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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활용 관련 미성년 학생 규제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보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생의 비인지적 교육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청소년 정책 포럼–청소년과 정책이 만나다, 청소년 디지털 안전‘(사진)을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험 양상의 변화를 소개하고,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설계기반 안전(Safety by Design)’ 관점의 대두를 제안했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없어도 사회가 위험으로 정의한 유형을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청소년 안전을 내재화 하자는 의미다. 한서준 대구 오성고 학생, 송민지 경기 근명고 학생 등은 각각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AI·SNS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체감하는 문제점 분석과 청소년 관점의 정책 개선 방안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대전환기에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과 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권리를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역량 형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전 세계적 교육개혁 방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능력, 자기조절능력,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등과 함께 주요 비인지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의 정책 참여가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인지,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명시적 지식과 함께 맥락적 지식의 습득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SNS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확산과 미디어 과의존, 온라인 성착취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의 증가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청소년의 삶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청소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권보호 5대 과제의 입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생님이 사법적 지옥에서 고통받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로 직결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가시적인 입법 성과와 근본적인 체험학습 안전망을 구축할 때까지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교총은 전국 교원이 참여한 청원 서명 결과와 현장체험학습 5대 요구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4월 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교총이 추진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서명에는 5만4705명이 참여했다. 교총이 요구한 현장체험학습 대책 5대 과제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 발생 시 민·형사 면책권 즉각 법제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관련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방안 강화 ▲실시 여부에 대한 학교 자율 결정권 보장 등이다. 또 교권보호 개선에 대해서는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을 촉구했다. 교총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과실치사 혐의를 씌워 유죄를 선고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겠느냐”며 “아무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도 사고가 나면 법정에서 교사 책임을 묻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법적 공포를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300여 쪽에 달하는 매뉴얼에 따라 43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 체험학습 관련 학부모 악정 민원 실태를 공개하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고 끝없는 행정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범죄자가 되는 현재 구조는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서명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전국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절규를 정부와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범 위원장도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교원 1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곁가지 지원책으로는 단 한 명의 교사도, 단 한 번의 비극도 막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수업 이탈 학생을 만류했더니 감금죄로 민원을 받고, 뛰는 학생을 조심시켰더니 놀라게 했다고 아동학대죄라며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악성 학부모들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세현 청년위원(강원 초등교사)은 “체험학습 진행 중 낮에는 인솔, 밤에는 불침번을 서가며 안전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워도 체험학습 이전에 생긴 학생의 오래된 멍자국을 체험학습과 연관지어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라며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작금의 현실은 현장 경고를 외면한 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응에 그치고 여론이 악화되면 뒤늦게 미봉책만 내놓는 데 머물러 온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는 6·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진 후보 단일화와 경선 과정은 우리 교육자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언론 매체 역시 온통 이런 사실만을 경쟁하듯이 들추어 내고 있다. 본래 단일화의 목적은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세력이 교육 비전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단일화는 교육철학의 통합이 아니라 세력 결집의 기술로 변질되었고, 경선은 정책 경쟁보다 조직 동원력과 절차 시비의 장으로 흐름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타난 갈등은 심각하다. 서울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선거인단 등록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했고, 각각의 지지 단체를 빌미로 출마를 선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중복 등록과 대납 의혹, 선거인단 검증 문제 등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 요구로 이어졌다. 경남에서도 단일화를 외치던 진영이 오히려 다자 구도로 갈라지면서 “교육은 사라지고 정치 셈법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선거 갈등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은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 정치에 깊이 종속되어 있다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비정치적 선거지만 현실에서는 보수·진보 진영이 후보를 사전에 조율하고,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민은 배제되고 정작 중요한 교육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단일화 과정 자체가 완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누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지, 여론조사는 어떻게 설계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부 단일화 기구는 사실상 사설 정치조직처럼 운영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속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은 옛말이 아닌 현실로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감 선거는 원래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AI 시대 교육 혁신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 수많은 교육 현안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유권자들이 접하는 뉴스의 대부분은 단일화 잡음, 고소·고발, 조직 동원 논란 등으로 목적을 수단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교육 담론은 사라지고 정치 공학만 남은 셈이 되었다. 