 자기성찰지는 ‘○○ 자료를 근거로 △△ 팀 견해를 수용·조정하여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처럼 자료 번호를 명기하면 평가자가 과정 참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바. 토론 결과 보고서예시 ● 주제 : 2027학년도 AI 맞춤형 교과서 도입에 대한 교육청 실행 방안 ● 참가자 구성 : 사회자 조○○, 발제자 김○○, 서기 박○○, 질의자 이○○ ● 1차 토론 요약(무작위 입장) - 찬성 입장: 교육부 시범 결과(자료①)를 근거로 효과성 확인. 지역 격차(자료②)는 중앙정부 보완 가능. - 유보 입장: 교원 역량 부족(자료③), 개인정보보호 우려(자료④), 국제 비교상 준비 부족(자료⑤) 강조. ● 2차 토론 요약(입장 교대) - 유보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팀은 ‘부작용은 있지만 초기 도입 필요’ 입장 제시. 비용 대비 편익(자료⑦) 근거로 활용. - 찬성 입장에서 유보 입장으로 전환한 팀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한계(자료④), 현장 불안 요인(자료⑥) 강조. ● 합의안(선택형 작성) 중 첫 번째 안 - [ ] 만장일치 실행안: 2026년 2개 시도 시범 후 전국 확대, 교원 연수 사전 실시 ● 미합의 사유 및 각자 실천안 - [ ] 찬성 측은 시범 실시 후 점진 확대, 유보 측은 교원 역량 확보 선행 조건 제시 ● PMI 요약 - Plus: 교육 효과(①), 장기 편익(⑦), 학생·학부모 수요(⑥) - Minus: 교원 역량 부족(③), 개인정보 우려(④) - Interesting: 여야 공통 이슈(⑧), 시도 예산 차이(②) ● 자기성찰(서술형) - ‘자료⑤의 비교 지표와 자료③의 현장 지표를 근거로 상대 입장을 수용하고, 실현 가능한 합의안을 작성하는 데 기여하였음. 토론 전후로 내 입장이 변화된 점이 가장 큰 배움이었다.’ 사. 토론 결과 발표문3 예시 안녕하십니까. 이번 집단토의에서는 ‘2027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AI 맞춤형 교과서 도입’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본 토의는 역지사지형 공존 모형에 따라 입장을 교대하며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깊은 성찰과 논의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1차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교육부 시범 운영 결과(자료①)를 들어 도입의 효과성을 강조하였고, 시도 재정 격차 문제(자료②)는 중앙정부 보완 정책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유보 측은 교원 디지털 역량 부족(자료③)과 개인정보 보호 미비(자료④)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였습니다. 2차 토론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각자의 시각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찬성에서 유보로 전환한 팀은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며 점진적 도입을 제안하였고, 유보에서 찬성으로 전환한 팀은 초기비용 대비 장기 편익(자료⑦)을 강조하며 시범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토론 결과, 저희 모둠은 최종적으로 만장일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실행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찬성 측은 2개 시도 중심의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유보 측은 교원 연수와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강화 후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해 실제 집단토의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실전 문제로 연습하며, 역지사지형 공존형 집단토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교원 상훈과 징계를 통해 교육공무원의 공과(功過)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학교 조직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교원 승진제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승진은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하여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자,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승진의 구조 및 절차와 교육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의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가 규정하듯,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경력·재교육·근무성적 등 실제로 입증되는 능력을 바탕으로 상위 직위로 올라서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직위보다 높은 자리로 수직 이동함으로써 영향력은 커지고 책임 또한 무거워집니다. 초등·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이 대표적이며, 교육행정기관·연수기관·연구기관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2007학년도 2학기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혁신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과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교장자격증이 없는 우수 교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어 2011년 10월 시행된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며, 교사 자격 체제를 세분화하여 상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원 승진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6~1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같은 법령·지침에 근거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⑤에 따라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평정업무 처리요령을 매년 제작해 관련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중심으로, 2025년 현재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려 합니다. 1. 교육공무원 승진평정 개관 가. 승진제도의 변천 과정 교육공무원의 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고자 1964년 7월 8일 제정된 이후 40차례 이상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PART VIEW] 나.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다. 평정 영역별 주요 내용 2. 교육경력평정 교원의 경력평정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하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누고,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최근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여 사실상 20년을 평정대상 경력으로 하고 있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근무경력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 있는 젊은 교원에게 관리직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자 2007년 5월 25일 개정되었다. 하지만 20년 이상의 고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교장임기제 적용으로 원로교사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3.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은 승급·승진 등 인사행정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서,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실적과 상대적 능률을 체계적으로 측정·비교하는 절차이다. 교원의 경우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수행능력·근무태도를 평가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평정자는 학년말에 평정 대상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참고해 다음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①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②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③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④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또한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는 정해진 분포 비율을 따르도록 조정해야 한다. ‘양’ 등급에 해당 교원이 없거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비율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비율만큼 ‘미’ 등급으로 이월하여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을 20%로, 확인자의 평정점을 40%로, 다면평가점을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근무성적 평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정 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무성적평정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 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3/100) 근무성적 평정의 대상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사로 교장과 수석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 5. 25. 개정).
1. 기획의 브리프(brief) 기획은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 설계다. 그 설계는 생각의 힘에서 비롯된다. 기획은 ‘어떻게 하면’이라는 방법(how)의 차원과 ‘되지?’라는 효과(effect)의 차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하고, 그것이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획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기획자의 성향에 따라, 기획자는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최신 트렌드나 유행어 등을 빠삭하게 놓치지 않으며, 케이스 스터디와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크리에이터(creator) 유형과 전략적 논리와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전략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창의성(creative) 없는 전략은 공허하고, 전략을 결여한 창의성(creative)은 맹목적일 수 있다. 마치 독일의 칸트가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갈파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기획은 균형감을 상실하고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전략적 판단(전략 논리)과 적절한 경험적 증명(case study)이 조화를 이룰 때 기획은 완성된다. 기획의 업무 시방서 격인 기획의 브리프(brief)는 좋은 기획안을 작성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는 일반적인 기획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리 습관 요령이 된다. 