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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대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수담임 업무 분담 등 문제점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며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마련, 교원증원, 업무경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복수담임제를 부분 실시하면 복수담임 학급은 문제 학급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본지 2월 13일자 보도) 교총은 교과부가 제시한 복수담임 학급 역할 분담 실시 예시에 대해서는 담임 업무를 분담하는 예시 1안, 학교폭력 집중 관리하는 예시 2안, 생활지도 담임을 두는 예시 3안, 상담을 강화하는 예시 4안 등은 업무분담에 있어 복수 담임 간 상호 만족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간을 나눠 역할을 조정하는 예시 5안의 경우 업무분담이 주기적으로 바뀔 경우 학급운영․성적관리 등에 연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임교사 수당 11만원은 2003년 인상 후 10년째 제 자리 걸음”이라며 “담임 기피 현상과 과중한 업무, 책임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7일 교과부에 제안한 2011~2012 교섭요구안에서도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복수담임제는 학교여건에 따라 중학교 2학년(30명 이상 학급)에 우선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중학교 전 학년 실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폭적인 교원증원과 교원잡무경감을 통해 담임교사가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수담임제는 새 학기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초등(학생수 30명 이상)과 고교(학생수 38명 이상)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으며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고경력 교사를 배치한다.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또 복수담임 지정 시에는 해당 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도록 했다.
협력 방안 논의…“힘 합쳐야 성공” 학교폭력 방치 혐의로 담임교사가 입건되는 사건 등을 겪으면서 소원해진 교육계와 경찰이 다시 손을 잡았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청장과 회동을 갖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조 청장과의 회동 일성으로 “과거에는 학교와 경찰은 학생 생활지도 등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었다”며 “학교와 경찰이 힘을 합쳐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교권침해 및 학생 강압적 수사 금지’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조 청장도 “모든 국민들이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경찰 또한 학교 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라며 “경찰은 선생님을 적이나 경쟁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명명백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다만 학교폭력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권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서 두 기관장은 18만 교총 회원과 11만 경찰이 함께 대응하면 학교폭력 근절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교원과 경찰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은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문제는 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학교에서 해결되도록 (선생님을)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교총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올 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폭력 없는 학교, 선생님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교총은 서울 S중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후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래픽 참조)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 S중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총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사법조치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교원과 경찰의 협조적 관계가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4월 총선·12월 대선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본질과 학교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당·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선거 활동에 나선다. 교총은 20일 “이번 총선·대선은 과거의 이념, 지역주의 등 악습에서 벗어나 교육입국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원의 후보·정당의 선택 기준이 ‘올바른 교육공약’이 될 수 있도록 SNS 활용 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정책 선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에서 남발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심판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선거 활동을 위해 교총은 중앙차원의 ‘총선추진단’과 지역단위의 ‘정책 119’(전국 시·군·구 1800명으로 구성)를 결성해 교육공약 점검 등 정책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교총은 19대 총선을 대비해 ▲후보자 교육정책 인식 여론조사 실시·발표 ▲각 정당 및 정책위의장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각 정당·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결과 교원에 제공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18대 대선을 위해서는 총선 이후 각 정당 교육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해 대통령 선거 시 이행도를 평가하고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와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책 선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상 4월말에 열던 대의원대회를 한 달 앞당겨 3월30일경에 개최하고 총선·대선 활동 계획과 교권 우선 정당 후보 선택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는… 교총은 19대 총선 교육 슬로건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으로 정하고, 20일 각 정당·후보들에게 제시할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그동안 교총이 교육정책 반영을 위해 전국 교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1년간 준비해왔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기준 세분화, 학교폭력이력관리제, 단위학교 학칙제정권 부여,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 학교폭력 제로 실현 ▲학부모의 학교행사 참여시 유급휴가 보장, 저소득층․맞벌이 부부 지원 위한 돌봄 교실 확대 등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기반 구축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3～4세 교육비 전액지원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보장제 실현 ▲지역별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맞춤형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한 