이제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법제화와 투명화가 시급하다. 현재처럼 임의 단체가 불투명하게 경선을 운영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일화를 추진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선거인단 모집 방식·재정 사용·여론조사 문항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모든 경선 데이터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열람되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당 경선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감 단일화도 예외일 수 없다. 둘째, 정책 중심 공개토론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인물 경쟁보다 진영 대결로 흐르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 후보 등록 이후 최소 3~5회 이상의 정책 토론회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방송사 공동 토론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교사·학생이 직접 질문하는 시민참여형 토론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직선제는 교육자치 확대라는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정치화와 낮은 유권자 정보 수준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감 재선거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겨우 20% 정도만이 참여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유권자는 후보의 교육철학보다 진영 프레임에 따라 투표한다. 따라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상위 2인이 다시 경쟁하도록 하면 무리한 단일화 압박도 줄어들고, 유권자의 최종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감 후보의 정책 검증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교육부, 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정책 공개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후보가 재정계획·학력정책·교권보호·AI교육 전략 등을 표준 양식으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유권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진영이 아니라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 선거를 다시 교육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가 정치 세력의 대리전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단일화는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아니다.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고, 배제가 아니라 공존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깊은 혼란 속에 빠져있다. 교사는 지쳐 있고 학생은 불안하며 학부모는 방향을 잃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마저 불신과 분열의 상징이 된다면 공교육의 권위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교육을 살리는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가 답이 없는 적대적 경쟁에 따른 반사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의 축소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2026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 동아리를 모집한다. ‘인공지능(AI) 대도약의 시대, 내일의 유니콘 창업을 꿈꾸는 우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참가 동아리들은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혁신적인 창업 품목(아이템)을 발굴한다. 이를 통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예측 모델, 데이터 기반 정밀 진단, 초개인화 기술 적용, 난제해결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혁신적 창업 전략과 자기주도적 도전역량, 기술 생태계 및 시장 변화 속에서 협력적 가치 창출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초기 창업 활동 단계부터 실제 창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예선에 통과한 우수 동아리 50팀에는 창업 상담(멘토링)을 제공해 결선까지 창업 아이디어를 완성도 높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위 수상 동아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예선에 도전한 모든 창업동아리에는 ‘도전인증서(가칭)’이 발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2007년 이후 출생자)도 참여할 수 있다. 예선을 통과한 우수 동아리 50팀은 동아리관(부스)을 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심사 결과 등을 통해 10월 말 최종 시상 동아리가 선정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도전 정신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진로창업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창업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9대 방향, 3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단순한 선거 대응 차원의 요구가 아니다.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업무, 학력격차 심화, 생활지도 부담, 다문화·특수교육 수요 증가 등 학교 현장에서 누적돼 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폭과 민원 대응, 체험학습 안전 문제, 학맞통 지원 업무, 기초학력 지도 부담까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제시한 과제는 단순한 이해집단 요구로만 보기 어렵다. 교권 보호 국가책임제, 교육청 단위 통합 민원 대응센터 설치,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전담 교사 확충 등은 모두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다. 특히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는 문제의식은 최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지금 학교는 교사 헌신에만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행정업무 비중이 커지고,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 속에서 생활지도는 위축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 결국 교사 소진이 반복되고, 그 영향은 학생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정책은 정치적 구호나 단기 사업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각 후보는 교원단체가 오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안한 과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공약보다 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