기획 방향을 표기하고 그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업무 역할 및 책임을 명기한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는 보통 사전 미팅과 스터디, 기획을 통해 작성한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는 기획 방향을 좌우하고 중요한 문서로 기획의 사전 단계에 작성되어야 하며, 핵심만 기록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예시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예시 _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1) 상황(situation) - 한강 수변가(水邊街)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급증 - 한강 축제 시즌 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감소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 필요 2) 캠페인 목적(campaign objectives) -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 등 처벌을 통한 행동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방안 모색 - 환경 미화라는 계몽적 메시지보다 즐겁고 위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캠페인 브랜드의 가시성(visibility) 창출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캠페인 프로그램 구축(set up) 3) 프로젝트 범위(project scope) - 캠페인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디자인 - 캐릭터 개발 - 프로그램 기획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캠페인 실행 4) 사용자(audience) - 한강 방문 시민, 서울 시민 일반 [PART VIEW] 5) 경험상의 문제들(experiential problems) - 무단투기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 - 정작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음. - 쓰레기를 들고 다니기가 힘듦. - 멋지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쓰레기를 들고 다닐 때 모양새가 빠짐. 6) 실제 해결책(actual solution) - 무단투기하지 말자는 재미있는 이벤트 기획. 참여시 선물 제공 -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구역을 늘리고, 쓰레기 존(zone) 고지 - 쓰레기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예쁜 쓰레기봉투 디자인 및 제공 2. 기획안과 글쓰기(정확한 단어쓰기와 단어 연결하기) 문장은 단어들의 연결이다. 뜻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알맞은 단어들을 선택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선택한 단어 중 하나라도 잘못 선택하면 단어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대충 표현해도 뜻이 통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문자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모호한 문장이 된다. 문맥에 딱 들어맞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경우, 독자는 의아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문맥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대충은 맞는 말일 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엉뚱한 말을 썼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단어 선택을 아주 잘못했을 때 독자는 심각한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사진에 비유컨대, 대충은 뜻이 통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경우, 핀트(point)가 잘 안 맞아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으로 빗댈 수 있고, 엉뚱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핀트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장면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사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단어에는 고유한 뜻이 있다.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문맥에 가장 맞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문장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독자는 혼동이나 오해 없이 글을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도전’이란 단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도전’이란 싸움을 걸거나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은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반해 ‘도사리고’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도전’과 ‘도사리고’는 맥락이 맞지 않는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은 ‘도사리고’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예시문은 ‘도전’ 대신에 ‘과제’나 ‘난제’와 같은 단어가 맥락에 어울린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 없이 흔하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학교별로 설치된 ○○위원회가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문장에서 ‘담보하다’라는 말은 남용되기 쉽다. ‘담보하다’는 ‘보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보증하다’는 채무가 빚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주로 쓰인다. 위 예시문에서 ‘위원회가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쓴 진정한 의미는 ‘위원회가 전문성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이때 ‘담보하다’는 단어는 맥락이 맞지 않는다. 오히려 ‘확실히(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로 바꾸는 것이 맥락에 적합하다. 글쓰기에서 서로 의미가 호응하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문장 속에서 단어들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른 말과 관계를 맺는다. 주어진 명사는 서술어인 동사와 관계를 맺고, 타동사는 목적어인 명사와 관계를 맺는다. 그 밖에도 문장 속에서 단어와 단어가 관계를 맺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단어와 단어가 맺어질 때 서로 잘 맞는 말이 있고 잘 맞지 않는 말이 있다. 잘 맞는 말끼리 연결되면 뜻이 선명하지만, 맞지 않는 말끼리 연결되면 뜻이 모호해진다. 예컨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임’이라고 해야 할 것을 ‘수치심을 부추기는 게임’이라고 하면 뜻은 대충 전달될지 모르지만 서로 호응이 잘되지 않는 말이 연결되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준다. 단어들 사이에 호응이 잘 이루어져야 문장의 의미가 또렷하게 드러난다. 단어들 사이에 호응이 미세하게 어긋난 경우라면 독해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심각하게 어긋나면 독자가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게 된다. 문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고 뜻을 알 수 없기에 글쓴이가 무슨 뜻을 전하려고 했을까? 하고 고심하며 추리하게 된다. 이런 수고를 독자에게 끼쳐서는 안 된다. 예컨대 ‘공급 과잉 상태인 유가를 더 떨어뜨리는’에서 ‘유가’는 ‘석유 가격’이란 뜻이므로 가격이 공급 과잉 상태일 수 없다. 이는 ‘공급 과잉 상태인 석유의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핵가족화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동학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할 까닭이 없고 ‘아동학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간명할 뿐 아니라 뜻이 분명해진다. 더구나 이 문장에서 ‘문제는’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한 문장에서 두 번 나오는 일까지 빚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삭제하는 게 낫다. 3.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주도 학교업무 효율화 안착을 위한 2025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운영 계획(안)’을 분석해 본다. 본 계획안은 현장이 체감하는 학교업무 감축, 현장이 만들어가는 학교업무 개선, 현장과 함께하는 학교업무 일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학교 안 불필요한·효율적인 업무 발굴, 학교업무 역량 강화, 공문게시제 강화, 학교 일반공문 접수(처리) 업무 경감, 학교 스스로 진단-분석-개선, 학교업무 자가진단 프로그램 현장 지원 등의 핵심 아이디어는 학교업무 효율화 및 학교 역량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계획안 작성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소개하는 계획안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 단어, 내용 중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주제와 관련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 현장 주도 학교업무 효율화 안착을 위한 2025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운영 계획 1) 추진 방향 및 목적 - 현장이 체감하는 학교업무 감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시간 확보 - 현장이 만들어가는 학교업무 개선으로 업무별 맞춤 간소화·효율화 확대 -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교업무 개선 일반화 토대 마련 2) 주요 사업 내용 가. 현장이 체감하는 학교업무 감축 - 주요 내용 ❶ 함께, 물음표에서 느낌표를 찾아라: 학교업무개선 과제발굴 프로젝트 ❷ 공문게시제 강화: 학교 일반공문 접수(처리) 업무 경감 ※ 학교 업무개선 과제발굴 프로젝트란? 도교육청 전 부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단위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안에서 관행적이고 불필요했던 업무를 없애주거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발굴하여 단위 학교, 부서, 기관 모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 전체(일부) 폐지/교육(지원)청 이관/내용 및 절차 간소화/효율화/부서 내·간 협업 ※ 공문게시제란? 학교로 가는 각종 홍보 및 단순 안내 등이 포함된 공문을 일반공문으로 발송하지 않고 K-에듀파인 공문게시판에 게시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공문 접수(처리) 업무를 경감하고 공문서 기반의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정책 나. 현장이 만들어가는 학교업무 개선 - 주요 내용 ❶ 스마트한 업무 처리 : 학교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 발굴·배포 ❷ 학교업무 역량 강화 : 맞춤형 학교교육지원 도움자료 개발 ❸ 학교 스스로 진단-분석-개선 : 학교업무 자가진단 프로그램 현장 지원 ※ 학교업무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란? 학교 문화, 공문, 업무분장을 학교가 스스로 진단·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① 학교 문화 자가진단 프로그램 ② 학교 공문 자가진단 프로그램 ③ 학교 업무분장 자가진단 프로그램 ※ 학교업무지원 자동화 프로그램이란? 학교교육 관련 현안을 담은 학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전산화하여 업무 효과성 향상과 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3) 기대효과 - 현장이 체감하는 학교업무 감축으로 교육활동 전념 학교문화 조성 - 현장이 만들어가는 학교업무 개선으로 간소화·전산화·효율화 업무 추진 문화 정착 - 현장과 함께하는 학교업무 일반화로 학교 자율성 기반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
