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 교원이 33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만6870명(2.3%)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 수는 36개교가 증가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이번 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학생 수가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만7506명(2.8%)이 늘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모두 나빠져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실 환경의 과밀 심화로 수업 운영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총은 “고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학생의 급증, 학업중단 위기 학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급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다문화 학생 중 상당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 학력 결손,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 상담 전문교사 등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별화 교육,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원 감축 기조에서는 당장 쉽지 않다.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이민 배경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교총은 “교원 감축 기조는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토론회장에서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교육계의 공분을 샀던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9일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사과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총 등이 요구한 교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못을 빼도 자국은 남듯,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가득이나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 행정업무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교원에게 응원은 못할망정,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 교사에게 부여된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유감스런 발언과 사과 내용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 만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은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교사 비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는 현장 교원들이 대부분이다. 29일 이유원 회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육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평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에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과도 싸우고 있다.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도 짊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쪼개 하루하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사들이 갖는 막중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실력이 없어서 수당보다 약값이 더 나가는 기초수업을 담당하고, 주말에도 전화를 붙들고 상담하는 보통의 교사들을 모독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별, 지역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 제기나 불만도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 전에 교육당국이 학교급별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급선무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다.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없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 큰 부담이고 일이다. 그 짐을 덜어줄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바꿔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교사의 교권을 함께 지키자!
내년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학습 부진, 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학습, 상담, 돌봄, 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교사 헌신에 기대선 안 돼 최근 학습 격차 심화, 코로나19 이후의 정서적 위기, 돌봄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크지만,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머물 위험이 있다. 교사들은 이미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제도가 실질적 인력 지원 없이 교사에게 추가 업무로 전가한다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교사 소진을 초래하고, 본래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배치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스쿨 소셜 워커)를 배치해 아동 학대, 가정환경 문제,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이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교육을 넘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위기학생 지원에 힘 모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업 중단율 감소, 정서적 위기 예방, 교사 소진 완화, 교육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며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사과했다. 이 회장은29일 한국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사망감으로 교직에 헌신하고 계신 교사들이 행정업무 과중,돌봄 등으로 학습 연구 시간이 부족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발언 중 단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다”며“사과문을 통해 본래의 의도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늘봄학교,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27일 입장문을 내고“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교육은 상대를 인정하고,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교사 전체를 실력없는 집단으로 확정 발언한 것은 상호존중의 기본 예의를 넘어선 전체 교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최근 악성 민원 증가와 교실 붕괴,교권추락이 심각한 공교육 현실은 외면한 채 학원 강사와 교사를 단선적으로 실력 평가한 발언은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새무엘 헌틴턴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한국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로 칭할 정도로 교사의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며“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교원의 전문성과 헌신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학교와 학원을 경쟁구도로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라며“학원연합회장은 즉각 전국 모든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28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최근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청의 정책은 교사 생존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및 민원 창구 표준화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청 주도 대응 체계 구축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교원 심리상담 확대 및 회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서영삼 회장은 “‘교사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다’라는 교육감의 발언에 특히 공감이 간다”며 “학교와 가정의 역할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교사의 사생활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데이터와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정비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전환 시대의 교육 성과’를 주제로 창립 53주년 기념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사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교육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핵심 교육지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교육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 원장은 “과학적 접근 없이는 깜깜이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믿음과 감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별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기관과 학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국회와 