지난 1982년 부활한 스승의 날이 올해로 45회를 맞이했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으로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제자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는다는 즐거움보다 무력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먼저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교총이 발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절반(49.2%)에 가까운 교원들은 최근 1~2년 새 직업적 자부심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또 67.9%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가장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교직을 떠나고 싶은 이유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 낮은 보수 등 처우, 생활지도 무력화 및 보호장치 부재 등을 들었다. 여기에 비본질적 행정업무 비중도 40% 이상이라는 답변이 90%를 넘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 탓이다. 그리고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도 문제다. 그나마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학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거리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은 ‘학생의 발전과 성장이 느껴질 때’(42.7%), ‘학생·학부모로부터 감사·격려를 받을 때’(25.8%)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 성장과 배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질적 성장이 담보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실현될 것이다.
학생 건강은 교육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과 수업이 마련돼도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교육 본질은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학교급식은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책임지는 교육활동이며, 그 중심에는 영양교사가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토대 마련 최근 학생 건강 지표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 일주일 동안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비율은 약 23% 이하에 불과했다. 반면 주 1회 이상 음료수, 라면,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학생 비율은 약 84% 이상으로 나타나 영양 관리와 식생활 지도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학생 건강 문제는 식습관, 생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양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한다. 동시에 학생의 성장 단계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문화를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교육급식을 운영하는 전문가다. 그러나 급식 인원과 학교 규모가 커져도 영양교사 1명이 학교급식 전반을 담당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위생적인 급식과 영양·식생활 교육의 내실화는 인력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과대학교 및 영양불균형 심화로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양교사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다. 유치원 급식 역시 더 이상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영유아기는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다. 최근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사 자격에 영양교사가 명시된 만큼, 유치원 현장에서도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급식 관리와 영양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영양교사는 급식운영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이지, 산업안전보건 전반으로는 비전문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관리 책임이 영양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급식운영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된다면, 학생들의 균형적인 식단과 교육을 책임지는 영양교사는 한없이 위축될 것이고, 결국 학생 건강권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식실 안전은 개인의 책임만으로 완성되는 영역이 아니다. 이에 관련 업무가 비전문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외부 위탁해 전문화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영양교사 위한 환경 개선필요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교육의 장이며, 학생들에게 급식 시간은 학교생활 중 그 무엇보다 기다려지는 가장 큰 행복이자 소소한 즐거움을 얻는 일과다.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 균형 잡힌 식사의 의미를 배우고, 올바른 식습관을 익히며 건강한 삶의 기초를 쌓는다. 이 과정에서 영양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배치,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당한 책임 전가 지양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국제학교 학생만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본격 반영되면서 일반학교 학생과 국제학교 학생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시 학교폭력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시에서는 전국 170개 4년제 대학에서 학폭 조치기록이 있는 지원자 3273명 중 2460명(75.1%)이, 정시에서는 167개 대학 지원자 599명 중 538명(89.8%)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범위에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학교별 설립 목적과 운영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등 최소한의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학교 학생과의 제도 형평성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6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과정) 졸업생들의 다양한 진학과 취업 사례를 14일 발표했다. 학사학위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해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학사학위(4년제 대학 졸업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는 석사 수준의 학위 과정인 '전문기술석사과정'도 연계됐다. 이에 전문대교협은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한층 깊은 배움의 길을 걷게 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서정대학교 사회복지과(전문학사) 출신인 정현웅 씨는 사회복지학과(학사학위)를 올해 초 졸업한 뒤 인공지능(AI) 기반 사회복지학과(전문기술석사)에 입학했다. 정 씨는 현재 서정대 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인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에서 사회 복지 관련 사업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을 발굴·선정해 느린 학습자의 학습지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직무 관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접근과 기술 활용, 전공 지식 향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자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문을 두드리게 됐다. 정 씨는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AI·첨단산업기반교육을 이수하며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보건대 김경아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미용실에 근무하던 중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한 학업이 성인학습자반 뷰티코디네이션과(전문학사)에서 뷰디코디네이션학과(학사학위)을 거쳐 바이오헬스융합 스마트뷰티헬스케어전공(전문기술석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전공인 헤어분야뿐만 아니라 피부케어 등 연계된 분야의 지식을 적용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김 씨는 “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수업과 뷰티 창업 수업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며 현재 그라디언트 미용실 2호점을 창업해 원장이라는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사학위과정 후 일반대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도 나왔다. 