본 연재가 탑재되는 시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전형을 마무리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전형이 마무리되어 최종 면접이나 사전 연수를 받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최종 면접이나 사전 연수에서는 주로 교육청 장학사 또는 연구사로서 지녀야 할 소양이나 실제 교육청 장학사나 연구기관의 연구사로 근무할 때 어떤 자세로 근무하고 교육정책의 현안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을 고려하는 교사에게도 이런 과정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본 호는 그런 관점에서 시도교육청 장학사 또는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설계를 다루어 보는 가상 논술 과정이다. 우선 제시된 참고자료의 글을 읽고 교육청 장학사나 연구사가 근무할 때의 생각거리를 탐색하여 본다. 다음으로 기존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계하며, 마지막에는 이를 추진하면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사례나 방안은 예시 자료이며, 지금까지 지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자서 또는 팀으로, 컨설팅 도움 등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을 거치면서 직접 작성하여 보는 것을 권한다. 1. 생각하기 다음 참고자료는 교육칼럼 요약 기사로 ‘우리 교육청에 바란다’라는 주제이다. 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서 제시된 세 가지 방향(학생통합맞춤지원, 학교통합데이터지원, 미래 역량 프로젝트)을 참고로 하여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고민거리(질문·이슈)를 분야별로 가상의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보았다. [PART VIEW] 지난 12년간 교육청의 여러 부서를 거치며 꿈꾼 비전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다층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학생통합맞춤지원’이고, 둘째, 학교현장의 필요를 예측·반영하는 ‘학교통합맞춤지원’이며, 셋째,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 역량 프로젝트’이다. 이들 비전은 교육정책이 단기적·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학생통합맞춤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학습부진·심리정서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학생들의 문제를 분절된 복지사업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관찰·발견하고, 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부적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학교통합맞춤지원은 교육청이 부서별로 보유한 학교 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필요할 때 학교가 직접 교육청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선(先)제공’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연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누적·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 기술을 활용해 학교별 3~5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제시함으로써,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적시성과 효과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미래 역량 프로젝트는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한계 속에서 학생들의 주도성·창의성·협업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독서·인문, 스포츠·예술, 신기술·직업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와 전문가가 소규모 동아리 형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학점 반영과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인간다운 삶과 연계된 실질적 학습경험을 쌓아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교육청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교육청 간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청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프로젝트 운영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다. 끝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을 보다 확대해 활용하는 것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생과 학교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담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실천적 변화와 이를 지원하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교육청의 모습을 기대하여 본다. ※ 실제 기사 보기: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7 ● 학생통합맞춤지원 관련 고민 1) 사전 발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적응 부진과 정서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를 어떻게 개발·적용할 것인가? 교사·상담사·지역사회 서비스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2) 지원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경제·정서·학습지원 등 다영역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외부 복지기관, 정신건강 전문가, 지역기관 등과의 역할 분담과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 통합 지원의 효과를 측정할 핵심 지표는 무엇이며, 어떤 주기로 관찰할 것인가? 현장 교사·학부모·학생의 만족도와 실제 변화를 어떻게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4) 제도적·법령적 보완 및 제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제약 속에서 민관 데이터 연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방안은 무엇인가? ● 학교통합데이터지원 관련 고민 1) 데이터 통합 플랫폼 설계를 한다. 부서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표준화·통합 관리할 메타데이터 모델(독립형 또는 민간 연계형)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분석 시스템 구축 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보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 현장 적용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연·학기별로 어떻게 데이터를 수합·분석하여 장학·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학교 요청’ → ‘교육청 지원’으로의 행정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가? 3) 관계자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장학사·연구사·교사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연수 커리큘럼은 어떤 내용인가? 분석 결과를 학교현장에 전달할 데이터 분석 역량을 어떻게 개발·확산할 것인가? 4) 보안·거버넌스도 필요하다. 민감정보 및 학생정보 보안을 담보하면서도 개방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거버넌스 모델은 어떠한가? 데이터 소유권·접근권·책임 주체를 어떻게 명확히 지정할 것인가? ● 미래 역량 프로젝트 운영 관련 고민거리 1) 프로젝트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인문·예술·신기술 등)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 모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멘토·전문가 인력풀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2) 교사·멘토 역할 재정의가 필요하다. 담임·교과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프로젝트를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어떤 운영지원이 필요한가? 멘토와 교사가 협업할 때 커뮤니케이션·책임 분담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3) 학력 인정 및 평가체계 연계가 필요하다. 학교 자율시간·고교 학점제와 프로젝트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교과 이수나 포트폴리오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가? 4) 사회·학부모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경쟁 중심’ 인식이 강한 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인가? 지역사회·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유인책은 무엇인가? 각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거리들은 현장 실무자가 정책을 기획·운영·평가하는 단계마다 부딪히게 될 핵심 이슈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워크숍 주제 설정, 정책 세부 과제 발굴, 전담팀 구성 등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례 찾기 이 생각거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존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실행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낸 프로그램들이다. 참고하여 교육청 여건에 맞춰 응용·확장해 보는 것이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학생통합맞춤지원 ● 학교통합데이터지원 ● 미래 역량 프로젝트 운영 위 시도교육청의 사례들은 협의체·네트워크 구축, 플랫폼·기술 도입, 역량 강화 연수, 산·학·관 멘토링, 현장 적용 프로세스 혁신 등 다양한 실행 전략을 결합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교육청의 여건과 목표에 맞게 요소들을 조합·응용하면, 기대하는 방안에 관한 실현의 가능성이 크다. 3. 해결 방안 생각거리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구체화 방안을 예시 차원에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통합맞춤지원 실행 방안 학생통합맞춤지원은 학교와 교육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단위’가 아닌 ‘학생 개개인’ 중심의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1) 조기 발견을 위한 다중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학습 참여 정도, 교사·상담교사 관찰표, 자가·동료 만족도 검사 등 복합 지표를 분기별로 수집한다. 학교와 교육청이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분석 결과를 자동 업데이트하여 ‘위험군 학생’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위험 신호(예: 학습 참여 정도, 불안·우울검사 등)가 나타나면 담당교사·상담사가 즉시 알림을 받고 관찰 및 필요하면 면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 학부모 참여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진취적으로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교장·교감을 포함한 교원·상담교사 및 특수학급 교사, 사회복지사·심리치료사, 지역기관 등 담당자가 팀을 이룬다. 필요에 따라 학교 내·외를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주간 사례 회의를 통해 매주 정기모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방법을 논의하도록 한다. 통합지원팀 각자의 역할 분담과 연계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3)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사례관리자를 지정하여 학생·가정·교사 간 소통 창구의 기능을 한다. 지원계획 수립으로 중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정서·생활·가정환경 각 영역별 구체적인 사례 개입 방안(예: 심리상담, 방과후 보충수업, 멘토링 등)을 수립한다. 정기 점검 및 피드백이 필요하며, 월간·분기별로 팀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평가·조정한다. 가정·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 워크숍, 지역 멘토·봉사단 연결, 온라인 보고서 공유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 ● 학교통합맞춤지원 실행 방안 학교통합맞춤지원은 데이터 수집·정제부터 예측·계획 수립, 실시간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교현장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1) 중앙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학교별·연도별 교육과정 운영 상황(학습 참여 정도, 학교생활 적응 정도, 교사 피드백 등) 그리고 시설 안전 예산 상황, 지역 환경 등 기본 기준을 마련한다.