감사원 등 이해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성과 진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수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교육계는 국가차원의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 격차해소,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육지표가 그 역할을 다해 온 만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데이터 생산, 활용, 공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백승주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학생 구조의 변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과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아닌 대한 본연의 성과에 집중해 대학 스스로 탁월한 성과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의 학업 성과 위주 지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영림 강원 기린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에게 성과란 종종 시험 결과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학업 성취도와 학력 수준을 뜻하기도 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성과평가, 평균이 아닌 분포 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가 생성하는 질적 평가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대(총장 장신호)는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제고, 미래지향적 교원 양성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교원 양성 및 교육정책 연구에 협력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 교육을 위한 공동 협력 및 행사 추진 ▲현장 교육 연구 활성화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 현안 및 미래 교육 연구 등이다. 협약식에서 강 회장은 “이번 협약은 예비교사와 현장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 역량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교육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대’로 하락했다. 2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4월 1일 기준(학업중단율 등 일부는 다른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조사한 결과다. 유·초·중·고 학생 수는 555만1250명으로 전년(568만4745명) 대비 13만3495명(2.3%) 줄었다. 학생 수 감소 추세는 2006년부터 20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학급별로 보면 초교가 234만5488명으로 전년보다 14만9517명(6.0%)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유치원은 1만779명(3.4%) 감소한 48만1525명, 고교는 4859명(0.4%) 감소한 129만9466명이다. 중학교는 137만356명으로 3만7506명(2.8%) 늘고, 기타학교의 경우 5만4415명으로 454명(0.8%)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6명, 초교 19.3명,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이다. 전년 대비 유치원은 0.1명, 초교 0.7명 줄었다. 중학교는 0.4명 증가, 고교는 동일하다.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전년 19만3814명 대비 8394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4.0%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2024학년도 초·중·고생의 학업중단율은 1.1%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지만,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만4516명으로 전년 대비 99명 감소했다. 초교는 0.7%로 이전 학년도와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10만216명(0.8%)으로 이전 학년도 대비 452명(0.1%p↑) 증가, 고교는 2만7065명(2.1%)으로 전년 대비 1150명(0.1%p↑) 증가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6100명으로 전년 대비 3142명(0.6%↓) 줄었다. 유치원은 5만5223명으로 181명 감소, 초교는 19만3071명으로 3527명 감소, 고교는 12만8333명으로 1103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11만6046명으로 1266명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관리자, 수석교사, 비교과 등 포함)를 보면 유치원 8.7명, 초교 12.1명, 중학교 11.8명, 고교 10.1명이다. 전년 대비 유치원 0.3명 감소, 초교 0.6명 감소, 중학교 0.2명 증가, 고교는 동일하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은 전년보다 9482명(0.3%) 증가한 301만6724명으로 일반대학원 학생 수는 183만7620명(0.1%↑), 전문대학은 49만457명(0.4%↑), 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은 35만1774명(2.8%↑)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대는 1만3999명으로 3.9% 감소했다.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기타 고등교육기관도 31만9274명으로 0.7% 줄었다. 고등교육기관 외국 유학생 수는 재적학생 기준 25만3434명으로 전년 대비 4만4472명(21.3%)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만6541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만5144명(29.7%), 우즈베키스탄(1만5786명, 6.2%), 몽골(1만5270명, 6.0%), 네팔(1만2784명, 5.0%)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모집인원 가운데 정원 내 입학생 비율)은 86.8%로 전년 대비 0.6%p 올랐고, 재학생 충원율(모집정지·유보인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은 104.2%로 2.1%p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4만624명으로 전년 대비 3천644명(1.5%) 늘었다.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617명(0.7%) 감소했지만, 비전임교원은 15만3923명으로 4261명(2.8%) 증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 교대, 전문대학이 각각 90.3%, 73.8%, 63.5%로 전년 대비 0.4%p, 0.1%p, 0.5p씩 하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 및 모바일 앱, 간행물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이번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주 A고에서 발생한 학생 흉기 피습 사건 당사자인 B교장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안부를 걱정하는 전국의 동료, 선후배들과 강주호 교총회장의 지난 5월 병문안에 대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B교장은 퇴원 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6월 학교로 돌아왔다. 걱정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곁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하지만 부상 부위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매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아직도 회복 중인 교직원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앞선다”며 걱정했다. “학교에 돌아오는 날 반기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보내준 수많은 응원 편지가 치료제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학생들에게 정이 담긴 과자를 전하며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B교장은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건강과 가정의 소중함을 절감했다”며 “교직이 많이 힘들지만 힘내달라. 교사는 학생들이 웃을 때 제일 행복한데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돼 아이들을 더욱 사랑해달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제자 사랑과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에 깊이 존경을 표한다”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신 의지는 많은 후배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긍정과 동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진주시의 ‘하모’ 인형을 전달하고 “많은 동료 교원과 함께 교총도 선생님을 응원한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을 할 때 '민원'과 '상담'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과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학부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과 상담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원은 특정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과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담은 학생 성장과 교육 및 지도에 대한 협력, 조언 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급식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확인해주세요"라고 하면 민원입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상담입니다. 