주5일수업제 정착 지원 ▲우수교원 우선배치, 대입 특례, 재정지원의 법적안정성 담보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등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수능-내신-입학사정관제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문제은행식 수능출제를 통한 대입제도 혁신 ▲대학의 수익구조개선계획 수립․지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 등록금의존형 재정구조의 혁신 통한 근본적 대학등록금 인하 ▲1교 1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확대, 학습연구년제 조기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구축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성과상여금 및 대학성과연봉제 개선 등 교원사기진작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20% 축소,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이번 중앙 총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에 이어 각 지역별 공약도 3월 중으로 발표할 정이다.
한국교총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로 초·중등 현직 교사 3명을 추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2일 교총을 방문한 조동성 새누리당 비대위 인재영입분과위원장에게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을 추천, 우리나라 교육과 정치가 함께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교총에 현직 교사 가운데 정치역량을 갖춘 인물을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도교총의 추천으로 교육계를 대표해 의정활동에 나설 수 있는 3명의 명단을 새누리당에 건넨 것이다. 조 위원장은 안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 명재상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핵심 동력으로 하사관과 초등학교 교사를 꼽았다”며 “새누리당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해 온 페스탈로치 같은 분을 4·11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직능단체의 분들을 모시다보니 현장을 대변하는 분들보다 조직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현장성과 정책입안 능력을 겸비한 분들을 모시고 싶다”고 부연했다. 안 회장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치 역량을 갖춘 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도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훌륭한 분들을 추천한 만큼, 이 분들이 국회로 진출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달 초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을 시작으로 각종 시민단체와 탈북자모임, 재향군인회 등을 한 달가량 직접 찾아다니면서 4·11 총선에 나설 인재를 추천받아 왔다.
‘폴리페서’ 논란 속에서 200여 명의 교사·교수(전·현직)들이 4·11 총선에 도전한다. 114명이 새누리당에, 77명이 민주통합당에 교사-교수라는 경력을 내걸고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전현직 경력으로 보면 새누리당을더 선호한 것으로 보이지만현직은민주통합당이 더 많았다. 22일 한국교육신문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 신청자들의 주요 경력을 조사한 결과 현직 교수(정교수 기준)의 경우 26명이 새누리당에, 46명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이 공천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먼저 눈에 띄는 공천신청자는 학교법인 진성학원(진성고) 차동춘(47)이사장이다. 차 이사장은단독 공천 31개 선거구 중 하나인 경기 광명갑에 ‘나홀로’신청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석사, 미국컬럼비아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충청권 최대 ‘빅매치’ 지역으로 꼽히는 청주상당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변이인(52.전 충북 제천중 영어)교사도 있다. 변 씨는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국회부의장(3선 현역의원) 홍재형 민주당 후보와 2010년까지 충북도지사를 지낸 새누리당 정우택 전 지사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격전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교총 전 대변인 출신의 황전원(49.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도 김해을에서 어려운 도전을 다시 벌인다. 새누리당 김태호(50)의원과 ‘노무현의 사람’으로 불리는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의 싸움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학과 교수인 이기종(56.국민대) 예비후보도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 도전한다.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인 경기 양주·동두천지역구에 나선 이 교수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인맥과 학자 출신의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넘어야 할 산은 친박계 현역 김성수 의원이다. 이밖에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55)는 새누리당 대구북갑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 윤 교수는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과 대한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달희 전 대구시당 사무처장(50)과 사제 간 공천대결을 벌인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 생명화학공학부 교수(60)는 인천중구동구옹진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공학계 원로·석학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의 첫 여성 정회원이며, 18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29번 후보였다. 민주당에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4)가 전주 덕진에 공천 신청을 했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교수는 당의 대기업개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철기 동국대 정치행정학 교수(55)는 인천 연수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발전자문위원을 지냈다. 박창화 인천시민대 학장(60)과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45)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같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 청주 흥덕갑에서는 손현준 충북대의대 교수(48)가 3선에 도전하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인다. 한편 이번 총선의 공천 경쟁률은 새누리당(3.97대1)이 민주당(2.91대1)보다 앞섰다. 새누리당에는 비공개 26명을 포함, 모두 97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 공천 신청자는 모두 713명이었다. 공천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새누리당이 더 높았다.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54.4세였고, 민주당 공천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52.6세였다. 양당의 최연소 신청자를 보면 새누리당은 손수조 씨(27·부산 사상)며, 민주당은 김홍구 씨(32·인천 부평갑)다. 