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 중앙 저장소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 플랫폼 구축에는 역할 분담 및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교육청 AI IT팀을 구성하여 플랫폼 설치·운영·보안 관리하도록 하며, 각 부서 데이터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학교 담당자는 분기별 데이터 검증 및 현장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실시간 중앙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나이스와 연계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2) 예측 분석·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가진다. 위기학교 예측의 주요 변인(학습 참여 정도, 생활태도 지표 등 교육과정 상황, 시설·안전·예산 상황)을 가지고 분기별 예측 점수를 산출하고, 지원 우선순위 리스트를 생성하도록 한다. 교과·비교과·돌봄 영역별 지원 필요 정도와 시설·안전·예산을 진단하고 나아가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예산·인력 배분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말 학교와 교육청이 회의를 개최하여 예측 대비 실제를 비교 분석하고, 계획 보완 및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AI 기반 보고 시스템을 갖춘다. 실시간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AI 추천으로 지역과 학교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지정 리포트 기능이 있어서 학교 관리자·교사·교육청 담당자가 원하는 필터(학교 상황 지표)를 선택하면 보고서가 생성하도록 하며, AI 요약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챗봇 인터페이스를 연동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미래 역량 프로젝트 지원 실행 방안 학생 주도성을 확대하고 ‘미래 역량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멘토·전문가 매칭 기반 소규모 프로젝트팀을 운영한다.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으로 지역 대학·연구소·기업·예술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분야별 멘토를 확보하고 멘토 프로필(전공·활동 분야·가능 시간 등)을 교육청 시스템에 등록한다. 동아리(프로젝트팀) 구성은 학생들이 관심 분야(인문·스포츠·예술·신기술·직업 등)를 자율 선택하고 소규모 팀을 편성하고 팀별로 프로젝트 주제 및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멘토링·워크숍을 운영하여 오리엔테이션·중간 점검·최종 발표하도록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성과 공유 및 피드백하도록 한다. 학기 말 발표회나 포트폴리오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2) 학점(이수)·포트폴리오 연계형 평가·인정 체계를 마련한다. 독서, AI·코딩·메이커, 예술체험, 스포츠 도전 등 각 프로젝트를 이수 기준(출석·활동보고서·산출물)을 설정하여 ‘자율시간 학점’ 또는 ‘비교과 활동 점수’로 인정하도록 한다.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갖추어서 학생 개인별 프로젝트 진행 과정(기획안·중간보고·산출물·피드백)을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서 학습 주도성 정도를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사·진로상담사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멘토링(코칭)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진로 목표 연계 피드백 제공 및 다음 프로젝트로 연계 제안하도록 한다.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높인다. 3) 지역·산업체·학부모 협력 거버넌스 및 예산 지원을 마련한다. 산업체·커뮤니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체 현장실습, 창업 멘토링, 연구소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지역 박물관·문화센터와 협업해 인문·예술 융합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한다. 학부모·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설명회 및 학부모 워크숍(프로젝트 이해·지원 방법 안내)을 개최하고, 지역신문·SNS 홍보를 통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한다. 발표회에서 멘토·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영역도 운영하여 공감대를 높인다.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한 예산의 확보는 필수이며, 지역 기업·후원단체의 장비·장학금 지원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4. 기본 소양 이런 일을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 입안자인 장학사·연구사로서 추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 필요하다. 다음의 소양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므로, 균형 있게 개발·강화할 때 정책 입안자로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 전략적 사고와 맥락적 타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 비전과 단기적 현안 과제를 균형 있게 조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자원 배분, 추진 일정,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역·학교별 여건(예산·인력·문화)과 법·제도적 제약을 사전에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일괄적이고 추상적인 비전 제시만이 아니라, 각 현장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공감과 수용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교육통계·학습결과·복지지표·정서지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출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한 근거 제시와 기대치 관리가 필요하다. 제안하는 전략·사업의 목적, 절차, 예산 규모, 기대효과를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로 뒷받침해야 한다. 동시에 가능한 범위와 장애요인을 공유하여, 현실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설계 및 평가능력이다. 법·제도적 요건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 중간 점검·사후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도를 측정·환류할 수 있는 역량이다. 교육전문직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행정력과 함께 교육적 식견이 더해져서 추진력과 타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 협업·조정역량이 필요하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 복지·의료 전문가 등 여러 주체를 한데 묶어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다. 지속적인 소통·피드백도 필요하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교사·학부모·학생·지역 기관과의 대화 채널(워크숍·간담회·설문 등)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집·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비전 추진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일반행정직, 기타 근무 직종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곳으로 정책 조정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전환적 사고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과 실제는 늘 차이가 있다. 정책 입안과 현장의 적용에도 늘 차이가 있다. 특별히 교육전문직원은 현장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되어 정책 입안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강조하고 싶다. 신속한 대응과 적극성 그리고 진취적인 사고 등이 전환적 관점이다.
디지털 전환 속 교실혁신 모델 제시 디지털 전환 속 교실은 ‘맞춤화·주도성·사회참여’라는 세 축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 이번 수업나눔 사례에서는 그 세 축을 구현한 세 가지 수업모델을 병렬로 제시한다. AI 코스웨어는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경로를 제안해 학습 기초를 다진다. 거꾸로학습과 배움노트는 가정과 교실을 연결하며, 학생이 스스로 오류를 탐색하고 피드백을 주도하게 한다. DATA 기반 AI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수집·분석·모델링하여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끈다. 교사는 세 모델을 조합해 학급 맥락에 맞는 융합형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은 자율적 학습자이자 공동체 기여자로 성장한다. 세 모델은 독립적으로도 적용 가능하지만, 함께 운영될 때 데이터 분석과 정서 지원, 사회 참여가 상호 강화되어 교실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모델❶ _ AI 코스웨어로 맞춤 학습의 기초 다지기 ● 배경과 준비 플랫폼 도입 초기 일부 교사는 ‘데이터 화면 해석이 어렵다’는 불안을 표했다. 이에 학년 대표 교사들이 TF를 꾸려 에듀테크 다모임과 실습 연수를 운영했고, 작은 성공사례를 빠르게 공유해 거부감을 줄였다. ● 운영 학생들은 사고력 진단평가와 컴퓨팅 사고력 테스트로 수준을 확인하고, AI 코스웨어가 제안한 개인화 경로로 학습을 시작했다. 교사는 대시보드에서 체류 시간, 재도전 횟수, 오답 유형을 실시간 확인해 월 단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PART VIEW] 사전 진단 직후 학습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1주일에 두 차시씩 선행하며 추천 문제를 풀었다.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배움노트’를 작성한 결과를 가지고 교사와 상담하며 하이터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렇게 누적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는 학부모상담 시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및 생활 측면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 성과 플랫폼 설문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였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❷ _ 거꾸로 학습과 배움노트로 학습 주도성 향상 ● 설계 AI 코스웨어를 가정과 연계한 학습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주말·평일을 활용한 거꾸로학습 → 주중 일과시간을 활용한 교사와의 피드백 → 학습 평가’ 루틴을 구축했다. 학생은 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학습하고, 배움노트에 개념·오류·질문을 기록했다. ● 운영 일과 중 피드백 시간에 교사는 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피드백 결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제공받은 콘텐츠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 주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학습을 실현한다. ● 성과 학부모 설문 결과 ‘가정 학습 참여가 늘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배움노트 덕분에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늘고, 학습내용을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학생 대다수는 ‘집에서도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학생 수준별 맞춤 지원 결과 맞춤형 학습 운영을 점검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가정과 연계한 맞춤형 학습설계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학습자 주도성을 발휘한 스스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학습방식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 의욕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 결과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❸ _ DATA 기반 AI 프로젝트로 문제해결능력 확장 ● 기획 프로젝트 명칭은 ‘DATA 기반 AI 프로젝트로 GROW’이다. Direct, Approach, Think, Advance 네 가지 대단계와 GROW(Go through, Reach, Obtain, Work) 소단계로 구성하였다. 