애초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소통을 동일하게 접근할 경우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에는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상담처럼 길게 대화를 나누며 접근하면, 교사는 교사대로 지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민원인지 상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일 경우에는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원과 상담 대응 방법 분리 담임교사 개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학교에서 함께 대응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 문제, 시설 문제,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 얽힌 학교폭력 등은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학교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담이라면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언제든 아이를 위해서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숙제를 너무 힘들어해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숙제를 줄여주세요"라는 요구라면 민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숙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상담의 성격입니다. 전자의 경우 명확한 답변이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후자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협력 관계 돼야 학부모 말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묻기 좋은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 ○○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어머니,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부모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민원인지 상담인지 구별이 명확해지면서 대응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학부모가 상담을 요구한다면 교사도 마음을 열고 학부모와 긍정적인 지도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더 나은 교육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교사와 학부모가 언제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민원과 상담을 명확히 구별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대응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진정한 교육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소통의 구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학칙을 만들수도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조항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잘못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중독, 학습 저하, 타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 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후 교총 요구와 활동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거쳐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항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그간 학칙이나 고시로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가 부족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591명 대상)에서 응답 교원의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을 경험했다는 교원이 34.1%,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교원도 6.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5.8%는 “교원생활지도고시, 학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에 대해 걱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해 교사를 보호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내년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이나 새로운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표준 학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교내 민주적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26일 ‘초등 기초학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6차 정책 아카데미는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바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 것. 특히 장 사무총장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교사노조의 참여에 대해 교총은 “두 단체간 단순한 교류 차원이 아니라 이념과 조직의 벽을 넘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는 양 단체장 간 환영사에서도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는 학생을 더 잘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교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곧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교원단체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단결된 교원단체의 힘으로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를 계기로 양 단체는 정책 세미나 정례화 등 정책 공조와 연대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 업무 등 모든 교원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 앞에서 분열된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며 “양 단체장의 발언은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장 사무총장은 기초학력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의 혼란’과 ‘교권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부진이 누적된 경우 중·고생들도 필요하다면 초등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학교급을 넘나드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지원 정책을 넘어,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교권 회복’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고미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기초학력 지원은 학기 말의 일시적 보정 이후 다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교원 수급 정책을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연구소 정책전문위원들과 교사노소 정책실장 등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생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 학습권을 우선토록 ‘기초학력보장법’에 명시하고, 학부모의 협력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회장은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인상 깊었다”며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토론회에서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며 교사를 폄훼한 발언을 두고 교직사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 회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27일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학원연합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으로) 전체 교사 폄훼와 자긍심 훼손이 심각한 만큼 즉각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은 상대를 인정하고, 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교사 전체를 실력없는 집단으로 확정 발언한 것은 상호존중의 기본 예의를 넘어선 전체 교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또 “공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완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국가적·개인적 성장이라는 ‘수단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교사는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악성 민원 증가와 교실 붕괴, 교권추락이 심각한 공교육 현실은 외면한 채 학원 강사와 교사를 단선적으로 실력 평가한 발언은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새무엘 헌틴턴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한국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로 칭할 정도로 교사의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 “교원의 전문성과 헌신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학교와 학원을 경쟁구도로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학원연합회장은 즉각 전국 모든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학원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공모 결과39개 신청 학교 중 25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들은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자공고로 운영을 시작한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를 뜻한다. 