명지전문대학 출신 강유민 씨는 사회체육학과(학사학위)을 졸업한 뒤 단국대 특수체육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특수발달재활센터에서 특수체육 재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 씨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중 특수체육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 교수님 소개를 통해 센터와 연결돼 대학원 수업 외 시간에 특수발달재활센터에서 프리랜서로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학사에서 학사학위, 전문기술석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계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고숙련 인재를 배출한 사례는 고등직업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숙련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직접 써보고 강력 추천한 건데 가짜에요?” 한 학생이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 내민다. 지금의 교실은 거대한 실험실처럼 되어 버렸다. 몇 초짜리 동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다. 유명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학생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해 놀림거리로 만들기도 한다. 또 한편에선 유튜브나 틱톡 속 광고 아닌 척하는 광고가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소비와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딥페이크와 스텔스 광고는 단순한 기술적 발명이나 마케팅 수단을 넘어, 청소년의 정서, 판단력, 사회적 인식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사들이 미디어 위험 요소를 고민해야 할 때다. 기술이 만든 가짜의 위협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 목소리, 동작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기술적으로는 놀랍지만, 정보 왜곡,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한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본 것을 믿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꿔 접근해야 한다. 이 영상은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이 영상이 사실이라 믿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영상이 유포되면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가? 특히 사이버 괴롭힘이나 디지털 명예훼손의 형태로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 교육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수업 활동으로는 ‘진짜 vs 가짜 영상 판별하기’ 활동이 있다. 실제 영상과 딥페이크 영상을 짧게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판단 근거를 발표해 보는 식이다. 이 활동은 시각 정보 분석력과 미디어 경계심을 함께 기를 수 있다. 스텔스 광고(Stealth Advertising)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겨서 진행하는 광고 기법을 말한다.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마치 광고가 아닌 평범한 정보나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는 교사의 훈계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순수한 추천은 치밀하게 계산된 마케팅 기법이며, 이런 말로 시작하는 SNS 콘텐츠는 대부분 광고다. 하지만 많은 학생은 이를 광고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인다. 스텔스 마케팅 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상품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여내며 광고라는 표시 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한다. 이는 특히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에게 더 강한 영향을 준다. 실제 수업 시간 활동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콘텐츠 클립을 보여주고, 이건 광고일까 아닐까? 광고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보였을까? 광고 표시가 있었는가?를 분석하게 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이나 유튜브 광고 고지 기준 등을 학생 수준에 맞게 간단히 설명해 주면 청소년 소비자 권리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교사 질문이 바른길 찾아줘 교사는 빠르게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감지 능력과 대응 원칙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콘텐츠를 신뢰하며 하는 말인 “진짜래요”, “다들 봤대요” 같은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딥페이크가 아닌가, 스텔스 광고가 아닌가를 먼저 의심해 보자. 딥페이크와 스텔스 광고는 기술과 상업 논리가 만들어낸 오늘날 미디어의 민낯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즉 미디어 감수성과 리터러시 능력이 있다면, 학생들은 기술에 휘둘리는 대신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다룰 수 있다. 교실은 그 감수성과 판단력을 키우는 훈련장이다. 정교한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아이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전시 서화무진 대구미술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지난 100년간 한국화 흐름을 돌아보는 특별전. 전시 제목은 ‘서(書)와 그림(畵)의 세계는 끝이 없다’는 의미로, 조선의 화가들이 산수화와 풍속화에 담아낸 예술 정신이 현대 작가들에게 어떻게 전수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보를 탐색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전시에서는 작가 83명의 작품 2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3.17~6.14 대구미술관 연극 잔류시민 1950년 한국전쟁 서울수복 직후 국가 폭력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판사의 고민을 중심으로, 가족과 이웃, 동료의 시선을 더해 개인이 처한 윤리적 선택과 책임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6.6~6.14 대학로극장 쿼드 콘서트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지브리 스튜디오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든 애니메이션 음악을 담당하는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음악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 WE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가 벼랑 위의 포뇨 이웃집 토토로 등의 OST를 들려준다. 6.6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 6.14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20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6.27 경주예술회관 대공연장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문해학교를 다니며 난생 처음 글 읽는 재미에 빠진 네 명의 할머니.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다큐멘터리 PD는 할머니들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에 나선다. 영화 칠곡 가시나들,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의 실화를 무대 위로 옮겼다. 5.15~6.28 국립극장 하늘극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면서 학업 중단 고민과 우울·고립감 등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학생의 정신건강 위험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와 무기력, 번아웃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0%로 조사됐다. ‘가끔 생각한다’는 응답이 23.0%,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실제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87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11개 권리 영역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을 분석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주요 이유로는 ‘학업 문제’가 37.9%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 불안(20.0%), 가족 갈등(18.5%)이 뒤를 이었다. 