최고령은 새누리당 이영곤 씨(77·전북 전주덕진), 민주당 정막선 씨(81·경남 산청함양거창)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22일 오전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과 만나 교원단체와 경찰 수뇌부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오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임원진(임시대표 이미홍 부산교대 학생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초등교원양성체제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개선, 교원 증원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연대 협력관계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21일 유네스코 회관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교원의 전문성과 국제 역량 강화 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김정은이 새로운 등장인물로 추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에 따라중·고교 교과서 발행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현대사를 다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총 16종이다. 이 가운데 중학교 교과서 6종, 고교 교과서 3종을 내는 출판사가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해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쓴 부분을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이 이어받아 3대 세습이 이뤄졌다"고 수정하고 교과부 승인을 받았다. 역사부도 1종과 근현대사 교과서 1종도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은 명백한 사실(fact)인 만큼 관련 내용을 현재진행형에서 과거형으로 고쳐 쓰는 조치"라면서 "북한 체제나 통일관처럼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한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용 인기 게임인 ‘앵그리버드’가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홍보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에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무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핀란드 게임업체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앵그리버드는 새총을 쏘듯 새를 날려 목표물을 맞히는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이 7억 회 이상 내려받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10일 가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청소년에게 친숙한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실종아동찾기 ‘182센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가 21일 장시간 회의 끝에 '교권보호조례' 처리를 다음 회기로 그 결정을 유보, 3월 시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문진(49·양천1) 의원이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안 및 김형태(46) 교육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처리를 모두 보류했다. 정 의원은 “20일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김형태 의원안과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의 핵심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며 “김형태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형태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서명을 요청받은 의원 3명이 뒤늦게 발의자 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형태 안은 발의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음에도 김 의원이 다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발의 찬성자를 추가로 선정,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억지로 정족수를 짜 맞춘 조례의 통과를 막은 것은 다행”이라며 “실질적 교권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됐나 등을 놓고 갑론을박하다 조례안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3월 중 교원단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다음 회기에서 기존 발의된 조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지, 수정할 지, 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다음 회기인 237회 임시회는 4월18일 개회, 1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발의된 두 조례안의 차이점은 정 의원 발의안이 교원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벌(간접체벌) 권한을 강조한 데 반해 김 의원 발의안은 간접체벌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등을 바탕으로 체벌보다는 교육적 지도, 교장으로부터 교사들이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장한데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정영규 경기교총회장) tjdn교총 초등교사회(회장 김갑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안병철) 전국중등수석교사협의회(임시회장 강기룡)가21일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검찰 등이 교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협의회는 연합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입건한데 이어 검찰도 같은 방침을 정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도 새 학기를 앞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자칫 대다수 교육자들이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미리 사건을 예단해 교사를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한다면 교원들은 교육적 원칙과 소신보다는 경찰의 수사방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의 해결 방침에 불응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형법적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공동의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전·현직 교장으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이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은 "지금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원천은 갈등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들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제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지도가 힘들다고 학급 담임을 기피하고, 서로 앞 다퉈 명예퇴직을 신청해 학교교육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벌금형 3000만 원은 공선법상 당선 무효의 30배에 달하는 중죄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은 기자회견 후 전·현직 교장 1000명(현직 10여 명)이 서명한 곽노현 교육감 즉각 사퇴 촉구 성명서를 서울교육청에 전달했다.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대표는 "곽 교육감 문제는 비단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퇴를 거부한다면 퇴진을 촉구하는 현직교장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을 옹호하는 전교조, 참여연대와의 무제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에 대한 사항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21일 입법예고,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학생의 두발·복장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대치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 기재항목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3월2일로 끝나면 사전규제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일선학교에 시행된다. 