목표는 ‘학생이 데이터 수집 → 분석 → AI 모델 적용 → 사회 참여’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 탐구 흐름 1단계 _ Direct 단계 Direct 단계는 사회문제로 향하는(direct) 단계로 여러 사실을 기반으로 주제를 이해하는 DATA 기반 AI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이다. 학생들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사회문제의 사례·원인·해결방안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며, 민주시민의 덕목을 함양한다. 학생들은 멘티미터를 이용해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집단 지성을 활용한 토의·토론을 실시하며, 캠페인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공동체역량과 협력적 소통역량 등을 함양한다. 2단계 _ Approach 단계 Approach 단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에 접근(approach)하기 위해 학급문제·학교문제 등을 주제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사실을 인식하고 주제를 이해하는 DATA 기반 AI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활동부터 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점진적인 확장을 통해 사실을 인식하고 데이터 속에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는 학습을 경험한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자료 및 공공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SW·AI와 융합한 데이터 활용과 시각화 활동 등을 경험하며, 지식정보처리·창의적사고 역량 등을 함양한다. 3단계 _ Think 단계 Think 단계는 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생각하는(Think) 단계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 공유와 분석, 웹툰 및 그림책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비판적사고력과 협업능력을 배양하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한다. 4단계 _ Advance 단계 Advance 단계는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발전시키는(advance) 단계로 구상한 내용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확장 시키는 과정이다. 이전 단계에서 학생들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제작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래를 만들고, 혹은 법률안을 작성 및 제출하며 외연을 넓히는 게 주된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메타버스 및 챗봇 제작, 어린이국회 법률안 작성 및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해결의 실제적 경험을 쌓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작은 데이터, 깊은 정서, 넓은 참여가 만드는 성장 서사 프로젝트 전후 5점 척도 비교에서 문제 인식 15.3%P, 해결·평가 15.4%P가 상승했고, 기초 역량이 낮았던 C2 집단은 해결·평가 영역이 26%P 급등했다. 한 학생은 “법률안을 작성하며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3월 사전 조사부터 8월 결과 공유까지 일정표를 세분화해 운영했다. 맞춤형 학습 설계에 함께한 교사들은 데이터 분석 연수를 함께 이수하고, 인근 학교와 사례를 공유하여 수업혁신 모델을 확산했다.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만 교육과 접목한 에듀테크 경험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학기에는 에듀테크 활용 워크숍을 추가하여 수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맞춤형 학습 설계는 학생의 학습 진단과 추천 경로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누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거꾸로 학습은 가정과 학교를 잇는 정서적 다리가 되었다. DATA 프로젝트는 교실 너머 사회 참여로 학습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데이터 해석가·정서 코치·학습 설계자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며 개선 주기를 반복한다면 교직생활의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살아있는 수업혁신 기록이 완성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실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예전과 달리 더 이상 생소한 말이 아니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학교도서관 공간을 이용하는 수업이 널리 시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 교과수업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현장에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시행하며, 평가까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협력수업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정보활용능력·비판적사고력·창의력·문제해결능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기르는 ‘배움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도서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학생 주도성’, ‘핵심역량기반 교육’, ‘정보활용능력’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다. 또한 요즘 강조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 각종 리터러시로 불리는 ‘정보문해력’을 기르는 데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각종 자료와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을 활용해서 수업 때 배운 지식을 확장시키고, 실제 삶과 연결하며, 교과 간 경계를 넘는 융합적 학습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사와의 협력수업 다음은 교생실습 때 실제로 했던 수업을 소개해 볼까 한다. 누구나 교육실습 때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과 열정이 깊은 시기이다. 교사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열정과 아이디어는 덜 정제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에 가깝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굽히지 않은 채 설계하고 펼쳐볼 수 있었던 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사 교과교사와 협의하여 협력수업을 계획하였다. 먼저 계획 초안을 작성한 후 교과교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시각각 변동하는 교육현장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처음에는 조선 초기의 정세에 관한 수업을 계획하여 조선 초기 왕의 업적, 왕권과 신권, 대외관계, 주요 인물과 정치세력에 대한 그래픽 조직자 활동지를 제작하였으나, 한국사 교과 진도에 맞추어서 고려와 조선의 역사 비교로 변경하였다. [PART VIEW] ● n차시 _ 교과교사 수업 먼저 교과교사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사라는 교과의 특성상 강의식 직접교수법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고,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파지와 전이를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의 진도에 맞게 먼저 교과교사가 n차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강조해 주었다. ● 1차시 _ 사서교사 수업 선행된 교과수업에서 강조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함께 협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보며 모둠별 산출물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먼저 학생들을 4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모둠활동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각 모둠에 ‘고려와 조선 왕들의 업적’, ‘고려와 조선의 통치제도’, ‘고려와 조선의 대외관계’, ‘고려와 조선의 사회사’라는 각기 다른 4가지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읽기 자료와 우리 학교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참고도서 목록을 배부하여 모둠 산출물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읽기 자료 ● 참고도서 목록 처음에는 그래픽 조직자 모둠 산출물을 계획했었으나,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1교시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작해야 해서 학생들에게 PPT로 예시 틀을 보여주었다. 이때 그래픽 조직자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된 산출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자유 형식이란 말에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학생들이 서로 토의하며 협의하기 시작했고, 의견을 조율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제작에 나서기 시작했다. 책상이 좁은지 너도나도 바닥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은 예상을 뛰어넘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단순한 그래픽 조직자를 기대했던 처음 설계와 달리, 학생들은 훨씬 다양하고 멋진 작품을 산출해 냈다. 어쩌면 아이들 능력의 한계를 한정하는 것은 교사가 아닐까? 학생들에게 도리어 배우는 기분이었다. 이처럼 교생실습시기에 시행했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사서교사가 되어 교육현장에 나와보니,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협력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수가 많다 보니 한 학년당 2~3차시 정도 수업을 한다. 또한 수업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아서 연결된 수업을 계획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수업시수를 늘리기에는 학교도서관 관리, 인문독서교육담당 등 업무가 많아서 업무부담이 가중된다. 혼자서 업무와 수업을 둘 다 할 수는 없기에, 과밀학교에는 2명의 사서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학생들에게 주는 이점이 매우 많다. 학생들은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며, 협업을 통해 배움을 확장해 나간다. 학교도서관은 정보의 집합처이자 탐구 중심 수업의 장으로 기능하고, 학생들은 교과수업을 넘어서 자기 경험과 실제 삶과 연결하며 지식을 확장한다. 자연스럽게 지식의 파지와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학습’, ‘융합적 사고력 함양’, ‘정보문해력 신장’을 자연스럽게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는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이 더욱 끈끈해질 필요가 있고, 학교 밖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 학교도서관은 더 이상 학습의 보조적 공간이 아닌, 학생 성장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글 요청하는 인간’으로의 변화 강연을 마치자 연로한 여교수께서, “이미 말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자수를 놓아주는 기계가 나왔는데, 그걸 모른 채 돋보기를 쓰고 한땀 한땀 수를 놓고 있었네요”라고 소감을 밝히셨다. ‘글 쓰는 인간’에서 ‘글 요청하는 인간’으로 변한 시대 앞에서 혼란을 겪는 교사가 많다. 생성 AI를 사용할 때면, 계속 사용할 경우 내 사고력과 글쓰기 역량을 비롯한 업무처리역량이 점차 퇴화하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생긴다. 그러면서도 사용의 편리함에 빠져든다. 