여학생의 정신건강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은 남학생 20.1%, 여학생 34.3%로 약 1.7배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확인됐다.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4.1%,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없다는 응답은 8.9%,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9.0%로 조사됐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24.6%로 나타나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학교생활에 대한 피로감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8.5%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1.8%, 중학생 28.6%, 고등학생 35.1%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26.4%로 가장 많았고,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25.9%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이를 단순한 일탈보다는 학업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무기력과 번아웃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참여 수준은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청소년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3%로 조사됐으며,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39.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도 확인됐다. 온라인 환경에서 혐오·폭력 표현 등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1.0%였고, 기후변화가 사회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각각 80.5%, 60.2%로 나타났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초등학생 때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 정책은 선거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쉬운 만큼 정부가 제7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일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찾아가거나 학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항의, 정보공개 청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담임교사 변경 사유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한 투표 절차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무실무사의 응대 방식에 항의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민원 처리 업무를 교감인 A씨가 주로 담당했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생활기록부 수정과 총괄평가 삭제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학교 측 설명과 안내가 있었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권한에 관여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년 해당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특별교육 5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 보호 필요성을 판결문에서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 보호자의 의견 제시 역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B씨 측은 자녀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학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원행위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기보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반복된 민원 대응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을 겪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민원 행위의 태양과 정도, 지속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수업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증가와 관련해 “교육청 등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긴급하게 상담 또는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위기 학생 대처 문제 때문에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관찰·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더욱 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상황은 매년 학교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논문에 따르면 교사들은 검사 후 ‘정상 범주’로 나타난 학생들 가운데 정서·행동상 문제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괴리를 토로했다. 위기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까지 이어질 수 없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조기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 특례 조항과 관련해 공교육의 보편성과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 간 최초 통합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관련 특례가 국가교육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공교육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우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행령안에는 교육감이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자율학교 역시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초학력 저하나 편향된 교육 등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학교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보다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학교 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취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제정안은 학교가 운영 기간을 정해 신청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성과 평가나 지정 취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부실 운영이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미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자격 교장·교감 임용 문제도 지적했다. 