시행령은 교육청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서울과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소지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정안에는이외에도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학칙개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시정명령, 정치처분 등을 내리고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측은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두발규정 등을 학교자율로 학칙에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의 상명하복식 일률적 지침이 아니라 학교현실에 맞는 제도를 학교구성원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가 학교 폭력을 늑장ㆍ축소보고했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장학사와 교장, 교감 등 9명이 징계 등 문책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2일 계양구에 있는 A중학교 2학년 B양이 같은 학교와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최근 2차례 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은 B양이 동료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등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 학생을 12명으로 줄여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같은 달 27일 폭력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뒤인 28일에야 보고했다. 이어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 교감과 교사 2명에 경고, 다른 교사 2명에 경징계(감봉, 견책), 인근 2개 학교 교사 2명에 경고,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곧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 당국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 학교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12월12일 '짱'으로 통하는 동료 여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해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초등 임용고사 합격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 적체현상 해소도 교대총장과 교육감들이 재외 한인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교대 총장과 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6일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한인학교를 위한 교사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교육청이 자매결연을 한 재외 한인학교 가운데 교원 채용이 어려운 곳을 파악, 현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신규채용 시 별도로 채용하자는 것이다. 김상용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장은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벽지 교사 채용 형식으로 임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격 후 5년(또는 7년) 정도 해외 한인학교에서 근무 시 해당교육청 산하 학교로 우선 발령을 내는 조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교육지원법 통과를 위해 교육감협의회와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학교 교원채용 문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과부 국제협력관에게 제안한 것을 비롯해 각 시도교육감과의 본지 현안 좌담을 진행하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원양성대학교발전협의회 공동 위원장으로서 교대총장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2년인 초등교원 임용고사 합격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회장은 “2학기에는 임용고사 준비로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임용 후보자를 증원해 초등교원 적체현상을 해결하는 한편 기간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용고사 개편 등 달라지고 있는 체제에 맞춘 초등교원 양성과정부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임용고사 출제 및 운영 등을 앞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총괄(2월6일자 보도)하게 된 것과 인·적성검사가 포함된 임용고사 문제점 지적(2월20일자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현재 교육청은 임용고사에 합격한 후부터 교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며 “교사로서의 자질과 자세는 이미 교원양성 기간에 확립되는 만큼 교육청이 교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교육감들과의 협조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김 회장은 “앞으로 정례적 만남을 통해 임용고사 인·적성 반영 등을 양성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 구체적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추락은 사회적 현상, 인성교육이 해법 초1,2 담임 연임제…5, 6학년엔 인센티브도 ‘거점고교’ 육성해 농-어촌학교 살릴 것 수업연구회 지원, 독서토론수업도 강화 안양옥=오랜만에 뵙습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다른 문제는 거의 돌아볼 틈도 없이 흘러왔습니다. 경찰, 검찰까지 나서 학교가 다시 쑥대밭이 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폭력 문제는 뿌리뽑아야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총은 올해 ‘학교교육 살리기-교권사수부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작년 학생 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는 등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진보가 아닌 ‘실용교육감’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운동’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학교폭력, 교권추락 등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장만채=교권 추락, 교실 붕괴, 학교 폭력 등으로 얼룩진 교육현장이 새 학기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기지개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살리는 데 진보와 실용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교육본질을 생각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교권 문제는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근본적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전남에서 교육공동체인권조례 제정,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발이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등은 학칙으로 정하게 하는 등 학생지도권을 강화(간접체벌 허용)하고, 집회의 자유는 삭제하는 등 기존 인권조례와는 달리 교권과 학생인권의 동반증진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총의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운동’도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교육가족들이 믿음을 갖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덕근=전남교총 회장으로서 임기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교육감님, 회장님과 함께 올 한해 전남 교원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초안 중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이 보완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실은 교원이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교원들의 사랑과 열정이 샘솟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쏟아야 할 텐데, 자꾸 주변을 흔드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전남도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옥=교육감님 말씀처럼 믿음과 소통으로 하나 되어 학교교육이 살아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여‧야, 진보‧보수를 따지지 않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남교육의 키워드는 고교교육 강화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도내 19개 농어촌지역 고교 신입생은 정원 1만3619명에 현원 1만2272명으로 충원률이 90.1%였습니다. 