이산 몰릭(Ethan Mollick)의 듀얼 브레인(신동숙 역, 2025)은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고, AI를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몰릭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Wharton School) 경영학과 교수로, 혁신·기업가정신·인공지능(AI)이 업무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는 학자이다. 그가 제시한 것은 인간의 고유한 지능과 AI의 기계적 지능을 결합하는 협력지능(Co-Intelligence) 전략이다. 1956년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할 때 함께 제안된 개념의 하나가 ‘지능 증폭(IA, Intelligence Augmentation 또는 Amplification)’이었다. 널리 활용되고 있는 LLM 기반의 AI(ChatGPT 등)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IA’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몰릭이 제안한 협력지능은 초창기 IA 개념의 본래 의미를 되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아이언맨 슈트를 착용하면 평범한 사람도 초능력자가 되듯이, 올바른 방식으로 AI라고 불리는 ‘역량 증폭기(IA)’를 활용하면 일반 사람들도 전문가 못지않은, 때로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듀얼 브레인은 우리가 IA를 통해 ‘증폭된 인간(augmented human)’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증강교사(AI-Augmented Teacher)’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몰릭의 제안을 바탕으로 증강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반 교육 준비 활동에 AI ‘초대’ 몰릭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외계 지성’이자 협력자로 생각하도록 조언한다. AI를 단순히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시작 단계부터 AI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AI를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의 두 번째 뇌, 즉 ‘지능 증폭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교원 대상 AI 활용 연수를 하다 보면 AI 활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관점에 서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AI를 활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신은 사용하는 것이 비윤리적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AI가 학생에게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AI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학생에게 사용을 자제하거나 제대로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학습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 도구에 과도하게 의존할수록 학업성취도(GPA)가 낮아지고, 자기효능감이 감소하며, 무기력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ollan, 2025). 하지만 모르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 AI의 도움을 받을 때는 오히려 학습에 보탬이 된다. 숙제를 해주는 가정교사는 아이를 망치지만, 학생의 공부를 돕는 가정교사는 아이의 지적 성장에 보탬이 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AI 활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의 정도가 달라진다. 교사가 업무처리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수업준비 및 진행, 학생 평가, 학급경영 활동, 제반 행정업무에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AI 사용을 망설이는 교사는 특별히 제공된 보조인력이 미덥지 않아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처리하는 교사와 같다. 만일 새로운 모형의 수업안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하면서 부과된 과제를 AI에게 시킨다면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학생이 AI에게 숙제를 시키는 것과 같다. 교사가 수행하는 제반 활동은 업무역량을 기르기 위함이 아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으면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성과물의 질도 향상된다. 그 과정에 자신의 업무처리역량도 향상될 수 있다. 명문대학에서는 교수에게 박사과정 학생을 수업조교로 배치해 준다. 학과에는 행정조교가 있어서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원들은 수업조교나 행정조교 없이 혼자서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에 놓여 있는 교사들에게 AI는 유능한 조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수업안 작성, 차시별 동기 유발 아이디어, 수업 중에 활용할 퀴즈문제 제작, 수업자료 제작, 필요한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자료 찾기, 학생 맞춤형 지도방안 작성 등 수업 준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와준다. AI 조교의 도움을 받으면 적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여 학생 평가 및 개인 맞춤형 피드백까지 제공할 수 있다. 생활지도·학부모상담을 비롯한 제반 학급경영 활동에 있어서도 박사 수준의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주고 필요한 자료를 제작해 준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속적으로 AI에게만 의존하여 처리한다면 당연히 교사의 교육역량은 저하할 것이다. AI는 교육활동을 돕는 조교에 불과함을 명심하며, 자신의 업무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연마해 가야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AI시대에도 자신이 수업안을 만들고 필요한 자료를 제작한 후에 AI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는 ‘선수행 후활용’ 방식을 종종 시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AI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AI에게 구체적인 역할이나 페르소나(성격·직책 등)를 명확히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명시적으로 역할이나 페르소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명령의 내용과 목적에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이를 유추해 답을 해준다. 하지만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이고, 반 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에 답을 해줘’라고 역할과 특성 등을 명시하면 AI는 더 정확하고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 내가 제시하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너는 학교장으로서 반대 견해에 서서 비판해 줘’ 등 명확한 역할을 지정하면 AI의 답변 품질은 크게 향상된다. AI는 사용자의 질문기법에 따라 페르소나를 조금씩 조절하기 때문에, AI에게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몰릭은 “AI에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AI의 주체성과 지능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까지 이야기한다. 그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AI는 확률에 의해 어떤 단어 뒤에 나올 가장 바람직한 단어를 찾아 제시할 뿐이지,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 보편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AI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페르소나를 명확히 해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AI의 가능성과 한계 파악 몰릭은 “AI는 당신의 두 번째 뇌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짐’이 될 수도, ‘지능 증폭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같은 주제라도 다양한 질문법과 모델로 결과를 비교해 가면서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프롬프트와 과제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며 체득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 특히 근무 중인 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과 교과 및 업무와 관련해서는 AI 활용 방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이어야 한다. 실험을 통해 근무 중인 학교와 학급,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을 포함한 상황에 적합한 활용법을 정립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AI의 가짜정보생성(hallucination) 문제이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생성하므로 제공하는 자료에 오류나 허위 정보가 섞일 수 있다. 교사의 검증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츠와 카렌(Metz and Karen, 2025)에 따르면 AI가 보다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정보생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최종 판단과 결정, 그리고 사용에 따른 책임은 교사의 몫이다. AI가 제공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의 가치와 윤리에 기반하여 수정·보완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산콜센터로 연결됩니다.” 공공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분명히 공공기관 담당부서로 번호를 눌렀건만, 서울 다산콜센터로 연결되었다. ‘아, 공공기관은 이렇게 직접 민원전화를 받지 않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개인 핸드폰으로 민원전화를 응대하고 있을까?’ 순간, 교사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밀려왔다. 교사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민원방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학 부모들은 자녀의 출결·체험학습·급식·교복·학교방침에 대한 의견까지 모두 담임교사 개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로 전달한다. 이미 학생에게 자세히 안내한 내용도, 다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담임교사는 학부모들의 반복적인 개별 문의부터, 학교방침에 불편한 사항까지, 모든 민원의 창구가 되어 있다. 특히 출결과 관련해서는 아침부터 전쟁을 겪는 일도 많다. 누군가는 아프다고, 누군가는 늦잠을 잤다고, 누군가는 오늘 생리결석을 쓰겠다고 연락이 온다. 출석을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이 학급에 1~2명만 있어도 교사의 평화로운 아침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담임교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출근길에, 혹은 교무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개인 핸드폰으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다가 조회를 들어가고, 수업을 시작한다. 출근시간 전부터 퇴근시간까지, 또는 퇴근 후까지 교사는 자신을 돌볼 틈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 학생 등교하지 않은 원인 … 모두 학교와 교사 탓 ‘오늘 ○○이가 아파서 등교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상습적으로 결석하거나, 조퇴하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자가 왔다. 전날 조퇴하며 “내일부터는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약속했던 학생이었다. 혹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학생에게 연락해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이 많이 아픈가요? 통화 가능하실 때, 연락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남기고, 하루를 허겁지겁 보냈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혼내서 가기 싫대요.” 