시행령안은 자율학교에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교육경력 요건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현행법도 자격증 미소지자 임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최소 교육경력 기준을 두고 있다”며 “개정안처럼 별다른 경력 제한이 없을 경우 비전문가가 학교 관리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학교 통합운영과 교차지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행령안은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전남 지역 학교 상당수가 학생 수 200명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적 특례가 아니라 지역 학교 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운영이 소규모 학교 지원을 넘어 교원 감축이나 학교 통폐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또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통합운영 대상 학교를 예측하기 어렵고 교육감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지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적 안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다른 학교급 학생을 지도하는 교차지도는 교원 전문성과 교원자격제도의 근간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연수 내용과 운영 기준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채 교육규칙으로 다시 위임돼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운영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교총은 “학교급이 다른 학생을 동시에 지도할 경우 수업과 생활지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산점 부여, 수당 지급, 행정업무 경감 등 최소한의 처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국교육기관 지원 조항과 관련해서도 특혜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당 부분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이 특정 계층을 위한 학교 설립·운영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지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교 학업중단률 상승이 과거의 ‘강요된 탈락’ 중심 구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성화고·읍면지역 중심의 중도탈락 문제와 함께 검정고시를 활용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학업중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발간한 교육정책개발 최신호(393호) 교육통계 ‘최근 청소년 학업중단의 변화 양상: 강요된 ‘탈락’과 자발적 ‘선택’ 사이’에 따르면 최근 학업중단은 질병·가사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중도탈락뿐 아니라 검정고시와 대입 전략 등을 고려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업중단률은 장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교 학업중단률은 2020학년도 1.1%에서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0%, 2024년 2.1%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초·중학교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고등학교는 장기적으로 ‘N’자형 변화 추이를 보이며 최근 재상승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024년 특성화고 학업중단률은 4.2%로 일반고(1.7%), 특목고(1.7%), 자율고(1.9%)보다 크게 높았다. 일반고 역시 2015년 1.1%에서 2024년 1.7%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목고와 자율고는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각각 0.6%p, 1.1%p 증가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동일한 학교 유형 안에서도 읍·면 지역 학생의 학업중단률이 광역시·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는 특별·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 최근 4%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고에서는 읍·면 지역의 ‘부적응’ 사유 비중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성화고 역시 특별·광역시와 읍 지역에서 부적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업중단 사유에서는 자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10년 사이 자퇴 비율은 2014년 95.1%에서 2020년 97.2%, 2023년 98.4%, 2024년 98.8%까지 상승했다. 2024학년도 자퇴 사유는 ‘기타’가 6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적응(14.38%), 해외출국(8.44%), 질병(6.49%)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 유형별 차이도 나타났다. 일반고는 ‘기타’ 사유 비중이 71.28%로 높았고, 특성화고는 ‘부적응’ 비율이 27.35%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목고와 자율고는 해외출국 비율이 각각 16.14%, 13.91%로 다른 학교 유형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특히 특목고와 자율고에서 나타나는 해외출국 및 검정고시 활용 흐름에 대해 대학입시 전략과 연결된 선택형 학업중단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는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약 5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대학 입학자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 비율도 2019년 1.3%에서 2024년 2.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교 학업중단률 역시 1.1%에서 2.1%로 상승해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률도 2000년대 중반 40~50% 수준에서 최근 71.7%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신동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학업중단은 강요된 ‘중도탈락’과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공존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며 “‘기타’ 사유가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만큼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규명하는 일이 청소년 학업지속률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락’과 ‘선택’ 사이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맥락에서 왜, 어떻게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학교체육 정책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의무화와 학생 대표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참여 근거를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체육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장에게만 부여돼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역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지도자의 직무 수행을 즉시 정지하고 학생선수와 분리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교육감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학생 대표 참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지역위원회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학생 참여 기반의 학교체육 정책 운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헌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학교체육 구조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AI 시대 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담은 책 ‘교육을 반대합니다’를 출간했다. 입시와 경쟁 중심 교육 체제를 넘어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서울 서대문구을 3선 국회의원인 김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교육 구조의 한계와 대안을 책에 담았다. 그는 “지금의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입시 중심 시스템으로 굳어졌다”며 AI 시대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한다. 책은 스마트폰과 짧은 영상 콘텐츠 중심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은 강화됐지만 스스로 사고하고 읽고 해석하는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으로는 AI 시대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김 위원장이 제시하는 핵심 대안은 ‘독서’다. 특히 5세에서 9세 사이를 독서 습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이 시기의 독서 경험이 이후 문해력과 사고력, 학습 역량 전반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한다. 단순 독서 권장을 넘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결된 ‘독서 생태계’ 구축 필요성도 제안한다. 