교육감님의 거점고나 무지개학교 사업 등이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장만채=전남은 현재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6%에 달하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약 31%가 더 줄어 현재 7만2000여 명의 학생이 2020년에는 4만900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농어촌 거점고등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과 중학교는 소규모를 유지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상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통폐합이 시급한 중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여수 화양 일대와 장성 삼서 지역이 그렇습니다. 학부모, 학교의 의지가 있는 만큼 통합하고 기숙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고교는 거점고를 육성해 자식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거점고는 낙후된 전남의 고교경쟁력 제고와 활로를 위한 중점 정책입니다. 2~3개 학교를 선택,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문덕근=“자식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소신에 적극 공감합니다.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탈 양친, 탈 지역 교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올해 결실을 보았으면 합니다. 또 무지개 학교, 전원학교, 돌봄학교 등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학교에 지원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교실의 경우 돌봄교실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성만 고려해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전남단위 범위에서만이라도 자율학구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옥=소규모학교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작은 학교 살리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교육감님, 회장님 모두 적극적으로 사례를 알려주시면 교총에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이후 담임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총이 담임맡기 운동도 호소하고 중2부터 복수담임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초등 1, 2학년 담임연임제를 예고하셨는데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년군제를 실시하려면 담임연임제는 교육과정 연계성을 위해서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부 시도는 했지만, 정착이 어려웠던 제도인데요. 학력향상을 포함해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장만채=지난해 기숙형 자율고교인 곡성고에서 수능 만점을 받은 백주홍 학생은 순수 토박이로 공교육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며, 최근 4~5년간 만점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전남지역의 쾌거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진단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서열화를 위한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만 처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 입학한 학생에게 담임이 1년 만에 바뀌는 것보다 지속성을 주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에 대한 파악도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희망 학교에 따라 교사전출 여부 등을 파악해 학교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담임기피가 심한 5, 6학년을 5년 이상 맡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문덕근=담임이 학생과 학부모의 생력까지 자세히 알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년말이 되면 학급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 학생에 대한 인수인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번 담임 연임제 도입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독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담임교사의 희망 등을 조사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안양옥=문 회장님 지적대로 학생에 대한 파악이 학력신장뿐 아니라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기본이 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다듬어지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 교총과 전국교대총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예비교사수업대회를 가졌습니다. 교사는 수업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양성기관에서부터 자주 수업을 하고, 또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대회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승진 가산 조항을 신설 하는 등 파격적 인사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압니다. 교육감님의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만채=교원정책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대접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인사제도 및 학교정책에 포함했습니다. 