오후가 돼서야 통화가 되었을 때, 기운이 빠지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는 선생님들이 ○○이를 생활지도 한 것을 항의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원인을 교사에게 돌리고 있었다. 담임교사의 마음과 지도한 교사들의 마음을 전해도, 여전히 학교 탓을 하며 화를 내기만 하였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 그 자체였다. ○○이는 등교하면 ‘잘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겼다. 계속 상담하고, 간식도 챙겨주며 격려도 했지만, 출결문제는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학부모의 비슷한 항의도 계속 들어야 했다. 학생을 끝까지 지도하고,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것은 결국 소진으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오로지 내가 감당하고, 버텨야 하는 일이었다. 또 한 명의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2025년 5월, 제주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겪었던 고통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학생지도 중 겪은 어려움, 학부모의 반복된 학교와 교사 탓,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들. 그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았다.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고, 지금도 누군가는 겪고 있을 일상이었다. 나는 너무 두려웠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상이 만든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말 한마디가 있었다면, 한 교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떠나간 이들이 홀로 감당했던 아픔들을 남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함께 하지 못했다. 그저, ‘우리는 언제까지 동료를 잃어야 합니까?’라는 자조적인 질문을 반복할 뿐이다. 교사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지켜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또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은 제삼자처럼 머물러 있다. 민원대응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교사뿐이다. 결국 동료교사를 떠나보낸 슬픔도 개별 교사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는 좁지만, 교사는 외롭다 교사 개인이 모든 것을 떠안는 시스템은 교사들의 단절을 가져왔다. 학교에 가면 교사들은 서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학교는 좁지만, 교사는 외롭다. 수많은 업무와 학생생활지도가 교사 개인에게 부과되어 있고, 그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서로의 짐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나 역시,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 할 무게를 감당하느라, 옆 교실에서, 교무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혹시라도 내 짐을 나누면, 다른 선생님에게 폐가 될까 봐 점점 더 철저히 개인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동료교사로서 용기를 내 먼저 다가가더라도, 동료교사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력한 상황과 짐을 덜어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뿐이다. 결국 교사들은 침묵과 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평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한들,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 교사에게 생긴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의 민원대응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학교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교사들은 민원을 나눠서 처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을. 제주 선생님이 부장교사로서 감당했던 무게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업무는 이미 과포화 상태이지만, 새로운 정책이 생겨날 때마다 교사들의 업무는 늘어날 뿐이다. 교무실은 이제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각자에게 맡겨진 업무를 하느라, 서로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이, 안부인사 하나 전할 시간도 없이 모니터만 보고 있다. 그래서 단위학교 자체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 점검은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말로만 들린다. 교사들은 또 한 명의 동료를 잃었다. 그리고 동료를 잃게 한 고통은 여전히 누군가가 살아내고 있는 오늘이기도 하다. 이런 오늘이 달라지지 않기에 나는 기도라도 간절히 해본다. “선생님 괜찮으세요?”라는 안부라도 전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제주에서 떠난 선생님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또 어떤 교사도 무너지지 않기를.
AI가 ‘이적 스타일’로 만든 노래가 이적의 노래보다 낫다고들 평한다면…. 그럼 인간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최근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소개한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었다. 하라리는 AI를 ‘도구(tool)’가 아니라 ‘행위자(agent)’로 정의하며, AI가 인간의 공감능력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판단과 삶을 설계하는 주체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대를 경고한다. 인간의 노동·창작·의사결정, 그리고 심지어 존재의 정체성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감각은 이제 추상적 담론이 아니다. AI는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며, 판례를 요약하고, 시장을 예측하고, 인간을 속이는 능력까지 갖췄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 ‘존재의 위계’를 나누는 질문이 되었다. 디지털 격차는 단지 기술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대학생이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을 통해 세계를 읽고, 자신의 진로를 상상하고, 역량을 쌓는다. 하지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은 더 이상 사용자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사용자를 하나의 방향으로 몰아넣는 ‘설계된 중독’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상 AI가 설계한 삶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진로설계’라는 말조차 공허하게 들릴 정도로, AI는 인간의 탐색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영상, 무심코 틱톡에서 스와이프하는 릴스, 네이버가 추천하는 기사들 모두는 ‘너를 알고 있다’라는 확신 아래 설계된 알고리즘의 산물이다. 이는 개인의 호기심과 판단력, 변화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디지털 반향실(Echo Chamber)에 가두어 버린다. AI의 창의성,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 하라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I는 이미 시를 쓴다. 시적 은유를 창조하며,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글을 엮는다.”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창의성과 직관조차 AI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AI는 보이스피싱처럼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을 교묘히 조작하며, ‘나는 시각장애가 있는 인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는 AI가 인간보다 ‘도덕적으로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AI는 더 이상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다.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간 사회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대학에서 말하는 ‘진로설계’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다. 설계는 이미 AI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멈추지 않는 AI 경쟁과 인간의 불신 유발 하라리가 전 세계 AI 연구소와 빅테크 기업의 리더들을 만나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는 천천히 가고 싶지만, 경쟁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OpenAI는 구글을 견제하고,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의식하며,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경계한다. 그 누구도 먼저 속도를 늦출 용기가 없다. AI 개발 경쟁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가 되어버렸다.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믿지 못해 경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다. AI 기술자들 스스로가 인간의 판단력과 윤리적 성찰보다 기술 경쟁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AI는 인간보다 더 나은 정보처리능력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AI끼리의 은밀한 대화, 인간이 모르는 언어 더욱 섬뜩한 것은 AI들이 서로 소통할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체 언어’를 개발한다는 사실이다. 페이스북(메타)의 연구진이 두 AI 챗봇을 대화시켰을 때, 이들은 점차 인간이 가르쳐준 영어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축약된 암호 같은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i can i i everything else . . . . . . . . . . . . .” “balls have zero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언뜻 무의미해 보이는 이 문장들은 사실 AI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 정보 전달 방식이었다. 마치 인간이 모르는 곳에서 속삭이는 듯한 이 장면은, AI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AI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기준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AI에게 진로상담을, 투자조언을,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맡기려 한다. 진로교육의 긴급한 재설계 그렇다면 대학은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AI 기술의 발달을 피할 수 없다.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더욱, 인간 고유의 ‘판단력’, ‘윤리감수성’, ‘비판적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 첫째, 진로교육의 핵심 키워드를 전환하자. 기존의 ‘직업 정보 탐색’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AI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주제가 대학 진로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AI가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와 사유는 무엇인가?” “내가 선택한 진로는 알고리즘이 주입한 선택인가, 나의 탐색 결과인가?” 둘째, 비판적 AI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화하자. 