책에는 서울·인천·수원·춘천 등 전국 독서도시 사례와 함께 ‘독서 가정-독서 마을-독서 도시-독서 국가’로 이어지는 구조 구상도 담겼다. 독서를 개인의 학습 습관이 아닌 국가 경쟁력 차원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다룬 ‘알파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무분별한 디지털 환경 노출이 아이들의 사고력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교육은 AI 백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AI 시대 인간다움을 지키는 힘 역시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책은 산학 클러스터 구축, 선행학습과 줄 세우기 교육의 한계, 통합교육 필요성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다룬다. 정책 제안을 넘어 공동체와 민주주의, 노동 존중에 대한 철학적 고민도 담아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나는 입시 교육, 조기 교육, 경쟁 교육, 줄 세우기 교육을 반대한다”며 “AI 시대에 맞는 진짜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실 자리배치가 단순한 공간 관리가 아니라 학급풍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학급경영 전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가 누구 옆에 앉는지가 또래관계, 수업참여, 심리적 안전감, 나아가 학교폭력 예방에까지 구조적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한국교육’ 최신호에 게재된 '교실 자리배치가 학급풍토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연구의 통합적 개관'에 따르면 국내외 논문 46편을 분석한 결과 자리배치는 학급풍토의 5개 하위차원인 ▲관계·정서 ▲규율·질서 ▲학업·동기 ▲소속·공동체 ▲물리·환경 모두에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핵심은 '근접성 원리'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앉은 학생들은 서로를 더 호의적이고 인기 있는 친구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실 중앙에 위치한 학생일수록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는 의도적 만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접촉이 친밀감으로 발전한다는 사회심리학적 원리가 교실 안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참여도가 높은 또래 옆에 앉은 학생은 수업참여가 늘고 문제행동이 많은 또래 옆에 앉은 학생은 문제행동이 따라 늘어나는 경향도 종단 연구에서 확인됐다. 배치 유형도 중요한 변수로 분석됐다. 행·열 배치는 교사의 시야를 확보하고 과제집중을 높이는 반면, 모둠·원형·U자형 배치는 협력과 토론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음과 산만함도 증가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반원형 배치는 위계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사회정서교육이나 회복적 대화 장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는 어떤 배치가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수업 목표와 학생 특성에 따라 최적의 배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리배치 개입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친한 친구 옆에 배치한 무선통제 실험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단순한 거리 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해·피해 관계 분리, 친사회적 또래의 전략적 배치, 문제행동 학생 분산을 동시에 설계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의 의사결정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교사가 자리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학적 근거보다 개인적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SNA)을 활용해 학급 내 고립 학생, 갈등 관계, 하위집단 구조를 시각화하고 이를 자리배치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방식을 적용한 해외 연구에서 전체 또래 연결이 약 94% 성장한 사례도 보고됐다. 연구는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사회정서교육 정책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원형 배치를 활용한 회복적 대화, 전략적 좌석 근접성을 통한 또래관계 증진 등이 사회정서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구체적인 교실 환경 설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최은영 주식회사 클래즈 대표는 "자리배치는 교사가 매일 실행하는 일상적 행위이지만, 학급풍토의 전 차원에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학급경영 전략"이라며 "교사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리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 도구 개발과 실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등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사기가 '얼마나 바쁜가'보다 '무슨 일에 시간을 쓰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업무 총량이 아니라 시간 배분 구조 자체가 교사의 직무 경험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한국교원교육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업무 시간 배분 유형에 따른 교사 효능감, 사기, 직무 만족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초등교사 4048명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업무 시간 배분은 수업 중심형(44.2%), 생활지도 중심형(33.5%), 행정업무 중심형(12.6%), 학년 협의 중심형(9.0%)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주목할 점은 유형 간 사기·만족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수활동에 시간의 54%를 쏟는 수업 중심형 교사들이 사기와 교직 만족도, 학교 만족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행정업무에 절반 가까운 시간(48.3%)을 쏟는 행정업무 중심형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업무 중심형 집단에서 부장·수석교사 비율이 48.9%에 달한 것은 시간 배분 구조가 학교 내 직위와 역할 배정이라는 조직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교사의 의욕과 만족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활지도 중심형(33.5%) 역시 주목된다. 학생상담과 생활지도에 26.9%를 배분하는 이 집단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비중이다. 초등교사의 업무 구조가 '교수활동 대 행정업무'의 이분법으로만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생활지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음에도 효능감은 오히려 낮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끈다. 단순한 시간 투입이 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정서·인지적 부담을 동반하는 요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교수 효능감은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는 이에 대해 효능감이 시간 배분 구조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력·학교 풍토·동료 지원 등 조직 자원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행정업무 중심형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주체와 절차의 재설계가, 생활지도 중심형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교사·사회복지사 등 학생 지원 인력 연계와 학교 차원의 협력적 대응 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업 준비와 평가·피드백에 쓸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를 수행한 김정수 경기 원곡초 교사는 "교사 업무 문제를 업무량의 과다라는 단일 진단에 환원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가 점유하는 시간의 상대적 구성, 즉 구조의 관점에서 재진단하고 유형별 맞춤 지원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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