교실수업개선, 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을 365일 개방해 독서하는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 수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업무경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기반 통계시스템 운영으로 학교 공문 감축 및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교무행정전담팀’(지원인력 3개 직종 교원업무보조, 교육업무보조, 전산보조를 교무행정사로 통합) 구성ㆍ운영을 확대해 학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덕근=현장에서는 승진제도가 승진예정자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원 승진규정 선택가산점 산정 규정에서도 현장에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교원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력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공개 횟수를 승진 가산점으로 부여한 점은 질 낮은 수업 공개도 승진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 오히려 수업에 열정을 쏟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횟수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초빙 및 유예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안양옥=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교육에 진보, 보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더더욱 나누고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모두 나서 한발 양보하며 얽혀있는 많은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교육을 살리는 데 진보, 보수, 지역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 함께 뜻을 모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에게 힘을 실어 줄 문 회장님과 교육감님의 신년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근=변화와 쇄신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교육계와 교직원들은 오직 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전남교총의 장도를 축원하며,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 화합하고 배려하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장만채=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이며, 백년의 큰 계획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사회적 약속도 형식은 변했지만 정신만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더라도 스스로 당당히 교권을 세우고, 열정과 사랑으로 교사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해집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장만채 교육감은 단 한번의 '부침(浮沈)'이 없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교수 출신이다. 지역 명문고인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화학과, 카이스트를 거쳐 당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고 순천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교수 재직 20년 만에 국공립대 최연소 총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대다수 학부모에게 불안과 걱정을 안기는 정책을 펴지 않는 등 ‘진보’교육감들과의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 주목받았다. ▨ 문덕근 전남교총 회장은 “투명한 경영으로 깨끗한 전남교총을 만들겠다”는 당선소감을 1월부터 3년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서 석사,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연수원 연구사, 전남도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현재 보성남초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남초등영어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면서 학교가 다시 분주해졌다. 학년 마무리 하랴 졸업식 준비하랴 바쁘다. 그러한 잠시 선생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고 밀렸던 이야기들을 나눈다. 모처럼 제주도를 다녀왔다, 해외를 다녀왔다는 등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가 즐겁다. 그러나 잘 나가다가 말미에 꼭 되돌이표처럼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우려의 소리이다. 정말 올 한 해도 무사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책이나 제대로 가지고 올까.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은 어떻게 깨워야 하나 등등 봇물 터지듯 나온다. 매번 이야기의 결말은 자조적이다. 어떻게 되겠지. 교육감이 저질러 놓은 일 우리가 어떻게 해. 저마다 쓴 소리를 한다. 학생부장은 또 학생폭력에 관한 공문과 연수만 늘었다며 자리를 뜬다. 언제부터 학교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정말 언제부터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를 함부로 밟고 친구를 괴롭히는 약육강식의 사바나 초원이 되었는가. 돌아보면 불과 3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기간에 학교가 너무도 황폐해졌다. 3년 전! 어쩌면 교육감 직선제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식상한 정치판에 대다수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와 ‘민주’라는 두 글자를 표절하다시피 남용하여 반사이익을 챙기던 때.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표몰이가 가능했던 걸 보면 ‘진보’의 위력은 대단했다. 암암리에 정치적인 그들. 교육을 구태의연한 보수로 매도하고 그 대안으로 진보라는 카드를 꺼낸 그들.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아이들과 눈물 콧물 흘려보지 못한 가짜들이 교육감이 된 것은 실로 드라마틱하다. 결국 교육도 정치판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들이 다시 기발한 단어를 찾아냈으니 ‘인권’이라는 낱말카드가 그것이다. 그동안 학교에는 인권이 없었다는 듯 교사의 회초리마저 ‘폭력’으로 매도해 조례를 만들었다. 옛날 제대로 된 집에는 으레 매가 걸려 있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날에는 아버지가 “가서 매 가지고 오너라.” 하면 고개를 숙이고 매를 가져다 드렸고, 아버지는 자신의 살을 때리듯 종아리를 치셨다. 대략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매를 대셨던 이 땅의 아버지들, 그래서 자식들은 삼나무처럼 반듯하게 자랐다. 그 매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드러운 매라고 생각이 든다. 아, 그리운 사랑의 매. 언젠가 학생 하나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 오실 수 있는가 물었다. 잠시 후 아이 아버지가 오셨는데 신문지에 뭔가를 둘둘 말아 오셨다. 신문지를 펼치니 그 안에 회초리 세 개가 들어 있지 않은가. 아버지는 자신이 아이를 잘못 가르친 탓이라며 아이 보는 데서 종아리를 때려 달라고 양복바지를 걷었다. 생각하면 새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풍경! 아이도 울고 아버지와 선생도 울었던, 감동의 순간이었다. 싸리나무 회초리를 폭력의 도구라는 보는 시각은 어디서 말미암은 것인지 궁금하다. 회초리에 유죄판결을 내려버린 교실, 그 곳에 인권의 향기가 넘치기나 하는 건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교실은 무법천지가 됐다. 이상야릇한 색조 화장과 옷차림으로 등교해 수업시간엔 자고 쉬는 시간엔 카톡 하다가 교사가 나무라면 “왜 저만 갖고 그래요?” 눈 치켜뜨고 따진다. 인권교육으로 말미암아 말하기 능력이 신장된 것일까. 교사에게 한 마디도 뒤지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교육감은 대학 강단이나 시민단체가 어울린다. 그들이 교육계에서 이념적 포석을 두는 한 파란은 피할 수 없다. 현장 경험이 없는 외과 의사가 집도하면 위험이 따르듯 교육감 자리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교육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MRI를 찍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며 고뇌하는 선생들의 한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감은 실로 야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전가의 보도와 같은 진보적 잣대를 거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이고도 참다운 교육적 이념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그리하여 아이들 앞에서 교사를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김평엽 경기 효명고 교사