교육부는 작년 3차례 공모를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10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학교 중 인천 강화여고는 강화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해양·갯벌 등 생태 환경 교육자원을 활용해 역사·해양·평화·생태를 중점으로 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백석고는 지역 내 대학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근 초·중·고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교과 수업 및 체험 활동,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교 간 공동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자공고 2.0 선정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인근 일반고로 확산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자공고 2.0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전문가와 연계한 자문(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정법률안은 현장 교원의 바람을 반영해 교총이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교권 보호 핵심과제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하지만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구성상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도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고 평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서도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다.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최근 전북에서 고교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 영상을 보낸 건에 대해 ‘교권 침해 아님’으로 결정된 것이 이러한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재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통한다. 교총 등 교직 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심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교보위원의 현장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 공약 핵심과제를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했고, 그중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보위 교사위원 비율 상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보위 교사 위원 20% 비율 의무화라는 기준이 실현된다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이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 교사가 교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테러 협박을 당하면서 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서울 시내 다수 초등학교와 아동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25일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유사 테러 협박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메일 19건, 팩스 29건 등 무려 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일엔 서울 시내 한 고교 교내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돼 긴급 수거 및 안전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학교 안전 보호 조치 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긴급히 보내 대응과 주의를 당부했지만, ‘순찰 강화’, ‘적극적 예방 활동’, ‘신속한 상황 보고’ 등 구호에 그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테러 협박 및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학교는 즉각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속히 결찰 및 교육 당국에 신고해 경찰-교육 당국-지자체가 연계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테러 대비 매뉴얼 정비와 가상훈련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장 대응만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개별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학교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은 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후 대응 매뉴얼이나 공문 발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위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내 위험물 발견에 대해 교사나 학교 차원의 자체 점검이 아닌 군·경의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교내 위험물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등 선제적 학교안전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8월 초 발생한 중학생의 백화점 폭탄테러 협박 사건을 예로 들며 유사 범죄 재발을 위한 교육 강화도 역설했다. 교총은 “테러 행위는 물론 공중협박 행위는 사회 불안감 조성과 경제적 피해, 경찰력 낭비 등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라며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와 학생을 대상으로 그 위험성과 불법성, 피해를 잘 교육해 결코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찰 및 교육 당국에 대해 ”신속히 해당 사건의 배후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내외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 경계 및 순찰 활동을 확대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권 추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교사의 직무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한국교원교육연구 42호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교직 태도 변화 탐색: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서울대 이승현·신다희·엄문영) 논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종단연구 설문에 참여한 2189명의 교사를 분석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있기 전인 2022년에 비해 2023년 부정적 교직 태도를 보이는 교사 비율이 17.0%에서 30.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직전 동기인 2021년에서 2022년은 15.0%에서 2%p 늘었다. 또 긍정적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 역시 2021년 38.9%에서 2022년 32.0%로 감소한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4.2%로 좀 더 가파르게 줄었다. 중간 정도의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의 경우 2021년 46.2%를 기록한 뒤 2022년 50.1%로 늘었지만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3년에는 45.6%로 떨어졌다. 직무만족도와 관련해 세 집단 모두 연구 기간인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긍정적 집단의 경우 직무만족도 평균값이 2021년 4.996에서 2023년 4.297로 낮아졌고, 중간집단은 3.952(2021년)에서 3.207(2023년)로, 부정적 집단은 3.09(2021년)에서 2.101(2023년)로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 한 2022년과 2023년 비교에서는 긍정적 집단과 중간 집단의 경우 하락 추세가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정적 집단의 교직만족도는 2021년에서 2022년(0.332 하락)에 비해 2022년에서 2023년(0.657 하락)이 더 가파르게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직후 우울감과 죄책감,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경험하고 교직사회가 봉착한 여러 문제를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연구들이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교사들이 높은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서이초 사건이 교사 집회 참여 등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유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이 게시 3일 만인 22일 정오에 5만5000명을 넘어서며, 정식 청원 채택 요건(5만 명 이상)을 달성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여전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의 결과”라며 “조속히 철저한 재수사로 부실·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발생한 사건은 발생 4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반발했다. 교총은 재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린 사건’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9.3%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긴급 이송됐다. 교총은 “이는 명백한 교육활동 중 폭행이자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교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우리 교육의 비극이자, 교권 붕괴를 알리는 교육 현장의 경고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교권 보호를 약속한 만큼 진상규명과 현장 교원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