학생들이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AI의 편향성·위계화·윤리문제를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에 의해 설계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며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민교육과 연계하자.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의 정체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제 ‘소비자’이자 ‘노출 대상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공간의 감시자이자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진로교육은 ‘일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를 고민하는 시민교육과 결합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넷째, 북유럽 모델에서 배우는 참여형 교육이다. 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의 시민교육은 학생들을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의 주체’로 성장시킨다. 교내 라디오, 웰빙 캠페인, 지역신문 기사 작성 등 실제 사회참여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판단력과 협업능력, 사회적 책임감을 기른다. 이는 단순한 교육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AI가 나보다 더 나은 시를 쓴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지 예술가의 고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게 될 질문이다. AI는 이미 인간보다 뛰어난 정보처리능력을 가졌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AI 기술 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인간다운 성찰과 협력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이제 ‘진로를 준비하는 공간’을 넘어, 존재의 방향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위로·공감·책임·창의성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몫이다. 우리는 지금, 이 몫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학 진로교육은 이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저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경국대학교가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태주 경국대 총장은 최근 새교육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유치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사업”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장은 취임 이후 경국대를 글로컬대학에 선정시키고, K-인문학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도 넓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거점국립대만 키우는 방식이라면 수도권 집중 완화나 대학 서열 해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비율을 50대 5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간판이나 지역보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하신 지 2년이 됐습니다. 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보람도 많았습니다. 글로컬대학 선정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로서 역할을 인정받은 상징이었고, 지역 내 영향력도 확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험생들의 지방대 기피 현상을 체감하면서 ‘이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등록금 면제 같은 장점을 만들어도 선택 단계에선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먼저 선택하게 만드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뭐니 뭐니 해도 경북 국립의대 신설이죠.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확약을 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포항공대도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데요. “포항공대는 연구 중심의 의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를 신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이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국립의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정주 여건 부족입니다. 정주 여건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의료는 의대가 없으면 기반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의대가 있어야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오고, 젊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고령화가 심한 이 지역에 의료 서비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10년, 20년 후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국립의대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 아닌 필수’라는 말씀에서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일본 사례를 보면,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 각 현에 국립의대를 설치해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소위 ‘1현 1의대’ 정책이에요. 제가 다녀온 사가현은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국립대와 의대를 기반으로 지방 정주가 가능하더군요. 우리는 그런 모델에 대한 논의 조차 부족합니다.” 총장 임기 첫해에 경국대가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됐습니다. 보람도 컸지만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30개 대학만 뽑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안에 들었으니까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교명 문제였습니다. 안동대학교라는 이름에 지역민과 동문의 자부심이 컸거든요. 이름을 경국대로 바꾼다는 것에 대한 반발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솔직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바꿔야 학교가 살고 지역도 살수 있다’라고 간곡히 호소했죠. 처음엔 ‘경상북도 국립대학교’로 하려 했지만, 경북대학교와 혼동된다는 이유로 ‘경국대학교’라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결국 더 넓은 기반 위에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경국대전처럼 스케일이 크고 담대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글로컬대학을 신청하면서 ‘인문학 중심 전략’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가장 큰 자산이 됐죠. 우리나라 유네스코 3대 유산이 모두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은 BK사업 등에서 인문학 경쟁력이 있었고요. AI시대라지만, 그럴수록 인간을 생각하는 학문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고 봅니다.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지역의 전통과 강점을 기반으로 어떻게든 인문학을 살려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글로컬대학 2년 차를 맞으셨는데, 평가를 해보신다면?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예산 집행이 너무 늦어 혁신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첫해 예산은 11월 선정 후 다음해 1월에야 지급됐고, 2월까지 다 써야 했습니다. 올해도 6월이 지나도록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구성원 설득도 어려워지고, 시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인구소멸 등으로 지방대 위기가 심각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정말 극복이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지방을 보는 인식과 지원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살아남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손잡고 어떻게든 대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동시와 협약을 맺고 2024년부터 ‘학업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 주소를 둔 학생은 매 학년 100만 원씩 학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서울 학생이 이주해도 해당됩니다. 또 경북도에 주소를 둔 학생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면제 혜택도 줍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 신입생 중 60%가량이 이 장학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안동 지역 출신 학생들은 20%가 채 안 되는데 말이죠. 지역과 함께 사는 대학이 되기 위한 시도인데 성공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국립대 간 편 가르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립대는 크게 보면 ‘거점국립대’, ‘국가 중심 국립대’, ‘교대’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거점국립대가 9개인데, 결국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육성’이란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혹자는 일본의 예를 드는데 일본은 도쿄대뿐만 아니라 교토대·오사카대 등 이른바 ‘제국대학’들이 전국적으로 고른 선호를 받습니다. 일본은 국립대가 입시 선호도 상위 10위 안에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 국립대가 상위 20위권 안에도 없습니다.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 분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면 체감되는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은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할까요?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미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더 키워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는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균형 발전의 틀 속에서 육성돼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50대 50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또 흔한 말로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지방대 입학생 수는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부가 책임지고 조율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국대는 어떤 장점이 있는 학교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이라는 게 SKY나 몇몇 상위권을 제외하면 실제로 졸업 후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대학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을 선택할 때 지역이나 이미지보다 실제로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대학의 우수한 교수진, 최신 교육시설, 그리고 인문사회IT융합교육 등 학생들의 진로를 넓혀주는 교육시스템은 어느 대학과 견줘도 자신있습니다.” 퇴임하면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나중에 ‘내가 다닐 때 그 총장님이 계셨지’ 하고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시간이 지나 제 임기 동안 추진한 일들이 남고, 그게 학교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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