공교육 현장의 `진학지도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가 다음달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게 돼 화제다. 19일 전국입학사정관협의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에 따르면 조 교사는 은광여고에서 사직하고 내달 2일부터 서울과기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교단 경력 32년째인 그는 진학지도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및 서울진학진지도협의회 회장을 맡아 입시 상담, 진학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왔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두달여 고민한 끝에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고 고교와 대학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최종 결심했다"며 "서울과기대는 정부 지원 없이 입학사정관 제도를 운영해 내가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사는 입학사정관 제도와 관련 "도입 5년째인데 이제는 연착륙을 할 시점"이라며 "많은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 이것저것 `조건 스펙(경력)'을 쌓는데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수천 개에 이르는 지금의 입시 전형은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는 대학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작용한 결과"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든 전형을 다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조 교사는 "공교육 강화와 입시 제도 개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작으나마 기여하고 싶다"며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총장, 학장님들과 상의해 쉽고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입시 전형을 개발해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당국에 대해서는 "진학지도 교사는 `3D 중의 3D'라서 기피 대상이므로 진학지도 보조교사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가 힘을 내도록 사기를 북돋워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1012년 2월 17일(금) KBS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빙상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심층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기뻐하던 분위기와 달리 빙상인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빙상 실업팀이 줄줄이 해체되고 있고, 어린 선수들이 크게 주는 등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청과 양평군청에 이어 춘천시청까지 2년 사이 실업팀은 3개나 해체됐다. 2년 전 밴쿠버 올림픽 효과로 약간 늘었던 등록 선수도 지난해에는 112명이나 줄었다. 특히 2018년 평창의 주역인 초․중등 선수는 1년 사이에 무려 4분의 1이 감소했다. 국내 빙상장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다. 정상적인 훈련과 경기를 위한 빙상장 온도는 13에서 15도지만, 국내 유일한 국제 규격의 실내 경기장인 태릉 빙상장은 영하에 가까운 2도까지 내려간다는 보도다. 이 현실에 대해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추운 링크장이 저희 나라라고 보시면 되요.’라는 인터뷰를 했다. ‘저희 나라’는 잘못된 화법이다. 사실 이 문제는 주변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방송 경력이 오래 몸에 밴 사람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의사 표현할 때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연예인이 자유로운 자리에서 가벼운 인터뷰를 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취재를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쑥불쑥 이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이다. 말하는 이보다 듣는 이가 높을 경우, 말하는 이와 그 사람이 포함한 집단을 낮추려 할 때 사용한다. ‘저희를 살려 주는 셈 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언제라도 저희 집에 들러 주십시오.’라고 쓴다. ‘우리’의 낮춤말이 ‘저희’라고 했지만, 둘은 쓰일 때 미세한 차이가 있다. 둘을 쓸 때는 말 듣는 사람의 포함 여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듣는 이도 포함하는 말이다. 반면 ‘저희’는 듣는 이를 포함시키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 친구에게는 ‘우리 학교에 놀러 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학교 친구에게 ‘우리 학교에 놀러 와.’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미 그 친구는 ‘우리 학교’의 구성원인데, 외부인처럼 취급한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대신 ‘저희’를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고등학생이 중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 ‘저희 학교는 조경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현재 같은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께 ‘저희 학교는 주변 환경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면 잘못이다. ‘저희 나라’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저희 나라’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배제되어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외국인에게 말할 때는 ‘저희 나라’를 쓸 수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로 낮추어 말하는 것이 과연 예절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라 사이에 우열 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말할 때도 ‘저희 나라’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도 일상적인 대화중에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를 지칭할 때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동네’라고 말한다. ‘우리’를 붙여 본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가 발라 상대방과 대화할 때 겸양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서 ‘우리’보다는 ‘저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자연히 ‘저희 학교, 저희 직장, 저희 동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표현도 어색하다. 물론 학교나 기타 조직의 경우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동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회사, 동네’와 같은 집단은 비록 청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구성원이 낮추어 말하기에는 너무 크다. 따라서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동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동네’의 띄어쓰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로 합성어이다. 모든 음절을 붙여 적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동네’에 쓰인 ‘우리’는 대명사이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명사는 띄어 적는다. 과거 교과서에서는 ‘우리 나라’라고 띄어 썼다. 이는 띄어쓰기의 경우 이론적 입장에 차이가 있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06년 6월에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업무 협정을 맺으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협의하였다. 따라서 2008년 이후 교과서 개정판부터는 ‘우리나라’로 고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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